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총비서가 ‘대남정책을 대적 투쟁으로 근본적 전환’ 방침을 밝힌 지 두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미국과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방향전환을 두고 '전쟁을 결심'하였다느니 뭐니 하는 분석을 내놓아 위기를 고조시키자, 미국과 서방의 다른 전문가들이 그 분석을 부인하고 있으며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속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확장억제'를 부르짖으며 미친 듯이 전쟁위기를 부채질하는데 미처날뛰던 윤석열 정부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에 얼마나 급했는지 위기를 부인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퍼뜨려놓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러시아에 대한 조선의 포탄지원설까지 들고나와 미 전문가들의 분석을 부인하는데 야단법석하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다.
지난 15일에 발표된 김여정 부부장의 대일관계 담화에 대한 반응을 보아도 이런 혼란상을 엿볼 수 있다.
담화가 발표되자 미국이 신속하게 지지 담화를 내놓았다. 그것도 국무부와 백악관이 동시에 말이다. 역사적으로 조‧일 관계의 선행을 가로막아온 미국이 지지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만 더욱 주목되는 것은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되뇌어 온 ‘비핵화’라는 말을 피하고 ‘지역의 안보문제’로 슬쩍 바꾸어놓은 것이다.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 이른바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하지만 웬일인지 “비핵화“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피하는 모양새다.
이런 속에서 ‘비핵화’를 운운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부뿐이다. 더구나 통일부 장관이란 자는 “북은 서울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워싱턴과 도쿄로 절대로 갈 수 없다”고 핏대를 돋구었다. 평양이 도쿄와 워싱턴으로 가는데 서울을 경유할 필요는 지금까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지금은 워싱턴이 평양에 접근하지 못해 안달하고 도쿄를 통해 평양에 가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광경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조‧일관계 문제는 이 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선의 제1주적인 대한민국은 모기장밖에 놓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통미봉남’은 미국의 식민지인 대한민국의 숙명이다. 이것은 미국의 손바닥 위에서 동족을 적으로 삼아 ‘흡수통일’을 추구하여 온 대한민국 자신이 초래한 결과이다.
“얼마전 우리 당과 정부가 우리 민족의 분단사와 대결사를 총화 짓고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천만지당한 조치입니다”
김정은총비서가 2월 8일 국방성을 방문하였을 때, 지난해 말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제시한 대남정책 전환의 내용과 의의를 집약하여 한 지적이다.
대한민국은 미군의 전초기지
대남정책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손바닥 위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현에 혈안이 된 식민지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대남정책전환에 대한 갖가지 해석이 난무하고 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점을 슬쩍 피하고 있다.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외면해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내놓고 말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자들을 상대해서 뭣하겠는가. 담판은 실권자와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은 미군의 침략기지로 뒤덮인 식민지 국가이다.
미 국방부의 2018년 회계년도의 ‘기지 구조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는 83개나 된다. 독일의 190여개, 일본의 121개 다음가는 세계 3번째 ‘외국군 기지대국’이다. 뿐더러 한국에는 미국의 해외 기지 중 가장 규모가 큰 평택기지도 있다.
독일과 일본은 전범국가다. 전범국가도 아닌 한반도의 남쪽 땅이 미군에 점령당하여 또 하나의 전범국인 이탈리아(약 50개)보다 많은 미군기지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징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제일 큰 미군의 해외기지가 있다”라고 자랑하는 반공우익세력을 보면 참담하기까지 하다. 그것이 예속의 상징인데도 알아서인지 몰라서인지 자랑거리로 삼고 있으니 그야말로 괴이한 식민지 족속들이 아닌가.
미군기지는 ‘북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미국이 석유 바다 위에 떠있는 것도 아닌 한국을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지켜주는 인심 많은 나라라던가.
미 인도태평양군 산하에 한국과 일본에 두고 있는 미군기지는 무려 200여 개이며 병력수는 약 9만명, 거기다가 미군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한일의 수십만 고용군을 산하에 두고 있다. 미국이 비좁은 동아시아지역에 방대한 무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목적이 조선과 대륙침략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미 인도태평양군에 있어서 일본은 미국의 불침항모이며 한국은 전초기지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군의 통수권을 행사한다고 씌어 있는데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손에 있다. 헌법의 통수권 조항은 허구다. 내친김에 이른바 평시작전권에 대해 말한다면 어느 나라나 군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존재하며 평시에도 유사시를 상정하여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평시작전권과 전시적전권을 분리하여 논할 수 있는가. 작전지휘권 문제를 전시와 평시로 나누어 논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불편한 진실은 없는 듯 외면하고 알려지지 말아야 할 사실은 면사포를 씌워 감추고 되지도 않는 괴변으로 기만하고 허풍을 치는 것은 속이 텅 빈 식민지 주구 특유의 몸부림인 것 같다.
