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관 앞에서 ‘미국 체납금 징수’ 위한 국민징수단 발족식 열려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11/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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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징수단이 앞장에서 미 대사관 체납 임대료 징수하자!” “주한미군기지 사용료 징수하자!” “대한민국 주권자가 직접 나서 국유재산 지켜내자!”   13일 저녁 7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국유재산 무단 점유 미국 불법 체납 국민징수단’(이하 국민징수단) 발족식이 열렸다.     © 박명훈 기자   국민주권당 당원과 자민통위 회원으로 구성된 국민징수단은 미 대사관 임대료와 주한 미군기지 사용료, 역대 주한 미국 대사와 미 정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밀린 체납금’을 징수하는 활동을 오늘부터 시작했다.   사회를 맡은 박대윤 국민주권당 홍보위원장은 미 대사관을 가리키며 “건물을 쓰고 있으면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 하지 않겠는가? 저 땅(미 대사관 용지와 건물)은 우리나라의 국유재산”이라면서 “사용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미 대사관에 정당한 사용료를 내라, 임대료를 체납하지 말고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국민징수단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징수단은 미 대사관 사용료 징수 등의 활동이 국내법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 근거를 세세하게 제시했다.   우선 미 대사관이 45년간 임대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에 관해,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나 무상·무기한 점거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에 근거해 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제징수법에 따른 강제 압류 징수 조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거론했다.   박대윤 홍보위원장은 “우리는 이러한 국내법에 준하여 직접적인 징수 행동을 할 것이며 법률가들과 국내법 적용을 검토하고 법원 소송도 적극 타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명훈 기자   오주성 자민통위 집행위원은 주한미군이 국내법을 어기고 무상·무기한으로 군대를 배치하면서 최소 연간 13조 4,552억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이 밖에도 195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72년간 주한미군이 받은 특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969조 원에 달한다는 점, 미 대사관이 45년간 부지와 건물을 무단 점거하며 체납한 금액은 약 1조 30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2022년 국방백서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가스비, 환경오염 정화 비용, 한국군 훈련장 사용료, 도로·공항·철도 이용료 등에서 미군이 각종 면제 혜택을 받은 금액이 약 1조 1,858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오주성 집행위원은 물가 변동과 현재 가치, 건물 가격 등까지 더하면 미국으로부터 징수할 실제 비용은 대폭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오주성 집행위원은 “미군기지의 과도한 특혜를 없애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단순히 밀린 돈을 내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와 미국의 지나친 횡포와 국익 강탈 시도에 맞서는 투쟁”이라며 “임대료 징수를 시작으로 미군이 부당하게 누려온 특혜를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아 국익을 수호하고 주권을 바로 세워가자”라고 밝혔다.   이해연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은 1980년부터 2025년까지 제12대 주미 대사 윌리엄 글라이스틴부터 제25대 주미 대사 대리 케빈 김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는 ‘1차 명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조 원이 넘는 우리 국유재산과 국민 혈세를 탈취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이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전직 대사 중에는 사망한 자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했다고 해도 파렴치한 탈세범들에 대해 면죄부를 줄 의향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징수단은 앞으로 미국 정부 관계자와 미 대사관의 전·현직 임원 등을 전수 조사해서 2차 명단을 발표하고 추가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배서영 자민통위 집행위원장은 미국인 고액 상습 체납자를 단속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과 거리에서 관련자 명단, 얼굴, 은닉 재산 등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신고, 제보를 받아 국내법에 근거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차량 단속과 압수에 나설 것이며 ▲체납자들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 ▲국회 특별법 입법 운동 ▲체납자 단속 동참을 호소하는 범국민 서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징수단의 활동은 단장과 단속반장을 중심으로 단원들이 함께하며 진행된다.   신동호 국민주권당 서울시당위원장이 국민징수단 단장, 윤숙희 국민주권당 당원이 국민징수단 단속반장을 맡았다.    참가자들은 미국은 한반도 분단에 개입했으며, 현재까지 한국을 식민지 취급하면서 주권 침해를 일삼고 있다며 “미국을 상대로 징수 활동을 당당하게 펼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미 대사관 선전물에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힘찬 구호와 함께 발족식을 마친 국민징수단이 앞으로 이어갈 활동이 주목된다.     © 박명훈 기자     © 박명훈 기자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연간 최소 13조 원’…징수 방법은?

