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9/09/23

2023년 9월 9일 토요일

이재명 조사 ‘건강 이유’ 중단…검찰 “12일 재출석 통보”

등록 2023-09-09 20:26수정 2023-09-09 23:02

‘대북송금’ 의혹 조사 7시간 만에 중단
이 대표 “12일 출석, 일정 생겨 어려워”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초췌한 얼굴로 성명서를 읽으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이 9일 오후 6시40분 7시간 만에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지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9일 저녁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 대표로부터 건강을 이유로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오후 6시40분 피의자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단식 10일째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당초 150쪽 분량으로 준비한 질문지 내용 가운데 핵심만 추려 조사를 벌였다. 2시간 조사 뒤 20분간 휴식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의료진과 구급차를 배치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9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8쪽 분량 진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진술서로 답변을 대부분 갈음한 걸로 전해진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에이포(A4) 용지 두 장 분량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조사를 위해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일정이 생겨 어렵다”며 12일 출석을 거절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보냈다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걸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다시 좋은 선생님 될 수 없을 것 같아” 숨진 대전 초등교사가 생전 남긴 글

대전교사노조, 숨진 교사가 직접 제보한 괴롭힘 사례 공개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3-09-09 16:09:21
수정 2023-09-09 17:47:39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이 거행된 9일 유가족들이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교실로 고인의 영정을 들고 들어서고 있다. 칠판에는 학생들이 적은 추모문구가 보이다. 2023.9.9 ⓒ뉴스1

지난 7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생전 자신이 학부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사례를 직접 제보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학생 생활지도를 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 과정에서 교사 생활에 무기력감을 느껴 지난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대전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A씨가 직접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A씨가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당시 A씨 학급에서 4명의 학생이 A씨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반 학생을 괴롭혔다. 이중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B학생 학부모의 경우, A씨의 생활지도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따르면 학기 초부터 B학생은 친구의 목을 팔로 조르거나 발로 차고, 꼬집는 등 친구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이어갔다. B학생 학부모와 상담도 해봤지만, 학부모는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는 따로 조용히 혼을 내던지, 엄마에게 문자로 알려달라’고 말할 뿐이었다.

이후에도 다른 학생을 때리는 등의 행동이 반복돼 A씨가 생활지도에 나섰다. 그러자 B학생의 학부모는 ‘다른 아이들 앞에서 지도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왜 모두가 보는 급식실에서 지도했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급식실에 누워서 버티는 B학생을 일으켜 지도한 일을 두고도 ‘억지로 아이의 몸에 손을 댔고, 전교생 앞에서 지도를 했다’며 불쾌해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B학생 학부모는 이를 아동학대 사건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B학생의 문제 행동에 학기 말에는 교장 선생님에게 지도를 부탁해야 하는 일까지 생겼다. 그러자 하루 뒤 교무실로 찾아온 B학생의 학부모는 A씨의 사과를 요구했다. A씨는 당시 함께 있던 교장·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병가를 냈음에도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와 경찰에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교육청 장학사의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지만, 아동학대 조사기관(세이브더칠드런)은 ‘정서학대’로 사건을 경찰서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B학생 명의로 아동학대 고소장까지 접수됐다. 수사 결과 무혐의(증거불충분)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A씨는 그 시간 동안 큰 무기력감과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

지난 7일 숨진 대전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생전 자신의 교권침해 피해 사례를 제보하며 남긴 글. ⓒ대전교사노조

A씨는 “그 학생과 약 1년의 시간을 보낸 후 저는 교사로서의 무기력함, 교사에 대한 자긍심 등을 잃고 우울증 약을 먹으며 보내게 되었다”며 “3년이란 시간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시금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을 보고 그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제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 당시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결국 저 혼자 저의 가족들 도움을 받으며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토로했다.

