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국제민간법정에 세운다고요?

 

기자명 김장호 기자

 

 승인 2021.01.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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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선포식에 즈음한 인터뷰

오는 26일 "2021/2022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과 
〔아메리카 NO 국제평화행동〕" 국제캠페인 선포식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공동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1.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이란 무엇인가요?

문자 그대로 한(조선)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건국 이후 245년 간 미국이 저질러온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단죄·심판하는 민간법정입니다. 2021년 초부터 2022년 9월 경까지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국가에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공동대표

2. 자기 소개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에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있는 류경완입니다.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이사장 한충목)에서는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KIPF는 1996년 이래 코리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화해·교류, 통일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지 꼭 75년이 된 작년 9월 8일 서울에서 ‘미국 전 세계 전쟁범죄 국제고발대회’를 주관하면서 이번 국제민간법정 추진 결의를 이끌어냈지요.       

3. 미국의 주요 전쟁범죄 사례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글쎄요. 워낙에 침략전쟁으로 날이 새고 진 나라라 간단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39대 미 대통령 지미 카터(1977년~1981년)가 한 마디로 고백한 것처럼 미국은 “건국 후 전쟁을 하지 않은 기간이 16년에 불과한,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국가”입니다.

애초에 원주민 학살과 아프리카 노예 노동 위에 세워진 원죄가 있고, 건국 후 자국 바깥에서 150여 차례 이상 침략을 벌여온 전쟁국가입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만도 37개 국가에서 근 2천만 명을 희생시키며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군림해왔지요. 대표적인 피해국인 한국과 베트남을 포함해 중동, 남미 등 희생 국가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침략을 통한 주권국가와 공동체 파괴의 후과로 수천만 명이 국제 난민으로 떠돌고 있고, 이는 지구촌 전체 정세 불안정의 뿌리입니다. 북과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세계인의 3분의 1은 국제법에 반하는 미국의 일방 제재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감안하면 미국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지구인의 절반을 제재하는 ‘집단적 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나요?

지난 2001년 뉴욕 코리아국제전범재판 당시 추정한 한국전쟁에서의 미군 민간인학살은 350만 명에 이릅니다. 나아가 미국은 일본의 전범들을 이용해 이 땅에서 천인공로할 세균전과 화학전까지 감행했지요.(코로나가 창궐하는 현재도 여전히 부산 8부두에는 미국의 세계 생화학실험실 총괄센터가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의 원폭 생체실험을 최초로, 유일하게 자행한 것도 미국입니다.

기타 저강도전쟁과 색깔혁명, 쿠데타 등을 통한 정권교체 공작, 인류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반인륜 범죄는 지금 일일이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민플러스에서 2018년 펴낸 <아메리카 제국의 몰락>이나 앞에 말씀드린 작년 국제고발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집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자료집 요청 ☞ kipf727@gmail.com)   

▲ 아메리카NO 국제평화행동

4. 이런 민간재판과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이 있지요. 우선 미군의 베트남전쟁 책임을 물었던 ‘러셀전범재판법정’(파리, 1967년)이 있구요. 전범 부시 대통령 등을 기소한 ‘쿠알라룸프르 전범민간법정’(말레이시아, 2013년), 미국 반전평화단체 코드핑크가 주최한 ‘이라크전쟁에 관한 민간법정’(뉴욕, 2016년)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경우엔 미군범죄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의 ‘코리아국제전범재판’(뉴욕, 2001년), ‘일본군성노예 여성국제전범법정’(도쿄, 2000년),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시민법정’(광주, 2002년) 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법정이 개별 국가 문제나 단일 사건을 다루는 구체적 법정이었다면, 이번은 인류 현대사 200여 년, 특히 2차대전 이후 집중된 일극 패권국 미국의 전 세계 전쟁범죄를 다루는 최초의 법정입니다. 따라서 범위와 대상이 워낙 포괄적이고 민간법정의 형식이라 법적 구속력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세계 양심과 함께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밝히고 정치적, 도덕적, 역사적 심판의 장으로 준비하려 합니다. 세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국제적 접근을 통해 교육과 역사의 법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아메리카NO 국제평화행동