2년 전 완공됐을 종묘 앞 재개발, 아직 시작도 못한 이유

 

[세운 재개발, 오세훈의 집착 1]박원순 재임하던 2018년 개발계획 확정...오 시장 취임 뒤 전면 백지화

• 김백겸 기자 kbg@vop.co.kr 
  • 발행 2025-11-13 16:57:18
   
  • 수정 2025-11-13 17:21:02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 4구역 모습. ⓒ뉴스1
  
  
  종묘를 마주 보고있는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가 기존 재개발 계획을 변경하고 142m의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고 나서자, 문체부,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 등이 종묘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세운4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인 지난 2018년 확정돼 지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2021년 교체된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계획을 변경하면서 세운4지구는 다시 갈등 속으로 던져졌다.
  
  

  애초에 정부 반대에 막혔던 세운 재개발 '초고층빌딩'
  복합단지 설계까지 확정했지만...오세훈 이후 '급변'

  
  서울 도심 속 마지막 대형 재개발 사업지로 불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세운상가부터 시작해 남쪽으로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풍전호텔, 신성상가, 진양상가까지 이어지는 세운상가군의 양쪽 8개 구역이다. 20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됐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운4구역은 종로를 사이에 두고 종묘와 마주보고 있는 곳이다. 세운지구 재개발은 지난 2004년 이명박 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이후 가장 먼저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곳이다. 당시 이명박 전 시장은 세운4구역의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사를 맡는 공공재개발 방식을 택했다. 공공재개발 방식은 땅 주인 등이 조합을 결성해 시행사를 선정하는 기존 재개발 방식과 달리 조합 결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공이 시행사를 맡는 방식이다.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재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이에 세운4구역의 시행사는 SH(서울도시주택공사)가 맡고 있다.
  
  후임 오세훈 시장은 세운지구에 대한 재개발 구상으로 현재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남북을 잇는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가장 먼저 현대백화점이 소유하고 있던 세운상가 앞에 위치한 현대상가를 철거했다. 세운4지구에는 높이 122m의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 4채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세운4지구의 초고층 주상복합 계획을 막은 것은 종묘였다. 2009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에는 122.3m 높이의 주상복합 건축안이 제안됐지만 종묘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문화재청의 반대로 무산됐다. 애초에 세운지구 재개발을 시작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도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엔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구역도(2020년 기준) ⓒ서울시

  
  이후 문화재청의 심의가 이어지면서 세운4구역의 재개발도 중단됐다. 지난 2017년 장기간 심의 끝에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m로 고도가 확정됐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수용해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에 대한 설계공모를 진행, 2018년 네덜란드 건축사무소 KCAP의 '서울 세운 그라운즈'를 선정했다. 해당 계획은 최고 18층, 9개 동에 호텔,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단지로 구상했다. 새로 지어질 건물에는 옛상점들로 이뤄졌던 골목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할 계획이었다. 해당 계획은 2021년 착공, 2023년 완공할 예정으로, 용적률은 6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가까이 질질끌던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자 드디어 세운지구의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세운4구역의 철거도 2019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2021년 오세훈 시장이 다시 시정에 복귀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오 시장은 당선된 해 11월 "세운상가 위에 올라가 종로2가부터 동대문까지 내려다보며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며 기존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2022년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했다. 세운상가군 자리에 남북을 잇는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오 시장이 15년 전에 구상했던 세운지구 재개발 구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선언이었다. 2023년에는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당시 서울시가 내놓은 조감도를 보면 세운4구역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 것이 보인다.
  
  다만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나올 때만 해도 세운4구역은 문화재청 심의 결과인 70m 고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3년 10월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 밖이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19조 5항이 삭제하면서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변경의 배경을 조성했다. 이어 올해 10월 서울시가 세운4구역 건물 높이 기준을 종묘 쪽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 쪽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하면서 2023년에 완공해야 했을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했다.
  
