2016년 7월 10일 일요일

TK 72%, 새누리당 지지자 82% ‘사드 배치 찬성’

사드 배치를 찬성해야 ‘애국자’가 되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
임병도 | 2016-07-11 08:43:29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경북 칠곡 거리마다 걸려 있는 사드 배치 반대 현수막 ⓒ미디어몽구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TK 주민들과 새누리당 의원들’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국방부의 발표가 나오자 경북 칠곡에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강력하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몽구와 (관련영상: 사드 배치 반대, 칠곡 주민들 분노 수위) 길바닥저널리스트에 (관련영상: 사드. 칠곡에는 절대 안된다는 13만 군민의 뿔난 민심) 따르면 지난 9일 칠곡에서는 ‘사드칠곡배치 반대 범국민 대책위’ 주최로 ‘사드 칠곡배치 반대를 위한 범국민 궐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백선기 칠곡군수는 “이름도 낯선 사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경북 경산)의원은 지난 8일 대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대구·경북 민심이 좋지 않은데 사드가 배치되면 지역 민심 악화를 더 가중시킬 것이란 말씀을 드렸다”며 TK 지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대구 수성을의 주호영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공항이 무산돼 지역 민심이 좋지 않고, 사드 배치 소식에 우려가 많다”는 의견을 청와대 오찬에서 밝혔습니다. 대구 동을이 지역구인 유승민 의원도 칠곡의 사드 배치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K 지역 72.5%, 새누리당 지지자 82.5% 사드 배치 찬성’
TK지역 주민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사드 배치 반대는 불과 몇 달 전에 보여준 의견과 전혀 달라 배신감마저 들 정도입니다. 지난 2월 연합뉴스와 KBS는 코리아리서치에 ‘사드 배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관련 기사:국민 67.1% ‘사드 배치’ 찬성…26.2% 반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경북(72.5%)과 부산·울산·경남(72.2%) 지역이 인천,경기(71.4%)와 함께 70% 넘게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기타 지역:강원·제주(65.2%), 대전·충청(65.0%), 서울(63.0%), 광주·전라(52.8%))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82.5%가 사드 배치를 찬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3.8%, 국민의당 지지층 64.6%, 정의당 지지층은 33.1%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 3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부산 해양대에서 열린 토크쇼에서 ‘약 150Km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2016년 2월에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어 차원에서 사드 공론화는 당연한 과정’이라며 사드 배치를 주장했습니다.
2015년 2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당이 어떻게 안보 중시 정당이라 할 수 있느냐”며 “새정치연합은 그동안의 ‘사드’ 반대 (입장)에서 앞으로 찬성으로 돌아와서 국가안보에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정당이 돼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관련 기사: 김무성 “북한은 핵 보유국、사드 배치해야” 유승민 “야당 사드 찬성해야”)

‘이미 예견됐던 사드 배치의 허술함’
사드 배치를 놓고 벌어진 경북 칠곡 주민들의 반대와 TK 새누리당 의원들의 말 바꾸기는 이미 예견됐었습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해야 ‘애국자’가 되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면서 자기 지역은 안 된다는 생각이 무조건 님비 현상은 아닙니다. 단순한 혐오 시설이 아닌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면 과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왔어야 합니다.
현대의 안보와 전쟁은 외교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보다 더 중요한 곳이 중국입니다.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중국의 태도에 따라 한반도 상황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국에 그 어떠한 외교적 협력도 없이 그저 미국의 말 한마디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둘 중 하나다. 사드 배치의 대가로 중국을 확실한 북한의 후견 국가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하나다. 사드 포기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견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것이 그 둘이다. 정답은 사드 배치 포기다.
한·미 관계는 약간의 후퇴를 용납할 만큼의 여유가 있다. 한·중 관계에는 그런 마진이 없다. 전쟁 방지가 지상명령인데 사드가 있다고 북한의 도발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차라리 사드를 포기하고 중국의 힘을 빌려 북한의 전쟁 도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다.”(중앙일보, “김영희 칼럼, 사드를 포기하자”)
중앙일보 김영희 기자의 칼럼처럼 오히려 사드를 포기하는 편이 전쟁 도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사람이나 국회의원이 있다면 자신의 지역구와 지역 주민의 사드 배치 찬성을 받은 후에 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누구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전쟁은 무섭기 때문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96 

“인종주의 경찰 테러를 중단하라!”

