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7일 목요일

민주노총 10.20 총파업 공식 선포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한국 사회 만들겠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0/07 [16:09]

▲ 민주노총이 7일 오전 10시 ‘불평등 OUT! 평등사회 대전환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10.20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 김영란 기자

▲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총파업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 © 김영란 기자

“자동차와 배를 만들고 쇳물을 녹이는 금속노동자가 나선다.

허울과 기만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의 기만을 깨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가 나선다.

떨어져 죽고 낙하물에 맞아 죽는 죽음의 현장을 벗어나고자 하는 건설노동자가 나선다.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단체행동권에 제약을 벗고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 12시 점심시간 민원업무를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가 나선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계기 수업을 진행하고 조퇴와 연가에 교사노동자가 나선다.

단물만 빼먹고 도망가는 자본에 의해 해고를 당한 마트 노동자와 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선다.”

민주노총이 7일 오전 10시 ‘불평등 OUT! 평등사회 대전환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10.20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과 방역법 충돌에 대한 문제 ▲코로나 펜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와 대안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국민의 요구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마다 2,3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는다. 누구의 책임인가. 1,100만의 비정규직 노동자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근로기준법도 적용 못 받는 노동자들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윤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2021년 10월 2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코로나 핑계로 국민의 목소리를 또다시 강제하거나 재갈을 물린다면 큰 오판임을 보여줄 것이다. 대한민국 제1노총으로 당당히 요구한다.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자유권과 권리를 ‘코로나 계엄령’으로 강제하지 말라. 그리고 국민께 호소한다.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이 왜 파업하는지, 왜 거리로 나오는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귀 기울여 달라. 촛불항쟁 때 외쳤던 ‘나라다운 나라’를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이 하겠다. 재벌·투기·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소득·직업·성별·교육·지역 불평등을 바로 잡아 한국사회 대전환으로 함께 살 수 있는 나라,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희망의 세상,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희망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호소했다

▲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 김영란 기자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건강보험의료공단 고객센터노동자·발전소노동자·간호사·요양보호사 현실과 투쟁 사례를 언급하면서 “코로나19보다 생존권이 더 무섭다. 가족과 내가 살아남아야 하므로 방역법을 지키면서 투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 모든 조합원은 총파업에 어떤 방법으로도 결합할 것이다. 그리고 투쟁은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총파업은 시작일 뿐이다. 주택·의료·돌봄·교통·교육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수많은 국민이 언론적폐·검찰적폐·재벌적폐·정치적폐 청산하자고 촛불항쟁 때 외쳤지만, 지금까지 바뀐 것이 없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서비스 업종은 가장 직격탄을 맞았다. 서비스연맹은 온라인 전환에 따른 구조조정 저지 등에 대해 정부에 요구안을 냈다. 하지만 정부는 답이 없다. 서비스연맹의 74개 노동조합, 75,463명의 조합원이 이번 총파업에 힘있게 복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철 건설노조위원장은 “지난 9월 29일 전국의 건설노조 간부 1천 명이 서울에 상경했다. 2020년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458명의 노동자를 추모했다. 산업재해 절반이 건설노동자들이다. 건설노동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설산업안전특별법’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건설노조는 10.20 총파업에 참여할 뿐 아니라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12월에 다시 7만의 조합원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은 전 조합원 하루 총파업으로 구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55만 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은 남은 기간에 총력을 기울여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총파업게임’ 동영상을 통해 노동자의 현실과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아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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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희망도 비전도 없는 불평등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이제 준비는 끝났다.

한국사회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의 화살이 이제 불평등-양극화의 과녁을 향해 시위를 떠날 채비를 마쳤다. 사대에선 사수의 날 선 긴장감이 민주노총과 전 조합원의 온몸에 전해온다.

코로나 펜더믹으로 확인한 현실판 ‘오징어 게임’. 권력과 자본을 이용한 가진 자들의 곳간이 미어터지고 아빠 찬스를 활용해 퇴직금이니 산재위로금이니 하며 50억 원이라는 상상에서나 존재하는 돈이 오갈 때 다시 청년노동자가 고층 아파트를 청소하다, 세탁기를 설치하다, 배를 만들다 죽었다.

자본과 이를 비호 하는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지옥. 불평등 – 양극화의 지옥. 더 이상 설명과 경험이 필요 없는 이 공고한 착취의 시스템을 깨기 위한 첫걸음으로 10월 20일 총파업에 나선다.

