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공사 현장에서 동생 잃은 김도현씨 지난 7일 작은할아버지도 지게차 운전하다 숨져 경찰 교통사고 처리하다 김씨 항의에 형사사건 전환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
김도현씨가 지난해 1월6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농성 중 팻말을 들고 있다. 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전국이 20대 대통령선거로 들썩이던 9일 김도현(32)씨와 가족들은 상복을 입은 채 고용노동부와 경찰서를 정신없이 오갔다.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숨진 작은할아버지의 정확한 사고경위를 알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2019년 4월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형 공장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추락 사고로 숨진 고 김태규씨의 누나다. 그는 3년 전 산업재해로 남동생을 보내고 또 공사 현장에서 가족을 잃었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7일 화성시 안녕동의 상가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지게차 운전자 ㄱ(69)씨 사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건설업체 현장소장과 신호수 등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ㄱ씨는 당시 자재를 옮긴 뒤 경사로를 따라 후진하던 중 측면 난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ㄱ씨도 지게차 아래로 떨어져 바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 소식을 듣자마자 빈소를 찾은 김씨는 “50년 넘게 지게차 운전을 하신 작은할아버지가 생일(12일)을 앞두고 이렇게 가셔서 온 가족이 황망해 하고 있다.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느라 투표할 경황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일 경찰은 ㄱ씨 사망을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처리했고, 이 소식을 들은 김씨는 곧장 장례식장을 나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과 경찰서를 전전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목격한 직원 진술만 듣고 ㄱ씨의 사고가 업무 시간이 아닌 퇴근 시점 발생했다고 봐 형사사건이 아닌 교통사고로 판단했다고 한다.
김씨 가족은 즉각 항의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도 조사에 나섰다. ㄱ씨 사망 다음날 현장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한 경찰도 ㄱ씨가 현장 작업을 하고 있던 모습을 파악해 형사사건으로 전환했다. 김씨는 “경찰이 현장관계자 설명만 듣고 사건을 교통사고계로 넘긴 걸 이해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9월 작은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배치된 적이 없고, 사고 지점엔 적절한 안전 장비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들어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교통사고로 끝날 뻔했던 것이다.
이건 명백한 산재다”라고 주장했다.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는 “작업자가 아닌 지게차 운전자가 운행 중 사망한 사건이다 보니 판단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ㄱ씨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불가능하다. 근로자가 사망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만 이곳 건설 공사 금액은 40억원대로, 50억원 미만이라 법 적용 유예 대상에 속한다.
이 현장은 지난해 7월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준인 80억원 이상 공사 현장도 아니어서 안전관리자도 없었다. 현장엔 평소 지게차 작업에 따른 신호수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속이 탄다고 했다. 김태규씨가 3년 전 화물용 승강기에서 떨어져 숨진 뒤 김씨는 2020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산재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 농성에 뛰어드는 등 동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결국 적용 대상이 축소된 중대재해법이 통과했는데, 김씨의 작은할아버지 사건이 ‘법 적용 제외 대상’에 속한 것이다.
김씨는 “태규 사건 이후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겼었는데, 작은할아버지(ㄱ씨)만 유일하게 우리 가족을 챙겨주셨던 분”이라며 “그런데 작은할아버지 일은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답답했다. 이렇게 해선 산재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이 직면하게 될 국내외적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현 국제정세를 고려했을 때 남북 및 대외 관계는 윤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북한 및 외교 사안들에 대해 경직된 태도를 보였는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기존의 경직성에서 탈피해 얼마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대외관계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올해 1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자 1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하5' 이상의 미사일은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선제타격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이후 북한 선전매체에서 해당 발언을 비난하자 1월 2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선제타격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위권적 조치"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 발만 떨어져도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이 희생될 수 있다.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이라며 "결코 우리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정부는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선제타격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치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선제타격을 고려해야 할 상황까지 가게됐다면 이는 이미 전시와 다름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인식이다. 그가 선제타격을 답으로 내놓았을 당시 기자의 질문은 북한이 공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아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였다.
즉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적 부분 등 총체적인 접근 방법을 대답으로 내놓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은 선제타격이라는 가장 즉자적인 대응을 언급한 셈이다.
