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8/24/25

2025년 8월 24일 일요일

일본 손잡은 이 대통령에 한겨레 “역사·안보, 너무 양보한 것 아닌가”

[아침신문 솎아보기] 17년 만에 한일 정상 공동발표문...조선일보 “이념보다 실용 앞세워” 경향신문 “과거사 언급 없어 유감”

20년 만에 통과된 노란봉투법...한겨레 “노사관계 새틀 짜기” 조선일보 “모든 우려에 귀 막고 강행 처리”

입력 2025.08.25 07:36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한일 정상이 회담 합의 사안을 공동 문서로 발표한 것은 17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며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일 정상이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전반적인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이 담겼다. 미국의 관세 협상 등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공조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의견이 모였다. 양국 간 수소·AI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저출산과 재난 안전 문제 대응을 위한 협의체도 만들기로 했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식 ‘실용외교’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조선일보 “국익 앞세운 외교, 앞으로도 지속되길”

다수 신문에서 한일관계 복원을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25일자 조선일보 1면 제목은 <‘예측불허’ 트럼프 앞에… 韓日이 손잡았다>, 중앙일보 1면 제목은 <‘DJ·오부치’ 21세기도 이어간다>이다. 조선일보는 2면에도 <과거사·수산물 언급 않고 실용적 접근… 정상 간 ‘셔틀외교’도 재개> 기사를 내며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5면 <이시바, 트럼프 협상 ‘과외’…이 대통령에 경험담 들려줬다>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미 협상 관련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소인수 회담은 애초 20분이 예정돼 있었으나 훌쩍 넘겨 1시간가량 진행됐다”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설명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지지층 정서보다 국익 앞세운 한일 관계, 앞으로도 지속되길> 사설에서 “이전 윤석열 정부가 추구했던 한일·한미일 협력 기조와 유사하다”며 “이런 한일 정상회담의 모습은 그동안의 민주당이 보여왔던 ‘반일’ 성향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한다”고 했다.

▲ 25일자 조선일보 사설.

문재인 정부를 ‘죽창가’만 부르며 “반일 정서만 자극했다”고 비판한 조선일보는 “당시 한일 관계는 전후 최악으로 평가됐다. 이 대통령의 과거 입장 역시 이런 민주당 기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이념보다 실용을 앞세우는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일본에서는 ‘양국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지지층 정서보다 국익을 앞세워 고려한 이 대통령의 외교적 선택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미래지향 한·일 관계, 한·미·일 3국 공조로 이어져야> 사설에서 “특히 차관급 전략대화 신설과 ‘워킹 홀리데이’ 확대, 고령화·저출산 등 사회 현안 공동 대응까지 담긴 합의는 실질적 협력의 첫걸음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한국이 한·일 관계 증진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의 틀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안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낳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중앙일보는 “친선 확대와 동맹 재확인에 방점을 뒀던 기존 회담과 달리 이재명표 실용외교와 미국 우선주의가 맞붙는 시험장이 될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이 국익 극대화 성과로 이어지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강제동원 배상 판결, 해결됐다는 오해 낳게 돼”

진보성향 신문은 이번 회담에 공통적으로 ‘아쉽다’는 논조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1면 <‘실용외교’ 앞에서 미뤄진 ‘과거사’> 기사에서 “과거사 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한겨레도 1면 <과거사는 덮어두고…한일 정상 “미래 산업 협력 확대”> 기사를 통해 “정부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입장을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지난 전쟁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으나 이번 회담에선 ‘이웃 나라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5일자 <‘과거사 동결’ 아쉬운 한·일 정상회담, 일본 후속조치 나서야> 사설에서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가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채 ‘동결’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일본에 더 큰 성의를 촉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며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는 1942년 조세이 해저탄광 붕괴로 조선인 탄부 136명이 수몰돼 있다. 한·일은 2004년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조선인 유골 반환에 합의한 바 있다. 북한과 미국 같은 적성국 간에도 이뤄지는 인도적 조치인 유골 반환 협력에 일본 정부가 나선다면 한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역사·안보 양보한 이 대통령, 짙은 아쉬움 남긴 방일> 사설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정부의 의지는 존중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 인식’과 ‘대북 정책’ 모두에서 너무 양보를 한 게 아니냐는 아쉬움을 지우기 힘들다”고 했다.

