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고위관계자들 ‘우왕좌왕’하는 사이 ‘사고’는 ‘참사’가 됐다

[세월호 청문회] 해경 고위관계자들 ‘우왕좌왕’하는 사이 ‘사고’는 ‘참사’가 됐다

청문회 첫째 날, ‘참사 초기 구조상황 및 정부대응 적정성’ 신문

옥기원 기자 ok@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12-15 07:16:16 이 기사는 현재 753건 공유됐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해양경찰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모두가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지 않았다. 구조 요청을 받은 123구조정은 30분 뒤 아무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 도착했다. 구조준비를 못한 123정은 적절한 구조작업을 펼치지 못했고, 갑판 위로 나온 선원들만 실어 날랐다. 침몰하던 세월호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 방송도 하지 않았다. 오전 9시 45분 TRS(다중무선통신)로 선체 좌현이 90도로 기울었고, 구명정도 펼쳐지지 않았고, 승객들이 객실 안에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골든타임’을 우왕좌왕하면서 흘려보낸 사이 ‘사고’는 ‘참사’로 변하고 있었다.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416참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1차 공개 청문회가 14일 서울 YWCA 강당에서 열렸다. 특조위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집중 신문했다. 증인으로는 당시 김석균 해경 청장(퇴직)을 비롯해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현 남해해양경비안정본부장),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퇴직), 김경일 목포해경 123정 정장(수감 중), 김문흥 목포해경 서장(현 동해해양경비안전서 1513함장) 등이 출석했다.

해경·지방청·서는 왜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지 않았나?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구조지시 등을 내려야 할 상급부서인 해양경찰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모두가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구조 요청을 받은 123정 조차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았고, 구조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도착해 제대로 된 승객 구조작업을 펼칠 수 없었다.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회 장완익 위원은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가 세월호와 교신 중인 걸 알았으면서도 왜 교신내용을 전달받아 (123구조정에) 구조준비 등을 지시하지 않았는지, 왜 세월호와 직접 교신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유연식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은 “해경 지휘 체계상 아래서 보고가 올라오는 형식이라 보고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상황을 처리하느라 교신 시도를 지시하지 못했고, (세월호 사고 현장)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회 이호중 위원은 “수난구호법을 보면 광역구조본부인 해경은 지역 구조본부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세월호와 교신하고 있는 진도 VTS에게 교신 내용을 보고하라고 왜 지시하지 않았냐”고 신문했고,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은 “하급 기관은 상급 기관에 당연히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호중 위원은 “구조보다는 보고에 급급했던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장완익 위원은 “123정을 비롯해 세개 부서 모두가 세월호와 직접 교신한 적이 없었던 상황에서 정확한 구조지시를 내리고, 구조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가 속개 증인으로 나온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 청장이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조형곤(오른쪽) 목포해경 경비구난과 상황담당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연식 담당관,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 조형곤 목포해경 경비구난과 상황담당관.ⓒ김철수 기자

김경인 목포해경 123구조정 정장도 오후 증인 심문에서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세월호와 교신을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세월호와 교신이 되지 않아 적절한 구조준비·조치가 안 이뤄진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사고 당시) 세월호와 구조세력 간에 교신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구조선을 빨리 현장에 출동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교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상황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완익 위원은 “세월호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조치, 지시를 해야하는 부서들 모두가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았다. 구조정 등을 파견하는 것에만 급급했고, 철저한 사전 구조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123정이 현장에 도착한 후 아무런 구조작업을 벌일 수 없었다. 그러면서 사고현장이 참사현장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첫날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철수 기자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가 속개 수의를 입고 증인으로 나온 사고 당시 김경일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정장이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유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다.ⓒ김철수 기자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대변인은 기자와 만나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해경 지휘 계통부터 구조세력까지 세월호 구조준비, 현장 대응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형을 살고 있는) 김경일 경장뿐만 아니라 상부 책임자들에 대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 9시30부터 시작된 청문회는 오후 9시 10분까지 진행됐다. 이날 세월호 피해 가족 100여명도 방청석에서 청문회를 지켜봤다. 증인들이 위원들의 질문에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할 때 방청석에서 “진실을 말해라” 등의 항의와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관련기사:[특조위 청문회] 세월호 생존자의 눈물 “탈출 지시만 있었어도···”