미 태평양군 사령관은 대한민국의 ‘총독’
부시 정권의 국무장관을 지낸 라이스(Condoleezza Rice)는 자기의 회고록에서 ‘태평양군 사령관’은 한국과 일본의 ‘총독과 같은 존재’로서 군권과 외교권을 죄지우지하여 왔다고 하였다. 문재인 정부 때 한 여당 의원이 주한미대사를 보고 총독과 같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자 탄압받기도 했는데, 라이스에 의하면 진짜 총독은 미 인도태평야군사령관이고 주한미군사령관과 미대사는 부총독 쯤 되는 것 같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의 붕괴가 피할 수 없게 되자 한일 간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를 서러 맺게 한 미국이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대립한 문재인 정부가 GSOMIA 파기를 꺼내들자, 압력을 가해 ‘유예’라는 말로 철회시킨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이 절박한 미국으로서는 GSOMIA문제로 인한 한일 간의 군사적, 외교적 대립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으며, 한국과 일본을 조선과 대륙침략의 전초기지, 병참기지로 둔 미 인도태평양군이 해결해야 할 사안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미 인도태평양군사령관이 한국과 일본의 군사, 외교문제를 좌지우지하는 ‘총독’과 같은 존재라는 말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며 GSOMIA 문제는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놓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 있다. 카터 행정부 때 대통령보좌관을 지낸 브레진스키(Zbigniew Kazimierz Brzezinski)는 1977년에 쓴 책에서 일본은 ‘사실상의 속국’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한 일본 기자가 항의하자 브레진스키는 억울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말했었다는 일화가 있다. 이것이 일본에 한한 일화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는가.
일관했던 ‘흡수통일’ 기도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말에 있었던 전원회의에서 “역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들고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었으며 지금까지 괴뢰정권이 10여 차례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 그 명백한 산증거이다”,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라고 지적하였다.
북과 남에서 통일정책에 대하여 합의를 본 것은 6.15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당시 북측이 합의를 구체화할 것을 거듭 제의하였으나 남측은 응하지 않았다.
그 이후 민주를 표방한 정권들은 통일정책을 내놓지 않았으며 특히 문재인 정권은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하여 말하면서 뒤에 돌아서서는 ‘흡수통일’을 추구하였다. 특히 그들은 미국의 ‘승인 정책’에 묶여 자기가 도장을 찍은 ‘남북 합의’마저 이행할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인긴쓰레기들의 삐라 살포를 단속한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방치해 두었다가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를 자초한 것은 기억에 새롭다.
당사자능력도 없는 대한민국
노골적인 대결정책을 추구하는가, 구밀복검(口蜜腹劍)을 하는가 하는 차이는 있어도 역대 대한민국 정권들이 조선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해왔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으며 그들은 화해와 통일을 할 의지도 추진할 당사자능력도 없는 미국의 앞잡이에 불과하였다는 것은 북남대화과정에서 드러날 데로 드러났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당사자로서의 능력을 결여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적대 정책을 따라 ‘흡수통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반부만으로도 모자라 공화국 북반부까지 미국에 섬겨받치는 결과를 초래할 반민족적 행위로밖에 될 수 없다.
독일의 ‘흡수통일’은 미국에 백기를 둔 고르바초프가 동독일의 관리권을 미국에 넘겨줌으로서 일어난 일이며 그것은 독일 전체를 미국의 지배하에 밀어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현시킬 수도 없는 ‘흡수통일’의 개꿈을 꾸면서 한반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미국에 갖다바치려 하는 자들을 어찌 동족이라 하겠는가.
“북남관계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쇠퇴 몰락하는 미국
대남정책의 대적투쟁으로의 전환은 조선반도에서의 정세변화와 미국의 쇠퇴 몰락을 배경으로 단행된 시기적절한 용단이다.
냉전종식 이후 한반도와 국제정세는 크게 변화했다.
그 특징은 한마디로 미국의 쇠퇴 몰락이며 위기의 심화이다.
조선의 핵 억지력의 건설은 조미 사이의 역량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으며 ‘비핵화’를 둘러싼 조미협상은 대통령이 서명한 조미공동선언을 짓밟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더욱 노골화함으로써 종지부가 찍혔다. 그리고 쇠퇴 몰락하는 미국을 하늘처럼 섬기며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해졌다.
얼마전 미국 FOX뉴스 출신의 보수언론인인 타카 칼르손(Tucker Swanson McNear Carlson)이 우크라이나사태와 관련하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인터뷰하여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의 보수정치를 대변하던 그가 왜 바아든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인터뷰를 성사시켰는가.
인터뷰 직전 그가 밝힌 이유의 요점을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끝내려 한다.
“이 전쟁에 의하여 세계의 군사적, 경제적 동맹관계가 크게 바뀌었다.
제재에 의하여 세계 경제는 역전하였다. 2차대전 이후의 경제는 서방 나라들의 번영을 80년 이상에 걸쳐 보장하는 것이었으나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미국의 달러 지배와 함께 무너지고 있다. 작은 변화가 아니다. 역사를, 우리 손자들의 생활을 바꾸어 버릴 변화이다.
그것이 보이는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은 알고 있다. 그러나 영어를 쓰는 나라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인가. 아무도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디어는 붕괴하고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거짓을 계속 훌려 보내고 있다.
미국인은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전쟁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손자들의 생활을 바꾸어 버릴 변화가 정확히 전해지고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