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8/03/17

2017년 8월 3일 목요일

"한강하구 공동 생태조사 통해 남북대화 물꼬 터야"

보내기

윤순영 2017. 08. 03

조회수 1458 추천수 0

유영록 김포시장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남북한 한강하구 생태조사 협조 요청

남북 공동 생태조사는 대립과 긴장의 한강을 평화와 생태의 상징으로 만들 것

» 백마도와 이어진 신곡수중보가 한강을 30년째 가로막고 있다. 건너편 붉은색 건물은 가동보이다.

지난 7월 17일 유영록 김포시장과 함께 한강하구와 김포 한강야생조류공원을 둘러보았다. 그는 신곡수중보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보를 철거하라며 일인시위를 벌인 이 지역 자치단체장이다.

그는 김포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강하구의 생태를 누구보다 잘 안다. 어릴 때 한강하구에서 재첩을 잡던 시절을 떠올렸다. 고향에 대한 향수가 신곡수중보 철거를 강력히 주장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유영록 김포시장(오른쪽)과 필자.

신곡수중보 철거 운동의 근본 취지는 생태적으로 훼손된 한강하구를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그는 4대강보다 먼저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중립지역의 섬 유도를 평화의 디딤돌로 삼아 남북한 공동 생태조사 의사도 함께 밝혔다. 경색된 남북대화의 물꼬를 이곳에서부터 트자는 것이다.

»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애기봉에서 북한 선전마을과 상조강리, 하조강리가 보인다,

» 우거진 숲 사이로 유도가 보인다. 멀리 보이는 높은 산이 북한의 송악산이다.

» 중립지역인 유도 가운데를 경계로 한강 법정수계가 끝나는 지점이다. 유도의 하구도 하상이 지나칠 정도로 높아져 있다. 신곡수중보의 영향이 크다.

월곶면 보구곶리 산1번지 유도(머므르섬)는 면적이 132.231㎡ 크기로 중립지역에 위치한 섬 중 북한과 가장 가깝다. 1960년대 초반에는 밤낮으로 국군과 인민군이 자리를 번갈아 차지하며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유도는 한강하구 중립지역의 생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본으로도 그 가치가 상당하다.

» 유도에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저어새.

유도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해 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함께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미기록종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특히 그곳은 뱀과 조류가 많아 지역 주민들은 뱀섬 또는 학섬으로 불렀다. 민간교류를 통한 남·북한의 만남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 겨울이면 유도를 찾아와 월동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꼬리수리.

유 시장은 지난 6월 29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의 한국 대표부를 방문하여 노희창 한국대표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남북한 한강하구 생태학술조사를 하는 것보다 국제기구를 통해야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유네스코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해 한강하구 생태조사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유네스코 본부로 올릴 것이라고 했다.

» 한강 제방을 경계로 김포 한강야생조류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김포시는 이른 시간 안에 한강하구의 정밀 생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1차적으로 생태전문가와 함께 한강하구 탐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미흡한 김포 한강야생조류공원을 활성화하여 한강하구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야생조류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신곡수중보의 가동보는 김포시 쪽에는 침식을 일으키는 반면 고양시 쪽에는 퇴적을 불러 장항습지를 만드는 구실을 하고 있다.

» 장항습지에 늘어나는 버드나무 군락은 한강의 유속을 방해하고 있다. 습지는 김포를 향해 지속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 김포방향의 수변엔 갯벌이 없다. 신곡수중보로 인한 침식으로 세굴현상이 심해 계속해서 석축을 쌓는다. 썰물 때는 절벽과도 같은 수변이 드러난다.