  결국 이미 진행 중이던 세운지구 재개발을 틀면서 오 시장이 2년 전에 끝났을 할 세운4구역의 재개발은 더 늦춰진 셈이다. 오히려 기존의 문화재청 심의를 뒤엎는 재개발 계획 변경으로 갈등을 유발하면서 장기간 표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2년 4월 21일 오후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현장 기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서울 중구 청계천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구역 일대에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2.04.21. ⓒ뉴시스

  
  

  이미 완료됐어야 할 재개발...계획 변경으로 '원점 회귀'
  서울시 "토지주 요구와 건설 불황으로 변경 불가피"

  
  과거 박원순 시장은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은 재검토해 2014년 보존 중심의 계획으로 변경했지만, 이는 세운상가군에 한정됐다. 세운4구역을 포함한 주변 구역의 재개발은 큰 변화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3년에 세운4구역의 재개발은 완료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운4구역 철거 과정에서 유물 발굴 절차에 2년이 소요된 것을 감안 해도 올해 즈음에는 완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자신의 계획인 녹지 조성을 위해선 지금보다 세운4구역의 용적률이 더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이 논란이 된 지난 5일 "빌딩 높이를 높이는 과정에서 거두는 경제적 이득을 세운상가를 허무는 데 필요한 종잣돈으로 쓸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세운상가군 자리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세운4구역에 초고층빌딩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과거 자신의 계획이었던 세운지구의 초고층빌딩과 녹지를 고집하면서 원래대로라면 이미 완공됐을 세운4구역 재개발은 오히려 수년간 지연된 셈이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재개발 계획의 변경은 토지주들의 요구와 경제위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세운4구역의 지주들은 문화재청 심의 결과인 최대 고도 71m, 용적률 700% 이하의 재개발로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계획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계획이 승인됐지만 사업성이 안 나왔다. 사업비 책정은 2018년에 했는데 2021년, 2022년 건설비는 올라서 사업이 아예 자빠질 지경이었다"면서 "이미 건물은 철거하고 있는데 상황은 안 좋아지자 토지주들이 계획 변경에 대한 민원을 넣어왔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건설자재값 증가, 건설 불황 등이 겹치면서 건설비가 늘어난 것도 이유라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해당 관계자는 "재개발이 질질끌리면서 SH에서 나간 비용도 많았다"면서 "이전에 인가된 계획대면 SH는 공사만하고 돈은 손실만 날 판"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사업성 약화와 토지주의 손해는 굳이 문체부, 문화재청과 맞서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용적률 이양제' 등 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결국 오 시장의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 변경으로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9년 문화재청과 갈등이 시작된 원점으로 돌아갔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완료되었을 재개발을 더 지연시킨 꼴이기 때문이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20년 가까운 개발 지연으로 누적 채무가 7,250억 원에 달하고, 월 20억원의 금융비용을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조례 변경으로 법적인 절차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시민 모두의 재산인 종묘의 경관에 영향을 주는 재개발을 제대로 된 공론화도 없이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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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 또 무산…영장전담 판사들이 노골적 방해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다른 기사 보기

12·3 비상계엄이 불법인지 몰랐을 수 있다?

조희대가 임명한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들

내란 특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해

1차 박정호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 있어"

2차 남세진 "여전히 다툼 여지" 똑같은 사유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부 장관…증거 수두룩

특검, 보강 수사로 계엄 정당화 문건도 확보

판사들은 '통상적 업무 수행'이란 논리 집착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엄호 위한 사전 포석?

'내란의 밤' 간부회의 때 불법 계엄 순응 의혹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13.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이 재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법원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불법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사유를 들어 기각하더니, 특검팀이 혐의 입증 자료를 더욱 보강해 2차 청구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결정을 반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2월 동시에 발령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4명이 돌아가면서 윤석열과의 주요 연결 고리를 차단하며 3대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새벽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1차)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및 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22. 연합뉴스

즉,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발표 내용이 불법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내란에 공모·가담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무부 장관은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삼는 직책인데다, 다수 국무위원과 달리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기 2시간 전인 오후 8시쯤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따로 호출받았고,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계엄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들어 국헌 문란 목적도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을 못 했을 수가 없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특정 문건을 자신의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 들여다보고 A4 용지에 메모하는 모습 등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더욱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으로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는 지시도 했으며,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쯤 신용해 교정본부장으로부터 '구치소 현황 문건'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고 받은 뒤 삭제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특검팀이 복구한 문건에는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2025.1.22. 연합뉴스