청문회 첫째 날 부터 이헌 부위원장, 석동현 변호사,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 차기환 변호사, 황전원 박사 등 새누리당 추천 위원 5명이 불참했다.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청문회 도중 세월호 생존자 김동수(50) 씨가 자해를 시도해 청문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김씨는 “한 마디만 하겠다, 솔직히 너무 한 거 아닌가. 억울하다”라고 외치며 배 상부를 가위로 자해했다. 보호자에 따르면 김씨의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찢어진 부위를 꿰매는 수술을 마친 후 안정을 취하고 있다. 김 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선내에 있던 소방호스 등을 이용해 학생 20여명의 구조를 도와 이른바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특조위 청문회는 이날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둘째 날(15일) 특조위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안전행정부 관계자 등을 불러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매뉴얼과 시스템이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됐는지 짚어볼 예정이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가 속개 진행 중 한 유가족이 자해를 시도하자 주위 사람들이 막고 있다.ⓒ김철수 기자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가 열렸다.ⓒ김철수 기자

국민이 언론을 바꾸면, 언론은 정치를 바꾼다

문제 언론에 문제 국민, 문제 정치가 있다 국민이 언론을 바꾸면, 언론은 정치를 바꾼다 임두만 | 2015-12-15 08:41:22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이른바 혁신경쟁이 결국 안철수의 탈당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후 우리 언론들은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많이 보도했다. 그러나 그 기사들 중 우리 정치를 바꾸는데 어떤 길이 중요한지에 대한 훈수는 없었다. 그냥 누가 탈당할 것이며 몇이 탈당하여 어떤 세력을 꾸릴 것인가만 초점이었다. 특히 이 탈당과 분당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정치인으로 김한길 손학규 박지원 등을 들었다. 그러면 이 보도가 옳은 초점의 보도인가.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 정치를 바꿀 힘의 변화인가? 이들은 물론 언론이 이른바 중진이라고 이름이 붙은 사람들이고 현 새정연에 일종의 지분이 있는 계파의 수장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언론이 이들의 동향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에겐 ‘구정치인’이란 또 다른 이름도 있다. 따라서 이들 구 정치인 외에 신진들의 면면이 어떠한지, 그 신진들이 구 정치인들을 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보도도 필요하다. 그런데 없다. 다만 어떻게 현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수 변동이 있을 것인지만 관심이다. 우리 언론들은 지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 뒤 이구동성으로 '19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 무능한 국회’라는 총평을 내놨다. 그런데 이런 보도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 2011년 12월도 같았다. 당시 방송화면은 도끼로 회의장 문을 부수는 장면, 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극명하게 대치하던 장면, 한나라당의 날치기와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본회의장 최루탄 폭파장면 등을 보여주면서 역사상 최악의 국회였다고 총평했다. 그렇다면 1년 후 2012년 총선관련 보도를 하면서 정치인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언론의 초점이었어야 했다. 하지만 이 언론들은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몇몇 얼굴들을 앞세운 박근혜식 포퍼먼스에 대해 비판없이 보도,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데 그쳤다.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19대 국회가 탄생했다. 당시 당선된 새누리당 의원들 줄 김형태 심학봉 등 지저분한 뉴스를 남기고 퇴장한 사람, 문대성 같은 논문표절자, 임기를 채우지 못한 현영희(비례) 김근태(부여청양), 김영주(비례) 성완종(서산태안) 송광호(제천단양) 안덕수(인천서구강화을) 이재균(부산영도) 이재영(평택을) 조현룡(의령함안합천) 전 의원 등에 현재 의원으로 있지만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 구설수에 오른 인물도 상당하다. 야당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손학규가 이끄는 민주당의 당권이 친노계로 넘어가는 상황만 경마 중계식 보도를 했지 실제로 후보들의 면면을 보도한 적은 드물다. 그러다가 김용민 사태로 명명된 ‘나꼼수 막말’... 통합진보당과 단일후보 공천에서 불거진 여론조사 불법사례 등이 언론의 초점이었다. 때문에 그때 공천을 받은 의원들 중 김재윤(서귀포) 배기운(나주화순) 신장용(수원병) 한명숙(비례) 등은 의원직을 상실,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박기춘(남양주을)은 구속되어 있다. 이들 외 구설수에 오르면서 국민들 눈쌀을 찌푸리게 한 사건은 다양하다. 의원회관 카드 단말기 사건의 노영민 의원, 로스쿨 출신 자녀들 ‘금수저 논란’을 일으킨 신기남 윤후덕 의원, 국회 회기 중 동료 의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있는 최재성 의원. 비노는 새누리당 세작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김경협 의원, 나이 많은 지방 군수에게 “군수님 노래하면 100억”이란 갑질 논란의 안민석 의원, 직계도 모자라 처남의 취업까지 청탁하여 구설수를 자초한 문희상 의원… 이런 다양한 구설수들로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또 현재도 각종 비리 등에 얽혀 기소 상태에서 재판 중인 신계륜, 박지원, 신학용 등의 의원도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들은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한 표를 호소했다. 이들을 공천한 당 지도부도 지원유세에서 이들이 적임자라고 표를 읍소했다. 이때 언론은 뭘 했을까? 누가 선거운동을 잘 하는지, 어느 당이 홍보를 잘 하는지, 누가 당선될 것인지, 어느 당이 선거에서 다수당이 될 것인지만 관심있게 보도했을 뿐 이들의 공약, 이들의 불법, 이들의 짝짜꿍은 보도 외 사안이었다. 그래놓고 지금 19대 국회가 역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한다. 이들이 뽑힐 당시 언론의 사명인 점검과 후보검증에 등한시했던 자신들의 책임은 모르쇠다. 이 언론들이 지금은 어떤가? 자신들이 최악의 국회라고 낙인을 찍었으니 이제 20대 국회는 좋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물의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언론은 안철수 탈당 사태에서 보듯 현역 중 누가 탈당할 것인지. 