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와 방위비분담금 사이

대북제재와 방위비분담금 사이 강호석 기자 승인 2019.10.22 13:45 댓글 2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미국이 대북 제재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명분 없는 대북 제재를 계속하는 이유는 대남 압박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북 제재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과의 관계부터 보자. 미국은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조선)과의 갈등 요소를 남겨 둠으로써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대북용이라기보다 대중국용의 성격이 강하다. 그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에게 받을 것이 아니라 미군기지 임대료 등을 오히려 우리에게 지불해야 마땅하다. 미국이 북한(조선)과 관계 개선을 합의한 6.12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대북 제재를 철회하지 않고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대북 적대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대중국용이라는 사실을 가리기 위한 술책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선 주한미군이 북한(조선)의 남침 위협을 막기 위해 주둔한다고 해야 미군 기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할 수 있다.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을 앞두고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의 소리’에 “북핵은 한국을 겨냥한 것, 한미 작전지휘권 분리는 북한(조선)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우연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다음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대북 제재 사이의 관련성을 보자.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통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군국주의 부활을 돕겠다는 계산이다. 아베 일본 정부는 오바마 미 행정부 때 이미 집단적자위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 미국의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다. 한반도 유사시 집단적자위권을 발동,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으로 군국주의를 부활하겠다는 속셈을 가진 일본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전범국가의 멍에를 벗고, 박근혜 정부를 꼬드겨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밑천이 될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일본은 지금도 지소미아 연장을 한국에 직접 요구하지 않고, 미국의 힘을 빌려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지소미아는 단순한 군사협정 문제가 아니다. 지소미아 폐기는 군국주의 부활로 한반도 재침을 노리는 일본에 철퇴를 가하는 본보기로 된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 경우 지소미아 연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지소미아에 담긴 일본의 재침야욕을 보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이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관계 개선을 합의하고도 북한(조선)을 제재하는 현실에서 남과북 우리민족의 대미 전략은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려서, 결혼해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솜방망이 처벌한 법원의 ‘황당’ 사유

강석영 기자 getout@vop.co.kr

발행 2019-10-23 08:09:38

수정 2019-10-23 08: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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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리다”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재판 도중 결혼해 부양가족이 생겼다”

2세 유아를 대상으로 성인이 성행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한국인 손 모(23) 씨가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이유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아동 포르노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하며, 아동 포르노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4억 원가량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W2V 현재 상황ⓒ기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이를 판매·배포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손 씨에 대한 관대한 판결로 아동 성 착취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서 한국인 무더기 적발 
“성인 음란물 올리지 말라” 공지하기도 

손 씨의 범행은 지난 16일 미국 법무부가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공조해 W2V를 이용한 310명을 무더기로 검거했고,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에 달한다고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미국 법무부 등에 따르면 W2V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 시장이다. 해당 사이트 가입 회원은 128만여 명이며, 압류된 아동 포르노 영상은 성폭행 영상 등을 포함해 8TB(약 17만여 개, 중복 파일명 제외) 용량에 달한다. 미국 아동학대 및 실종 국립센터(NCMEC) 분석에 따르면, 압류 영상 중 절반가량(45%)에 처음 발견된 이미지가 포함됐다. 아울러 미국 법무부는 이용자들에게 학대당한 23명의 아이를 세계 각국에서 구출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업로드 페이지에 “성인 음란물은 올리지 말라”라고 공지했다. W2V에는 2세 유아와 성행위 하는 성인들의 영상, 8세 아동의 나체 사진 등이 올라왔다. 한국 법원에 따르면, 손 씨는 처음부터 아동 포르노를 취급하는 것이 성인 포르노보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사이트를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W2V 홈페이지에서 아동 포르노를 요청하는 한국인들ⓒ미국 법무부

W2V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최초의 아동 성 착취 사이트기도 하다. 손 씨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과 비트코인을 이용해 범행을 숨겨왔다. 손 씨가 7천300여 건의 거래를 통해 얻은 비트코인은 한화로 4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성착취범 면죄부 주는 법원의 ‘황당’ 사유 

손 씨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 사이트를 운영했지만,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5천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손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아동 포르노의 착취적 성격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은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손 씨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라며 “손 씨가 약 2년 8개월 동안 사이트를 운영했고, 이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수가 상당하며, 손 씨가 얻은 경제적 이득이 4억 원 상당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최 판사는 “손 씨의 나이가 어리고, 손 씨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손 씨는 일정 기간 구금돼 있었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이 부분은 손 씨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W2V 영상 중) 회원들이 직접 업로드한 음란물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라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성 착취로 만들어지는 아동 포르노의 유포에 대해, 법원은 손 씨가 운영 총책으로서 이를 방조하고 부추긴 책임은 묻지 않았다. 대신 직접 올린 아동 포르노만 3천여 개인 손 씨가 ‘초범’이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

법원 자료사진ⓒ김슬찬 기자

2심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도 아동 포르노에 숨겨진 성 착취적 성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장기간 큰 규모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배포·전시하는 행위는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성적 가치관을 퍼뜨릴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자와 그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매개 혹은 촉진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라며 손 씨에게 운영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손 씨가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성장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했던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9년 4월 혼인신고서를 접수해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 등은 손 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에 W2V에 접속한 회원들이 업로드한 것도 상당수 포함된 점, 범죄수익 대부분이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처분을 통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손 씨에게 유리하다고 봤다.  

