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충격으로 빚어질 한국경제 민생대란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4/03/21 [01:04] 최종편집: ⓒ 자주민보 1. 반신불수의 미국경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양적완화라는 통화팽창정책에 의거해 금융공황 사태를 간신히 막아내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행정부가 2013년 발표했던 3차 양적완화 조치는 매월 400억 달러의 부실 모기지담보증권(MBS)과 450억 달러의 미 재무부 국채를 영원히 계속 사들인다는 것으로 연간 1조 200억 달러의 통화를 남발하는 것과 같다. 이는 총액 1조 120억 달러라는 미국의 2014회계년도 정부지출규모를 능가하는 수치이다. ▲ 금융계 1%가 미국인 99%를 착취하고 있다는 미국 시민의 분노 ©자주민보 지속적인 양적완화는 달러통화의 과도한 팽창을 부추겨 달러의 국제신용 하락이 불가피하다. 200일간 평균이자로 추산한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2013년 1월만 하더라도 1.75%였지만 2014년 1월에는 2.47%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2014년 2월 4일에 3.542%를 기록하기도 해 미 국채매입의 심리적 임계점이라 일컫던 3%를 넘었다. 2013년 12월 3일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월만 하더라도 달러화가 세계무역 금융통화의 85%를 차지하고 중국 위안화는 1.89%에 불과하였지만 2013년 10월에는 위안화 결제비중이 세계무역금융통화의 8.66%로 증가하였으며 달러화는 81.08%로 줄었다고 한다. 미국경제는 달러의 국제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 매월 850억 달러를 공급해야 하는 반신불수 경제다. 이처럼 초라한 금융경제 현황은 눈감은 채 실물경제 실적만 강조하며 경제성장 국면이라고 하고 있으니 오바마행정부는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녹색성장, 빅데이터, 셰일가스 등 실물경제부문에서 신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실질적 파급력은 여전히 미미하다. 다급해진 미국은 달러화와 미 국채의 국제신용을 가까스로 유지하기 위해 미국경제가 성장국면에 접어들어 양적완화를 줄인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이 바로 "테이퍼링"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13년 12월, 양적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 줄인데 이어 1월 29일에는 다시금 100억 달러를 줄여 미국의 양적완화는 현재 매월 65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현 시기 미국은 양적완화 규모의 조절을 통해 달러경제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미국이 양적완화를 줄이면 금융기관의 부실 모기지담보증권(MBS)매입도 줄어들어 미국금융자본의 손실은 다시금 커지게 된다. 이는 중남미, 동남아 국가들의 금융시장에 진출한 미국자본을 미국으로 철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미국은 양적완화를 줄이면 중남미, 동남아 국가들에 경기변동이 일어나고, 양적완화를 늘리면 달러경제의 신용이 유실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난 남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중남미, 동남아의 금융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같은 외부경제위기가 반복될수록 달러의 국제신용은 결국 추락할 것이다. 만일 다급한 독점자본이 신용을 상실한 미 국채를 서로 경쟁적으로 투매할 경우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불균형이 극심한 달러경제는 초인플레이션을 겪으며 완전히 붕괴할 수 있는 것이다. 위기에 빠진 미국은 실물경제부문에서 보호주의에 의거해 수출을 늘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3년 7월 31일, "신보호주의의 확산과 대응"이란 보고서에서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거대시장 국가를 중심으로 가격담합, 독점, 적대적 인수합병 등에 대한 국내외 적용이 더욱 강화되어 글로벌 기업의 새로운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2. 불가피한 수출부진 위기에 빠진 미국이 양적완화를 줄이며 보호주의를 강화한다면 대외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은 한국경제는 그 충격의 여파에 가장 혹심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고통은 중산층 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물론 한국의 금융경제는 외환보유고가 2013년 12월말, 3464억 6000만 달러로 높고 경상수지가 2013년에 44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IMF 외환위기가 초래되었던 1997년에 비한다면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한국을 대북강경정책의 전진기지로 중시하는 미국도 한국에서 굳이 민심이반을 감수하며 경제충격을 만드는 것을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달러신용과 미 연방정부의 신용이 흔들리는 다급한 형국이며 미국금융자본의 운명이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미국이 당장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경제를 제물로 삼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2월 2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추가축소를 놓고 "신흥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2차 충격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투자자들의 시각은 한순간에 돌변할 수 있다는 97년 외환위기와 08년 글로벌 위기 당시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금껏 한국경제의 주력으로 기능해 온 수출이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막혀 그 실적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경고가 늘고 있다. 