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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준 기자
- 승인 2025.03.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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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3월 24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대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헌재를 향한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했다.
비상행동 윤복남 공동의장은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한덕수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모순된 판단을 내렸다"라며 "헌정 유린 사태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하 공동의장은 헌법재판소를 직접 겨냥해 "선출되지도 않고, 국민이 위임하지도 않은 8명의 헌법재판관이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검찰과 경찰을 동원하고 있는 저들은 폭력과 혐오로 우리를 짓밟으려 하지만, 우리는 진실과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가 파면 결정을 미루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헌재가 계속해서 결정을 미룬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윤석열 정권을 "친일 매국 세력, 군사 독재 세력, 검찰 독재 세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숭상하고, 전두환과 박정희를 미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을 “친일매국, 군사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저들이 하는 마지막 발악이 거세지만, 우리는 더 강한 결기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헌재가 결정을 미룰수록, 시민들의 분노는 헌재를 향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탄핵 심판을 먼저 할 것이라는 기존의 태도를 뒤집고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재판을 먼저 선고했다. 심지어 탄핵 기각이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일단 4월 18일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이기 때문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한덕수 총리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 것이다. 이를 틈 타 국민의힘에서는 6인 체제를 부정하며 헌재의 권한을 물고 늘어질 것이다.
비상행동은 이번 주 투쟁 계획을 발표하며 3월 27일 시민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민주주의만큼은 지켜낼 것"이라는 각오와 함께, 민주노총 총파업과 농민 트랙터 부대의 광화문 집결, 한국노총 결의대회, 시민사회단체 연대 행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 사회자는 "내란을 종식시킬 힘은 우리에게 있다. 10만, 100만, 1,000만이 모여 윤석열 탄핵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라며 "헌재가 결정을 미룰수록 시민들은 더욱 강하게 결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주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시간을 끌수록 시민들의 분노는 헌재에 집중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