자동차와 배를 만들고 쇳물을 녹이는 금속노동자가 나선다.

허울과 기만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의 기만을 깨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선다.

떨어져 죽고 낙하물에 맞아 죽는 죽음의 현장을 벗어나고자 하는 건설노동자가 나선다.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단체행동권에 제약을 벗고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 12시 점심시간 민원업무를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가 나선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계기 수업을 진행하고 조퇴와 연가에 교사노동자가 나선다.

단물만 빼먹고 도망가는 자본에 의해 해고를 당한 마트 노동자와 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선다.

일손을 놓지 못하더라도 총회와 교육 등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한다.

5대 의제와 15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 교육, 의료, 돌봄, 교통 공공성 강화!의 3대 쟁취 목표를 향해 민주노총 110만의 화살이 과녁을 정조준한다.

일손을 논 노동자들이 광장을 메울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방역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내부지침에 따라 거리로 나와 광장을 메우고 세상을 향해 불평등 타파와 사회대전환을 외칠 것이다.

방역법을 내세운 정권의 탄압이 거셀 것이다. 자본과 기득권을 대변하는 수구언론의 공세가 거셀 것이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라. 자체의 방역지침을 준수한 민주노총의 외부 행사와 집회를 통해 코로나 감염증이 확산된 적이 있는지? 아니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우리는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전후로 민주노총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던 정부에 제안한다. 국무의 책임자인 김부겸 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과 방역법에 충돌에 대해 토론하자. 코로나 펜더믹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의 과제와 대안에 대해 토론하자.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시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토론하자.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인 TV토론을 제안한다. 총리실의 주도로 매체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민주노총과 마주 앉아 토론하자.

법 앞에 평등을 내세우는 법치국가에서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에만 이중잣대, 이중기준을 들이미는 정부의 각성과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지구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기저에는 드라마 속 장면이 우리가 사는 현실과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이에 대한 공감이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 속 마지막 장면에 질문이 있다. “자네는 아직도 사람을 믿는가?”.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답은 이러하다. 민주노총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과 이를 열어젖히는 110만 조합원을 믿는다. 이천만 노동자를 믿고 사람을 믿는다. 그 110만의 화살이 시위를 떠나 사회대전환의 과녁을 향한다.

보라, 그리고 실감하라. 이제껏 보지 못했던 사회대전환을 위해 거침없이 과녁을 향해 날아가는 110만 개의 화살을...

2021년 10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급한 위드코로나의 재앙' 보여준 캐나다 앨버타주

[김수진의 '별일 있는' 캐나다] 팬데믹 종식 선언 그 후

21.10.08 06:34l최종 업데이트 21.10.08 06:34l김수진(jinijota75)

캐나다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별일'들, 한국에 의미있는 캐나다 소식을 전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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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시소거에서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소에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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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 캐나다를 시끌시끌하게 만든 발표가 있었다. 밀접 접촉자 추적, 격리, 마스크 착용 등 대부분의 코로나 관련 규정들을 해제하겠다는 앨버타주의 발표였다. 심지어 확진자에 대해서도 격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테스트는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백신 보급률의 증가와 그 효과로 인해 코로나의 위험이 크게 줄어든 데다가 가을부터 증가세를 보이는 다른 호흡기 질환들에도 대응해야 하므로 코로나에만 재정과 인력을 쏟아부을 수 없다는 게 앨버타주 보건당국의 판단이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와 개입을 주정부가 아닌 지역의료 차원으로 전환해 특별한 규제 없이 '여타의 다른 질병들처럼 다루겠다'는 결정이었다.

당시 앨버타주 보건부 장관은 "다른 주들도 이것이 불가피한 다음 단계임을 알고 있고, 이같은 방침을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보였었다. 그러나 앨버타주를 비롯한 캐나다 전역의 대다수 의료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앨버타주의 결정을 '위험한 실험'이라며 맹비난했다.

그같은 비난은 타당해 보였다. 당시 앨버타주의 백신 접종률은 65%로 캐나다 내에서 낮은 편에 속했을 뿐더러 집단면역에 도달했다고도 볼 수 없는 수치였다. 뿐만 아니라 델타 변이의 빠른 전파력과 돌파감염의 위험,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12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우려, 앨버타주를 넘어 다른 지역에까지 미칠 파급효과 등 비난의 합리적 근거는 다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버타주 당국은 방침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않았다. 그들의 반박은 이랬다. 백신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접종률도 상승하고 있다, 두 차례의 백신 접종이 델타 변이나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임이 증명됐다, 어린이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만이 아니며 그 위험도 역시 계절독감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낮다, 라는 것.