한국의 가장 큰 수출상대국인 중국이 8%성장론을 버리고 내수중시로 돌아섰다. 게다가 중남미와 동남아에 금융위기까지 나타날 경우 한국 전체수출에서 57.9%를 차지하는 이들 "신흥국" 수출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신보호주의 확산과 대응"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수지 흑자국인 한국이 그 집중표적이 되고 있다며 2012년 말 기준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는 총 189건으로 706건의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라고 밝혔다. 이같은 보호주의는 미국이 선도하고 있다. 미국에서 경쟁법 위반으로 1억 달러 이상 벌금을 받은 한국기업은 4개이지만 벌금총액은 11억 8500만 달러로 세계 1위이다. 유럽연합도 총 8억 3136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해 기업의 벌금만 2조원을 넘었다. WTO에 따르면 1995년 이후 2012년까지 미국의 반덤핑 관세가 312건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하였지만 상계관세 부과는 75건으로 무려 전체의 42.4%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한국재벌은 해외건설 부문에서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한국건설사들의 연도별 해외건설 수주액이 2001년에는 44억 달러였던 것이 2012년에는 649억 달러로까지 늘었다. 그러나 과열경쟁에 저가수주가 만연했으며 준공이 다가오면서 공기지연 등으로 2013년 3분기까지 GS건설이 8000억원, 삼성엔지니어링은 1조원을 넘는 대규모 적자를 보았다. 언론은 일본의 엔화공세에 의한 수출차질을 우려하지만 실제 일본과 한국의 수출주력품목은 시장영역이 다르며 자동차 산업은 일본은 80%가 해외, 한국은 60%가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어 환율영향이 없다. 기계류는 한국이 일본제품을 수입하는 형편이라 효과가 반대로 나타난다. 결국 한국수출부진의 원인은 일본의 엔화공세가 아니라 미국의 보호주의인데 언론들이 수출부진의 원인으로 미국을 지목하기 부담스러우니 만만한 일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3. 예고된 민생대란 한국재벌들은 수출실적에 타격을 받으면 부품납품단가를 낮추는 수법을 통해 손실을 중소기업으로 이전시키려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를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시간제 근로를 통해 손실을 줄이려 할 것이다. 결국 현 수출중심 경제체제에서는 재벌의 수출부진이 민생대란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이다. 경제파국은 부동산 거품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전세제도를 통한 임대차 계약이 보편화되어 있는 한국주택시장의 특성상 집주인들은 부동산 대출금 상환부담을 전세금 인상을 통해 전세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14년 주택,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값은 2011년에 무려 12.3%가 오른 뒤 2012년에는 3.5%, 2013년에는 4.0%가 올랐으며 올해에도 3.0%가 오를 것으로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전세금 인상이 주춤한 것은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들이 전세인상금을 월세로 전환해서 계약하는 형태가 늘기 때문이다. 2013년 10월 2일, <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시장의 49.7%가 부분 월세형태라고 밝혔다. 기사는 월 평균소득 대비 월세비율이 서울경기 지역은 30.5%에 달하고 저소득층은 33.6%라고 했다. 결국 거대한 부동산 시장이 세입자들의 전월세금으로 지탱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주택거주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내수경제는 파탄상황에 내몰려 자영업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영세자영업자들의 파산은 매우 심각하다. 1월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예금은행에 대한 원화대출 잔액은 623조 8000억원인데 이 중 개인사업자 대출은 2013년 1년 간 17조 1000억원이 증가해 30.5%인 190조 5000억원에 육박한다고 하였다. 결국 한국경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여파에 의해 경제충격이 불가피하며 경제충격이 중산층 서민에게만 집중되므로 이미 팽배한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의 보호주의로 수출실적이 부진해 내수위축과 소비위축으로 민생대란이 불가피하다. 4. 대안이 없는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권은 미국의 강압에 눌려 F-35 전투기를 사들이기 위해 복지공약을 폐기처분하였다. 박근혜 정권은 미국을 본 따 성장동력을 찾고자 "창조경제"를 주장하지만 강압적 유신철권통치를 방불케하는 한국사회에서 "창조경제"는 불가능하다. 노동자에게 "창조적 아이디어"를 강요하는 창조경제는 보이지 않는 노동시간의 연장을 강요하는 것으로 또 다른 노동수탈의 반복일 뿐이다.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한마디로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선일보>는 올해 초부터 "통일이 미래다" 연재를 통해 흡수통일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다. 이들이 반통일에서 흡수통일로 전환하는 데에는 북핵폐기라는 미국의 목표도 있겠지만 경제회생의 출로를 찾지 못한 보수진영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주문에 충실하면서도 재벌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북한 점령"을 기도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세계일보가 1월 25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란 질문지에 24.5%의 응답자가 경제라고 답했으며 21.6%의 응답자가 복지라고 답했다고 한다. 