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연 “‘사살 망언’ 묵과 안 해…윤석열 탄핵, 국힘당 해체해야”

 

박근하 통신원 | 기사입력 2024/01/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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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오 12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국힘당 중앙당사 앞에서 ‘사살 망언 이승복 사퇴! 살인정치 자행하는 국힘당 해체! 대학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6일, 이승복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하러 간 대학생들에 대해 개인 페이스북에 “사살, 진심 사살. 이유 국가보안시설 침투”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윤겨레 대진연 회원은 “국힘당은 늘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바라보며, 걸림돌이 되면 제거해야 한다는 천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승만도 그저 탄압이 답인 줄 알았고, 전두환 역시 그러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모든 독재 정권이 청년을 탄압하고 진실을 가리려고 했다”라며 “이승복 시의원의 망언은 그저 사과로 넘어갈 수 없다. 자신과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을 사살하라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건 본인이 학살의 후예임을 인정하는 꼴이다”라고 분노를 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땅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행동할 수밖에 없다. 국힘당을 규탄하고, 처벌하고, 마침내 아픈 역사의 반복을 끊어낼 것이다. 그 첫걸음이 바로 국힘당 해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소원 서울대진연 대표는 “윤석열이 권력을 이용해서 휘두르고 있는 거부권에 분노하며 면담을 요청하러 찾아간 대학생, 국민들에게 ‘사살’이라니, 이승복 시의원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강우주 대진연 회원은 “이승복 시의원의 과거 망언만 봐도 충격 그 자체다. 소각장 철회를 요구하는 마포구 주민들을 향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고 이야기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했었다”라며 이승복 시의원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용환 대진연 회원은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헌법에도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며 독재를 일삼는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이승복과 같은 자들이 사살을 운운하며 살인정치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고 외쳤다.     다음으로 상징의식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이승복 시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 위에 ‘사살 망언 이승복 사퇴해야 합니다’, ‘거부권 남발 윤석열 탄핵해야 합니다’가 적힌 경고장을 붙였다.    기자회견을 낭독한 참가자들은 국힘당 당사에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의 제지에 가로막혔다.   참가자 일동은 국힘당 당사 앞에서 선전물을 들며 “사살 망언 이승복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살인정치 자행하는 국힘당은 해체하라”,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살 망언’ 국힘당 이승복 시의원은 사퇴하라!  지난 1월 6일 새해 벽두부터 두 눈을 의심케 하는 망언이 있었으니, 국힘당 소속 이승복 시의원이 ‘사살, 진심 사살. 이유 국가 보안시설 침투’라는 글을 본인의 계정에 남긴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에 분노해 용와대로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다 체포된 대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막말을 내뱉은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비판이 일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글을 삭제했다. 더 큰 문제는 본인의 막말에 대해 사과는커녕 ‘욱’해서 그랬다는 변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승복 시의원에게 묻고 싶다. ‘욱’하면 잔인한 막말이 정당화되는가?  이승복 시의원의 문제 되는 발언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과거에도 소각장을 철회하라는 마포구 주민들을 향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며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말을 내뱉은 적이 있다. 지난 시절부터 철저히 국민 무시로 일관하고, 이제는 국민을 사살의 대상으로 보는 국힘당 이승복 시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힘당 안에 국민을 향해 잔인한 막말을 일삼아 왔던 자들은 이승복 시의원뿐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제 국민을 두고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며 칼춤을 휘둘러댔던 학살자 이승만, 20여 년간 독재정권에 항거한 무수히 많은 이들을 간첩이라 부르며 고문하고 학살한 박정희, 대한민국의 봄을 애타게 염원하던 광주시민들을 폭도, 빨갱이라며 학살을 저지른 전두환정권이 이들의 전통이자 뿌리가 아니던가. 이로 미루어보아 이승복 시의원의 ‘사살’ 망언은 결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국민들을 오로지 지배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걸림돌이 되는 국민들은 제거해야 한다는 국힘당의 역사적인 모습에서 비롯한 것이다. 대진연은 이승복 시의원의 망언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승복 시의원에 대한 고소, 고발은 물론 규탄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온갖 거부권 남발로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거침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다.  사살 망언 이승복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살인정치 자행하는 국힘당은 해체하라!  건희방탄 거부권 남발 윤석열을 탄핵하자!  2024년 1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대진연 “국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기차 시대보다 생산 절벽의 시대가 먼저 도착한다면?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계획과 준비 없으면 폭망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  기사입력 2024.01.19. 08:04:45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아마 인류의 미래 어딘가에는 분명 '전기차 시대'가 위치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해야 한다. 일단은 몇 가지 데이터를 놓고 상대적으로 좀 쉬운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자.