이날 함께 나선 박만준 김포시 환경정책과장은 개발은 시대의 흐름이지만 김포시 환경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하여 민통선 지역의 김포시 월곶면, 하성면에서는 우수한 생태보전과 생태계에 기반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상권 김포시 재난하천과장은 신곡수중보의 가동보가 김포 쪽에 있기 때문에 세굴현상이 발생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한강의 하상이 날로 높아져 물길을 방해하고 있어 홍수 피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기정 김포시 문화예술과장은 한강하구의 생태적 특성을 문화와 접목하여 자연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김포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 왼쪽에서 한강으로 길게 뻗어 나온 북한의 관산포와 오른쪽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불기둥에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향한다,

한강은 1950년 한국전쟁 뒤 남북 간 군사대치 속에서 배의 왕래가 끊겼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한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한강하구 수역은 남북한의 민간 선박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 김포시는 정전협정에서 규정한 항행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남북의 긴장에 따라 이런 요구가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이와 함께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경관조성과 유지용수 확보를 이유로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건설한 수중보의 철거도 과제다.

» 오른쪽 한강 물줄기가 임진강을 품고 유도를 지나와 왼쪽의 염하강과 예성강을 만난다.

» 오른쪽 유도 뒤로 북한의 조랑촌과 해창리가 손에 잡힐 듯이 보인다.

» 분단의 아품을 상징하는 한강하구의 철책 위에 참새가 평화롭게 앉아 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남북 관계가 험악하게 바뀌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긴장과 대립을 이어갈 수는 없다. 결국은 유장한 한강이 하구에서 바다와 만나 듯 대화를 해야 한다. 한강하구와 서해의 품에 안겨 있는 김포시에서 남북한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분단과 아픔의 강인 한강이 평화와 생태의 강으로 만드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겨레 환경생태 전문 웹진 <물바람숲> 필자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김포의 재두루미 지킴이. 한강 하구 일대의 자연보전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활동가이자 뛰어난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이메일 : crane517@hanmail.net
블로그 : http://plug.hani.co.kr/crane

8.15평화행동, '미‧일대사관 인간띠잇기' 추진

서울광장서 8.15범국민대회..6.15남측위도 '8.15민족통일대회'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7.08.03 15:42:54


▲ 16개 지역과 각 부문이 함께한 '주국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 8.15 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는 3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복 72주년이 되는 오는 15일 서울광장과 미일대사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8.15범국민평화행동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광복 72주년을 맞는 오는 8월 15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과 미‧일대사관 등에서 각계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8.15 범국민평화행동'(8.15평화행동)이 진행된다.
16개 지역과 노동‧농민‧빈민‧여성‧청년학생‧정당 등 각 부문이 함께한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 8.15 범국민 평화행동 추진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5일 서울광장과 미‧일대사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8.15범국민대회'와 행진, 그리고 이어지는 '미‧일대사관 인간띠잇기 평화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광장에서 '주권회복과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8.15 범국민대회'가 진행되며, 오후 4시30분에는 '천둥소리'로 명명된 1,000개의 북을 앞세워 1만개의 촛불우산과 밴드가 뒤따르는 행렬이 미‧일대사관을 향해 행진,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2.5km의 새끼줄을 이용해 '미‧일대사관 인간띠잇기 평화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미‧일대사관 인간띠잇기와 관련해 김병규 8.15평화행동 상황실장은 "지난 6월 24일 처음으로 시도된 미대사관 인간띠잇기의 반응이 뜨거웠다"며, "이번에도 경찰이 미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 광화문광장 방면 세종대로 행진 제한 등 행정처분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는 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진금지통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을 제기할 것이다. 일주일 쯤 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8.15 범국민대회에 앞서 오후 2시부터 노동-서울광장, 농민- 파이낸스빌딩, 빈민-무교사거리, 청년학생-세종문화회관, 여성-동화면세점 등 부문대회가 진행되며, 오후 1시부터 청계광장에서 민중연합당이 사전대회를 진행한다.
올해 6.15에 이어 8.15행사도 민족공동행사로 치르지 못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로 한데 따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이날 낮 1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광복 72주년 기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8.15민족통일대회'를 별도로 개최하기로 했다.
8.15평화행동 추진위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는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정책전환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고 실패한 대북제재, 군사적 압박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고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거듭하고 있다"며, 현재 한반도 정세가 비상하고 긴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한반도에서 각종 핵무기를 동원하여 세계 최대의 전쟁연습을 해마다 진행하면서 자신의 핵위협은 그대로 두고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현실적인 해법도 , 공정한 해법도 될 수 없다며,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할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정작 중요한 평화문제에서 촛불 민심을 외면하고 미국을 추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박근혜 적폐세력의 대북 적대, 전쟁불사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촛불 민의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주권과 나라의 자주권이 실현되는 나라'이지, 굴욕적이고 호전적인, 박근혜 적폐세력이 염원하던 '대미추종', '한미일 군사동맹의 나라'가 결코 아니"라며, △사드가동 중단과 배치 철회 △한미일 패권동맹을 위한 굴욕적 한일군사협정과 '위안부' 야합을 즉각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