당시 나는 이러한 앨버타주의 상황을 기사화하며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었다.

독감 같은 유행병 중 하나로서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된 것이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하지만 그 방침이 지금으로서는 무모하리만큼 공격적인 전략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다. 앨버타주의 결정이 지금껏 해왔던 다른 방침들 정도의 위험성을 지닌 것인지 아니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 지켜볼 일이다.

매우 불행히도

매우 불행히도, 최근 몇 주간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 후자다. 발표 이후 두 달여가 흐른 지금,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앨버타주의 상황은 암담하다. 캐나다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거의 절반가량이 인구의 겨우 10분의 1을 차지하는 앨버타주에서 나오고 있다.

9월 중순부터는 연일 확진자수가 1500명을 넘어섰다. 9월 말 현재 앨버타주에는 2만 명 넘는 코로나 환자가 있다. 1000명 넘는 입원환자 중 265명은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치사율도 캐나다 평균을 훨씬 웃돈다. 9월 말 2주간 캐나다 전체의 코로나 치사율은 1.2%, 앨버타주의 치사율은 4.1%였다. 앨버타주에서는 지금 캐나다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다.

당연히 병원에 가해지는 부담 역시 한계에 다다랐다. 병상과 집중치료실 부족으로 인해 다른 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의료진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도 극에 달한 상태다. 앨버타주의 전 최고 보건 책임자인 제임스 탈봇에 따르면, "현재 사람들이 항암치료, (환자의 희망에 의한) 선택적 수술 등을 거부 당하고 있으며, 종국에는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실행하게 되는 등 시스템이 마비될 것"이라 보고 있다.

결국 앨버타주는 외부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지난 9월 30일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주, 캐나다 군, 캐나다 적십자로부터 의료진 지원을 받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월요일부터 외부 의료진들의 배치가 시작됐다. 온타리오주와 마니토바주로부터는 필요하다면 환자를 이송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에 대비해 미국의 병원들에도 연락을 취해놓은 상태다.

규제도 다시 시작됐다. 일단 백신 여권 제도가 시행중이다. 2만5000명의 공무원들에게는 11월 말까지 백신접종 완료 혹은 지속적인 음성확인서 제출이라는 의무사항이 생겼다. 야외모임 가능 인원은 20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줄었고, 너무 늦었다는 비난 속에서 학교 내의 밀접 접촉자 추적도 다시 재개됐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강력한 락다운 시행을 요구하는 의료 관계자들은 정부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제이슨 케니 주지사는 바이러스 전파나 중증으로의 발전 위험이 훨씬 적은 80%의 백신 접종자들에게 락다운은 타당치 않으며,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20%의 미접종자들은 규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락다운 시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백신여권 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다시 시작된 규제들,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공무원 백신 의무화 같은 조치들이 상황을 개선시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응급실 의사 조 비퐁은 주지사가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백신의 중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앨버타주 간호사 연합 부회장 다니엘 라리비는 외부 의료진들의 지원에 매우 감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산불에 물 한 동이를 붓는 것과 같은 격이고 간호사들은 극도로 지쳐 있다며 확진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락다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앨버타 대학의 감염병 의사 일란 슈왈츠 역시 4차 유행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락다운 시행이나 외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머뭇거린 주지사를 비판했다.

앨버타는 무모하게도 모든 규제를 해제하고 팬데믹 종식을 선언했다. (주지사) 제이슨 케니는 우리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있으며 코로나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며 경계심을 내던져 버렸다. 그것은 심각한 실수였다. 하지만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킨 것은 증가하는 확진자수를 보여주는 데이타에 대응하지 못한 무능함이다.

일란 슈왈츠는 4차 유행으로 앨버타주의 병원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며 "이 상황은 미접종자들만의 팬데믹이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강조했다. 중환자실이 포화상태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고를 당했는데 긴급수술을 받을 수 없다면, 맹장이 터진다면, 동맥류가 있다면 말이다.

