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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4일 수요일
발걸음 멈춘 나경원, 흔들리는 자유한국당.. 거세게 압박하는 민주당
문 대통령, 새 법무장관에 추미애 의원 내정
[속보] 문 대통령, 새 법무장관에 추미애 의원 내정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슬찬 기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 논란 등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량감 있는 새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면서 검찰개혁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추 의원의 내정은 야당의 공세에 대비한 '카드'라는 평가도 나온다.
추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라는 무게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문성도 인정받고 있다. 고향이 대구라는 점도 눈에 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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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검찰이 청와대 담을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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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12.4 | |
| ⓒ 연합뉴스 | |
윤석열의 검찰이 조국을 타고 청와대 담을 넘고 있다. 분위기를 감지한 청와대가 적극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검찰은 일단 청와대 문턱을 밟았다. 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위해 오전 11시반 경부터 오후 5시 35분께까지 약 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최근 수사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휴대폰 분석 자료를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재판 등을 감안해 원본 입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만이 아니다. 지난 8월 시작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 최근 울산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의혹, 청와대 행정관 가방분실사건까지 합하면 현재 수사나 내사 중인 '조국 사건'은 최소 4건이다.
그 중 <오마이뉴스>가 단독 확인한 검찰의 청와대 행정관 가방분실사건 내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검찰이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실 관련 사안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다는 근거로 해석되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가방 분실사건까지... 검찰, 청와대 전방위 압박). 여권에서는 검찰이 청와대 내부징계사안을 전부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 사안들의 공통 키워드는 조국, 민정수석실, 청와대다. 주요 등장 인물 중 조국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최소한 한번 이상 이루어졌다. 다음은 누구일까?
조국, 그 다음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다음 차례로 이광철 민정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꼽았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윤건영 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김경수 도지사는 무조건 부를 것"이라며 "이들과 민정수석실 전체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했다. 세 사람은 최근 언론 보도에 유재수 전 부시장과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예전부터 검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입성,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김영배 민정비서관을 보좌해오다 지난 8월 승진했다. 문재인 정부 1기 민정수석실을 탈탈 털고 있는 검찰로선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A 수사관에게 이 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수사 정보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수사선상에 오르는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이다. 윤건영 실장과 김경수 지사는 오랫동안 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온 복심 중의 복심으로 꼽힌다. 천경득 선임행정관은 문 대통령 대선캠프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이광철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대통령 통치와 밀접한 민정라인을 2년여 동안 관리해왔다.
청와대의 태세전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일까? 청와대의 대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4일 청와대 압수수색 종료 후 고민정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던 오후 2시 20분, 카메라 앞에 선 고 대변인은 아예 문건까지 흔들었다. 청와대 하명수사는 없고, 관련 조사를 앞두고 숨진 A 수사관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 때문에 2018년 1월 울산 출장을 다녀왔다는 근거였다. 그는 전날 "검찰은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여당도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 의혹 관련 사건을 1년여 묵혀두다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 민정수석실을 타깃(표적) 삼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국회 표결을 앞둔 개혁법안 저지용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때에 검찰 수사가 고강도로 진행 중"이라며 수사 의도를 의심했다.
'혐의 터져나오는데...' 검찰의 불만
하지만 검찰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지금껏 무마됐던 문제들이 터져 나왔고, 범죄 혐의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반박한다. 또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문제의 총책임자는 조국 당시 수석이라며 '피의자 조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오래 전부터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를 감지했다. 또 김기현 전 시장 첩보 의혹 역시 10~11월에서야 관련 물증을 확보했고, 그 결과 이송을 결정했다며 '조국 수사'와 무관하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 중단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함께 결정했다는 것도 책임을 모면하고, 다른 관계자들을 압박하려는 주장으로 보고 있다.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청와대와 검찰, 검찰과 청와대의 정면대결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사안들의 공통 키워드는 조국, 민정수석실, 청와대다. 주요 등장 인물 중 조국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최소한 한번 이상 이루어졌다. 다음은 누구일까?
