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5일 금요일

박원순의 메르스 대책 과잉 대응 아니다


사우디 보건차관 “모든 의심자를 통제해야 한다”는 조언 참작해야…
임두만 | 2015-06-06 08:02:42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중동호흡기증후군, 즉 메르스는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가 본산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9월 처음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보고된 사우디는 이달 1일 현재까지 1,016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4∼5월 두 달간 350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큰 홍역을 치렀다. 하지만, 이후 비상 대책을 가동해 가까스로 대유행을 막았다.
사우디의 메르스 통제업무 주무책임자는 압둘아지즈 압둘라 빈사이드 보건차관이다 그가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했으며 연합은 이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환자는 물론 의심 단계에 있는 사람들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절대 확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모든 의심자를 통제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메르스가 다른 사람에게 주로 전염되는 시기는 확진 뒤가 아니라 열과 기침 같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부터 감염이 확인되는 시기”…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 이때가 주로 타인에게 전염되는 시기라는 거다.
그래서 그는 “이 때문에 의심 단계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메르스의)원천봉쇄를 위해선 의료기관과 환자 자신이 경각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비슷한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메르스를 통제하는 담당 기관에 보고하는 인식을 갖추도록 정부가 일깨우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모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의심자의 신원을 정확히 알아내고 동선을 추적해 격리까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둬야 메르스를 통제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권면했다.
따라서 이 인터뷰를 보면 지금 복지부의 병원공개 거부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환자 스스로의 경각심을 가질 기회를 봉쇄한 때문이다.
기침을 하거나 열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증상을 메르스에 의심을 두고 있다면 어떻든 메르스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사람 곁에 있었다는 거다. 복지부가 공기감염 가능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바이러스 보균자와 가까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 그곳은 그리고 병원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런데 병원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발표를 반박하는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tv뉴스화면. 신문고뉴스 박훈규 기자.
문제는 이거다. 열이 나고 기침과 가래 증상이 있을 경우 특히 기저증후군 질병 소유자라면, 즉 평소 기관지나 폐질환을 앓던 사람, 해소끼가 있는 노인, 감기를 달고 사는 어린이 등이 메르스를 의심할 확률이 그만큼 낮다. 메르스가 돌기 전에도 자주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가래 증상을 겪었던 자신에게 그 같은 증상이 왔을 때 메르스를 의심하기보다 평소 습관대로 약을 먹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병을 키울 수 가 있다는 말이다. 자신이 다니는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있었더라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으므로 메르스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현재 서울시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서울삼성병원 의사는 자신이 메르스에 감염되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이 드는 순간부터 다중접촉은 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퇴근한 뒤 스스로 신고하고 격리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은 100% 거짓말이라고 반발한다.
그는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31일 전까지는 제가 메르스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 ‘14번’ 환자와 접촉했던 것을 알지 못했다. 메르스 환자가 응급실에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 환자 곁에 있는 폐색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약 40분 간 머물렀다”고 말했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였음에도 자기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있음을 몰랐다는 말이다.
또 “31일 이전에는 제가 평소 고통을 받던 알레르기성 비염과 다르다고 생각할 만한 증상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29일도 정상적으로 병원 근무를 했다.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처음 떠올린 건) 31일 아침이다.” (프레시안 6월 5일) “29일에는 평소의 알레르기 질환 때문에 약간의 기침이 있었을 뿐이고 30일에는 기침도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연합뉴스 6월 5일)
때문에 그는 “분통이 터진다”고 반박하면서 심지어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 “박원순 시장님은 원래부터 계략 잘 세우고 사람 괴롭히는 거, 주특기인 사람 아닙니까.”라고 비웃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이 인터뷰 한마디에 그의 인간성이 드러나고 그가 지금까지 자신을 변호하면서 한 말에 전혀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
자기가 불리하다고 특정인, 특히 전혀 교류도 없는 공직자를 “계략 잘 세우고 사람 괴롭히는 거, 주특기인 사람”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서울시의 주장, 그리고 위에 언급한 사우디 보건부 차관의 말을 종합하면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답은 나온다.
△27일 ‘14번’ 환자가 내원한 응급실에 약 40분 정도 머물렀다. △29일 기침이 있었다. △30일 병원 대강당 심포지엄 참석했다. △같은 날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했다. 이 4가지 사안은 서울시와 의사의 주장이 같다. 그런데 31일 증상이 악화되어 스스로 메르스를 의심하고 검사를 외뢰한 뒤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는 평소 알레르기 질환이 있었다. 29일 기침을 했지만 원래 있었던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으로 생각했다. 응급실에 메르스 환자가 있었던 거 몰랐으므로 메르스로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확진 판정 이전인 29~31일 행동에 대해 “과학적으로 무증상 잠복기 상태에서 전파력이 없다는 건 확인된 사실”이라고 자신을 변호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사우디 보건차관은 “메르스가 다른 사람에게 주로 전염되는 시기는 확진 뒤가 아니라 열과 기침 같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으로 알려진 ‘14번’ 환자는 이 의사만 감염시킨 것이 아니라 추가로 2명을 더 감염시킨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복지부는 당시 병원 내 소재했던 600명을 추적조사 하고 있다. 이 의사 말고도 수원에서 확진 자로 발표된 42번 환자와 앞서 발표된 41번 환자 모두 14번 환자와 같은 시간 응급실에 잠깐 머문 것만으로도 감염됐을 정도다.
이에 대해 프레시안은 5일 서울시내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견해를 기사로 실었다. 자신을 강변하는 의사와 다르게 전염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인터뷰 기사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이 의사는 확진자 A씨의 알레르기 비염 증상과 메르스 초기 증상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레시안은 그가 “이분은 애초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일 이전의 기침, 또 당연히 따랐을 콧물 등을 알레르기 비염 증상으로 생각했겠죠.”라고 오인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서 “31일에 가래가 끓고 열이 나오고 나서야 메르스 증상을 의심했고요.”라고 의심의 근거를 지적했다. 그리고는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31일 이전의 증상이 본인이 얘기하는 단순 알레르기 비염이었는지 아니면 메르스 증상의 초기 증상이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메르스 환자를 접촉하기 전부터 이미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있었다면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이 크지만, 만에 하나 14번 환자 접촉 후에 비염 증상처럼 기침과 콧물이 나기 시작했다면 메르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라고 말했다고 썼다.
또 “31일 이전에도 전염을 시킬 수 있어요. 특히 감염 환자가 기침을 하면서 뱉어지는 가래에는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서 주위 사람을 감염시키는 전파력도 커지죠. 즉, A씨가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31일 이전 즉 29일부터는 타인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상태였을 수 있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29일부터 전염력이 있는 상태였다면, 의사 A씨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의료진 또는 의사 A씨가 담당하거나 회진을 돌았던 환자에게서 감염자가 발생할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A씨는 30일(토요일) 오전에 심포지엄에 참석했죠. (본인은 사람이 없는 구석에 앉아 있다 금방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 심포지엄에 참석한 각 병원의 혈관 외과 의사를 통해서 여러 병원에서 의료진이나 환자들을 통해서 (4차)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서울시의 메르스 대책은 과잉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사우디의 보건차관이 “절대 확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모든 의심자를 통제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4∼5월 제다에서 이런 기초 작업이 되지 않아 환자가 급속히 증가했다”고 반성한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역병이 돌고 있는 비상시국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정치인이나 행정가의 행동을 정치적으로 보는 심리, 지금 우리에겐 그게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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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행사 무산 위기와 통일부앞 철야농성