주춤거리는 유럽 전기차 시장

전기차로의 전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팬데믹 이전만 해도 이 전환은 하이브리드(hybrid) 단계를 거쳐 순수 전기차로 이동하리라는 것이 업계의 상식이었다. 하지만 팬데믹을 겪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급등하면서 이 상식은 완전히 뒤집힌다. 하이브리드 단계를 건너뛰고 순수 전기차로 넘어가는 추세가 분명해진 것.

그러나 팬데믹이 지나고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추세에 변화가 생겼다. 팬데믹 기간 중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던 유럽 쪽 데이터를 보면 2022년부터 전기차로의 전환이 주춤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유럽에서 전기차 수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왔지만 속도가 식어버리는 것도 빨랐다. 2020~2021년에 매년 2~3배씩 성장하던 전기차 판매량이 2022~2023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연간 3% 포인트씩 성장하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판매량에 포함된 나라들은 우선 유럽연합(EU) 회원국 26개 나라, 그리고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체결국인 3개의 나라(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마지막으로 최근 EU를 탈퇴한 영국의 판매량을 모두 합산한 것이며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가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삼았다.

아직 4분기 판매량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매년 1~3분기까지의 누적 판매량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4분기에 특별한 변화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4분기 데이터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추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봐도 될 것이다. 위 표에 기반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미국과 글로벌 업체들 상황도 마찬가지 

전기차 하면 모두들 테슬라(Tesla)만 쳐다보는데 그건 시야를 너무 좁히는 결과를 낳는다. 테슬라의 성장세가 눈부신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미국에서 테슬라 혼자 앞서나가고 있을 뿐 다른 업체들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GM, 포드 등 글로벌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 포부는 장대하였으나 최근 보이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먼저 지난해 7월 말, 포드의 CEO 짐 팔리(Jim Farley)는 새로운 생산 전략을 발표하게 되는데, 생산전략의 변화 핵심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이어지는 전기차 증산 계획을 연기한 것이다. 대신 이윤율이 높고 판매도 성장하고 있는 내연기관차 픽업트럭 등 상용차 부문에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 

GM 역시 전기차 전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CEO 메리 바라(Mary Barra)는 특히 공개석상에서 GM이 자랑해온 전기차 전용 Ultium 플랫폼을 활용하는 전기차에 공급할 배터리 모듈 조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GM은 자신의 시그니처 전기차 모델로 선정한 GMC 허머와 캐딜락 Lyriq 생산 목표치는커녕 그 1/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GM은 미국에서 총 7.5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전년(3.9만 대) 대비 2배 가까운 성장을 했지만, 외관만 그렇게 보일 뿐이며 총 판매량(259.4만 대) 대비 비중은 고작 2.9%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오래 전에 출시해 곧 생산 종료에 임박한 쉐보레 볼트(Bolt)가 몇 년째 GM 전기차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의 경우 볼트 판매량이 전기차 전체의 80%를 넘었음. 수치 출처 : GM 본사 보도자료) 

포화 상태에 이른 중국 시장 

지난해 중국 시장은 사상 최초로 3천만 대 이상의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했다. 글로벌 판매량이 아직 8~9천만 대 수준인데 중국에서만 전세계 1/3 이상의 자동차를 빨아들인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 유럽과 달리 전기차 판매량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이 벌써 30%대에 진입한 상태이다. 

위 그래프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3분기까지의 중국 시장 판매량을 분석하여 그려본 것이다. 판매량 데이터는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의 자료를 활용했다. (단위 : 만 대) 참고로 여기서 '전기차'라 함은 배터리전기차(B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수소연료전지차(FCEV) 3가지를 의미한다. 플러그인을 제외한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럽이나 미국 역시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중국이라고 직선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중국 메이커들의 성장은 이제 중국 내수시장을 포화상태로 만들어 버렸고 점점 과잉생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바로 그 대목에서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이라는 강력한 견제 앞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출된 차량 수는 491만 대로 이제 독일·일본을 넘어 글로벌 자동차 수출 1위 자리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에 나서면서 완성차업체 철수를 단행하자 중국 메이커들이 러시아로의 수출을 늘리며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로? 

