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신혼부부 집한채’ 공약은 ‘허경영 정책’이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퍼주기, 부유층 자녀에게만 로또를? [홍헌호 칼럼] 새정치연합 ‘신혼부부 집한채’ 공약은 ‘허경영 정책’이다

입력 : 2014-11-17  09:03:16   노출 : 2014.11.17  09:11:08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balance1202@naver.com   1. 새정치연합이 호기롭게 ‘신혼부부 임대주택 퍼주기’ 약속을 발표하고도 그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그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야당 주변의 일부 학자들이 주장했다가 실패한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과거에도 이렇게 부실하게 추진된 바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1) 후분양제 아파트의 실패 몇 년 전에 저는 수원에 살았습니다. 우연히도 집 주변에 일부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던 ‘후분양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오랜 기간 분양이 안 되고 흉물처럼 버려져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2)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실패 또 저는 몇 년 전부터 의왕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연히도 제가 주말이면 산책하는 1시간 코스 산책길에 이른바 ‘토지임대부’로 기획되고 건설된 LH아파트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군포시). 이 아파트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토지임대부 완전 실패하고 전부 다 분양아파트로 전환했습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3) 환매조건부 아파트라는 코미디 아파트 공급정책 중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환매조건부 아파트’였죠.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싱가포르라는 매우 특수한 역사적 환경이 낳은 매우 특이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그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영원히 시세 차익이 존재하지 않은 아파트를 상품으로 내놓으면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이 황당한 발상, 매우 다행스럽게도 이 황당한 발상은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3. 흥미로운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엉터리 아파트들이 실패할 것이라 예견했다는 거죠. 물론 저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런 엉터리 아파트들이 실패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4.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왜 새정치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퍼주기 정책을 허경영 정책이라고 보는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새정치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유사한 일부 학자들의 구상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판교 신도시 개발 논란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 때 일부 학자들이 지금의 새정치연합과 유사한 주장을 했는데요. 저는 이들의 대안을 검토해 보고 이것의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5. 우선 먼저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RIR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입니다. UN에서는 이것이 20%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 [표] 2013년 소득 10분위별 UN 권고 월세 상한선과 한국 월세 수준 (단위 :원)   6. UN의 권고에 따를 경우 정부는 소득 1분위의 임대료를 24.6만원에서 14.8만원으로 우선적으로 내려야 하고, 소득 2분위의 임대료를 39.8만원에서 30.2만원으로 우선적으로 내려야 합니다.  7. 판교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개발원가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평당 1000만원 이상입니다. (지난 몇 년 간의 물가상승률 고려해 이 수치가 나오는 다소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평당 1000만원이면 24평형의 경우 건설 원가가 2억4000만원이지요. 새정치연합 주장처럼 국민연금이 만약 이 아파트를 지었고, 그들의 평균 수익률의 5~6%라면 이들은 이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받아야 할까요? 2억4000만원의 5%는 1200만원이고, 6%는 1440만원입니다. 월간 임대료는 5%때 100만원이고, 6% 때 120만원이지요.  UN이 권장하는 1분위 월세 상한선은 15만원 내외이고, 2분위는 30만원 내외이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에게 월세 100~120만원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입니다.  8. 또 지금의 국민연금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평균적으로 연간 5~6%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물론 해마다 수익률이 들쭉날쭉 합니다만 어쨌든.)