A씨는 “다시 돌아보며 매우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면서도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되어 교사들에게 희망적인 교단을 다시 안겨주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대전교사노조는 A씨가 1학년 담임을 마친 후에도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던 정황도 추가로 공개했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학년 체육 전담 교사를 맡게 됐는데 B학생 학부모와 친한 C씨의 자녀를 가르치게 됐다. 그런데 C씨 자녀의 체육 수행평가 결과가 ‘노력요함’으로 나오자, A씨가 개인적 감정으로 안 좋은 평가를 줬다는 취지로 교육청과 학교에 민원을 넣었던 것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체육 수행평가는 필기시험이었고, C씨의 자녀가 필기시험을 제대로 풀지 않고 거의 백지상태로 낸 것을 확인했다고 대전교사노조는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저의 평가 권한이 저런 식으로 폄하되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난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할지 몰라 메일 드린다”며 교권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대전교사노조는 “대전 모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 뒤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 학대 고소가 있었다”며 “대전시교육청은 앞장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순직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더 이상의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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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토착왜구 수괴 윤석열 청산!”…서울 한복판 ‘뜨거운 함성’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9/09 [19:32]

[1보: 오후 7시 30분] “우리가 홍범도다! 친일매국노 윤석열을 촛불로 응징하자!”

▲ 촛불대열이 서울 한복판을 행진하고 있다. © 이호 작가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 연인원 1만 5,000여 명(촛불행동 추산)의 촛불시민들이 9일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56차 촛불대행진’이 열린 서울 시청 근처에 모였다.

▲ "친일파 처단"이라고 적힌 선전물을 든 촛불시민들. © 이인선 객원기자

▲ 9일 서울 시청 근처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56차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 박명훈 기자

▲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민족문제연구소가 세운 독립군 조형물. © 박명훈 기자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말로 사회를 시작한 김지선 강남촛불행동 대표는 “그동안 경찰이 인도에 천막을 못 치게 하고 차선도 좁게 확보해줘서 매주 경찰들과 싸우느라고 고생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로) 촛불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사법부가 살아있는 것 같다. 윤석열 정권에 균열이 가고 있다. 오늘도 신나게 싸워보자”라고 외쳤다.

촛불시민들은 말기 암 투병 중에도 촛불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하다 운명한 조일권 선생의 유지를 잇는 「조일권의 노래」를 부르며 ‘윤석열 퇴진’의 다짐을 높였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촛불행동 대표단·고문단 특별성명」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은 윤석열 정권의 파행과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항쟁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라면서 “단식 투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의지와 뜻은 충분히 전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단식 중단과 함께, 현 정국을 더욱 힘차게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의 투쟁으로 즉각 전환하기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투쟁은 범국민적 대항쟁으로 가는 적극적인 결집이 매우 중요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전투력 강한 제1야당의 결단으로 촛불국민들과 하나로 뭉쳐 싸워나가야 합니다”라며 “‘윤석열 퇴진’ 투쟁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뛰어다녀야 할 때입니다. 거리와 광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민주당의 행동을 촉구했다.

일본에서 열린 ‘간토 학살 100주기 추모집회’에 참여했다가 윤석열 정권에 의해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힌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도 무대에 올랐다.

▲ 윤미향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윤 의원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토 학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일본 간토 지역, 그 학살의 현장에 지난 100년 동안 일본 시민들과 재일동포들이 함께 진행해온 그 행사와 활동에 저는 100년 동안 못한 책임을 다하자고 직접 실천한 사람이다. 그런 저를 향해 색깔론으로 공격하며 이념 공세를 퍼붓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간토 학살의 진상규명과 일본에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반국가 세력의 범법 행위’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촛불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대해주시고 함께해 달라. 연대가 희망이다. 끝까지 싸우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정권을 겨눠 홍범도 장군과 독립운동을 지우려 하더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미향 국회의원 같은 뜻 있는 정치인들과 언론 뉴스타파까지 제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민생 대책도 없는 무도한 정권”이라고 개탄했다.

▲ 안진걸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또 윤석열 정권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의혹 등 비리를 덮으려다가 “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믿을 것은 촛불행동과 촛불시민들이다. 우리가 좀 더 힘내서 수난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제대로 지켜내고 하루빨리 윤석열 정치검사 무소불위 세력을 이 땅에서 쫓아내자”라고 발언했다.

서울 광진구에서 온 고재운 씨는 “지금 윤석열 집단이 하는 짓을 본 전 국민 70%는 스트레스에 뒷골이 당겨 죽을 지경”이라며 “윤석열은 대통령(직) 반납하라. 우리 모두 대동단결해 탄핵으로 (윤석열 정권을) 박살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맞서 싸우지 않는 민주당을 향해 ‘각성과 반성’을 촉구했다.