5. 내년까지 진행되는 행사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크게 국제민간법정 추진과 '아메리카NO 국제평화행동’ 조직 두 갈래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정은 준비 시간과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내년 9월까지 종결을 목표로 2년 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연초 재판부와 배심원단, 검사단과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고, 국제고발인단 접수와 기소·고발,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국가 등에서 주요 피해국/역내 국제고발대회와 변론 등을 조직하고, 내년 가을 최종 선고를 내릴 것입니다. 이는 향후 미국 법정과 국제사법재판소(ICC), 유엔에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메리카NO 국제평화행동은 평화를 염원하는 지구촌 시민들과 함께 법정 추진과 미국의 범죄상을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으로 진행합니다. 작년 9월 9일부터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매일 이어가는 1인 시위를 받아 1월부터는 전국, 전 세계 50곳 이상의 상징적 도시에서 각지의 실정에 맞는 평화 의제로 공동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6. 진행 과정에서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핵심 행사는 무엇인가요?

조직위원회에서 민간법정 및 법률 전문가들, 피해국들과 협의하면서 세부 계획을 세우겠지만 미국에 대한 포괄적 단죄 이외에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몇몇 사건, 예를 들면 1999년 대대적으로 폭로된 한국전쟁기 노근리 학살, 대전 산내와 황해도 신천 학살, 그리고 2020년 1월 이란 솔레이마니 장군 암살 등은 엄정한 법정 요건을 갖춰 정치하게 단죄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유관 단체와 북측, 이란 등 해외 NGO 단체들과도 밀접하게 소통할 것입니다. 

▲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날인 1월 20일 저녁 미 국제행동센터(IAC) 사라 플라운더스 대표와 회원들의 아메리카NO 국제평화행동(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광장).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미군은 떠나라!”

7. 국내외 주요 참가인사와 단체들 소개 부탁합니다.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평화운동 단체와 활동가, 진보적인 학자·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조직위원회 상임공동대표로 한국에서는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와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심재환 통일의길 이사장,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조헌정 예수살기 상임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입니다.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변 등의 전문가 그룹도 모실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는 ‘빈곤의 세계화’, ‘전쟁의 세계화’로 잘 알려진 캐나다의 석학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세계화연구센터), 미국과 일본 최대 평화운동 단체인 ANSEWER의 브라이언 베커 대표(미), 국제행동센터 사라 플라운더스 대표(IAC, 미), 후지모토 야스나리 평화포럼 대표(일), 와타나베 겐쥬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대표(일) 등이 참여합니다. 2001년 뉴욕 코리아국제전범재판 수석검사장이었던 램지 클라크(미) 전 법무장관도 당시의 경험과 자료를 공유하시기로 했습니다. 역시 민간법정 경험과 명망 있는 해외 인사들을 계속 모실 예정입니다.  

▲ 독일 베를린 통일광장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선 한민족유럽연대 최영숙 의장

8. 26일 선포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인가요? 

아무래도 국제민간법정과 아메리카NO 국제평화행동의 출범을 국내외에 알리는 첫 시작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해가면서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풀뿌리 공동행동을 통해 미국의 침략주의에 맞선 반제·반전 평화운동의 국제 연대를 강화해 나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9. 민간법정 관련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국제민간법정 개최는 미국의 침략주의를 단죄·심판하고 그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코로나 위기와 대선 난맥상 속에서 우리는 미국 ‘민주주의’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달러와 무력에 기초한 제국의 세기가 저물고 미 일극 패권의 쇠퇴와 다자주의 질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반제 자주진영의 투쟁과 제국 내부 모순이 맞물리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에서까지 미국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끝내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세계 150여 개국에 산재한 900여 미군기지의 감축 및 철수도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그 길에 강권과 전횡, 침략과 약탈이 아니라, 정의와 평등, 호혜와 친선에 기반한 새로운 인류 공동체 문명의 시대가 열리리라 희망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75년 미국의 지배를 끝내고 영구적 평화, 번영과 통일로 가는 새날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양심과 평화단체 여러분들의 성원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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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혁신성장과 주식시장은 무슨 관계?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한국판 뉴딜과 주식시장 ② 판을 움직이는 분들은 따로 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  기사입력 2021.01.22. 15:19:49

 

 "내일 언론에 쌍용차 얘기로 가득 찰 것 같은데, 쌍용차 얘기는 모레 쓰시고 혁신성장 얘기를 내일 써주시라."