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별도의 수리도 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하고, 전담 부서도 만들어야 하고, 재건축 충당금도 쌓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으로서는 수익률이 극히 낮으면서 골치만 아픈 이런 사업에 투자할 유인이 전혀 없습니다.  9. 일각에서는 국민연금도 수익률에 집착하기보다 공공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미래에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그런 주장은 생떼에 가깝지요. 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생떼지요. 이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되어도 후세대들이 국민세금으로 다 충당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얼굴이 지나치게 두껍습니다. 현 세대는 세금 내기 싫어서 창고의 쥐들처럼 국민연금을 갉아 먹으면서 후세대들은 그들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복지도 감당하고 선배 세대가 탕진한 국민연금 보험금도 다 부담하라니, 얼굴이 두꺼워도 너무 두껍습니다. 10. UN의 월세 상한선도 지키면서 국민연금 손해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소득층 세입자에게는 월 15~30만원의 월세를 부담시키고, 국민연금에는 부대 비용 포함해서 수익률 6%(월 수익 120만원)를 보장해야 합니다. 결국 정부 부담이 100만원에 육박합니다.  11. 새정치연합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이런 문제 제기를 의식해서인지 세입자들에게 월세 70~80만원을 부담시킨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월세 70~80만원을 부담시킨다니… 언론 보도에 따르면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서 월세 5만원도 제 때 부담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체율이 15% 이상이라 합니다.) 세입자들에게 월세 70~80만원을 부담시키는 공약을 내놓고 이것이 친서민정책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12. 국토부가 2012년에 발표한 주거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소득 중하위 70% 계층 중 월세 세입자는 월세 70만원 이하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정치연합은 소득 상위 30% 계층 중 월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고소득층 자녀들의 결혼 선물로 공공임대주택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지요. 황당합니다.  13. 새정치연합과 그 주변 학자들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헌납정책은 소득 중하위 70% 계층은 손가락 빨게 하고, 소득 상위 30% 계층에 임대주택 하나씩 결혼선물로 헌납하는 정말 훌륭한 보편적 복지(?)입니다.  14. 새정치연합의 이런 황당한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누가 가장 큰 희생을 치를까요? 송파 세 모녀와 같이 자살 직전의 빈민층들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됩니다. 15. 국토부가 2012년에 발표한 주거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소득 하위 40% 계층 680만 가구 중 보증부 월세 가구가 180만 가구, 순수 월세 가구가 33만 가구, 사글세 가구가 5만 가구입니다. 모두 합쳐서 218만 가구입니다. 제대로 된 친서민 야당이라면 이들에 대한 주거수당 지원을 확대하겠지요. 이들에게 1가구당 평균 120만원을 지원한다면 연간 소요예산은 2조6000억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 지원액이므로, 주택점유형태에 따라, 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은행 금리로 환산해서 지원 대상 규모를 선정해야겠지요) 16. 새정치연합은 해마다 결혼하는 25만쌍 중 3만 쌍에게 3조원을 들여 임대주택을 건설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월세가 70~80만원 이상이면 전체 계층이어도 소득 중하위 70%가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소득 중하위 80%가 포기할텐데 말입니다. 아마도 인기 연예인급 신혼부부 세입자나, 부유층 자녀인 신혼부부 세입자에게 결혼선물로 한 채씩 줄 모양입니다. 17. 새정치연합이 이런 엉터리 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인지 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18. 엉터리 정책은 엉터리 행태를 낳기 마련입니다. 지원대상도 처음에는 10만 명이라 했다가, 5만 명이라 했다가 이제는 3만 명이라 합니다. 얼마나 허술하게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좌충우돌일까요? 이들은 또 10년 동안 100만호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신혼부부는 250만쌍이 출현하겠지요. 그렇다면 수혜대상이 40%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저소득층 우선지원이라는 기준조차 발표하지 않습니다. 소득 중하위 80%가 포기하면 소득 상위 20%가 50만호를 독점하고, 나머지 50만호는 예산부족으로 포기하는 엽기적인 현상이 나타나겠군요. 19. 국회의원들은 1년 세비가 1억5000만원이니 월세 70~80만원이 껌값으로 보이겠지요. 그러나 소득 중하위 80% 신혼부부에게 월세 70~80만원은 그림의 떡입니다. 소득 상위 20% 신혼부부에게는 새정치연합의 허경영정책이 로또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3조원 이외에 혈세를 2400억원 이상 더 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20. 새정치연합에서 이런 엽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허경영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분과 무관하게 이 정책은 ‘순도 100% 허경영 정책’입니다.