"되돌릴 순 없지만 교훈은 남았다"


▲ 캐나다 중서부 앨버타주 에드먼턴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지난 4월 12일(현지시간) 코로나19 봉쇄와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AP	관련사진보기

지난 2일, CBC뉴스는 "팬데믹이 끝난 듯 행동했던" 앨버타주의 현 상황에 대해 "되돌리기 버튼을 누를 수는 없지만 교훈은 남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앨버타의 코로나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되어 왔다. 이는 적절치 못한 정책 결정, 낮은 백신 접종률(앨버타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접종률이 낮은 주에 속함. 캐나다 전체와 앨버타주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각각 80.5%, 73.5%), 그리고 재빠른 대처 실패가 어떻게 재앙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교훈을 제공해주고 있다.

코로나를 독감 같은 다른 질병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 누구나 바라지만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시대를 성급히 받아들이려 했던 앨버타주는 선구자가 아닌 패배자가 돼 4차 유행의 한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섣부른 규제 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한층 멀리 밀어낼 뿐이라는 의도치 않은 교훈을 전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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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캐나다, #코로나 규제 해제, #4차 대유행, #알버타주, #위드 코로나

잠수 자격증도 없는 고교 실습생, 배 밑바닥 작업 내몰렸다...결국 숨져

현장실습 특성화고 3학년 A군, 실습협약서에도 없는 작업 내몰렸다 사망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2021-10-07 19:03:23 수정2021-10-07 20:20:17

경기도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한글 대책

○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정기적인 감사 실시로 지속적인 개선 추진
○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대상 실효적 의무교육 실시
○ 공공언어 사전 교정 인공지능 장치 개발 및 보급 방안
○ 공공언어 우수기관 선정 및 공무원 포상제도 실시 및 평가 지표로 반영
○ 중앙정부에서 국어기본법의 ‘국어발전 기본계획’에 위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 및 예산·인력 지원 요청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등록 2021.10.07 0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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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공문서 중 국어기본법을 위반하여 작성한 사례가 많고,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자각을 바탕으로, 국어 전문가인 시민감사관 8명의 도움을 받아 지난 5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29개 실·국의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지자체에서 공공언어 사용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6일 시민감사관이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처럼, 21년 상반기 공개문서(▲경기도가 생산한 1분기 공개문서 ▲경기도 누리집 사전정보공표 ▲상반기 언론보도자료) 3만3,422건 중 1만5,467건이 국어기본법에 따른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감사 대상 문서의 46.3%), 공문서 속 5만2,265개 단어는 대부분 한자어나 외국어 등으로, 순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선별된 문서에서 잘못 사용된 공공언어는 총 5만2,265개였으며, 한자어(53.1%), 외국어(23.5%), 로마자 및 한자(16.7%)가 4만8,761개로 93.3%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통보’로 총 3,323회 사용됐으며, 이는 ‘알림’으로 순화해서 써야 한다. ▲송부(→보냄) 2,029회 ▲홈페이지(→누리집) 1,802회 ▲道(→도) 1,706회 ▲의거(→따라) 1,368회 등도 자주 사용됐다.(붙임자료)

도는 그동안 자치법규 및 사업명을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등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해 국어문화진흥사업을 추진했지만, 공직자의 관심 부족 등으로 공공언어 사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의무교육 실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문서 작성에 외국어나 한자어 표현 등을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순화 대체어로 변환되는 인공지능 장치를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발적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환경 조성과 공공언어 사용 장려를 위해 우수기관 선정 및 공무원 포상을 추진하고, 기관 평가지표로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를 매년 평가해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해줄 것과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충원 방안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김진효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한글날이 일회성 반짝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며, 어려운 행정용어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의 권익 보호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언어 바로 쓰기 개선 방안을 고민했다”며 “어려운 행정용어를 쉽게 개선하면 연간 28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국립국어원의 연구 결과처럼 앞으로도 쉽고 편리한 우리말을 사용해 예산도 절감하고, 소중한 한글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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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승인 2021.10.08 07:34

[알림] 미디어오늘 신입기자 채용공고8일 주요 아침종합신문 1면 하단에는 한화그룹 창립 69주년 기념광고가 실렸다. 10월9일 창립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주요일간지 뿐 아니라 한국경제·매일경제·머니투데이 등 경제지, 스포츠동아·스포츠경향·스포츠서울 등 스포츠지에도 1면 하단에 같은 광고를 실었다.