한국 시장 역시 전기차 판매량이 팬데믹 기간 동안 급속도로 높아졌으나 유럽 시장과 똑같이 2022년부터 열기가 식어버린 상태이다. 3분기까지의 전기차 판매량을 연도별로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지난해(2023년)의 경우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대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이 걱정해야 할 일은 이것만이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주요 시장들, 즉 유럽과 중국, 미국 시장이 한국 자동차산업의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시장이 고전하고 있다는 점만이 아니라 이들 모두 상당 수준의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업체들의 수출에 수많은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7년에 미국, 2011년에 EU, 2015년에는 중국과 각각 FTA를 체결한 바 있다. 북반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미국·EU·중국은 3개의 가장 중요한 생태계이자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이들 3개의 생태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각각 엄청난 갈등과 경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 3개의 권역과 모두 FTA를 체결한 나라가 전세계에 몇 개나 있을까? 적어도 필자가 알기로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만큼 3개의 생태계로부터 그동안 견제를 덜 받아왔다는 얘기다. 한국 자본주의가 (자본가들 입장에서)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줄타기 외교를 잘해왔다고 볼 수도 있다. 그 덕에 현대기아를 중심으로 한국의 완성차업체들은 이 3개 권역으로 자유로운 수출과 무역을 통해 상당한 이윤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런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급망이 산업과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고, 3개의 생태계·경제권 모두가 각자 자기들만 공급망을 독점하겠다며 다른 생태계·경제권을 절멸시킬 수도 있는 갈등과 경쟁 시스템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자본주의가 누려왔던 중요한 이점들은 이제 모조리 사라지고 위기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어쩌면 '전기차 시대'라는 예정된 미래가 오는 속도보다 수출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짐으로 인해 생산 절벽의 시대가 더 빨리 도착할 지도 모른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 그 어느 때보다 위기 경보가 울릴 가능성이 높은 지금, 이를 극복하려면 어떤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할까. 다음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한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입니다. 2008년부터 <프레시안>에 글을 써 오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산업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지금은 [인사이드경제]로 정부 통계와 기업 회계자료의 숨은 디테일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의무제' 폐지 올인? 윤석열은 대통령인가 투기꾼인가

 

[주장] 민주당에 '실거주의무제 폐지' 개악입법 압박... 그 정성을 다른 데 쏟길

24.01.18 19:44l최종 업데이트 24.01.18 19:44l

이태경(red1917)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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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또다시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로는 야당인 민주당에 요구한 것인데, 노란봉투법 등 야당이 통과시킨 민생법률안들에 대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재의요구를 반복해 온 윤 대통령의 태도도 비상식적인데다, 하필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다.

실거주의무제는 주변보다 시세가 낮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 투기세력이 아닌 무주택 자가점유자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무주택실수요자 타령을 하면서 이 제도의 폐지를 야당에 거듭 촉구 중이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시행사 대표인지 혼동스러울 지경이다.

'실거주의무제' 폐지 논란 일으킨 장본인이 민주당 압박?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임시국회에서 우주항공청법,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101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면서도 "아직도 민생 현장에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위 발언에선 '실거주의무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적개심을 뚜렷히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실거주의무제에 대한 강렬한 적의만 있을 뿐 이치에 닿는 말이 하나도 없어 황당하다.

먼저 실거주의무제 폐지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윤 대통령이란 사실을 분명히 해야겠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주변보다 시세가 현저히 저렴하기 때문에 청약에서 당첨되는 순간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하여 관건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속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세차익이 가급적 투기꾼이나 다주택자가 아닌 무주택 실거주자에게 귀속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제' 같은 장치들이 설사 투기세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해도 청약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방파제 노릇을 해 왔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작년 초 미분양 위기에 빠진 둔촌주공을 구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극단적으로 단축하고 '실거주 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는 바람에 전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몰려들었다. 그 결과로 둔촌주공은 완판 같지 않은 완판에 성공했다.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정당계약 마감일인 지난 2023년 1월 17일 시민들이 둔촌동 견본주택에서 상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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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분양권전매제한' 기간 단축은 입법사항이 아니지만 '실거주의무제' 폐지는 입법사항이라는 사실이다. 윤 정부는 압도적 원내 1당인 민주당과의 논의나 공감대 형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거주의무제' 폐지를 공언한 후과를 치르는 중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다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무책임하게 벌여놓고 이제와서 민주당더러 협조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후안무치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건 자연스럽다.