지난 12일,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몇 차례나 강조한 얘기다. 쌍용차에 대해 단협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릴 것, 무쟁의를 서약할 것, 그러지 않으면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엄포를 놓았으니 참석한 기자들 대부분이 그쪽에 관심이 쏠려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동안 이동걸 회장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온 <인사이드경제>도 당일 온라인 생중계로 간담회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를 그리 좋아하지도 않고 그의 말에 동의하지도 않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저 얘기가 진심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업재편 활성화 방안'

 

자, 이야기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이동걸 회장이 강조했고 문재인 정부도 틈만 나면 얘기하는 '혁신 성장'의 대표적인 산업은 전기차·자율차 등 미래자동차 부문이다. 미래차 분야로 전환이 이뤄지면 엔진·변속기가 사라지고 배터리·모터 등 전기차 관련 부품산업, 특히 전장부품 산업이 성장한다는 건 이제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한국의 주요 부품사들은 여전히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기존 주력업종을 바꿔 미래차 부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자원통상부가 분기별로 '사업재편 계획 심의위원회(사업재편위)'를 열어 그런 부품사를 10개 안팎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이름 하여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방안'인데 여기에는 항공기·의료기기·디스플레이 등 유망 신산업도 대상이긴 하지만 주로 미래차 부품 관련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테면 지난해 6월 23일에 열린 제26차 사업재편위에서 내연차에서 친환경차 부품 산업으로 전환한 6개 기업을 승인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 제26차 사업재편 계획 심의위원회 승인기업 개요.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특정 기업체 명단이 나왔으니 지난번 글에서처럼 이들 기업의 지난 1년간 주가 변동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코넥이나 새한산업과 같은 기업들은 비상장기업이어서 주가를 살피는 게 어려우니 상아프론테크와 덕양산업을 선택해 보았다.

 

▲ 상아프론테크와 덕양산업의 지난 1년간 주가변동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거짓말처럼 6월 중·하순, 그러니까 사업재편위 결정을 전후한 시점부터 이들 기업의 주가가 뛰어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6월 중·하순부터 2개월 기간을 임의로 정해 점선 박스로 표현해 보았음.) 물론 그 전에도 조금씩 오르기는 했지만, 이들 주가 흐름에 사업 재편기업으로 승인된 사건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주식시장 새로운 마법사?

 

▲ 제27차 사업재편 계획 심의위원회 승인기업 개요.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그렇다면 26차가 아니라 27차 사업재편위에서 미래차 부품 전환으로 승인된 기업들(아래 표)을 놓고 똑같은 일을 해보도록 하자. 아래 명단의 기업들 중 상장기업인 우수AMS, 서진오토모티브 2개 기업의 지난 1년간 주가 변동표를 살펴보도록 한다.

 

▲ 우수AMS와 서진오토모티브의 지난 1년간 주가변동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마찬가지로 사업재편위가 열린 시점 9월 22일을 전후로 이들 기업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9월 중·하순부터 2개월 기간을 임의로 정해 점선 박스로 표현해 보았음.) 특히 우수AMS와 서진오토모티브는 9월 22일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10월 하순에 최고점을 찍는 유형까지 닮아 있다.

▲ 제28차 사업재편 계획 심의위원회 승인기업 개요.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이쯤 되면 호기심이 아니라 확신이 생기게 된다. 석 달 뒤인 12월 27일에 열린 28차 사업재편위 사례를 살펴보면 어떨까? 위 표에 적시된 기업들 중 마찬가지로 상장기업들 중심으로 에코플라스틱, 삼기, 디아이씨, 세코닉스 4개 기업의 지난 1년간 주가 변동표를 뽑아보았다.

 

▲ 에코플라스틱, 삼기, 디아이씨, 세코닉스의 지난 1년간 주가변동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이젠 뭐 거의 족집게 수준이다. 사업재편 기업으로 승인이 떨어진 12월 27일을 전후로 주가는 수직으로 상승했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오르고 있다. 이 정도면 산자부 사업재편위는 주식시장의 새로운 마법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계자와 플레이어는 어디에?

 

"미래차·친환경차 부품으로의 전환을 정부가 보증했으니 주가 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저평가된 기업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인사이드경제>가 괜히 민감한 것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사업재편 기업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저 그런 수준의 주가였다가 갑자기 2~3배 이상 뛰는 일이 주기적으로 벌어지는데 이걸 이상하지 않게 여기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닐까?