조국,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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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 왼쪽부터 이광철 민정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 |
| ⓒ 연합뉴스, 유튜브 정의당TV, 사진공동취재단 | |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다음 차례로 이광철 민정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꼽았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윤건영 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김경수 도지사는 무조건 부를 것"이라며 "이들과 민정수석실 전체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했다. 세 사람은 최근 언론 보도에 유재수 전 부시장과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예전부터 검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입성,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김영배 민정비서관을 보좌해오다 지난 8월 승진했다. 문재인 정부 1기 민정수석실을 탈탈 털고 있는 검찰로선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A 수사관에게 이 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수사 정보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수사선상에 오르는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이다. 윤건영 실장과 김경수 지사는 오랫동안 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온 복심 중의 복심으로 꼽힌다. 천경득 선임행정관은 문 대통령 대선캠프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이광철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대통령 통치와 밀접한 민정라인을 2년여 동안 관리해왔다.
청와대의 태세전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일까? 청와대의 대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4일 청와대 압수수색 종료 후 고민정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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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브리핑 중 고 대변인이 고래고기 관련 문건을 보여주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던 오후 2시 20분, 카메라 앞에 선 고 대변인은 아예 문건까지 흔들었다. 청와대 하명수사는 없고, 관련 조사를 앞두고 숨진 A 수사관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 때문에 2018년 1월 울산 출장을 다녀왔다는 근거였다. 그는 전날 "검찰은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여당도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 의혹 관련 사건을 1년여 묵혀두다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 민정수석실을 타깃(표적) 삼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국회 표결을 앞둔 개혁법안 저지용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때에 검찰 수사가 고강도로 진행 중"이라며 수사 의도를 의심했다.
'혐의 터져나오는데...' 검찰의 불만
하지만 검찰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지금껏 무마됐던 문제들이 터져 나왔고, 범죄 혐의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반박한다. 또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문제의 총책임자는 조국 당시 수석이라며 '피의자 조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오래 전부터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를 감지했다. 또 김기현 전 시장 첩보 의혹 역시 10~11월에서야 관련 물증을 확보했고, 그 결과 이송을 결정했다며 '조국 수사'와 무관하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 중단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함께 결정했다는 것도 책임을 모면하고, 다른 관계자들을 압박하려는 주장으로 보고 있다.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청와대와 검찰, 검찰과 청와대의 정면대결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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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법사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한동훈 검찰 반부패강력부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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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신고북미협상 2년, 왜 더 나가지 못하나
[창비 주간 논평] "김정은, 북한 아닌 한반도의 '새로운 길' 상상해야"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 계획을 세우는 일이 한창일 연말이다. 그런데 국내외를 보면 올해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한반도 정세도 마찬가지인데, 무엇보다 북미협상이 여전히 교착상태다. 연말까지 특별한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이 거듭 강조하는 '새로운 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내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벌써 많은 사람들의 예상은 이미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북미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할 '새로운 길'의 방향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게끔 준비하는 것이 얼마 안 남은 2019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새로운 길'에 대한 평가와 대응으로 관심을 이동하기 전에 왜 2년 가까이 진행된 북미협상이 결국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는가를 진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한반도 정세가 극단적 대립으로 재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있더라도 앞으로 문제해결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미협상의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데 있다. 북한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실질적인 상응 조치가 없는 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혀왔다. 최근에는 연락대표부 설치나 종전선언 등은 미국이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발전권 보장'을 대북 적대정책 해제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렇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최종적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단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제재 해제 등을 포함한 상응조치에는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이 취하려는 조치에 지나치게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 문제지만, 이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협상 진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상당 기간 그들의 관심사를 수용할 생각은 없다는 식으로 나와서는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북한은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이러한 태도가 변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으나 지금은 그마저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물론 미국의 우려, 즉 재제를 해제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추가적 수단이 없다는 우려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에 기초한 대북정책, 즉 선비핵화론이 결과적으로 북의 핵미사일 능력의 강화로 귀결되어온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려는 미국이 제재 말고 북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어떤 수단도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는 오랜 대북봉쇄정책의 결과이다. 그리고 봉쇄정책의 결과인 관여(engagement) 수단의 부재는 다시 대북협상에서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의도와는 달리 북한을 더 핵과 미사일 같은 군사적 억제에 집착하게 만들어왔다.