한겨레는 공동 발표문에 포함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축적돼온 한-일 관계의 기반”이라는 표현을 놓고 “2018년 10월 이후 대법원이 내린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일본 정부가 줄곧 사용해온 표현”이라며 “두 정상이 여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하면, 모든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견해에 이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심각한 오해를 낳게 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기업 우려 일방적 전한 신문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재계 입장에 동조하는 1면 제목들이 이어졌다. <與 노란봉투법 처리… 하청노조, 벌써 “원청 사장 나와라”>(동아일보), <與, 노란봉투법 처리… 오늘은 더 센 상법 강행>(조선일보), <與, 노란봉투법 끝내 강행 한국GM 철수 가능성 시사>(한국경제) 등이다.

조선일보는 <모든 우려에 귀 막고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진실의 순간 온다> 사설에서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지 드러날 ‘진실의 시간’도 멀지 않았다. 산업계가 일시에 붕괴되진 않겠지만 상당한 후폭풍이 불 것이란 예상엔 큰 이견이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법안은 잘못된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한 뒤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면, 어떻게 주한 미상의, 주한 EU상의가 일제히 법안에 대해 공개 반발을 했겠는가”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후폭풍 거셀 노봉법 국회 통과… 보완입법 급하다> 사설을 통해 “유예기간도 기업들이 요구한 1년의 절반인 6개월이다.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 보완 입법 등 정치권과 정부의 추가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경우에 원청 기업이 하청 근로자의 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쟁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영상의 결정은 어떤 건지 여전히 불명확하다. 민주당과 정부는 보완 입법이나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해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의 시급한 시행을 촉구해온 한겨레의 1면 제목은 <‘죽음의 손배소’ 막을 노란봉투법 통과>이다. 한겨레는 사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노사관계 새틀 짜기 시작됐다>에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상생적 노사관계의 새 틀을 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노조와 조합원에게 47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는 캠페인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급작스럽게 통과됐다고 주장하기엔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그동안 하청을 통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온 문제를 바로잡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하청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용자를 찾느라 극한 투쟁에 나서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했다.

한통련, 한일정상회담 열린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 ‘요청행동’

한통련, 한미일군사협력 비판...일본 경찰, 이 대통령 시선으로부터 집회 차단

도쿄=박명철 통신원
입력 2025.08.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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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통련은 23일 한일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도쿄의 총리관저 앞에서 요청행동에 나섰고 일본 경찰은 이례적으로 집회를 방해했다. [사진 - 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재일한국통일연합(한통련)은 23일 한일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도쿄의 총리관저 앞에서 요청행동에 나섰다. 이 요청행동에는 재일동포와 일본인 25 명이 참가했다. 요청단은 이날 오후 5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관저에 도착한다는 정보에 맞춰 오후 4시에 총리 관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손형근 한통련 의장이 개회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에 양보하고 한미일군사협력을 추진하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그래서 유감이지만 오늘의 요청행동은 환영이 아닌 항의행동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손형근 한통련 의장이 개회사를 했다. [사진 - 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손 의장은 “거의 반세기 동안 한통련은　반국가 단체로 인권 탄압을 받고 있으나 이재명 정부가 민주정부라면 마땅히 한통련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데 손 의장의 개회사가 끝나자 마자, 돌연 일본 경시청 소속 경찰관 약 50명이 집회장에 몰려들어 둘러싸고 “집회장소를 150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윽박지르며 경찰관들은 집회 참가자들을 막무가내 이동시키려고 했다.

참가자들을 강제로 이동시키려는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사진 - 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부당한 경찰의 요구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의 20분 간에 걸친 항의가 있은 후, 요청단과 경찰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 내용은 청원단이 집회장을 이동하는 대신에 집회장을 둘러싼 경찰의 호송차를 철거하는 것이었다. 요청단으로서는 차에 탄 이재명 대통령이 집회장 앞을 지나갈 때 이 대통령에게 요청단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였다.

요청단과 경찰의 합의에 따라 집합 장소의 이동과 호송차의 이동이 완료된 후 집회는 오후 4시 40분에 이동 장소에서 재개되었다. 집회가 진행되던 오후 4시 50분에 갑자기 호송차가 움직여 다시 집회장을 차도 방향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리웠다. 그 20초 후, 차에 탄 이재명 대통령 일행이 요청단 앞을 지나갔다.