게다가 사업재편위에서 승인되는 기업의 리스트는 회의가 열리는 그날 결정되는 게 아니다. 후보기업들 리스트가 오래 전부터 올라와서 심사가 이뤄지고 미리 결정된다. 회의가 열리는 날은 사실상 승인되는 기업을 발표하는 세리모니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렇다면 사업재편 승인이 이뤄지는 기업의 리스트가 발표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인사들이 정부 고위급에 포진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기업들 중 상당수의 주가는 평온하게 유지되다가 명단이 발표되자마자 2~3배씩 갑자기 뛰어오른다. 이게 그냥 저평가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만 할까? 언제나 그렇듯이 설계자와 플레이어는 따로 있는 법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2210010068977#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삭발한 세월호 엄마들의 절규 "다 무혐의...검찰이 범죄에 면죄부 줬다"

 [현장] 세월호 부모들, 특수단 수사결과 규탄·대통령 입장 표명 요구... 25일까지 촛불 집회

21.01.22 18:26l최종 업데이트 21.01.22 18:26l

글: 김종훈(moviekjh)

사진: 이희훈(lhh)

▲ 416연대 세월호 유가족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 ⓒ 이희훈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삭발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 아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희생된 게 아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22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원고 2학년 3반 고 유예은양의 아버지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삭발을 진행하기 전 한 말이다.

유 위원장은 "삭발 자체는 사실 두려울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까지 상황이 오게 된 것에 대해, 삭발해서라도 우리 목소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화도 나고 두렵고 걱정도 된다"면서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그것이 너무 두렵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세월호 참사 규명 위해 모든 권한 사용해야"
 

▲ 416연대 세월호 유가족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 이희훈

 
"2020년 9월 청와대는 '대통령께서 곧 의지를 표명할 테니 (농성을) 중단하고 기다려달라'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이토록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굳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야기 할 필요가 무엇인가, 이 정도면 다 보여준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검찰의 세월호 특수단의 수사 발표다." 

유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책임자 처벌을 위해 그리고 이를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해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약속 이행을 위해 정부의 권한을 사용해 진실을 규명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발언 후 단원고 2학년 3반 고 김시연양 엄마 윤경희씨와 단원고 2학년 6반 고 권순범군 엄마 최지영씨, 단원고 2학년 6반 고 신호성군 엄마 정부자씨, 단원고 2학년 7반 고 정동수군 아빠 정성욱씨는 진상규명을 위해 오랜 시간 함께 활동한 최헌국 목사와 함께 삭발을 했다.

앞서 지난 19일 세월호 특수단(아래 특수단)은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및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 법무부의 세월호 수사 외압 행사 의혹 등 수사 대상에 오른 17개 혐의 가운데 2건만 기소하고 13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해체됐다.

발표 현장에서 임관혁 특수단 단장은 "유가족이 이런 결과에 실망하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고 강변했다.

삭발한 세월호 희생학생 엄마의 절규 
 

▲ 416연대 세월호 유가족 고 신호성 학생의 어머니 정부자씨가 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삭발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희훈

▲ 416연대 세월호 유가족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 이희훈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된 세월호 유가족들의 삭발은 특수단의 수사결과를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역없는 진상규명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러나 삭발식 내내 눈물을 감추고 애써 감정을 억눌렀던 세월호 희생학생의 엄마들은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나눠 읽으며 감정이 폭발했다. 

특히 신호성군의 엄마 정부자씨는 입을 떼기 전 눈을 질끈 감은 채 "숨을 쉴 수 없다"면서 소리를 질렀다. 

"아아아아아아…"

그는 힘겨운 목소리로 "검찰특수단은 황교안, 우병우 등 권력의 수사외압을 모두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김경일 정장 한 명을 겨우 기소했던 검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정당화시켰다"면서 "검찰특수단이 정보기관의 불법사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암묵적 지시를 하고 사찰의 수단을 들키지 않으면 민간인 사찰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뜻으로, 범죄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노랗게 염색한 머리를 삭발한 순범엄마 최지영씨도 "특수단은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등과 같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진술과, 당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채 소위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경빈이의 생존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응급조치를 방해한 해경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면서 "정부의 구조, 수습 방기 문제를 드러낼 계기였던 경빈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라고 비판했다. 순범엄마의 곁에는 청와대 앞에서 22일 기준 437일째 경빈엄마 전인숙씨가 서 있었다.

참사 이듬해인 2015년 4월 세월호 선체인양과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며 삭발을 했던 시연엄마 윤경희씨는 이날 정확히 5년 9개월 동안 길러 허리까지 닿았던 갈색 머리카락을 다시 잘랐다.
   