대북봉쇄를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하려는 전략은 협상과 대결 사이를 왕복해온 지금까지의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미협상에서 제재 해제를 포함한 단계적 진전을 이뤄내 외부세계와 북한 사이의 교류를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내적 동력과 함께 국제적 관여를 강화하는 접근이다. 이는 북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외부 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결국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물론 이러한 접근법에는 최종적 비핵화의 시한이 설정되지 않아 북한의 이른바 '먹튀 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지도자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투입할 가능성도 낮다. 그러나 새로운 접근이 없으면 한반도 정세는 앞으로도 '협상-대결'의 사이클을 반복할 것이며, 서로 위험을 회피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동안 상황은 점점 심각해진다.
결국 상황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남한과 북한이 되어야 한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미국의 새로운 정책에 의해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접근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남북관계의 역할을 축소해왔다. 거꾸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선 남한은 대북 국제 제재가 해제되기 이전에라도 한반도에 새로운 역동적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면제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해야 한다. 남한이 이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도 많다. 2019년 남에 대한 북의 공세적 태도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2020년 초까지도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거세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 모두 단기적인 상황 돌파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상황이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 남한이 이들을 설득할 여지가 증가할 것이다.
북한도 북미협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에서 탈피해 남북한의 본격적 협력 진전을 구체적 비핵화로 연결하는 데 더 적극적 태도로 나올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데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남북협력이 한반도 정세 변화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진정한 '새로운 길'이다. 북한의 새로운 길이 아니라 한반도의 새로운 길을 상상해야 한다.
그런데 '새로운 길'에 대한 평가와 대응으로 관심을 이동하기 전에 왜 2년 가까이 진행된 북미협상이 결국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는가를 진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한반도 정세가 극단적 대립으로 재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있더라도 앞으로 문제해결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미협상의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데 있다. 북한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실질적인 상응 조치가 없는 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혀왔다. 최근에는 연락대표부 설치나 종전선언 등은 미국이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발전권 보장'을 대북 적대정책 해제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렇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최종적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단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제재 해제 등을 포함한 상응조치에는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이 취하려는 조치에 지나치게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 문제지만, 이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협상 진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상당 기간 그들의 관심사를 수용할 생각은 없다는 식으로 나와서는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북한은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이러한 태도가 변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으나 지금은 그마저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물론 미국의 우려, 즉 재제를 해제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추가적 수단이 없다는 우려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에 기초한 대북정책, 즉 선비핵화론이 결과적으로 북의 핵미사일 능력의 강화로 귀결되어온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려는 미국이 제재 말고 북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어떤 수단도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는 오랜 대북봉쇄정책의 결과이다. 그리고 봉쇄정책의 결과인 관여(engagement) 수단의 부재는 다시 대북협상에서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의도와는 달리 북한을 더 핵과 미사일 같은 군사적 억제에 집착하게 만들어왔다.
대북봉쇄를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하려는 전략은 협상과 대결 사이를 왕복해온 지금까지의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미협상에서 제재 해제를 포함한 단계적 진전을 이뤄내 외부세계와 북한 사이의 교류를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내적 동력과 함께 국제적 관여를 강화하는 접근이다. 이는 북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외부 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결국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물론 이러한 접근법에는 최종적 비핵화의 시한이 설정되지 않아 북한의 이른바 '먹튀 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지도자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투입할 가능성도 낮다. 그러나 새로운 접근이 없으면 한반도 정세는 앞으로도 '협상-대결'의 사이클을 반복할 것이며, 서로 위험을 회피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동안 상황은 점점 심각해진다.
결국 상황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남한과 북한이 되어야 한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미국의 새로운 정책에 의해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접근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남북관계의 역할을 축소해왔다. 거꾸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선 남한은 대북 국제 제재가 해제되기 이전에라도 한반도에 새로운 역동적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면제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해야 한다. 남한이 이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도 많다. 2019년 남에 대한 북의 공세적 태도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2020년 초까지도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거세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 모두 단기적인 상황 돌파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상황이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 남한이 이들을 설득할 여지가 증가할 것이다.
북한도 북미협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에서 탈피해 남북한의 본격적 협력 진전을 구체적 비핵화로 연결하는 데 더 적극적 태도로 나올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데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남북협력이 한반도 정세 변화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진정한 '새로운 길'이다. 북한의 새로운 길이 아니라 한반도의 새로운 길을 상상해야 한다.
12개국 44개 단체, “일본에 면죄부 주는 ‘문희상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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