▲ 왼쪽부터 백기완 8.15평화행동추진위 명예대회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공동대표인 조헌정 목사,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명예대회장으로 추대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다시 8.15를 맞이하면서 먼저 해방되자마자 우리 민족의 허리가 뚝 부러진 것은 미국이 한 짓이라는 것, 또 8.15행사는 허리 잘린 민족, 피눈물을 흘리는 민중이 남이 됐든 북이 됐든 함께 해야지 어느 특정한 정파가 주도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새롭게 깨우쳐야 한다"며, "8.15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민족반역자, 한반도의 분단을 획책하는 나쁜 놈들을 몰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동대회장인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공동대표 조헌정 목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분단에 있다.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적대정책, 마음을 근본에서부터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다 잘못된 삶"이라며, "이토록 잘못된 나라를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번 8.15대회를 촛불에 버금가는 전민족적인 큰 대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시했다.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이땅 모든 모순과 불합리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아주 엄격히 얘기하면 한반도와 관련된 일본의 범죄에도 미국이 배후에 있다"며, "미국의 죄행을 어물쩍 넘기려는 행태가 진보적 인사들 사이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번 8.15를 계기로 심기일전에서 8천만 민족의 역량이 미국 반대에 모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북,세계 간염의 날; 행사로 바른 간염인식 확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8/04 [02: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세계 간염의 날을 맞이하여 2017년 7월 31일 평양에서 ;간염의 날' 행사가 열렸다. © 자주시보

7월 28일은 '세계 간염의 날'이다. 자유아시아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북에서도 7월 31일 평양에서 관련 행사를 국제기구 인사들과 함께 진행했다.

▲ 북의 2017년 8월 1일 조선중앙텔레비젼에서 보도한 세계 간염의 날 행사 모습 © 자주시보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북 보도가 올라와 있었다.

[공화국에서 세계간염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7월 3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보건성, 사회단체, 출판보도부문, 련관단위 일군들과 주조 유엔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 세계보건기구 림시대리대표를 비롯한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세계적으로 간염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히 진행되고있다는데 대해서와 간염과의 투쟁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지원열의를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간염예방접종에서 이룩된 성과와 B형간염의 진단, 치료의 추세와 도입정형에 관한 자료가 발표되였다.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일본에서 납치된 여성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었던 메구미라는 여성도 70세에 간염으로 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 동포들은 술을 좋아해서 간염에 의한 사망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B형 간염은 바이러스가 활동성으로 바뀌었을 때 이를 정지시키는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등의 약은 몇 종류 개발되어 있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완전한 치료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C형 간염의 경우 완전한 치료제가 개발되었다.

B형 바이러스는 과로나 심한 정신적 압박, 술이나 독성이 있는 약초나 음식 등에 의해 활동성으로 바뀌어 모르고 지낼 경우 간경화나 간암을 야기하여 보균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다. 특히 간염보균자나 환자에게 술은 단 한 방울이라도 극약과 같아서 절대 마시면 안 되는데 북 동포들이 그런 인식을 이런 행사를 계기로 확대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치료약이 없는 간염은 간난 아기 시절부터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하며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부모가 간염, 간암 경력이 있다면 생활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북에서 이런 B형 간염 등 간염질환에 대한 특별히 주목을 돌리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판단된다. 북에서 만약 B형 간염 완전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세계적으로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YTN 기자’ 노종면, “시민 위한 보도로 보답하겠다”

[인터뷰] 9년 만에 복직에 “YTN 구성원과 시민에 큰 빚”…3225일 만에 복직 타결 “언론정상화 이제부터”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7년 08월 04일 금요일

노종면 YTN 해직 기자는 4일 발표된 해직자 복직 협상 타결 소식에 “YTN 구성원들과 시민들에 큰 빚을 진 것 같다”고 말했다.