▲ 416연대 세월호 유가족 고 신호성 학생의 어머니 정부자씨와 고 권순범 학생 어머니 최지영씨가 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삭발을 마치고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희훈

▲ 416연대 세월호 유가족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 이희훈

  
머리를 민 윤씨는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특수단은 결국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와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발표만 했다"면서 "국민들 염원을 저버린 특수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검찰 스스로 드러냈다"라고 밝혔다.

이날 삭발을 한 유족들은 한 목소리로 "그동안 일관되게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미흡하면 나서겠다고 이야기해 온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답을 해야만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우리(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와 마찬가지로 특수단의 수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한다면 지금 당장 권력기관이 제한 없이 조사와 수사에 임하도록 지시하고 책임지겠다는 것을 문 대통령 스스로 직접 표명하고 약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416연대 세월호 유가족 고 김시연 학생 어머니 윤경희, 고 권순범 학생 어머니 최지영씨, 고 신호성 학생의 어머니 정부자씨의 삭발 전 후의 모습. ⓒ 이희훈

 
이를 위해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 가족들은 23일 오후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피켓을 들고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시민들과 함께 피케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는 매일 저녁 청와대 앞에서 촛불을 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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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만들면 계약해지로 집단해고’...전형적 노조파괴 공식 자행한 LG

 [손쉬운 집단해고 ①] 10년 전 홍익대가 벌인 노조파괴 똑같이 반복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1-01-22 21:15:36

수정 2021-01-22 21: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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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21일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열린 가처분으로 노조 탄압 LG 규탄, 청소노동자 고용 승계 촉구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2021.01.20ⓒ김철수 기자 

80여명의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가 집단해고된 사태가 풀리지 않고 있다. LG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LG가 100% 지분을 가진 LG트윈타워 건물 관리업체 S&I코퍼레이션’과 ‘구광모 LG 회장 고모들이 소유하고 배당금을 챙겼던 파견업체 지수INC’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LG는 전혀 관련 없다는 듯 아무런 반응조차 안 한다. 해고 자체는 파견업체에서 벌어진 일이니, LG와 관련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LG의 계산처럼 흘러갈까.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집단해고 때부터 알게 모르게 반복되어온 파견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손쉬운 해고를 우리사회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① 10여년 반복된 노조파괴 공식 ‘노조결성→파견업체 계약 중단→집단해고’

직접고용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없다는 태도부터 농성 행위마다 돈을 뜯어내겠다는 것까지 모든 면면이 부도덕한 기업의 행태와 같았다.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 110여개 서울지역 풀뿌리단체에 이어 60여개 학생·청년 단체까지 불매운동에 나섰다. 심지어 일본 불매운동을 연상케 하는 ‘NO LG’ 문구까지 등장했다. 이같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크게 반응하는 이유는 LG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탓도 있지만, 단순히 그렇지만도 않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비판받아 왔던 기업들이 벌인 전형적인 ‘합법을 가장한 집단해고·노조파괴 공식’을 대한민국 4대 재벌 대기업 LG가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파견노동자들이 노조를 세우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집단해고·노조파괴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2011년 홍익대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가 가장 대표적이다. 당시 집단해고 사태를 겪었던 박진국 홍익대 경비노동자는 2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도 노조 출범 두 달 만에 용역회사와 홍익대가 재계약을 안 하면서 오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됐었다”라며 “우린 농성 중인데, 한쪽에서는 신규채용해서 교육하고 있고. 지금 LG트윈타워 상황과 똑같았다. 청소노동자들 마음고생이 엄청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인화(人和·사람을 아끼고 서로 화합한다) 경영’ 등 윤리적 경영 철학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어왔던 LG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응원과 연대를 보내는 청년 학생들ⓒ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청년·학생 모임

노조결성→계약해지→집단해고
중소기업서 10년째 반복된 노조파괴 공식
이에 편승한 재벌 대기업 LG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길게는 10년 동안 각종 부당함을 견디며 일해 왔다. “토요일에도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일했다. 토요일에는 임금도 안 받고 서비스를 해준 셈”이라는 한 청소노동자의 말처럼, 회사는 하루 일터에 머무는 시간이 10시간가량 되는 청소노동자들의 평일 근무시간을 7.5시간으로 계산했다. 5일 기준 주 40시간이 안 되게 한 후 주말에도 주말수당 없이 일을 시키기 위함이다. 요즘은 소규모 회사에서도 잘 안 하는 이른바 ‘근무시간 꺾기’다. 특수 업체가 해야 할 왁스 작업도 이들 청소노동자의 몫이었다. 지난 14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박소영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LG트윈타워 분회장은 “한두 번 닦아서 (식당 바닥의) 기름때를 뺄 수 없으니 5~6번은 닦았다”며 “너무 힘들어서 ‘이곳이 수용소’인가 싶었다”라고 한탄했다.