고래싸움에 꼭 새우등 터져야 하나? 6.15공동행사 무산 위기와 통일부앞 철야농성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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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5  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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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농성장으로 변한 통일부 앞마당
  
▲ 광복70돌 준비위원회가 4일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만나야 통일이다. 조건 없이 민족공동행사 보장하라!”
“정부는 굴욕외교 청산하고 남북관계 개선하라!”
“정부는 대북정책 전환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라!”
“6.15행사 보장으로 관계개선 물꼬 터라!”

광복 70년, 6.15공동선언 발표 15년을 맞아 민간단체들이 총집결해 6.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 위기에 처하자 4일 오전 통일부 앞으로 몰려와 이 같은 구호를 외치며 장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기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 더해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이 포괄된 ‘광복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광복70돌 준비위)가 통일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4일까지 장기농성에 돌입한 것은 분명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주민접촉이나 북한 방문 등 인적교류에 관한 허가권을 쥐고 있는 통일부가 민간단체에게는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들었다가는 나중에 방북 불허 조치 등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70돌 준비위가 정부를 향해 직접 항의농성을 벌일 수 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지난 1일 6.15공동행사의 분산개최를 제의해왔고, 이제 6.15기념일은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6.15북측위원회는 1일자 서신에서 “6.15서울공동행사를 달가와 하지 않고 파탄시키려는 남측 당국의 근본립장에서 변화가 없는 한 설사 행사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해도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은 명백하며 오히려 6.15공동행사가 성사되지 못한 것이 북남민간단체들 사이의 의견 대립 때문인 것처럼 불순한 언질만 주게 될 것”이라고 분산개최 제의 배경을 밝혔다.
4일 농성돌입 기자회견장에서 이창복 광복70돌 준비위 상임대표에게 ‘북측에서 분산개최를 제의해 왔는데, 왜 우리 정부를 향해 요구하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분산개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만든 것도, 그들(북측) 자체만의 판단이 아니라 서로(남북 당국)가 불신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광복70돌 준비위는 각 지역과 부문별로 돌아가며 14일까지 통일부 앞 농성장을 지킬 예정이며, 매일 오후 7시에는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6.15공동행사 성사를 관철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창복 상임대표는 “14일까지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도 기대해본다”면서 “시종일관 민족공동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이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선양회의에 전달된 남측 당국의 ‘희망사항’