허를 찔린 요청단은 호송차와 호송차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약 5초 동안 서둘러 “이재명 대통령님”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요청단의 목소리가 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경시청의 책략은 너무나 교활했다. 이 대통령이 요청단을 목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시청 지도부가 미리 철저한 작전을 짠 것 같다. 이제까지 한통련은 총리관저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열었지만 경시청이 이번처럼 엄격한 경비를 한 적은 없었다.

역사문제에서 일본에 양보하는 발언을 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거센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일본 땅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을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표방하는 나라에서 집회 방해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경찰이 감시하는 가운데 집회가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경찰과 호송차가 집회를 완전히 포위하는 동안에도 집회는 계속 진행됐다. 일본 각계각층의 연대 인사가 이어진 후 곽수호 한통련 고문이 한일 양 정상에 보내는 요청문을 낭독했다. 집회 끝으로 참가자 전원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하라”,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두 정상에 대한 요청문은 총리실과 주일한국대사관 앞으로 우편으로 발송됐다.

‘전쟁을 부르는 한미일군사협력 절대반대’, 요청행동에 등장한 피켓. [사진 - 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요청문 (전문)

이시바 시게루 총리 님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8월 15일 전사자 추도식 인사로 "우리는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통해 우리는 절대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시바 총리의 강한 결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일본 정부는 일본의 이전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특히 아베 신조 정권 이후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말과 행동이 반복적으로 퇴보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이러한 퇴보를 멈추고 과거청산이 진행되도록 정책을 바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시바 총리가 오늘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식민지통치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8월23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이재명 대통령 님께

△ 역사 문제와 군사협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방일을 앞두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선언)을 초월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에 발표된 이 선언문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언 발표 이후, 일본 정부의 역사 문제에 대한 태도가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노동자, 관동대지진 시 조선인 학살, 군함도와 사도 광산에서의 조선인 학대 등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해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지워버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선언의 내용과 정신을 지키지 않는 지금,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식민지 통치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 전 발언에는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이라는 말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일 한일 군사협력을 확인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군사력을 더욱 확장할 뿐이며, 동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명확히 요구하고, 아울러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일·한일군사협력을 중단할 방향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한통련 문제에 대하여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은 1973년 김대중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결성된 재일한국인들의 단체입니다.

그러나 1978년부터 오늘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한통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규정으로 손형근 의장의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등 여러 면의 인권 유린을 겪은 정치범 등 모든 관계자는 이미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유독 한통련의 명예회복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방일을 계기로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손형근 의장 여권회복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8월 23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도쿄=박명철 통신원 tongil@tongilnews.com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진짜 이유

강동형 에디터

yunbin6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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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력 2025.08.25 06:00
수정 2025.08.2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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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탓 아닌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민주 전당대회 기간 대통령 지지율 상승

국힘 전당대회 기간 대통령 지지율 하락

전당대회 2주 뒤 긍정 60%대 회복 전망

모닝컨설트 여론조사 지지율 비교 권장

이재명 대통령 24개국 가운데 연속 2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때문이라는 일각의 시각이 존재한다. 언론에서는 대놓고 지지율 하락 원인을 조국 사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진은 2024년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 및 야5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24.12.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긍정평가)이 하락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갤럽 7월 3주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 긍정평가는 64%, 부정평가는 23%였다. 그런데 8월 2주차 조사에서 긍정 59%, 부정 30%로 집계됐다. 7월 3주차 조사에 비교해 긍정평가는 5% 포인트 줄어들고, 부정평가는 7% 포인트 증가했다. 8월 3주차 조사 역시 긍정 56%, 부정 35%로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3% 포인트 감소하고, 부정평가는 5% 포인트 늘었다. 이에 따라 긍·부정 평가 차이가 한달 사이에 +41에서 +21로 좁혀졌다.

이를 두고 여론조사 전문가뿐 아니라, 일부 여당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까지 나서 그럴싸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국 사면’ ‘계절적인 요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재명 정부의 우클릭’ 등 해석도 다양하다.