이러한 인식은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 행동은 오랜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인데, 이를 물리적으로 방어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평화적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만 해도 이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군사적 대책과 함께 그 배경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그 해 10월 스웨덴에서 있었던 북미 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국과 협력보다는 자체적 방위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지난해 1월 당 대회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 5000km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의 보유 등을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월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 정치국 회의에서 그동안 주도적으로 취해왔던 신뢰 구축 조치인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등의 유예(모라토리엄)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9월 29일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째 회의에서 가졌던 시정연설에 나타나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남한의 군비 증강 및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따른 자위적 대책을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또 북미 간 대화에 대해서도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군사적 행동은 남한과 미국의 군사 행동과 연동돼 있는 측면이 있다. 남한과 미국의 군사 움직임이 북한에 실제 위협이 되든, 아니면 이것이 북한의 군비 확충을 위한 구실이 되든 간에, 상대의 군사적 움직임이 각자의 군비 확충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북핵 및 미사일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가 핵심인데, 윤 당선인이 후보 때 했던 언급처럼 집권 이후에도 선제타격 등 군사적 대책에만 집중한다면 현재와 같은 대결적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북한은 더 많은 미사일과 핵 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북한은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110주년 생일인 '태양절'에 맞춰 정찰 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북한이 ICBM 등 고강도의 군사 도발을 이어가고 여기에 윤 당선인이 군사 및 제재 방식으로만 대응한다면 남북관계의 출구를 찾기는 한동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온천천 앞 유세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드' 추가 배치 주장, 실제 실현된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경직된 태도를 보여 왔다. 특히 사드 (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 측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7월 15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명백히 우리 주권적 영역"이라며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다음날인 16일 <중앙일보>에 '윤석열 인터뷰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윤 당시 후보의 "중국 레이더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쳤고 앞뒤가 모순되는 한국 정부의 언행이 양국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해쳤다"고 말해 한국 정치인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한국의 정부가 아닌 정치인이나 언론의 발언 및 보도에 대해 다소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9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판정에 대해 편파판정이라고 평가한 언론들의 보도와 관련, "엄중한 우려와 엄정한 입장"을 표명한다며 "'올림픽에 흑막이 있다'고 억측을 하고 '중국 당국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 매우 책임감 없는 태도에 대해 중국 측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날선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 대사관의 최근 이같은 반응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 및 올해 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라는 점, 국력의 신장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의 일환이라는 점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배경이 무엇이든 외교 공관이라는 곳이 일반적으로 주재국과 파견국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관련한 활동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중국의 태도는 분명 이례적이며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의 태도가 권위적이라고 해서 윤 당선인이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후보시절처럼 경직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는 냉전 시대와 유사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한국-미국-일본 대 북한-중국-러시아'의 구도가 공고화될 경우, 핵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타국과 무역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정치적·경제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에 동참한 이후 러시아로부터 '비우호국'으로 분류되는 등 한러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관계마저 악화될 경우,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중국에 해야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양국 간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른바 '핵심 이익'에 대해 여지를 두지 않는 입장을 천명하는 것 역시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국익을 생각했을 때도 적절한 처사가 아님은 분명하다.
▲ 지난해 4월 28일 오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입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사드기지로 들어가는 장비를 실은 군용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진출 긍정적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2차 TV토론회에서 한일 간 군사동맹 및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토론회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해서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하실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질문에 "거기까지 상황을 가정할 수 없지만 그걸(한일 군사동맹을) 안 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걸 하시겠느냐"는 심 후보의 말에 "들어올 수도 있다"면서도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해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개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윤 당선인은 한국과 일본, 미국의 군사 동맹에 대해 열려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실제 집권 이후 한미일 관계가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한일 간에는 여전히 미해결된 과거사 문제가 남아 있어, 윤 당선인이 이를 돌파하고 한일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 1월 28일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곳인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일본이 지난 2015년 조선인들의 강제 노역 피해가 있었던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 노역 사실을 적시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더 높아지기도 했다.
현 정부가 유네스코 회원국을 중심으로 일본의 이같은 시도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 외교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이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가 향후 한일 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 유연성 아닌 필요적 유연성 가져야
윤 당선인이 남북 및 대외 관계와 관련해 후보 시절 언급했던 발언들을 살펴보면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적극적 협력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간 어떤 정부에서도 공식화하지 않았던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한미일 간 협력 체제가 공고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윤 당선인이 직면한 국제질서 현실이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어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향후 세계질서 재편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대외적인 상황이 국가의 생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대외 관계에 있어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을 핵심 축으로 끌고 간다고 해도 이를 바탕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교 공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북한과 중국에,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미국과 일본에 상대적으로 더 유연하고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적 유연성은 이후 부작용을 불러왔고, 이는 다음 정부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윤 당선인이 이전 정부들과 같이 선택적 유연성을 보인다면 남북관계와 외교 사안에 있어 또 다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실패는 이전 실패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한 2022년이 어떤 결말로 마무리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의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 측과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뜻일 테다. 정치적 지향성을 떠나 국가의 생존 앞에서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임을 윤 당선인이 정확히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 책임에 대한 총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2.03.10. ⓒ뉴시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안고 총사퇴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투표로 보여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저는 평소 책임정치를 강조해왔다. 그래서 민주당 당 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들께서도 함께 사퇴의 의사를 모아주셨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당 대표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며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해준 1,600여만 명의 국민께,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 대표로서 승리로 보답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송 대표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듯이 국민을 믿고 다시 시작하자”며 “우리는 그렇게 이겨왔고 이겨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 너무나 아쉬움만 남을 것 같아 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저는 앞으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반구제기(反求諸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의 발전과 5년 뒤로 미뤄진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를 중심으로 장내에 나란히 선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 뒤에는 ‘국민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민주당은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기자회견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직을 겸하게 된다.