윤 대통령은 무주택 실소유자들을 걱정해 주는 척을 하고 있는데, 둔촌주공 등의 실거주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무주택실거주자들은 실거주를 전제로 계획을 세운터라 아무 문제가 없다. 정작 문제는 순전히 투기 목적으로 둔촌주공 등의 일반분양 물량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이들은 실거주 의사가 전혀 없기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들의 처지를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나서서 대신 근심하는 건 정말 가당치 않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거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실거주의무제'가 제한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윤 대통령을 보고 있자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부동산 불로소득 추구에 눈이 먼 시행사 대표나 투기꾼인지 분간이 어려울 지경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실거주의무제'는 투기꾼들이 아니라 무주택 실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실거주의무제' 폐지를 오매불망 바라는 건 전적으로 단기 시체차익을 노리면서 분양받은 주택에 거주할 의사도, 계획도 없는 투기꾼들이다. 

'실거주의무제' 폐지에 쏟는 정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쏟길 

'실거주의무제' 폐지에 쏟는 윤 대통령의 정성과 노력은 정말 갸륵(?)하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19일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 신속한 여야 합의 처리를 요청했다 한다. 말이 여야 합의이지 야당인 민주당에 요청한 셈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 7000여 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민주당을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민생법안들에 대해 판판이 재의요구를 하며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사실상 형해화시키고 있는 윤 대통령이 민주당에게 그것도 개악입법을 요구하는 광경을 보고 있자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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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한 마디만 보태자. 윤 대통령은 '실거주의무제' 폐지에 쏟는 정성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쏟길 바란다. 목숨을 끊고 희망을 상실한 수만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겐 냉담하기 이를 데 없던 윤 대통령이 투기꾼들만 이익을 볼 '실거주의무제' 폐지에 올인하는 건 정말 볼썽사납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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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윤석열, #실거주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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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4.01.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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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경호원들에 끌려 나오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사진=진보당 제공

윤석열 대통령 손을 잡고 국정기조 전환을 주문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대통령 경호원들이 팔다리를 든 채 끌고 나오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향신문이 사설을 내고 “야당·국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일보는 현장 사진기사 제목에 “소란 피운 뒤 끌려나가는 진보당 의원”이라고 했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 뒤 말을 계속하려 하자 경호원들이 강 의원을 제지했다. 윤 대통령이 자리를 벗어나자 경호원들은 강 의원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붙든 채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 강 의원은 끌려 나가면서 “걸어갈 테니까 놓으라고. 놓으라고. 여기가 대한민국이냐”고 소리쳤다.

강성희 의원은 1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대통령과 악수를 하긴 했는데 바로 손을 놨다. 계속 잡고 있을 상황도 아니었고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경호원들이 잡아서 밀쳐놓은 상황”이라며 “제가 대통령 손을 잡고 힘을 주고 진로를 막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럴 공간도 없었다. 국정기조 변화 요구 한마디에 경호원들이 사지를 들고 입을 틀어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의원을 내동댕이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될 문제라고 본다.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필요하고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성희 의원이 악수를 했을 때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당연히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강성희 의원을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19일자 주요아침신문 1면 모음.

경향 “21세기 국회의원 현실” 국민 “소란 피운 뒤 끌려나간”

▲ 19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기사.

▲ 19일자 국민일보 5면 사진기사.

경향신문은 19일자 1면에 강 의원이 끌려나가는 사진을 실으며 <대통령에 직언하면 끌려 나가는 나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사진 제목은 “21세기 국회의원의 현실”이다.

잇따라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국회와 소통하지 않는 정권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사설 <대통령 행사서 국정 비판한 진보당 의원 들어냈다니>에서 “명백한 과잉 경호이고,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구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독재를 넘어 황제가 되려고 하나’라는 강 의원과 야권의 규탄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야당·국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집권 후 야당과의 협치·소통은커녕 툭하면 ‘종북 주사파’ ‘이권·이념 카르텔’로 공격하는 적대적 야당관을 보여왔다. 시행령 통치, 거부권 행사로 국회를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국정도 일상화”라며 “그런데도 여권은 과잉 충성과 ‘용산 줄서기’ 경쟁에만 급급한 상황이다. 강 의원에 대한 강압적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편협한 편가르기 국정의 후과라는 말인데 지극히 타당하고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아침신문은 ‘고성’, ‘소란’을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현장 사진기사를 5면에 실으며 “소란 피운 뒤 끌려나가는 진보당 의원”이라고 했고 동아일보는 4면 기사 제목에 “尹에 고성 항의 진보당 의원 끌려나가”라 했다. 조선일보도 5면에서 “尹에 고성 지르다 끌려나간 진보당 강성희”라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에 엇갈린 아침신문 시선