이 가운데 ‘조국 사면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22일 공표한 8월 3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도한 언론들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다. 연합뉴스를 필두로 상당수 레거시 미디어들이 ‘조국 사면 여파’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다. 이러한 제목을 달게 된 데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갤럽 8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인 21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 사면을 하면 민생 사면의 빛도 바래고 지지율도 4~5% 포인트 떨어질 텐데 감수하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대통령은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자고 했다”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8·15 사면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또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은 피할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먼저 이뤄졌다”며 조국 전 대표와의 관련성을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분석의 근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한국갤럽 최근 조사를 들여다봤다. 분석 결과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찬대(왼쪽) 당대표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8·2 전당대회 순회 경선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7.20. 연합뉴스

컨벤션효과로 이 대통령 지지율 착시 현상

분석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대통령 지지율 등락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하 국힘), 두 정당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6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됐다. 국힘 전당대회는 7월 30일 시작해 8월 22일( 결선투표일 26일)까지다. 전당대회 기간을 고려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왜 출렁이고 있는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조국 사면’은 작은 변수, 또는 강성 보수 결집의 명분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8% 포인트 하락한 것과는 관련 없는 종속변수에 불과하다.

갤럽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고점을 기록한 7월 3주차는 시기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뜨거웠던 기간과 겹친다. 따라서 이 대통령 지지율 64%는 전당대회 컨벤션효과의 도움을 일부 받았다고 볼 수 있다.

8월 들어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 컨벤션효과가 사라진데다 국힘 전당대회로 보수 성향 응답자들의 결집이 이뤄지면서 전당대회 컨벤션효과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2주 정도 지나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원 상태를 회복,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여야 모두 일희일비할 소재가 아니라는 얘기다. 참고로 여론조사에서 ‘컨벤션효과’는 전당대회 등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지율이 덩달아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텔레비전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문수, 조경태, 안철수, 장동혁 후보. 2025.8.17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갤럽보고서도 전당대회 컨벤션효과 언급

한국갤럽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8월 3주차 조사보고서에서 “6월 대선 이후 7월까지 평균 24% 포인트였던 양대 정당 격차가 8월 최근 2주간 19% 포인트로 줄었다. 이는 임박한 국힘 전당대회(22일, 과반득표 없으면 26일 결선투표) 영향으로 보인다. 2024년 7월, 2023년 3월에도 비등하던 양대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전 최대 10%포인트까지 벌어졌다가 전당대회 이후 원래의 자리도 돌아간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당대회 컨벤션효과로 국힘 지지율이 올랐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보수 결집으로 국힘 지지율이 오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에 진행된 갤럽 7월 3주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고점을 기록한 것이나 국힘 전당대회 기간인 8월 3주차에 대통령 지지율이 56%로 하락한 주요 원인은 양당의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조국 사면’은 작은 변수는 될 수 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8% 포인트 하락한 것과는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양당 전당대회 기간 동안 보수 중도 진보 무응답층의 대통령 국정 수행 긍·부정 평가 표본수의 변화와 결집도를 살펴보면 더 분명해진다.

7월 3주차

진보 성향 강한 결집, 진보 성향 표본 과표집

민주 전당대회 효과로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

표1과 표2에서 갤럽 7월 3주차 조사를 살펴보면 보수 성향 표본수가 248명, 중도 성향은 336명, 진보 성향은 291명으로 진보 성향 표본이 보수 성향보다 43명 더 많다. 여기에 진보 성향 응답자의 긍정평가는 90%, 부정평가는 5%로 진보 성향이 강하게 결집(긍정-부정= +85)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보수 성향은 긍정평가 38%, 부정평가 49%로 결집도(-11)가 느슨하다. 진보 성향 표본이 많은데다 결집까지 이뤄져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 다시 말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효과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일부는 부인하고 싶겠지만 데이터 수치는 사실이다. 이후 전당대회 효과가 사라지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7월 3주차 한국갤럽

8월 2주차

민주당 전당대회 컨벤션효과 사라지고

보수 성향 결집,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지지율 하락, 조국 책임론 온당치 않아