청소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것은 지난 2019년 9월경. 청소노동자들은 육십 평생 처음으로 권리를 찾기 위한 쟁의행동을 시작했다. 청소노동자들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해달라는 요구였다.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동자이기 때문에 나온 요구였다. 그러자, 회사는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형태로 집단해고했다.

LG 자회사이자 LG트윈타워 건물 관리업체인 S&I코퍼레이션(S&I)은 1월 1일부로 청소노동자 80여명을 집단해고하면서도 당당했다. S&I는 언론에 “LG트윈타워 입주업체 조사에서 청소 서비스 만족도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파견업체를 바꿔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노동자들이 노조 결성 후 1년 동안 농성하느라 서비스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파견업체(지수INC)와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설명이다. 피해자는 청소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뉘앙스가 담긴 설명이다.

S&I는 청소노동자 80여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파견업체 변경’을 진행하면서도, 고용승계 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새로운 파견업체를 선정했고, 신규채용이 진행됐다. 사실상 청소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시끄러워지자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전부 해고한 뒤 군말 없이 일만 할 청소노동자들을 구한 것이다.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환 배치하겠다”는 방안은 집단해고로 논란이 된 뒤에서야 나왔다. 물론 이 또한 10년 동안 일하며 정든 일터를 떠나야 하고, 조합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노조가 와해된다는 문제가 있다.

S&I는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으로 집단해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본 것으로 보인다. 용역·파견 업체 계약해지를 통한 집단해고가 한국사회에서 통상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이다.

2011년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170명도 똑같은 시나리오대로 집단해고를 당한 바 있다. 당시에도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홍익대는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해고했다. 심지어 이후 해고된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 측이 보여준 대응 방식까지 LG와 홍익대는 빼닮았다. S&I는 법원에 농성 행위 1회당 200만원을 지급하게 해야 한다며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는데, 10년 전 홍익대 또한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농성을 방해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업장에서 같은 방식의 집단해고가 벌어졌다.

W사 상담사들이 23일 W사 본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2020년 11월 23일.ⓒ서비스일반노조 제공

지난해 6~8월에 벌어진 한동대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건도 비슷했다. 한동대도 재정적자를 이유로 들며,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30여명의 청소노동자를 해고했다. 지난해 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위닉스에서 일하던 콜센터 상담사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쫓겨났다. 상담사들이 노조를 결성해 단체협상 등을 요구하자, 원청인 위닉스는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탁업체인 메타넷엠플랫폼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130여명도 2017년 같은 시나리오로 일자리를 잃었다. 하청업체 HTRC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교섭을 요구하자, 원청 만도헬라는 HTRC와의 계약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최근 동강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병원 영양실 조리원들이 갑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문제제기를 시작하니, 병원은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조리원 28명을 집단해고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노조는 조리원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동강병원 및 새 위탁업체를 상대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이같이 다수의 사용자는 아무런 도덕적·법률적 부담 없이 10여년째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용자들이 파견업체 노동자 집단해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여부 등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법률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지난 19일 의견서를 통해 “LG 측이 주장하는 ‘도급관계’를 전제하더라도 S&I가 청소노동자들의 노동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의 사용자로서 지위가 인정된다”며 노조법상 사용자는 반드시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지적했다.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해 LG 자회사 S&I도, 그리고 LG도 책임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법원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건을 단순히 업체 간 계약해지 건으로 보지 않고 있다. LG 측이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청소에 관한 도급인인 채권자(S&I)는 수급인인 지수INC를 통해 지수INC의 근로자인 채무자(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가 제공한 근로의 결과를 향유했고, 이를 통해 LG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S&I가 노조법 제38조 제1항의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S&I가 청소노동자들을 고용한 직접적인 사용자는 아니지만, 노동자들이 농성하는 이유와 관련 있다고 본 것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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