현역이 몇 명 탈당해야 힘이 센 것인지, 현역을 얼마나 지켜야 힘이 센 것인지만 보도의 관심이다. 현역을 70% 이상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민감정이라고 보도하면서 현역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좋은 정당, 이를 이끄는 지도자가 힘 있는 지도자인 양 보도한다. 이런 언론들의 보도행태가 ‘구태정치인은 퇴출하라’는 여론을 만들면서도 실상 ‘구태정치인’이 몇 명 탈당해야 신당에 힘이 쏠린다고 생각하게 하는 이율배반적인 여론이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셀 수 없는 수많은 탈당과 당적변경으로 이념적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인제 같은 정치인이 중진소리를 듣고, 불과 얼마 전 공천비리로 실형을 살면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것 같은 행동을 보였던’ 서청원 같은 이가 친박 좌장으로 정치를 주무르게 하는 것이다. 국민은 언론의 보도를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자주 읽으면 경도되는 존재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이다. 이미 오래 전 구설수 투성이였던 서청원 이인제 김태호 김을동 같은 이가 집권여당 최고위원이란 지도부에서 매일 카메라 세례를 받고 그들이 하는 말이 활자로 찍혀 알려지고 있으므로 가랑비에 옷이 젖어 축축해진 국민은 이들이 중진이란 말과 정치지도자란 말에 거부감을 잊어버렸다. 누구 책임인가? 언론 책임이다. 안철수의 정치 구호는 새정치였다. 새정치는 구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새정치는 구정치인, 실세 정치인, 중진 정치인이 가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면 거짓말이다. 그런데도 새정치를 주장하는 안철수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인사들을 내세우면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인사가 없어서 영입에 실패했다고 보도한다. ‘천정배 신당’ 국민회의(가칭)는 어제 창당발기인대회에서 한국정치를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정치의 페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을 바꾸겠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언론은 신당 발기인 명부를 검증, 과연 역사상 최악인 19대 국회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신진인사가 참여하는지가 보도의 초점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보도 초점이 그런가? 아니다. 현역 중 누가 참여하는가가 우선이다. 바꿔야 한다면서 교체의 대상이 많이 참여해야 힘있는 정당인 양 보도한다. 이런 이율배반, 이것이 현 대한민국 언론이다. 그러니 당연하게 국민들은 천정배 신당에 현역들이 참여치 않으니 별볼일 없는 세력 정도로 폄하하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 구정치인, 구태, 등의 보도가 제대로 된 보도라면 지금 야권의 움직임이 구태 정치인들이 얼마나 퇴치될 것인지, 신당에 참여하는 신진들이 이 구태를 바뀌치기 할 수 있는 인재들인지 점검하고 검증하는 일을 언론은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재 현역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만 관심이 있는 보도… 이 문제성 언론 때문에 정치는 교체되지 않는 것이다. 안철수와 천정배의 조합에 대한 예견도 마찬가지다. 우리 언론은 이 조합에 박주선 박준영 김민석 등의 통합, 그리고 이들 세력에 박지원 등 동교동계의 합세, 이렇게 되어야 이 세력이 현 새정연 대항세력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런가? 이율배반이다. 지금까지 우리 언론들은 박주선 박준영 김민석 정균환 박지원 그리고 동교동계에 대하여 어떤 잣대를 댔는가? 이들이 한국의 21세기 정치를 바꿀 컨텐츠를 가진 세력으로 평가했는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 누가 묻고 누가 대답해도 이들이 합세하는 정치가 '새정치'는 아니며 이들로는 한국정치를 교체할 수 없다고 보도해야 맞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은 이들과 합해야만 힘 있는 정당, 새정연을 능가할 세력 등으로 묘사한다. 이런 보도행태가 오늘 우리 언론들의 행태이며 그래서 국민들도 신당에 이들이 참여하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역사상 최악의 국회인 19대 국회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려면, 즉 이런 주장을 하는 제대로 된 언론, 제대로 된 국민이라면 현 19대 현역들이 많이 참여하는 신당을 지탄해야 맞다. 현역들이 많이 참여하는 신당이라면 구태정당이라고 비판해야 한다. 따라서 19대 국회의원들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해야 맞다. 그것이 역사의 선순환이다. 하지만 실상은 아니다. 이들은 자신이 움직이는 것이 정치의 변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어찌해야 당선될 것인가만 관심이 있다. 어떻게 해야 바람몰이가 가능한가만 계산한다. 언론은 이를 그냥 재미로 보도할 뿐이다.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많이 클릭되면 좋다. 그래서 또 그 역사상 최악의 의원들이라는 19대 의원들이 다수 당선되어 참여하는 국회가 되었을 때 20대 국회는 더 형편없는 국회가 되면 어떤 평가를 힐까? 그냥 또 역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좋은가? 정치를 지탄하고 독야청청이니 좋은가? 앞서 언급했지만 18대 국회가 끝날 즈음 같은 보도, 19대 국회가 끝날 즈음 같은 보도… 그래서 정치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혁명가’들은 언제나 힘들고 벅차다. 그래서 그 힘들고 벅찬 작업을 시도하다 쓰러지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젠 아니다. 언론이 바뀌고 국민이 바뀌어야 한다.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독자들은 경마중계식 보도, 매명에 경도된 보도, 이런 보도들은 이제 클릭도 하지 말고, 했으면 보도를 지탄하는 댓글을 남기는 지사적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독자들이 바뀌면 언론은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언론이 바뀔 때면 정치인도 견디지 못한다. 언제까지 엊그제 감옥에서 지탄받던 사람이 다시 정치지도자 운운하는 행태를 봐야 한다는 말인가?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언제? 지금부터…. 오늘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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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현장 지휘책임,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세월호 청문회 15일-1신:9시 30분] 123정 김경일 경위가 책임 '독박', 해경 수뇌부는 모두 면죄부