그럼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도 다시 압수했으며, 법무부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벌여 '위법성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냈다. 법무부 검찰과 소속 안모 검사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근거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담화문과 유사한 내용이다. 박 전 장관이 이미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예상하고 검사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리고 이 문건을 소지한 채 이날 저녁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함께 만난 자리였다.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직후 윤석열의 핵심 법률 참모들이 모인 데다, 박 전 장관이 해당 문건을 회동 직전 마련한 만큼 사후 대책을 모의했을 것으로 봤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비롯해 안가 회동 직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서 전화 온 내역 역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선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범죄 사실을 새롭게 추가했다"며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박 전 장관은 13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때도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원론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을 뿐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임을 거듭 강조했다. 법원이 이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2025.10.13. 연합뉴스

영장전담 판사들이 필사적일 만큼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불허하는 것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엄호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희대 원장이 '내란의 밤'에 주재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회의 자리에서 계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것도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통상적인 업무 수행'임을 내세워 향후 조 원장을 겨냥할 수 있는 수사의 칼날을 비껴가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조선일보는 이 간부회의가 열린 지난해 12월 4일 새벽에 대법원 관계자가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조희대 대법원이 불법 계엄에 순응하는 움직임을 보였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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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덕분에 대한민국 민주화”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입력 2025.11.13 14:20
 
•  수정 2025.11.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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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낮 대통령실에서 '민가협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한 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13일 낮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상임의장 조순덕) 어머니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이 ‘90도 인사’를 했다. 

“대한민국이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독재 속에서 국민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구속되고, 죽고, 장애를 입기도 하고, 정말로 큰 고통을 겪었는데, 언제나 그 고통스러운 투쟁의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고,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덕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자리잡았다. 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정말 헌신적인 치열한 투쟁 덕분”이라며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또 이 나라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더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그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길거리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는,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정말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참으로 많이 만나 뵀는데, 언제나 빚진 감정이고 죄송하다. 그 마음 잊지 않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자부심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민가협 40주년 기념 사진첩'을 선물 받은 이 대통령. 왼쪽은 조순덕 상임의장. [사진-대통령실]

조순덕 상임의장은 “아까 대통령께서 길바닥에서 우리 어머니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 민가협 어머니들은 28, 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때 뵀다. 그때 변호사 하실 때 사무실에 가서 차 한잔하고 (...) 그때는 대통령님이 아주 청년이셨어요. 아주 미남이셨고”라고 회고했다.

이어 “다 돌아가시고 아프시고 해 가지고 어머니들 몇 분 안 계시는데, 40주년 돌아오는데 좀 고민이 많았다”며 “다행히 안영민 대표님께서 40주년 같이 해 주셔서 어머니들 많이 용기도 내고, 백서, 사진첩, 지금 기록이 별로 없는 걸 다 찾아내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는 민가협 측에서 조순덕 상임의장과 김정숙·박미준·유민호·이귀임·이소남·이영·김권옥·이용현 회원, 안영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동우회 회장과 김남수 전국대학민주동문협의회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가협 어머니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90도 가까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극진히 예우했다고 전했다. 

‘민가협 4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안영민 전대협 동우회장은 “민가협의 40년 역사가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건의했으며, 김남수 상임대표는 강제징집 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진상 조사 등을 위해 ‘3기 진화위’에 꼭 조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가협 어머니들은 “국정의 안위가 곧 대통령의 건강에 달려 있다”며 “건강을 잘 살펴 달라”고 거듭 당부했으며, 오찬 이후 이 대통령에게 민가협 40주년 기념 사진첩을 선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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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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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 가입한 통일교도 2000여 명…김건희, '비례대표 1석' 통일교에 약속"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5.11.14. 07:27:44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원 가입한 통일교 신도 수를 2000여 명대로 특정했다. 이는 김건희 씨의 요청이었다는 내용도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7일 김건희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5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특검은 김 씨가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게끔 하려고 통일교 신도의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봤다.

관련해 JTBC는 "특검이 김 씨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대가로 통일교 당원 가입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씨가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고 '그 대가로 비례대표 1석을 통일교 몫으로 약속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특검은 공소장에 밝혔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자신을 칭하던 김 씨가 실제로는 국회의원 공천권을 이용해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도록 한 셈이다.

한 총재가 이러한 김 씨 계획을 받아들여 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공모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씨와 전 씨가 2022년 11월께부터 통일교도 집단 입당을 계획했고, 당초 당 대표로 밀기로 한 인물은 권성동 의원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당시 윤영호 씨와 전성배 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이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다.

이후 권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불출마하자 김건희 씨의 지원 대상은 김기현 의원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김 의원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김 의원 아내가 김건희 씨에게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감사 편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건희 씨.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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