지역신문 중에서는 대전일보·중도일보·충청투데이·충청일보 등 대전·충청권 지역신문에만 해당 광고를 실었다. 한화그룹의 창업주 고 김종희 회장과 그의 아들이자 현 한화그룹 회장인 김승연 회장의 고향이 충남 천안으로 김 회장이 구단주인 한화 이글스의 연고지도 이 지역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에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육군이 강제전역 처분한 게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 소식을 실었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이라며 남성 신체를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전역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변 전 하사가 고인이 된 것과 관련 경향신문은 “너무 늦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마지막 대선 후보 경선이 9~10일 열리는 가운데 8일 조선과 중앙일보는 1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갈등을 비중있게 다뤘다. 이 전 대표 측이 ‘대장동 의혹’ 관련 이 지사의 ‘배임’과 ‘구속’ 등을 언급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자 10일 이 지사를 최종후보로 선출하더라도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월9일부터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전망이다. 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시점이 오는 11월9일이 될 수 있나”라고 질의하자 “그 정도에 시작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가 계획한 전 국민 70% 이상 백신접종이 완료되고 2주정도 지난 시점이다.

차별·혐오가 지운 변희수, 너무 늦은 판결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증을 상당 기간 겪어오다 성전환수술에 이르게 된 점, 의학적으로 검증된 성전환 수술 뒤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된 점, 성전환수술 뒤 여성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성 정체성을 인식한점, 청주지법도 변 전 하사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점 등을 볼 때 전역처분 때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남성의 상징인 신체 일부가 없는 상태를 심신장애라고 본 전역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성소수자 인권 확장한 고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판결”에서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구너리를 침해당해선 안 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며 “군당국은 이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한 만큼 항소를 포기하고 국제기준에 걸맞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미국과 이스라엘 등 20여개국이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수술과 상담비용까지 제공한다”고 전했다.

다만 트렌스젠더 군인이 복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재판부는 “남군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여성으로서 다른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군의 특수성과 병력 운용, 국방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지난 2019년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는 수술 뒤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심신장애’를 이유로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처분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계룡대 관할인 대전지법에 강제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육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향후 조처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항소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지는 3면 “전역처분 바로잡았지만…성전환자 복무 ‘제도적 공백’ 과제”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의 존재를 누락해온 한국의 현행 징집제도와 군 복무제도의 ‘맹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현행 군인 선발 기준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하지만 이미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이 변 전 하사의 전역을 결정하면서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 심신장애를 끌어들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미국의 사례를 인용했다.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군과 민간이 6개월 연구한 끝에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군대의 효율성과 기동성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신규 입대를 다시 중단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차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조선 “대장동에서 갈라진 여당”

조선일보는 1면 “금기어까지…대장동서 갈라진 與”에서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설훈 의원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가 지금 배임으로 구속 돼 있고 그 위에 있는 시장(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다”며 “후보(이 지사)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강조했다. 설 의원은 “만일 사안이 그렇게까지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재집권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 호소와 함께 ‘이재명 후보 선출 이후’에 대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한 “검찰 수사에 따라 오는 10일 대선 후보 선출 후에도 민주당 내분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3면에서는 경선불복 분위기를 더욱 강조했다. “與지도부, 경선중 이재명 엄호…이낙연 지지층 ‘경선 중단’ 주장도”에서 “패색이 짙은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후보 구속’이라는 금기어까지 꺼내며 ‘위기론’을 말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여당의 ‘대장동 내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 지사가 일단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까지 소환했다. 이 신문은 “일각에서 나오는 이 지사가 후보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 것”이라며 “과거 이 전 대통령이 BBK사건 관련해 당선인 신분으로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았던 일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지층의 반목 상황은 극심하다”며 “이 전 대표 일부 지지층은 당 게시판 등에서 경선 중단, 후보 사퇴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가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여당 내부에서도 문제 삼았던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며, 이 전 대표 쪽에서 경선불복 등을 주장해 내분이 지속될 것이란 내용이다.

또한 조선일보는 설 의원 발언에 대해 “경선 패색은 짙어졌지만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이 지사가 후보직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가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조선일보는 친이재명 진영에서 “청와대가 이낙연 캠프가 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한다고 보도했다.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음모론을 보도하며 여권 내의 갈등을 부각한 것이다.