노 기자는 이날 오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알고 있어서 ‘새로운 감회’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공정방송과 복직 투쟁을 9년 동안 벌여온 YTN 언론인들은 한국 언론사에서 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사측은 지난 정권에서 구성된 체제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정치 환경이 지금처럼 변하지 않았으면 복직은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노 기자는 “해직자들이 복직하면 YTN 보도가 바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에 부응하는 결과물을 내야 하는 현실에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YTN 해직자 복직 문제는 비정상적이었던 언론이 정상화하고 있다는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 기자는 “이를 계기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MBC, KBS 언론 노동자들이 힘을 얻고 공영방송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YTN 해직자 복직 협상 타결이 발표된 뒤 노사가 각각 대의원대회와 확대간부회의를 거쳐야 하고 YTN 이사회 의결 절차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사가 오랜 협상 끝에 합의한 만큼 향후 일정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석재·노종면·우장균·정유신·조승호·현덕수 YTN 기자는 2008년 10월 이명박 대선 후보 방송 특보 출신인 구본홍 YTN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가 해고됐다. 이 가운데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는 2014년 11월 대법원을 통해 복직했으나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 복직은 기약 없이 미뤄져 왔다.

언론계에서는 언론 적폐 청산 과제로 YTN 해직자 복직 문제를 1순위로 꼽아왔던 만큼 공영방송 정상화 등 언론계의 언론 개혁 운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노 기자와의 4일 전화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노종면 YTN 해직기자가 지난해 1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그의 얼굴에서 해직 9년의 세월이 묻어난다. (사진=김도연 기자)

- YTN 노사의 해직자 복직 협상이 타결됐다. 소회를 묻고 싶다.

“그동안 YTN 노사의 협상 과정을 알고 있어서 소회라고 할 것은 없지만 우리 YTN 구성원의 공정방송 사수 및 해직자 복직 투쟁은 언론 역사에서 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상에는 파트너가 있다. 현재 사측은 지난 정권에서 구성된 체제의 연장이다. 정치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뤄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성과라고 생각한다. 협상을 쟁취해낸 우리 구성원들과 시민들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 부담도 클 것 같다.

“상당한 부담이다. 시스템적으로 여러 관성이 남아있는 조직인데 하루아침에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질 순 없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제 해직자들이 복직했으니 YTN 보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 기대하고 계신다. 그 간극을 메우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단순히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조승호, 노종면, 현덕수 모두 YTN 내에서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젠 평가받을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현실에 봉착했다.”

- 정권 차원의 통제로 빚어진 언론사 해직 사태에서 복직한 언론인들은 매우 드물다.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

“YTN 해직자 복직은 언론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이 정상화하고 있고 과거보다 진일보했음을 알리는 정도의. 다만 현재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MBC, KBS 언론 노동자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 그 의미만큼은 컸으면 좋겠다. MBC 동지들도 ‘이제 우리 해직 동료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하루빨리 MBC 해직 언론인 복직이 성사됐으면 한다. 언론계가 자신감을 얻고 힘을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YTN에선 사장 재공모를 앞두고 있다. 사장 선임은 언론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현 경영진이 간부 인사를 하게 될 경우인데, 해직자 복직을 현 경영진의 성과로 삼아서 ‘대행 체제’를 조금 더 끌고 가려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 각별히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하루빨리 사장 선임 단계로 나아가고 정상적인 절차가 이뤄질 때만이 복직이 완성된다. 미래가 불확실한 엉성한 경영 체제가 계속된다면 복직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지난 9년 동안 누구보다 복직을 바랐을 텐데?