▲ 고재운 씨가 발언하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이날 구본기 촛불행동 대표가 “싸울 때 싸워야 한다”, “무조건 이 싸움은 이긴다는 표정으로 싸우자”라고 제안하며 진행한 현장인터뷰에서도 시민들은 의지를 높였다.

서울 도봉동에서 87살 어머니와 함께 나온 딸 ㄱ 씨는 “어머니가 항상 집에 계시니까 심심해하셨다.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셔서 토요일마다 따라가고 싶다고 하셔서 한 번씩 토요일에 다녀오면 너무 좋아하신다. 집에 가시면 녹초가 되시는데 그래도 항상 따라오겠다고 하셔서 함께 온다”라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충남 아산에서 온 ㄴ 씨는 “윤석열을 탄핵하자”라며 “(촛불집회에 나오는 마음) 변치 말고 윤석열이 계속 내려올 때까지 열심히 하자”라고 독려했다.

경기도 광주에서 남편과 온 ㄷ 씨는 “우리는 (박근혜) 탄핵에 한 번 성공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라”라고 당부했다. 남편 ㄹ 씨는 “(윤석열은) 교도소에 갈 것 같다. 올해 안에 내려올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극단 ‘경험과 상상’은 격문 「장군의 호령」을 낭독한 뒤 “우리가 홍범도다”, “항일투사 정신으로 윤석열을 몰아내자”라고 외치며 「촛불행동의 노래」 공연을 진행했다.

▲ 경험과 상상이 공연을 하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분위기가 무르익자 촛불시민들은 “우리가 홍범도다! 친일매국노 윤석열을 처단하자”, “일본앞잡이 친일매국노 윤석열을 촛불로 응징하자” 등의 구호를 힘껏 외쳤다.

‘촛불 파도타기’, ‘윤 대통령의 얼굴을 담은 초대형 현수막 찢기’ 상징의식으로 기세를 높인 촛불시민들은 주한 일본 대사관 방향으로 행진에 나섰다.

▲ 상징의식을 하는 시민들. © 이인선 객원기자

[2보: 오후 9시 10분] “토착왜구 수괴 윤석열 청산!”…서울 한복판 ‘뜨거운 함성’

촛불대열이 주한 미국 대사관을 지나 주한 일본 대사관, 명동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친일매국노 윤석열을 촛불로 청산!”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함께했다.

▲ 촛불대열이 행진하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지난주에 이어 항일독립군 8인(홍범도, 여운형, 김좌진, 안중근, 김구, 김원봉, 지청천, 이회영)의 사진을 담은 조형물도 눈에 띄었다.

“토착왜구 수괴 윤석열을 몰아내자, “일본 대사 추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촛불대열은 거리에서 촛불대행진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담긴 ‘핵오염수 드럼통’과 “윤석열 탄핵” 구호가 큼지막하게 적힌 선전물도 뒤따랐다.

▲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핵드럼통' 조형물. © 이인선 객원기자

▲ 시민들이 호응하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근처를 지나던 시민들이 구호에 맞춰 팔을 힘차게 흔들면서 호응했다.

2시간 가까이 행진을 한 촛불대열은 지친 기색 없이 본무대가 있는 시청 근처로 돌아왔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정리 집회에서 “지금 이 나라가 마구 노략질 당하고 있다. 안에서는 도둑놈들이 밖에서는 강도들이 매일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자들은 반역자들이고 반국가 세력들이고 외적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반드시 제압해야 한다”라면서 “다음주 9월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과 10월 21일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에서도 어마어마한 총집결을 이뤄내자. 국민을 능멸하는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검찰 파쇼 세력들을 모조리 쇠고랑 차게 해야 한다”라고 연설했다.

▲ 흥겹게 춤을 추는 시민들. © 이인선 객원기자

촛불대열은 “나가자. 싸우자. 손에 손 잡고 역적놈 처벌하자. 모조리 쓸어내자”라는 노랫말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며 행진을 마쳤다.

아래는 사진이다.