입력 : 2015-12-15  09:27:12   노출 : 2015.12.15  11:16:31 정민경·문형구 기자 | mmt@mediatoday.co.kr 세월호 청문회 2일차인 15일, 청문위원들의 질의는 참사 당일 현장지휘관 함정(OSC·On Scene-Commander)의 지정 여부 및 해양경찰청(이하 해경 본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해경)이 어느정도 현장 구조에 관여했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OSC는 해양사고 발생시 운영되는 수색, 구조 등을 위한 지휘체계를 의미한다. OSC는 헬기와 함정 등 현장구조세력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OSC로 규정된 123정이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해경 수뇌부의 교신 지시 여부, 현장 구조에 대한 지휘 여부를 파고든 것 역시 123정이 OSC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장지휘관 함정으로 알려진 123정의 정장 김경일 경위는 결국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해경의 구조 실패 책임을 혼자 떠안은 모양새가 됐는데, <한겨레21>은 지난 5월 123정 승조원들조차 123정이 현장지휘함인지 몰랐으며, 모든 상황이 끝나고서야 OSC 지정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조형곤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상황담당관,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유연식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왼쪽부터)은 14일 열린 청문회 1일차에서 시종일관 책임 회피 발언으로 일관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세월호 청문회 2일차인 15일, 청문위원들의 질의는 참사 당일 현장지휘관 함정(OSC·On Scene-Commander)의 지정 여부 및 해양경찰청(이하 해경 본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해경)이 어느정도 현장 구조에 관여했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위 사진은 세월호 청문회가 시작한 지난 14일 사진이다. 사진=이치열 기자   한겨레21은 서해해경이 123정을 현장지휘함으로 지정한 것은 9시16분 '상황정보 문자시스템(코스넷)'을 통해서였는데, 정작 123정에는 상황정보 문자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해경의 지시가 123정에 전달되었는지도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김경일 정장은 감사원 감사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TRS(주파수공용무선통신)를 통해 123정을 현장지휘함으로 지정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고 진술했지만, 해경이 국회에 제출한 TRS 녹취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 김 정장의 진술은 조금씩 달라졌으나 누구로부터 어떤 채널로 지정을 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14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전 서해해경 항공단 B-512호 기장은 "현장에 들어가면서 부기장한테 교신을 이양했고 OSC를 확인할 겨를이 없었다"고 답했다. 고영주 제주해경 항공단 B-513호 기장 역시 123정이 OSC라는 사실을 전달받은 바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다. 요컨대 현장지휘함정으로 지정된 123정은 물론이고,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인력들 조차 현장지휘권이 어디 있는 지 몰랐다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 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 청장은 전날에 이어 15일 오전에도 주요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이 두 증인은 OSC문제와 관련해 진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123정 김경일 경위가 OSC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는 대신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을 비롯한 해경 수뇌부는 구조실패와 관련해 면죄부를 받은 바 있다. 15일 청문회는 전날에 이어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오후엔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안행부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소방방재청에 대한 질의가 시작된다. 김윤상 언딘 사장은 "회사 존립에 관한 불가피한 일정과 중복"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조위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논의후 법적 대응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민경·문형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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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12/15 [09: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이정섭 기자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나도, 후임자도 대북 (핵)정책에 실패했다고 토로하는가 하면 미국의 전문가는 핵으로 무장한 조선과 제한적 전쟁의 미래로 달려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는 15일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 이미 손을 놓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한 사실과 함께 “북한(조선)은 이제 정책서클 내에서 '다루기 어려운 나라'로 유명하며, 한·미동맹은 핵무장한 북한(조선)과의 제한적 전쟁이라는 미래로 달려가고 있다”는 우려를 보도했다. 