▲ 19일자 한국일보 10면 기사.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바라보는 아침신문 시선이 엇갈린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선택적 수사’라고 비판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는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검찰은 18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공수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수사 대상은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실장, 이광철 전 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다.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해 출마를 선언했고 조국 전 장관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 한겨레는 19일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수사, ‘총선용’ 아닌가>에서 “무슨 근거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재판에서 공개되지 않은 다른 증거라도 있다는 말인가. 이 사건 수사는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권 청와대와 검찰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때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견서까지 법원에 제출하고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뭉개다시피 한다. 또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보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아냥도 감수하며 모른 체한다. 반면,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는 득달같이 달려든다. 이러니 검찰이 ‘정치 편향’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 19일자 경향신문 사설.

▲ 19일자 조선일보 사설.

경향신문도 김건희 여사와의 차이를 짚었다. 경향신문은 사설 <울산시장 사건 재수사하는 검찰, 그럼 김건희는 뭔가>에서 “이토록 법원 판단을 중시하는 검찰이 김 여사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재판 결과는 무시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원은 지난해 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주가 조작에 김 여사 계좌가 최소 3개 활용되고, 2010년 10월 이후 2차 작전 시기에도 김 여사 계좌가 사용됐다고 인정했다”며 “김 여사 따로, 야권 따로인 검찰의 수사 잣대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재수사가 불가피한 일이라고 봤다. 조선일보는 19일자 사설 <너무 늦은 ‘울산 선거 공작’ 재수사, 결론은 신속히 내야>에서 “이런 규모의 사건을 청와대 비서관 차원에서 벌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검찰은 비서관 일부만 기소하고 그 윗선인 임 전 실장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그렇게 비정상으로 끝난 수사를 이제야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실장이 문 대통령을 대신해 송 시장에게 출마를 요청했다는 메모가 송 시장 측근의 업무 수첩에서 나왔다”며 “검찰은 재수사 대상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5명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의 부하들이 총동원됐는데 그 외에 누가 책임자인가. 이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키고 검찰총장도 몰아냈다. 왜 이렇게 했겠나”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철저한 재수사를>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돼 가지만 아직도 관련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검찰이 두 사람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윗선 끝까지 밝혀내라> 사설을 내고 “이 의혹의 정점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검찰은 총선을 앞둔 만큼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 정책 경쟁 펼친 여야에 국민 “세부 내용 똑같은 대목 적지 않아”

▲ 19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기사.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저출생 정책’을 던졌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활성화에, 더불어민주당은 금전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여당은 △저출생 대책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 통폐합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연 5일)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에게도 허용 등의 내용이다.

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는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첫 자녀가 태어나면 대출은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인 5천만원 감면,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 아이 한 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8~17살)과 월 10만 원의 펀드로 모두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도 공약했고, 여당의 ‘인구부’에 맞서 민주당은 저출생 대응 전담부서로 ‘인구위기 대응부’를 만들기로 했다.

국민일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정 저출생 협의체’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19일자 사설에서 “우연히 겹친 일정에 모처럼 정책 대결”이라며 “여당은 ‘부모의 육아를 돕는다’에서 ‘부모의 일을 돕는다’로 정책의 시선을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중략) 야당은 출산 기피의 원인을 자산·소득 불평등에서 찾았다. 출산이 경제적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돼선 안 된다며 파격적인 출산 인센티브를 꺼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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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자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는 “실제 공약도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나란히 총괄 부처를 신설하자 했고, 육아휴직을 신청 즉시 개시토록 한다는 등의 세부 내용이 똑같은 대목도 적지 않다”며 “문제의식과 위기의식과 일부 정책수단까지 일치한다면 여야가 이 거대한 문제에 맞서 함께 일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당장 공통된 부분부터 입법 절차에 나설 수도 있고, 총선에서 여야 공동 공약을 도출해 사회적 논의를 앞당길 수도 있으며, 아예 여·야·정 저출생 협의체를 꾸려 입법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컨트롤타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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