“YTN 사장에 입후보했다가 공모가 파행이 된 뒤 아내에겐 복직 협상 상황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었다. 속마음이야 알 수 없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웃음) 아직 아이들은 이 소식을 모르고 있고. 복직 타결 소식도 아내가 알려줘서 알게 됐다.”

-복직을 염원하던 시민들에게 한말씀한다면?

“고맙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밖에…. 2008년부터 우리 투쟁을 지지해주시는 촛불 시민들이 있다. 그분들은 입버릇처럼 ‘우리가 윤택남(YTN의 애칭) 지켜줄게요’라고 하셨다. 이제는 현장에 돌아온 만큼 시민의 보도, 시민을 위한 보도로 보답하겠다.”

김도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MB정부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에 '한달 3억' 쏟아부었다

국정원 적폐청산TF 밝혀... 심리전단 외곽팀 30개 운영하며 "반정부 여론 제압"

17.08.04 10:02l최종 업데이트 17.08.04 10:22l

최지용(endofwinter)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7월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아래 적폐청산TF)가 국정원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이른바 '댓글 사건'에 개입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국정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댓글 조작에 나섰고, 3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쓴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적폐청산TF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은 2009년 5월∼2012년 12월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심리전단 외곽팀 30개 운영... 1년에 30억 써

'외곽팀'의 운영 목적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게재해 국정 지지 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 공간의 정부 비판 글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 책동으로 규정,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것이었다고 적폐청산TF는 밝혔다.

2009년 2월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이후인 2009년 5월 심리전단은 다음의 토론 섹션인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외곽팀' 9개 팀을 신설했고,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지속해서 팀을 확대해 2011년 1월에는 24개의 외곽팀을 운영했다.

이어 2011년 8월에는 사이버 대응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4개 팀을 '아고라' 담당 14개 팀, 4대 포털 담당 10개 팀으로 나눴다. 또 2011년 3월에는 트위터를 담당하는 외곽팀 4개를 신설했고, 2012년 4월에는 6개 팀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2012년 4월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외곽팀은 최대 30개로 늘어났다.

적폐청산TF에 따르면, 외곽팀 구성원은 대부분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회사원·주부·학생·자영업자 등 보수·친여 성향의 민간인이었고, 이들은 개인 시간에 활동했다. 국정원은 이들의 인건비로 한 달에 2억5천만 원에서 3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2012년 한 해 동안 외곽팀이 사이버 공간의 여론 조작을 위해 쓴 돈만 30억 원에 이르며, 이들이 4년 가까이 활동한 점을 고려할 때 수십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적폐청산TF는 추정했다.

적폐청산TF 측은 "향후 각종 자료를 정밀 분석해 관련자 조사 및 외곽팀의 세부 활동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외곽팀 운영 외 심리전단의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TF는 또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 전 원장의 '전부서장 회의시 지시강조 말씀'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녹취록에서 36곳이 삭제돼 검찰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적폐청산TF는 이 가운데 18곳을 복구했으며, 복구한 내용은 보수단체 결성·지원·관리, 지자체장·국회의원 검증, 언론보도통제, 전교조 압박·소속 교사 처벌, FTA 관련 언론홍보, 특정 정치인·정치세력 견제 등의 지시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적폐청산TF는 삭제된 나머지 녹취록도 복구하는 한편 삭제 경위도 추후 확인할 예정이다.

18대 대선 흔든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 지난 2012년 12월 11일 오후 국정원 직원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문을 열어 달라"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안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잠근 채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지난 2013년 1월 4일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한편,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이른바 '댓글 사건'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2012년 대선을 이틀 앞둔 12월 16일 밤 "국정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했던 아이디와 대선 여론을 조작하려는 게시글 상당수가 공개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민주당이 2013년 4월 원세훈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고 특별수사팀이 좌천성 인사를 받으며 박근혜 정부가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두 달간 수사해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종명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 등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 국정원 댓글 공작 지휘체계도
ⓒ 박종현	관련사진보기

태그:#국정원, #원세훈, #외곽팀, #이명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