  
▲ 6.15남측위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지난 1월 30일 정기총회를 개최, 올해 6.15, 8.15 민족공동행사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결의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올해는 6.15 15주년, 광복 70주년 등 이른바 ‘꺽어지는 해’ 정주년으로 정부도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 6.15, 8.15 기념행사는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민족공동행사로 치러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6.15남측위는 지난 3월 중국에서 6.15북측위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4월 1일 광복 70돌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6.15공동행사를 서울에서 치르겠다고 기세 좋게 발표했다. 발족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6월 15일 서울에서 만나요’라는 카드섹션을 선보이기까지 했다.
이어 4월 9일 ‘광복70돌 서울 준비위원회’가 결성돼 ‘평화통일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1만 명의 서울시민 통일응원단(준비위원)을 모집하겠다고 밝히는 등 ‘서울 6.15공동행사’ 추진은 거칠 것 없어 보였다.
그러나 5월 5일부터 중국 선양(심양)에서 진행된 남북해외 대표자회의는 예정된 회의 일정을 하루 연기해 7일까지 협의를 가졌지만 결국 6.15 8.15 공동행사 개최 장소는 합의하지 못한 채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막을 내렸다.
남측 당국은 회의 첫날인 5일 ‘6.15 평양, 8.15 서울’ 개최안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고, 북측은 이같은 남측 당국의 의도에 ‘의구심’을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이하 북측 준비위)를 꾸려 회의에 참석한 북측은 ‘6.15 서울, 8.15 평양’ 개최안을 당연한 전제로 알고 회의에 나왔던 것.
남측 준비위는 ‘6.15 서울’을 기본으로 8.15공동행사는 서울이나, 서울-평양 동시개최안 등을 제시했지만 북측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준비위는 5월 8일 선양회의 결과를 전하는 기자회견에서 6.15공동행사는 “사실상 서울에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북측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측 준비위는 8일 동시에 발표하기로 한 공동보도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이후 남측 준비위가 19,20일 개성실무접촉을 제안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북측 준비위의 부정적 기류를 감지한 남측 준비위는 21일 상임대표회의를 통해 ‘6.15 서울, 8.15 평양’ 개최와 함께 8.15 서울행사에 북측 인사들을 초청한다는 최종 입장을 정해 북측에 다시 전달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남측 광복70돌 준비위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선양회의에서 ‘6.15서울, 8.15평양’을 합의했더라면 이런 혼란이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창복 상임대표는 “내용적으로는 합의를 했다. 다만, 외부 표현하는데, 다시 말하면 보도문 작성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큰 틀에서 ’많은 합의를 했다’고 표현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북측 준비위는 이달 1일 서신을 통해 “남측당국은 심양실무접촉에 끼여들어 의도적으로 장애를 조성하고 지금 이 시각까지도 이번 공동행사가 ‘민족동질성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을 위한 순수한 사회문화차원에서 추진되여야한다’느니 뭐니 하고 있으며 특히 북,남,해외 3자 사이에 이미 합의한 6.15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한다는 것에 대한 립장을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점을 심중히 고려하여 6.15공동선언발표 15돐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불가피하게 각기 지역별로 분산개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상 최종 통보를 보내왔다.