경제파탄, 복지실종 상황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에 불꽃을 붙일 수밖에 없다. 결국 "잃어버린 민생복지"는 야권의 대응여하에 따라 6.4 지방선거에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는 ‘표심’ 셈법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기고> 새정치민주연합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승계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서 김광수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19 23:08:47 트위터 페이스북 김광수 [민주공원 관장/정치학(북한정치)박사/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 이 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이 2014년 3월에 결성되어지는 것이 과연 정치사적, 역사적 정당성을 갖는지 안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할 것이다.(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결성이 정치공학적 접근의 결과이고, 그 결과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는 평가는 꼭 해두고자 한다.) 쟁점은 3월 18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해프닝으로 종결되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승계문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새정치’를 할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심각한 물음을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 새정치연합의 정체성 문제가 있다. 정당이라는 것이 무릇 정권획득이라는 목표지향성을 갖기는 하지만, 그 결과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다. 그 연장선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획득이라는 정치적 결과만 중시하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면 ‘민심’이라는 미명하에 포장된 이러저러한 모든 이해와 요구들을 수렴하는 잡탕꾸러미로서의 ‘무지개’ 정당을 만들어 정권을 획득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여-잡탕꾸러미로서의 무지개 정당으로 권력을 획득하였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러면 ‘새정치’가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반(半)은 그렇게-새정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반(半)은 그렇게-새정치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과 같은 개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치에 대한 국어사전적 정의가 다름 아니라 정치라는 것이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는 있겠으나,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여 유지하고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이다. 이 정의에서 정치에 대한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각 정당은 그들 나름대로 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야할 길이 있는 것이다. 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대정신(정치적 좌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정강정책), 외교적 영역(국제질서)에서 자신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색깔을 드러내야 하고,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표심으로 심판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드러내어야 할 정치적 색깔은, ‘개혁적 시대정신 구현’, ‘양극화 해소를 통한 국민기본권 보장’, ‘실리·균형외교’가 그 대강이 될 것이다. 이 중에서 3월 18일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되었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정강정책으로 반영하느냐 마느냐에 국한하여 살펴볼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혁적 시대정신 구현이라는 정치적 좌표로 화답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시대정신이 보수적 시대정신과는 차별되면서도 진보적 시대정신의 구현과는 결이 좀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것-진보적 시대정신 구현(주1)은 진보적 대중정당들이 가야할 길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야하는 길이 있다는 것인데, 이 규정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야할 길은 무엇인가?”라고 물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역사의 진보라는 이념성을 수용하되 ‘현재적으로’ 형성된 민심에서 ‘반걸음’ 정도 앞선 정강정책을 구현하는 것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반걸음의 정확한 의미는 ‘대중포퓰리즘+반박자 앞선 요구’ 정도이다. 위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굳이 설명을 이어가자면 현재 형성된 대중의 이해와 요구만 쫓는다면 그것을 참된 정치라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정당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들의 집합체가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거짓 정치일 것이다. 