연합뉴스의 노효동 워싱턴 특파원은 한반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북한(조선) 핵문제에 대한 미국 워싱턴 정책서클 내부의 관심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양상이라며 미국 정가와 전문가들의 최근 견해와 입장을 전했다.   노 효동 특파원은 미국이 대선을 앞 둔 시점에서도 북핵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서 “북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반짝 관심'이 모아질 수 있겠지만, 즉자적 대응을 넘어 근본적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특파원은 미국의 소식통이 "내년은 대선의 해여서 국정연설이 국내현안에 초점이 맞춰지고 대외현안을 거론하더라도 이슬람 국가(IS)나 기후변화와 같은 어젠다(의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가서 북핵문제를 새롭게 거론할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썼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미사일을 전담하는 '북 전략군'을 제재하고 무기수출 거래에 관여한 선사들을 수시로 제재하면서 압박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큰 틀에서 북핵문제와 관련돼있지만 이를 정책적 해결 의지를 보였다고 직접 평가하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과 경제개발이라는 '병진노선'을 고수하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히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다소 성급한 주장까지도 나온다.”고 밝혀 미국 정부가 북핵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했음을 시사했다. 이어 북핵 문제를 20여년 이상 지켜봐온 한 인사는 "오바마 행정부 정책의 목표는 더이상 비핵화가 아니라고 본다"며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속도를 늦추는 게 진짜 목표인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미국의 전 국방 장관 존 케리나 국무장관 척 헤이글 등은 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를 공격할 만큼 개발되었으며 미국이 현재로써는 조선의 ICBM을 방어할 능력이 없음을 시인한 것이어서 이 주장역시 정확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노효동 특파원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핵 정책을 다뤘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지난주 핵과학자 회보에 글을 올려 "나는 1990년대에 북한(조선) 비핵화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후임자들도 마찬가지로 실패했다"고 토로한 사실을 전했다.. 페리 전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 파키스탄, IS와 함께 북한(조선)발 핵위기를 '5대 핵악몽'으로 꼽으면서 "북이 수개월 내에 장거리 미사일이나 추가로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어 "우리는 북핵을 해결하는 길에 있지 않다"며 "조선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며, 위험한 상황이 터질 경우 핵무기가 수반될 수 밖에 없다"고 최악의 핵전쟁 시나리오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최근 회고록을 펴낸 바 있는 페리 전 장관은 핵과학자인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제안한 '3 No 원칙'을 거론하며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3 No 원칙은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보수성향의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이날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매트'에 글을 올려 북에 대한 '현상유지'(status quo) 정책을 포기하라고 주문했다고 보도를 이어갔다. 잭슨 연구원은 "역대 대통령은 자신이 넘겨받은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된 한반도 상황을 후임에게 넘겨주며 책임을 떠넘겨왔다"며 "북한(조선)은 이제 정책서클 내에서 '다루기 어려운 나라'로 유명하며, 한·미동맹은 핵무장한 북한(조선)과의 제한적 전쟁이라는 미래로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잭슨 연구원은 "린든 존슨 대통령 이후부터 미국의 행정부는 한반도 위기가 닥쳤을 때 유화적 외교를 통해 긴장 완화를 택했다"며 "다양한 형태의 보복책이 국가안보회의(NSC)의 테이블에 올라왔지만,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우발적 전쟁 가능성에 마비됐으며, 북한(조선)이 핵무기 개발의 경로를 걸은 이후에는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이를 멈추기 위한 즉각적 위기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잭슨 연구원은 "중국에 적용하는 현상유지 정책을 북한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역 안정과 자유로운 질서유지라는 미국의 목표를 갉아먹는 것"이라며 "이대로 현상유지 정책을 펴고 중국의 대북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편안함을 느낀다면 더 극단적 선택이 머지않은 미래에 테이블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주요 대북 정책을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분석해 보면 조선의 군사 과학 기술에 의한 무력은 이미 미국이 좌지우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전환하는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볼 수 있다.