이에 민주당은 윤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직책을 동시에 맡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새 원내대표 선출 시기를 윤 원내대표의 임기 만료 예정일인 4월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정부와 여러 가지를 협의하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무거운 일이 많고, 조속히 입법해야 할 일이 많고, 그런 중에 (6월 1일)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비대위원장의 역할까지 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원내대표 선거를 앞당겨서 하자는, 3월 25일 안에 하자는 의견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최고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의원총회 의결 안건은 중앙위원회 추인을 통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의 결정 사항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후보를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 대표가 이 후보에게 전화를 드려서 상임고문으로 향후 당에 여러 가지 기여를 좀 해주시고, 도와달라고 했다. 이 후보도 수락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 책임에 대한 총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2.03.10. ⓒ뉴시스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 제대로 견제” 당부 윤석열, 청와대 대신 광화문으로 집무실 이전 검토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유불 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라며 “오직 국민만 보고 오직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뒤, 사상 최소 득표율 차(0.73%p)로 승리한 것에 대해 “선거 결과에 대해 뒤돌아볼 이유도 없고, 오로지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아 있다”고도 말했다.
11일자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 윤석열 당선자의 기자회견 발언의 뜻을 해석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NH농협은 9개 종합일간지에 1면 하단에 “경축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문구를 담은 광고를 실었다.
▲11일자 아침신문들 1면.
▲11일자 아침신문들 1면 하단 광고. NH농협은 9개 종합일간지에 1면 하단에 “경축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문구를 담은 광고를 실었다.
신문들은 윤 당선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인 ‘48.56 대 47.83’를 해석하는 기사와 사설을 냈다. 또 2030세대 여성과 남성들의 표심이 각각 다른 후보 쪽으로 기울인 점도 살폈다. 윤 당선자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대신 광화문 정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윤 당선자의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된 사실과 함께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어떤 인물들이 등용될지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다.
윤석열, 청와대 대신 광화문으로 집무실 이전 검토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내 국무총리실 공간을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0일 전해졌다”며 “윤 당선인은 대선 때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고 대통령이 거주하는 청와대 내 관저도 광화문 인근에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청와대를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실로 변모시키겠다는 이른바 ‘청와대 해체’ 구상이었다. 대신 청와대 터는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11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윤 당선인은 정부서울청사 9층에 있는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정부서울청사 네댓 층을 대통령 비서실·안보실 등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이 같은 행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역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해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청와대 해체 공약을 내건 것이다. 그러나 집권한 후에는 경호상 한계와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백지화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려다 경호 문제와 보안 시스템 증축 비용 등을 이유로 공약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은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11일자 조선일보 2면.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 실장에 임명됐다”며 “윤 당선인은 이날 장 의원 임명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접견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장 의원을 ‘당선인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했고, 장 의원도 이날부터 비서실장 업무를 시작했다”고 알렸다.
▲11일자 조선일보 5면.
▲11일자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차기 정부의 초석을 놓을 인수위원장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며 “윤 당선인은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안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수위원장, 단일화를 선언하며 약속한 공동정부 구성, 합당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을 보좌하는 핵심 보직인 인수위 부위원장으로는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뒤 “윤 당선인의 대변인으로는 선대본 공보단장을 맡았던 초선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알렸다.
▲11일자 한겨레 4면.
한겨레는 4면 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5월 초대 총리로 지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전한 뒤 “특정 자리를 맡는 대신 국민의힘과의 합당 이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거나,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안 대표 쪽과 이른바 ‘윤핵관’ 및 이준석 당대표의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거야 민주당에 조선·동아 “협조” VS 경향 “견제” 당부
172석의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에 대해 신문마다 제각기 다른 당부의 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 매일경제 등은 거대 야당으로 새 정부의 출범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면서도 민생 살리기에는 협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경향신문은 ‘‘172석 거야’ 민주당, 책임있게 쇄신하고 국정 견제하라’ 사설에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혁신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 의석이 172석에 달하는 거대 정당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할 일은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면서도 민생 살리기에는 협치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11일자 경향신문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10일 지도부가 총 사퇴했다.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도 했다. 성찰과 혁신이 진심인지는 곧 드러나게 돼 있다”며 “이제 곧 새 정부가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 국회 검증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정당한 검증인지 아니면 정치 공세인지는 국민 눈에 구별되기 마련이다. 새 정부의 출범 자체를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정권은 잃었지만 여전히 172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압도적 거대 야당이다. 이 정도면 새 정부와 국정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지적이 틀리지 않는다. 마음먹기에 따라선 국정을 마비시킬 수도 있고, ‘정부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도 후자이기를 바랄 것”이라고 했다.
▲11일자 조선일보 사설.
▲11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민주당은 이제 172석을 가진 ‘거대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마주해야 한다. 야당은 정부 여당과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해 따질 것은 따지고,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 한다”면서도 “국익이나 시급한 민생과 직결된 현안은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말고 과감하게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쇄신과 협치 노력을 계속하는 것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되찾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 책임에 대한 총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2.03.10.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