  
▲ 5월 5~7일 중국 선양에서 남북해외 준비위 대표자회의가 열렸지만 6.15, 8.15 민족공동행사 개최 장소를 확정하지 못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6.15공동행사 추진 일지>

구분
내용
주최 및 장소
2015.1.30
6.15, 8.15 민족공동행사 반드시 성사
6.15남측위 10주년 결의문, 서울
2015.3.4
6.15, 8.15 민족공동의 통일대축전들을 성대히 개최
6.15민족공동위 10돌 공동성명
2015.4.1
광복70돌 준비위 발족
6.15공동행사 서울 개최 발표
광복70둘 준비위, 서울
2015.5.5~7
6.15, 8.15 민족공동행사 협의
(남측 정부, ‘6.15평양 8.15서울’ 제시)
남북해외 준비위 대표자회의, 중국 선양
2015.5.8
공동보도문 발표
- 6.15~8.15공동운동기간 설정
- 6.15, 8.15 개최장소 명기 안 됨

남측 광복70돌 준비위 기자회견
- 6.15공동행사 서울 개최 ‘사실상 합의’
남측 준비위, 서울
북측 준비위, 발표 안 함
2015.5.19~20
개성서 실무접촉 제의, 무산
남측 준비위 제안
북측 준비위 무반응
2015.5.21
‘6.15서울, 8.15평양’ + 8.15서울행사에 북측 참여 요청안 확정
남측 준비위 상임대표회의, 서울
2015.6.1
6.15공동행사 분산개최 제의
6.15북측위, 6.15남측위와 해외측위에 서신
2015.6.4
통일부 앞 농성 돌입
남측준비위 기자회견, 통일부 앞
(정리 - 통일뉴스)

남북관계 현주소, OSJD와 미사일 발사
  
▲ 한국의 OSJD 회원국 가입 투표를 하루 앞둔 3일, 태안반도 안흥사격장에서 사거리 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 현무-2B가 시험발사 됐다. [사진제공 - 국방과학연구소]
이번 6.15, 8.15 공동행사 개최 장소 문제를 둘러싼 엎치락뒤치락은 민간통일운동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남북 당국간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남북 민간교류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꼴이다.
물론 남측 당국을 대표하는 통일부도 할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민간과 ‘6.15 평양, 8.15 서울’ 안을 협의한 바 있다”며 “왜 6.15서울 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또한 “북측 대표단이 서울에 온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에 의한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이냐”고 ‘6.15 서울’안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WCD(Women Cross DMZ) 행사를 위해 세계적 여성평화활동가들이 지난 5월 24일 DMZ를 넘어 방남하는 과정에서도 보수단체와 언론은 쌍심지를 켰고, 그나마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사고를 예방했다.
남측 정부가 민간 공동행사의 개최 장소 문제 등에 너무 간섭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 당국자는 “언제부터 민간이 정부의 말을 고분고분 들었느냐”며 “정부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 단체의 접촉 제의를 지속 회피하면서 순수한 사회문화교류 차원의 공동행사 개최를 거부하고, 이러한 행사 무산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광복70돌 준비위가 통일부 앞 농성에 들어간 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또다른 어두운 소식이 전해져왔다. 유라시아 철도운송을 총괄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제43차 장관회의에서 한국은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무산된 것.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이 허공에 뜬 셈이다.
그나마 남북간 협력사업으로 첫 손가락에 꼽혔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토대랄 수 있는 OSJD 가입이 실패로 돌아가자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더구나 군은 OSJD 가입 표결 전날인 3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 이상의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2B를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 발사했다. OSJD에서 북한의 반발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6.15공동행사 열릴 수 있을까?
  
▲ 광복70돌 준비위원회는 4월 1일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6.15민족공동행사의 서울 개최 추진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광복70돌 준비위는 통일부 앞 농성을 통해 6.15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막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사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환 광복70돌 준비위 대변인은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사항이 ‘전제조건 없는 공동행사 보장 입장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표시하라’는 것”이라며 “정부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통일부가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순수한 사회문화교류 차원의 공동행사’란 사실상 6.15공동행사를 정치행사로 규정하고 기념행사를 열지 말라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나 문화예술 축제 방식 만 허용하겠다는 것.
또 하나의 ‘전제조건’은 늘 민간공동행사의 걸림돌이 돼 왔던 ‘선별 배제’ 문제다. 정부가 범민련남측본부 성원 등 일부 진보적 인사들에 대해 북한주민접촉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6.15공동행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시키는 것. 실제로 지난 5월초 선양 대표자회의 당시에도 선별 배제가 이루어졌다.
정부의 '전제조건'에 맞서 광복70돌 준비위는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측 준비위도 성사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6.15공동행사가 분산개최 될 경우 공동성명 등을 통해 남북해외는 6.15 15주년을 맞는 공동의 입장을 서울과 평양, 해외에서 함께 발표하는 것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 광복70돌 준비위원회는 통일부 앞에서 오는 14일까지 철야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광복70돌 준비위가 4일 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각계의 민간교류, 민족공동행사를 조건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지난 7년여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높아진 군사적 긴장과 동북아 질서 주도권의 상실이라는 현실밖에 없다”고 지적한 대목은 귀기울일 가치가 있다.
사실 통일운동이 좋은 정세에서 정부의 협조를 받으며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불과했다. 고 늦봄 문익환 목사의 시구처럼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야 하는 이 땅”의 현실은 여전할 따름이다.