중앙일보도 이날 1면 제목에 “이재명 배임 공방”이라며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이 지사의 배임인 것처럼 표현했다. 이 신문 역시 조선일보와 같이 이 전 대표 측의 주장과 민주당 경선 소식을 전하면서 실상 내용은 후보선출 가능성이 높은 이 지사에 대한 공세로 볼 수 있다. 또한 민주당 경선을 “마지막 사흘 전쟁”으로 표현하며 “‘이재명 독주’ 흐름 속에 저조할 것으로 관측됐던 3차 수퍼위크(10일 발표) 투표 열기가 고조되는 점도 예상 외 막판 변수로 받아들여진다”고 전했다.

위드코로나 구체적 일정 처음 밝혀

최근 질병청은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 악화하면 이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수리모델 연구 결과를 얻었다. 강 의원은 “단계적 일상 회복은 의료인력과 시설이 준비돼야 확진자가 5000명이 돼도 대응할 수 있다”며 “꼭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시행을 위해 정부는 일반 국민의 추가접종(부스터샷)과 코로나 치료제도 함께 준비 중이다. 얀센은 지난 5일 미국 식품의약국에 18세 이상 코로나 추가 접종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얀센은 다른 코로나백신과 달리 한번만 맞기 때문에 두 번째 맞는 것이 추가 접종이다. 국내에서도 얀센 접종자의 돌파감염 사례가 많아 추가접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 예산은 올해 추경으로 168억원이 배정됐고, 내년 예산안에는 194억원이 편성됐다.

우리말 26개, 옥스퍼드 사전에 추가

oppa·daebak·mukbang

동치미·누나·파이팅·PC방… “전세계적 한국 문화 열풍 반영”

파리=손진석 특파원

입력 2021.10.07 03:00

‘먹방(mukbang)’ ‘대박(daebak)’ ‘오빠(oppa)’.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출간하는 옥스퍼드영어사전(OED)에 한국어 단어 26개가 지난달부터 추가로 실렸다고 일간 가디언이 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1884년부터 출간되고 있는 OED는 영어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전으로 꼽힌다. BBC는 “한국의 영향력이 OED까지 도달했다”고 했다.

새로 OED에 들어간 한국어 어휘는 주로 한국 문화와 연관돼 있어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반영한다. ‘한류(hallyu)’, ‘K드라마(K-drama)’ 등이 실렸다. ‘반찬(banchan)’ ‘잡채(japchae)’ ‘김밥(kimbap)’ ‘동치미(dongchimi)’처럼 먹을거리를 가리키는 단어도 대거 등장했다.

‘오빠(oppa)’ ‘누나(noona)’ ‘언니(unni)’ 등 한국식 호칭도 OED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성별이나 나이 차이를 반영해 상대방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설명이 들어갔다. OED 편집팀은 “한국 문화 열풍이 1990년대 아시아에서 시작돼 2010년대에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된 것을 반영했다”고 했다.

근년에 유행하는 비교적 새로운 단어도 OED에 등장했다. ‘먹방(mukbang)’은 ‘온라인 시청자와 대화를 나누며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실시간 방송’이라고 했다. ‘대박(daebak)’에 대해 OED는 ‘우연히 발견한 가치 있는 것을 말하는 명사’ 또는 ‘열성적인 찬성을 뜻하는 감탄사’라고 설명했다.

‘콩글리시(한국식 영어)’도 OED에 실렸다. 신체 접촉을 뜻하는 ‘스킨십(skinship)’, 격려의 의미로 쓰이는 ‘파이팅(fighting)’, 컴퓨터를 모아 놓은 ‘피시방(PC bang)’은 한국식 영어 표현이지만 OED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됐다. OED 편집팀은 “이제는 영어의 어휘 변화가 더 이상 미국과 영국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아시아인들이 지역적 맥락에 맞게 어떻게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한국식 영어 표현을 넣었다”고 했다.

OED의 한국어 단어는 이번에 추가된 26개를 포함해 100개가량으로 늘어난다. ‘김치(kimchi)’가 1976년부터 실렸고, ‘K팝(K-pop)’은 2016년부터 등장했다. BBC는 “오징어 게임, 기생충, BTS의 세계적인 성공으로 인해 한국 대중문화와 관련한 단어가 OED에 등장하는 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파리=손진석 특파원

파리에 상주하며 유럽 소식을 전하는 유럽특파원입니다. 유럽에 관심 있는 분들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