국힘 전당대회 기간인 8월 2주차 조사부터 7월 3주차와는 전혀 상반된 흐름이 나타난다. 보수 성향 표본수가 295명으로 지난 조사에 비해 무려 47명이 늘었다. 이에 반해 진보 성향 표본수는 268명으로 23명이 줄어들어 보수 성향 표본수가 27명이나 많게 집계됐다. 여기에 보수 성향 응답자의 결집(-11에서 –21)은 오르고, 진보 성향 응답자의 결집(+85에서 +78)은 느슨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컨벤션효과가 사라지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효과가 서서히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조국 사면’이 원인이었다는 해석은 호사가들의 이야기일 뿐 실체는 없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조국 사면이 미친 영향을 굳이 꼽는다면 내란 비호세력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숨죽이고 관망하던 강성 보수세력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데 명분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갤럽 8월 3주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에 부정적인 사람(348명) 가운데 21%인 73명이 ‘특별사면’을 꼽은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조국 사면을 명분으로 삼을 뿐 결코 이 대통령을 지지할 그룹은 아니다. 어차피 모습을 드러내야 할 시점에 특별사면을 대통령 부정평가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조국 전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려는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 조국 대표도 행보를 신중히 해야겠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침소봉대해 조국을 악마화하는 것은 민주·진보 진영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8월 2주차 한국갤럽

8월 3주차

진보 성향, 중도 성향 평소 수준 결집

국힘 지지층, 보수 성향, 무당층 결집

8월 3주차 조사는 국힘 전당대회 경선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조사가 이뤄졌다. 보수 표본수는 311명, 진보 표본수는 246명으로 보수 표본이 무려 65명이 더 많다. 여기에 보수 성향 결집은 –40(긍정 26-부정 66=-40)으로 강력해진 반면 진보 성향 결집은 +81(긍정 89-부정8=+81)로 8월 2주차(+78)와 큰 차이가 없다.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보수 성향이면서 강성인 국힘 지지층이 결집해 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렸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재명 대통령 긍·부정 평가 차이(결집도)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7월 3주차에는 –38이던 것이 8월 2주차에는 –44, 8월 3주차에는 –67로 긍정 평가와 부정평가 차이가 급변한 것을 알 수 있다.

무당층에서도 국힘 전당대회 컨벤션효과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인 7월 3주차에는 긍정평가와 부정 평가의 차이가 +7이던 것이 국힘 전당대회 기간인 8월 2주차에 –10, 8월 3주차에는 –12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있다. 7월 3주차 조사에서는 무당층에 진보 성향 응답자가, 8월 들어서는 무당층에도 강성 보수 성향 응답자의 표본 수가 더 많이 포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8월 들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응답자들의 이 대통령 지지 속성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힘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과 무당층의 속성이 급변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조국 사면 때문이 아니라 전당대회 컨벤션효과가 원인으로 다른 변수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으로서는 컨벤션효과를 막을 방법이 없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험적으로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효과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 약 2주 정도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

8월 3주차 한국갤럽

ARS 조사는 표본이 모집단 대표 못해

혹자는 리얼미터 등 갤럽과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다양한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민들레 독자라면 갤럽과 여론조사꽃 등 전화면접 조사를 신뢰하고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는 ARS 조사 결과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ARS 조사는 정치고관여층이 여론조사에 응해 모집단의 대표성을 크게 왜곡한다. 올바른 여론조사가 아니다.

모닝컨설트조사 이 대통령 연속 2위

세계 지도자 6명만 지지율 50% 이상

미국 트럼프 7위, 일본 이시바 22위

ARS 조사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패널 조사를 하면서 여론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미국의 모닝컨설트 세계 지도자 지지율(긍·부정 평가) 조사를 참고할 것을 권한다. 자국 대통령과 세계 지도자들의 지지율을 비교할 수 있고,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모닝컨설트여론조사 (8월 3~9일)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처음으로 선보인 모닝컨설트 여론조사(7월 4~10일)에서 이 대통령은 긍정 59%, 부정 29%, 무응답 13%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조사 대상 24개국 정상 가운데 2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꼴찌나 뒤에서 2위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들 정도다. 이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받은 지도자는 인도의 모디 총리다. 그는 긍정 75%, 부정 18%로 몇 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두 번째 조사(8월 3~9일)에서도 이 대통령은 긍정 58%, 부정 30%, 무응답 11%로 모디 총리에 이어 역시 2위를 차지했다.

24개국 가운데 긍정 평가가 50%를 넘는 국가지도자는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를 포함해 6명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에 이어 3위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4위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5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총리, 6위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총리 등이다.

이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진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긍정 23%, 부정 62%로 24개국 가운데 22위이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 45%, 부정 49%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지만 24개국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 현직 총리나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국 지도자들과 비교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주 높은 편에 속한다.

(이 글에서 인용한 여론조사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미국의 모닝글로리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풀잎 이야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