미국, 1건만 소지해도 징역 70개월인데… 
아동 성착취 보는 인식에서 비롯된 솜방망이 처벌 

반면 미국 등 해외 법원은 아동 성착취범에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텍사스 주에 사는 리차드 그래코스키(40)는 W2V에서 아동 포르노를 1회 내려받고, 1회 접속한 혐의로 징역 70개월을 선고받고, 7명의 피해자에게 3만5천 달러(약 4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 등을 받았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W2V 이용자 중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적게는 징역 12개월부터 많게는 징역 5년까지 징역형을 받았다. 한국 법원이 아동 성 착취 범죄자에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뉴시스

한국 법원의 판결은 아동 성 착취를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서 예상할 수 있었다. 한국 경찰은 이 사건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W2V를 ‘아동 음란물 사이트’라고 표현했지만, 미국 법무부는 ‘아동 성 착취 시장’이라고 지목했다.  

‘음란물’은 단순히 성욕을 자극해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영상 등을 일컫는 개념이다. 하지만 ‘성 착취’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는 의미가 포함돼 영상 속 아동들이 피해자로 명확히 규정된다. 단순히 영상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촬영 과정에서 성폭행·강요 등 범죄가 수반되는 현실까지 지적한 개념인 것이다.  

또 미국 법무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죄 판결이 난 이용자뿐 아니라 기소된 이용자까지 모두 실명, 거주지, 나이 등을 공개했다. 한국 경찰은 나이를 특정했을 뿐이다.

한편 손 씨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의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미국 당국은 지난해 5월 구속돼 오는 11월 출소 예정인 손 씨를 미국으로 소환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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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산불의 진짜 범인은?

[함께 사는 길] 더는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없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부총장

2019.10.22 18:03:57

지난 8월 19일 오후 3시 상파울루는 밤으로 변했다. 한 시간이나 지속된 블랙아웃 현상은 상파울루에서 2500킬로미터 떨어진 아마존에서 발생한 산불 때문이었다. 아마존을 태우며 발생한 각종 오염물질들이 대기에 배출돼 상파울루까지 날아가고 구름과 엉켜 거대한 연기 기둥을 형성해 도시를 뒤덮은 것이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이 불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지구의 허파 아마존은 왜 이리 불타고 있을까? 

▲ 불 타버린 브라질 아마존 숲. ⓒ지구의벗 브라질

8개월 동안 화재 8만7000건 넘어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아마존은 세계 산소의 20퍼센트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427종의 포유류, 1300종의 조류, 378종의 파충류, 400종 이상의 양서류가 서식하는 등 지구 생물다양성의 10퍼센트를 차지하는 곳이다. 어디 이뿐인가? 기후변화를 저감시키고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아마존은 100만 원주민의 삶의 근거지로 인류의 다양한 생활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생활·문화다양성의 보고이기도 하다.  

아마존의 화재는 왜 발생할까? 아마존환경연구소(Amazon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에 의하면 최근 증가하는 아마존의 화재는 건조한 기후 때문이 아니라 고의적인 화재다. 기업농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나무를 베고 숲을 태운 후 화마가 지난 자리에 소 목장을 위한 대규모 초원지대와 콩밭을 만들기 때문이다. 파괴된 아마존 숲의 80퍼센트는 소 농장으로 변했고 아일랜드 국토 크기의 콩 농장이 자리하고 있다.

브라질항공연구소(National Space Research Institute)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발생한 브라질 아마존 화재는 8만7000건 이상. 2018년 같은 기간 4만9000건과 비교하면 76퍼센트 증가했으며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화재 건수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브라질 아마존 열대림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토지가 정리되었는데 이는 2018년 7월 같은 기간보다 68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항공연구소의 발표 수치가 거짓이라며 연구원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2019년에 유독 아마존 화재가 많은 이유는 2019년 1월 취임한 극우파 보우소나루 정권과 무관하지 않다.  