뉴스타파를 ‘희대의 대선 공작’으로 집어삼킨 일주일

정철운 기자

입력 2023.09.10 07:24

검찰 압수수색 시작으로 여당-대통령실-방통위-문체부-법무부-서울시 총공세

검찰 특활비 검증하던 탐사저널리즘센터, “사형 처해야 할 국가 반역죄” 몰렸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사이 금전거래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정보의 가치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언론 윤리에 어긋나는 중대한 문제다. 뉴스타파가 김만배 발언을 일부 중략·편집하며, 윤석열 검사의 ‘수사 무마’ 가능성을 부각 시킨 대목도 비판받을 부분이다. 그러나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뉴스타파를 향한 정부·여당의 ‘총공세’는 이 사건의 파장을 최대화해 비판 언론 입막음에 나서겠다는 반헌법적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다.

금요일이던 지난 1일. JTBC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 오전부터 신 전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일 <언론노조 민낯 보여준 허위 인터뷰와 책 3권 값 1억 6천> 사설에서 “신씨와 뉴스타파 행태는 도저히 언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을 정도”라며 “이 정도면 어떤 세력의 전위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월요일이던 지난 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른바 ‘윤석열 검사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허위 인터뷰’ 의혹을 가리켜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은 뉴스타파를 겨냥해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오전. 대통령실은 매우 이례적인 고위관계자 성명을 내고 “김만배·신학림 거짓 인터뷰는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규정지었다. 비슷한 시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했던 방송보도에 대한 긴급 심의를 예고했다.

6일. 정부 부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겠다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고의, 중대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 퇴치 TF’를 가동하겠다면서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정에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뉴스타파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와 협조하겠다”고 예고했다.

7일. 서울시는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6개월 이내 발행 정지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신문 등록취소심판 청구를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문체부는 “뉴스타파가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참여하는 언론사만 언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돌연 “KBS MBC JT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를 점검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대선 당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했던 방송사다.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만배·신학림을 비롯해 뉴스타파 기자 1명, JTBC 전 기자 1명(현 뉴스타파 기자), MBC 기자 4명 등을 실명까지 공개하며 고발했다.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사 10여명 규모로 특수수사 부서인 반부패3부, 명예훼손 전담인 형사1부, 선거 전담 공공수사부가 포함됐다. KBS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건데, 이미 수사선상에 오른 뉴스타파나 JTBC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겠단 취지”라고 보도했다. 이윽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뉴스타파 보도를 가리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며 막말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과 김장겸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 등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감 중이던 김만배씨는 구속 기한이 만료되며 7일 새벽 0시 직후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그는 ‘인터뷰로 대선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는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1억6000만원의 경우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책을 샀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 신학림 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출석해 14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8일 새벽 귀가했다.

8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이 엄청난 조작 사건이 고작 김 씨와 신 씨 둘만의 작당 모의로 이뤄졌으리라 생각지 않는다”며 “이번에도 진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선 공작의 뒷배’로 민주당을 가리켰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 숙주 뉴스타파가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법인세법을 위반한 것이 발각됐다”며 “법인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뉴스타파 등 극단적인 좌편향 언론사들을 네이버 콘텐츠 제휴해 준 것에 대해 불법·편법 소지가 보인다”며 네이버 등 관계 기관 조사를 요구한 뒤 뉴스타파를 향해선 “스스로 폐업 신고하라”고 했다.

같은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편향 언론이 투표 며칠 전 조직적으로 허위 뉴스를 퍼뜨렸다면, 그것이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의도였다면, 당연히 중대범죄”라고 했다.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뉴스타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유사언론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런 곳은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지에 가깝다고 보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어가 마땅치 않아 언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유사 언론은 정비를 좀 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타파 로고.

대장동·도이치모터스 심층 보도부터 최근에는 검찰 특활비 대해부 기획 보도에 나섰던 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이렇듯 특정 세력 전위대→국기문란 행위→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사형에 처할 국가 반역죄→가짜뉴스 숙주→유사 언론으로 불리기까지, 이 모든 일이 단 일주일 만에 일어났다. 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현업단체는 “인터뷰를 둘러싼 취재윤리 위반, 저널리즘 책무 위배는 깊은 성찰과 평가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독재 정권 언론통제 망령을 부활시키고, 언론탄압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음모는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뉴스타파 #신학림 #김만배 #언론탄압 #언론통제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23년 9월 9일 토요일

이재명 조사 ‘건강 이유’ 중단…검찰 “12일 재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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