박근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인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6/06 [11: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메르스 현장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박근혜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자 부랴부랴 메르스 전담 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을 방문하여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 자주시보, 청와대 제공

메르스가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는데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만전을 기하라는 말 몇 마디 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더니 박원순 서울시장이 긴급기자회견을 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국립의료원을 방문하여 메르스 현장에 코빼기는 비쳤다.

그런데 거기서 주로 한 말이 박원순 시장을 겨냥,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 지방자치단체는 가만히 있으라는 사실상의 독설이었다. 뉴스와이 등 언론들은 오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등을 출연시켜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를 이용하여 대선주자로서 자신을 부각시키려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장시간 늘어놓았다.


▲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는 6일 뉴스와이 메르스 관련 대담에 출연하여 시종일관 박원순 시장에 열을 올렸다. 도대체 이 판국에 정치시비를 할 상황도 아니지만 정치인 중에 메르스로 누가 비판을 받아야 할지는 자명한데 이 장성호 교수는 적반하장 정부는 적극 두둔하고 박원순 시장만 주구장창 지적하였다.     © 자주시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지금 메르스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는 이 나라 산천초목도 부들부들 떨면서 다 알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긴급기자회견에 대한 국민 지지가 낮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내놓았을 리도 없고 앵무새 언론들이 저 난리법석을 피울 리도 없었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메르스 사태 관련 긴급 정보 공개와 대국민 안심 및 메르스 확산 방지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 것이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따져 도움이 되었다면 정부에서는 적극 고무해주고 정부도 그렇게 나서야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무조건 정치적으로 튀어보려고 한다는 비판만 늘어놓고 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앵무새 언론을 보니 정말 이게 나라 꼴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벌써 메르스로 우리 국민 4명이나 죽었다. 감염자의 10%가 사망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40%에 육박한 사망률을 보여주었던 질병이다. 이게 보통일인가. 단 1%의 사망률을 가진 점염병에 대해서도 비상사건화하고 준전시상황으로 놓고 총력방어를 해야할 판에 대통령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번번히 저질 자결미달 총리 선정으로 결국 낙마, 총리공백사태를 야기했으며 그 대행을 해야할 부총리는 영국 방문중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 지휘를 하고 있는데 엉망도 이런 엉망이 없다. 도대체 1번 메르스 환자가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이고 확진판정을 받은 후에 그 병동을 소독한다면서 병동을 함께 썼던 환자들을 그 아래층 일반환자들과 섞어버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평택 성모병원에서는 메르스환자 발생부터 보건복지와 상의해서 일을 처리했다고 말하고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도 많다며 사태가 좀 진정되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를 확산시킨 주범인 것이다.

▲ 평택성모병원도 보건당국이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6일 한국경제의 보도를 캡쳐한 것    © 자주시보

사스도, 신종플루도 잘 대응해낸 우리 보건관계자들이 박근혜 정부들어 왜 이렇게 우와좌왕 엉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보가 공개되어야 의심환자와 접촉했던 국민들이 자가격리 등 확산방지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데 정부에서 정보를 꼭꼭 숨기고만 있으니 불안감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고 학교와 학원마저 끊고 있다. 결국 경제가 마비상태다.

어쨌든 이번 메르스 사태로 성완종 파문은 거의 마무리 수습단계로 접어들었고 황교안 총리 인준안은 새누리당 의도대로 일사천리로 처리되어가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정치적 이득을 놓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자신들은 청와대에 신속하게 값비싼 열감지기까지 설치, 메르스에 걸릴 염려는 없게 해 놓았으니 뭐가 걱정이겠는가. 어차피 대통령 두 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로 당선되어 곱지 않게 보는 국민들도 많은 조건에서 어찌 어찌 임기나 잘 마치면 그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을 수 없는 청와대의 작태들이다.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세월호 여파로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메르스까지 겹쳐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무슨 파국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놈의 정치적 집권야욕에만 피눈이 되어 싸다니지 말고 이제는 정말 국민과 경제 좀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