[참관기]미 경찰테러 규탄시위(March against police terror)
▲ 지난 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경찰테러 규탄시위(March against police terror)’에서 참가자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사진 : 장민호 통신원]
루이지애나,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백인 경찰의 흑인 총기살해 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 참전 예비역인 존슨의 경찰 조준사격 사건이 발생하자 미 전역에서 경찰 테러를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자칫 미국 내 인종 및 계급갈등이 격화일로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미 경찰이 존슨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이라크전에서 사용되었던 일명 ‘육상의 드론’, 폭탄 로봇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2년 전 ‘퍼거슨 사태’ 당시 수백 명의 중무장한 미조리주(州) 방위군 투입이 촉발했던 ‘경찰의 군대화’ 문제가 다시 쟁점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플러스 미국 통신원은 이곳 동포단체 미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들과 함께 워싱턴DC에서 개최된 '경찰테러 규탄시위(March against police terror)'에 참가했다.
지난 9일 저녁 7시(미국 시각) 아프리카계 남북전쟁 전몰군인 추모박물관(African American Civil War Memorial Museum) 인근 전철역 광장에서 열린 이 시위는 반전 평화단체 앤서콜리션(ANSWER Coalition)과 사회주의해방당(Party for socialism and Liberation), 그리고 여러 흑인 인권단체들이 주도했으며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사회주의해방당의 올해 대선 부통령후보 퍼이어(Eugene Puryear)는 자기 당 대통령후보 라 리바(Gloria La Riva)의 성명서를 대독했는데 “민중의 정당한 분노는 치솟고 있다. 경찰들은 백인뿐 아니라 흑인 남미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총기로 살해하였다. 2015년에 살해당한 1200명 가운데 절반이 백인이었고 흑인 및 기타 유색인종 민중들은 억울하게 살해당하였다. 희생자들은 모두 노동자, 빈민들”이라고 외쳤다. 이 주장은 미 경찰들이 자행해 온 총기 폭력이 전체 인구의 10%를 약간 웃도는 흑인 및 17%정도의 남미계 미국인들에게 집중돼 온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의외로 많은 백인들이 희생됐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잘 알려진 인종(제국)주의적 국가폭력이 곧 계급폭력임을 웅변한다.
▲ 지난 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경찰테러 규탄시위(March against police terror)’ 모습[사진 : 장민호 통신원]
곧 이어 퍼이어는 살해 용의자 경찰들이 모두 피소는커녕 유급휴가(Paid vacation)를 즐기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는 한편 미 민주당 대선후보 클린턴이 “추락한 미 사법제도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고 있지만 실제론 ‘경찰의 군대화’ 및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 policy)’을 주도해 온 위선자임을 폭로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스털링과 캐슬을 살해한 경찰들이 당장 사법처리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위 참여자들은 40분에 걸친 기조연설과 절규에 가까운 구호 제창 이후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있는 백악관을 향하여 거리행진을 시작했는데 경찰에게 허락받은 경로를 벗어나 인근 고속도로 교차로 점거를 시도했으나 경찰의 원형봉쇄에 제지당해 시내로 돌아오길 반복했다.
주로 가난한 흑인 및 유색인종들이 거주하는 도심 지하철(Metro) 광장 인근 거리를 시위대가 지나가면 행인들은 손을 흔들고 자동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응원해주었던 반면 백악관에 점차 다가서며 금융기관, 대기업 및 주요 관공서들이 늘어선 거리를 지날 때는 고급한 옷차림의 백인들이 보내는 차가운 시선이 시위대를 맞이했다.
지리한 공방전을 벌이며 밤 9시를 넘기고 땅거미가 밀려오자 시위 주도자들은 참가자들에게 밤샘 투쟁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들이 외치던 구호 일부를 소개한다.
No Justice, No Peace!(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Stop Racist Police Terror!(인종주의 경찰 테러를 중단하라!)
They say “Get back”, We say “Fight back”(그들은 말한다. “물러서”, 우리는 대답한다. “싸워 (바로 그들을)물리쳐”
Racism is a diesease, Revolution is a cue!(인종주의는 질병, 혁명은 그 처방!)
밤에도 식지 않는 더위에 거리행진이 4시간째 접어들며 함께 참여하였던 미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 한분이 탈진상태로 되어 필자 또한 가두행진을 멈춘 가운데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가는 검은 시위대의 피맺힌 외침은 더욱 가까이 들려온다.
▲ 지난 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경찰테러 규탄시위(March against police terror)’에서 참가자들이 밤 늦게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사진 : 장민호 통신원]
최근 미 정부는 이른바 인권유린을 이유로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개인과 8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발표하였다. 도둑이 몽둥이 드는 꼴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북은 향후 북미관계에 전시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장민호 미국통신원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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