아마존 화재 부추기는 브라질 정부  

사실 지난 10년 동안 브라질 연방정부는 벌금제도를 비롯해 열대림 파괴를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취임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런 벌금제도를 비판하며 목재 압수, 환경범죄에 대한 유죄 확정 등 아마존 열대림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저히 줄였다. 환경관리 프로그램 예산을 줄였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정책 예산은 95퍼센트나 줄어들었다. 또한 브라질 환경부 산하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치코 멘더스 기구'(Chico Mendes Institute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ICMBio)의 연방 보호 예산은 4500만 달러 이상 삭감되었다. 브라질 국가 환경 규제위원회(CONAMA)와 같은 환경 정책의 감독 및 계획을 위한 중요한 협의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브라질 환경 및 자연 자원연구소(Ibama)에 대한 정부의 빈번한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이 아마존 화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종종 소수의 원주민들이 브라질 국토의 14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과하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질세라 장관들 또한 아마존 개발의 정당성을 설파하기에 여념이 없다. 에네스토 아라우조 브라질 외교부 장관과 리카드로 살레 브라질 환경부 장관은 각각 "아마존 개발이 숲을 보호하는 가장 유일한 길", "브라질의 가난이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어서 아마존개발이 결국엔 산림파괴를 중단시킬 것"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브라질 정부의 이러한 아마존 정책 뒤에는 국제기업농, 대규모 마트 회사, 투자사들이 존재하고 있다. 카길(Cargill), JBS, 마프리그(Mafrig) 등 국제농산물회사들이 아마존에서 농산품을 생산하고 이들이 생산한 농산품은 레크러(Leclerc), 스톱숍(Stop Shop), 월마트(Walmart), 코스트코(Costco) 등 대형마트 상품진열대에 전시된다. 이들 국제기업농 뒤에는 블랙락(BlackRock), 제이피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 샌탠더(Santander), BNP 파리바스(BNP Paribas), HSBC 등의 거대 투자사들이 있다.  

▲ 브라질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소 목장으로 바뀌고 있다. ⓒ지구의벗 브라질

"아마존은 전 지구적인 문제" 

아마존 산불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8월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도 아마존 산불 대처 문제를 주요 현안 중의 하나로 논의했다. 그 결과 아마존 산불 진압을 위해 22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아마존은 물론 브라질의 영토지만, 아마존의 열대 우림은 전 지구적인 문제"라며 "지구 전체의 허파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4만4000명의 브라질 군인을 투입하고 칠레정부로부터 지원받은 4대의 소방용 비행기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아마존 화재로 인해 국내외의 비판을 의식한 그는 법적으로 허용된 아마존 토지 정리행위를 60일간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진 않는다.  

9월 13일 브라질과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발표된 1억 달러 규모의 아마존개발계획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9월 유엔총회 브라질 대표단에 칼라팔로(Kalapalo)부족 원주민 여성을 포함시켜 아마존 원주민과의 호의적인 관계임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던 브라질 정부의 움직임은 칼라팔로 부족장은 물론 싱구(Xingu)지역 원주민연대체 등에 의해 거부당했다.

화마로 인한 아마존의 미래, 우리에게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숲이 잘려 나갈수록 지역 강우량은 더 적어져서 아마존 숲은 습기를 함유하기 어렵다. 이는 아마존 숲을 가뭄과 화재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이 현상이 지속되면 열대림이 사바나로 변할 수 있다.

아마존 숲의 80퍼센트는 여전히 열대림이다. 불타고 남은 열대림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국 옥스퍼드대 야드빈더 말히 교수는 "아마존 열대림의 40퍼센트가 사라지면 아마존 전체 기후가 달라진다"며 "산림파괴가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면 50~60년 후에는 아마존 숲의 40퍼센트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마존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아마존을 화마에서 지킬 수 있을까. 첫째, 아마존을 살리자는 시민의 슬로건과 행동이 여전히 중요하다. 브라질 정부가 내부보다 국제사회의 압력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이다. 둘째, 아마존에서 생산되는 콩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아마존에서 생산된 콩은 대부분 유럽으로 수출된다. 브라질 환경운동가들은 유럽인들의 아마존산 콩 불매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세 번째는 우리의 각종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육식 섭취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1회용 플라스틱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되 분리수거를 잘해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이 지구의 허파 아마존을 살리는 길이다.  

▲ 아마존 숲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한 부족은 화재로 인해 그 삶의 터전을 잃었다. ⓒ지구의벗 브라질

우리가 아마존을 지켜야 할 이유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니나와 후니쿠이 부족장은 "정부가 원주민구역을 기업에 팔았다는 사실은 모르는 원주민들이 숲에 들어가다 무단침입으로 사설 경비원 총에 맞아 죽는다"며 아마존 숲을 지키는 길은 원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원주민들은 자체 경비를 돌며 자기지역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동물보호(World Animal Protection)단체는 아마존화재지역이 광대하고 브라질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야생동물 피해 숫자를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한 바 있다.