눈 내리던 겨울날, 우리는 평양에 있었다

<북녘포토> 겨레하나 평양 방문 사진스케치 ①

이하나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5.12.14  18:38:09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에서는 지난 2~5일, 내년 사업협의차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평양은 많이 변해있기도 했고, 또 예전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평양에서의 3박4일, 우리는 평양의 거리와 사람들을 목격했고, 북측 파트너 민족화해협의회와 함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평양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는 물음에, 더 많은 남북 만남의 길이 열려야 한다는 당연한 답을 찾게 된 기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평양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라며. 2015년 겨울, 평양의 모습을 사진스케치 형태로 전합니다. /필자 주 ① 눈 내리던 겨울날, 우리는 평양에 있었다 ② 평양은 변했을까? 2015년의 평양이 보여주는 것 ③ 평양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평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평양에서 처음 맞이한 아침, 12월 3일이었다. 호텔 창밖을 보니 밤새 눈이 와 있었다. 서울에도 눈이 왔을까? 궁금하기도 했다. 우리가 평양에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평양의 거리에는 눈이 쌓였고, 건물간판에도, 표지판에도, 색색깔의 건물들에도 하얗게 눈이 쌓였다. 평양의 사람들은 눈을 치우느라 분주했고, 겨울채비를 한 채 걸음을 재촉하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군고구마를 사먹기도 했다. 평양의 아이들은 눈싸움도 하고, 미끄럼도 타며 눈을 즐기고 있었다.     ▲ 양각도 호텔에서 바라본 평양의 거리. 눈이 내린 덕분에 전체 풍경이 하얗게 보였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멀리 돔 형태의, 낙하산모양을 하고 있는 5.1경기장이 보인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최근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평양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주체탑이 보인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아침부터 눈을 치우느라 각종 장비(?)를 들고 나온 사람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열심히 눈을 치우던 사람들 덕분인지 길의 눈은 금방 녹았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가로등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평양 외곽, 살림집으로 보이는 건물들. 산에 나무까지 눈이 가득쌓였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대동강 건너편의 건물들. 가로등에는 태양광발전기와 작은 풍력발전기가 달려있었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눈이 쌓인, 그리고 눈이 내리는 평양 거리의 모습.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창광거리 상점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평양 창광거리. 길거리에는 높은 빌딩과, 차가 가득했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평양 보통문의 설경.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최근 준공된 과학기술전당.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눈이 내리는 가운데, 꼿꼿이 서 있는 교통안내원.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도로에는 이층버스도 보였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평양 책방, 간판위에도 눈이 쌓였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거리에서 달리는 운동선수들을 마주칠 수 있었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겨울옷을 챙겨입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패딩과 모자와 장갑, 목도리까지 겨울 채비가 든든해보이는 평양 거리의 사람.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길거리에서 군고구마를 사먹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군고구마와 솜사탕 등이 주요 간식인듯 했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눈싸움을 하는 아이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     ▲ 눈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던 아이들. [사진 - 통일뉴스 이하나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