동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적어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이 두 정부의 시대정신을 승계하여야 하는데 그 승계방식은, 승계하되 ‘+@’로 승계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세월의 변화에 따른 민심의 변화를 ‘+’적으로 수용해야하기 때문이고, 그 @는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력이어야 한다. 그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이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는 꼼수가 없어야 하고 정정당당해야 한다. 이유 그 첫째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과 승계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볼 때 조금 버거워 보이는 진보적 시대정신의 구현 아젠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는 냉정하게 보더라도 이 두 선언의 이행과 승계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핵심가치를 승계하는 연장선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것마저 MB정부에서 박근혜정부로 넘어오면서 ‘종북반공주의’라는 프레임에 갇혀 ‘현재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하여 ‘전략적 포기’라는 정치적 꼼수를 부려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반한나라당의 확장성 저지’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줄기차게 주창해온 ‘새정치’도 아닌 것이다. 그럼 무엇이 새정치란 말인가?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1항에서 5항까지, 10.4선언에서 합의한 1항에서 8항까지 실행해 낼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과 이행방식, 대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하여 평화와 통일을 위해 민족사적 한 걸음을 내 딛는 그것이 새정치일 것이다.(그런데도 새정치 한다면서 계속하여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전략적 포기’로 그 처방책을 내오고자한다면 이는 정치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토록 싫어했던 ‘정치공학’이라는 망령에 사로잡혀 새정치민주연합호를 역사의 바다에 침몰케 하는 자폭행위가 될 것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 시대정신 등에 ‘깊이 있는’ 성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맞닥뜨려야할 여러 불편한 사안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럴 때 마다 그렇게 맞닥뜨린 사안이 불편하다 하여 ‘불편한’ 진실에 맞닥뜨리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수없이 많이 하고 지혜롭게 해답을 찾아내어야 한다. +@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라는 형태로 ‘불편한’ 진실을 수없이 많이 맞닥뜨릴 수 있다. 또한 그것이 정치이기도 하다. 그럴 때 마다-그렇게 맞닥뜨릴 때 마다 대중포퓰리즘으로 돌파할 것인가? 이 얼마나 자기모순적인 처방법인가? 그렇게 하면 새정치가 구현되겠는가? 결론적으로 새정치는 정치공학으로 이뤄지는 가치가 아니다. 현재적으로 형성된 민심에다 +@의 정치력으로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완성되어지는 정치여야 한다. 그것도 한 5년 정도 앞을 보면서 지금 당장은 조금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역사의 진보라는 좌표를 향해 민심보다는 반걸음 앞서나가면서 구현되어야할 정치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과 승계문제가 비록 해프닝으로 끝나서 천만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향후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음과 같이 당부하는 것으로 이 글을 끝맺을까 한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한 말씀, “진리는 항상 호전적이다.” 이 명언을 정언(正言)으로 새겼으면 한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진리라는 것이 ‘항상 옳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 속성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도 통쾌하게 드러내었다. 하여 진리가 항상 호전적이고 호전적일 수밖에 없다면 그 진리가 항상 정의롭기는 하겠지만 때로는 불편하고, 두렵고, 손해 볼 것만 같은 욕망에 의해 좌절될 수 있다는 사실, 더 나아가 진리가 항상 정의롭다는 단순명제로만 인식할 수는 없다는 유혹 등 이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진리의 호전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당위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그 당위로부터 ‘호전성’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사회의 약자, 소수자 등이 보이고, 민주주의의 죽음과 유신의 부활이 보일 뿐더러 이를 타개하고 극복하기 위한 실천도 동반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결성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그 말들, “내 안에 있는 조그마한 기득권도 포기 하겠습니다”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 <주> (1)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치적 좌표로서의 진보적 시대정신은 ‘의·식·주가 민중적으로 해결되는 세상’구현, ‘제국주의의 신식민지적 통치형태를 극복하는 민중민주주의’ 구현, ‘민중을 정치의 (완전한) 주체로 세우는 민중중심의 정치’구현 등이 해당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