캐나다 시인 로버트 브링허스트는 "야생이란 길들지 않은 복잡 미묘한 세계, 즉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위해 매매하고, 관리하고, 낭비하기 위한 자원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그 자체"라고 했다.  

우리에게 아마존은 100만 원주민과 야생동물이 그들의 삶을 위해 사는 곳이어야 한다. 그들이 사는 공간이 지구상에 없어서는 안 될 산소를 배출하고 탄소를 흡수하는데 우리가 그곳을 지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부총장kimchy@kfem.or.kr다른 글 보기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정착’ 북 호응 촉구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강한 안보’와 ‘공정.검찰개혁’ 강조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9.10.22  11:33:20

▲ 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계기에 한반도 평화정착 관련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이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난 5일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되고 지난 15일 평양 월드컵 예선 남북 축구경기가 무중계.무관중으로 열리는 등 북미-남북 관계가 동시에 교착된 한반도 정세를 반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며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     ▲ [사진제공-청와대] 최근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표출된 민심에 관련해서는 ‘공정’과 ‘검찰개혁’ 추진으로 화답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고 짚었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며,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 드렸다”고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면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부분에서 “조국!”이라고 외치며 웃음을 터트렸으며, 공수처법 언급 부분에서는 단체로 손으로 X자를 만들며 “안돼요”라고 외쳤다. 시정연설이 끝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의원석 쪽으로 가 미처 퇴장하지 못한 홍일표 의원 등과 악수했다. 정부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등 네 가지 목표에 따라 총지출이 2019년 대비 9.3% 늘어난 513조 5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가, 13:03) <문 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잘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해왔습니다. 부모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아들딸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중견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땀방울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되어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26위에서 크게 올라갔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들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습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큽니다.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창의를 북돋고, 도전을 응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만들어집니다. 전세계가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천억 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 개를 돌파했고, 올해 더 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2벤처 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천억 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집니다. 그것이 포용입니다.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소득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8월과 9월 취업자 수가 45만 명과 34만 명 넘게 증가하여, 연간 취업자 수가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웃도는 20만 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용직 비중도 올해 평균 69.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0만 명 이상 늘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천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2만9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합니다. 고령화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고령화시대의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천억 원 발행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입니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 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입니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습니다.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입니다.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제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합니다.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자료제공-청와대)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민중당, “미국은 한미동맹을 앞세운 혈세강탈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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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23 [01:1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전당적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오는 23일부터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중당은 22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한다며 ‘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전당적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최근 미 대사관저 항의시위를 한 대학생들을 구속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두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배나 인상하라는 요구에 찍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이 땅에 떨어져도, 이렇게 비참하게 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한탄했다. 이 상임대표는 “대학생들의 용기와 행동에 응원과 지지는 보내주지 못할망정, 국가권력이 나서서 범죄 취급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손아귀에서 옴짝달싹 못한다는, 종속적 굴욕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1년 전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입장으로 속히 돌아올 것을 엄중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있는 민중당 당원들. (사진 : 민중당 페이스북 화면 캡쳐)     © 편집국 ‘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 상임본부장을 맡은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는 2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리는 23, 24일 양일 간 600곳에서 전국 동시다발 출퇴근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본부장은 3차 협상이 열리는 11월에는 “매주 1회 일인시위를 전개하며 현수막 게시운동, 정당연설회를 통해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국민께 알리고 싸울 것”이라며 “수도권 당원들이 총 집중해 긴급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임본부장은 12월 7일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를 위한 민중당 독자집회를 개최하고, 협상이 굴욕적으로 끝난다면 국회 비준을 막기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함께 폐지로 나아가야할 것”이라며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의 나라살림과 한반도 평화를 제물로 바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나라살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결심을 밝혔다. ----------------------------------------------------------- <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합니다. 오는 23일부터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해 스스로 계산한 미군주둔비의 전부를 감당하라며 10차 협정의 6배인 6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계산의 근거도 없는 인건비 부담을 사실상 강압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미행정협정과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위반하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내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받아간 돈 중 1조 9천억 원을 쌓아두고도(2018년 말 기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년 세부적인 예산서도 없고 결산서도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예산을 미군에게 속절없이 바치고 있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호화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함께 폐지로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혈세강탈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의 나라살림과 한반도 평화를 제물로 바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앞세운 혈세강탈 중단하라. 정부는 한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미국의 갑질 요구에 굴복하지 마라. 국회는 비준거부, 협정중단을 각오하고 주권을 수호하라. 민중당은 나라살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투쟁할 것입니다. 2019년 10월 22일 민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