다수결은 절차일뿐 헌법정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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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201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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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식 톱아보기 1. 다수결이 헌법정신?
국회선진화법 흔드는 새누리, 실제 국민 신임 18% 사실 기억해야
다수결은 헌법정신 아닌 절차 불과, 국민의 소리 무겁게 들어야

<물바람숲>은 오늘부터 환경과 공해연구회(회장 이동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작성하는 ‘환경상식 톱아보기’를 연재합니다. 양심적인 전문가 운동을 표방하며 1989년 창립된 연구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환경단체의 하나입니다. 이 단체 운영위원들이 잘못 알려진 환경상식과 시민운동에 관해 깊이 있게 들여다 본 칼럼을 싣습니다. 

» 2010년 8월20일 4대 종단 인사들이 4대강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의 반대에도 4대강사업과 새만금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은 합법적으로 강행됐다. 사진=정용일 기자
　
새만금과 4대강, 국민이 찬성해서 강행했나
　
세월호 유가족이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철수하면서 “더 이상 대통령을 기다리지 않겠다.… 기대했던 대통령의 위로는 받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큰 국민과 주민들의 위로와 응원으로 따뜻해졌고 앞으로 광화문과 전국 방방곡곡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에는 유가족과 국민 다수가 바란 법에는 미흡하지만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민 다수가 유족이 원한 특별법을 지지했어도 유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던 대통령도 국회도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핑계로 새누리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유족의 참여도 수사권과 기소권도 없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들이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와 4대강 개발반대를 위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어올려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국회의 다수를 점하기만 하면 날치기로 국민의 뜻 따위는 안중에 없이 자기 당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정치인이 끼치는 폐해는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 4대강 개발사업과 같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해도 강행되었던 환경문제들은 두고두고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짐이 되고 있다.  원래 책임은 주인이 지는 법이기 때문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의기구인 정부·국회나 사법기관에서 국민의 이익이나 의사와는 다른 일을 벌이면서 시민운동은 국민이 직접 국가운영에 참여할 길들을 만들어 왔다. 특히 환경분야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하거나 정책과 법안을 시민과 당사자가 참여하여 만든 일 등이 우리 사회의 참여제도를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확장시킨 대표적인 일이다. 이렇게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제도를 확장하고 시민운동을 지원하여 국민의 참여를 늘이기 위해 노력한다.
　
삼권의 분립이 필요한 이유가 국민의 권리를 다른 대의기관이 침해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든가 정보의 공개가 국민의 권력을 대리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권력기관의 의무이지 실시간 감청당할 국민의 것은 아니라는 지당한 원칙을 들춰내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  다 아는 얘기, 당연해서 오글거리는 얘기, 국민이 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갖추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다.
　
국회선진화법 논란과 간단한 산수
» 2011년 11월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여당이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자 야당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듬해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돼 이런 일이 더는 벌어질 수 없게 됐다. 사진=김명진 기자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를 후진시키고 있단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나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는 국회선진법은 다수결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라는 것을 설마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어느 정당보다도 법조인의 비율이 높은 새누리당이 몰라서 하는 얘기일까?  다수결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유일하거나 오류가 없는 제도인가는 차치하고 국회선진화법이 과연 다수의 선택을 소수가 가로막는 법인가만 따져보자.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반대라며 유족안을 거부했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의 뜻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대다수의 뜻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 세월호특별법만은 아니다. 광우병 파동이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그랬다.
　
국회선진화법은 비단 폭력 국회 때문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다. 국회의원이 불성실하거나 부도덕해서 저를 뽑아준 국민의 의사를 배신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대의민주주의하에서는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지 않는 일이 왕왕 벌어질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79%의 국민이 선거권을 갖고 이중 54.2%가 투표에 참여하였다. 또 이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총 300명인데 이중 새누리당이 152명 당선되어 19대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당지지율을 나타내는 비례대표 득표율은 42.8%로 새누리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19대 총선 투표자는 총 투표자의 반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새누리당 의원 모두가 사심 없이 오로지 그를 뽑아준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하여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8.34%(0.79*0.54*0.43*100)의 국민을 대변할 뿐이다. 국회의원은 선거만 끝나고 나면 국민의 뜻을 살피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 백지위임장을 얻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은 19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새누리당이 얻은 신임이라야 겨우 국민의 5분의 1이 맡긴 신임에 불과하다.
　
■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득표율


　
이 대목에 이르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소수가 다수의 다리를 걸고 늘어지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논리는 좀 궁색해지는 게 사실이다. 소선거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언제든 다수가 다수가 아닌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다수당이라도 늘 국민여론을 살펴야 한다. 
　
포퓰리즘 아니냐고? 안하무인보다는, 제 잇속 차리기보다는 낫다. 국민이 반대해도 지켜나가야 할 공약도 있는 법이지만 임기 내내 국민의 선택과 이익에는 귀를 열어두어야 한다. 또 다수당이라고 막무가내로 투표로 법안을 밀고 가기 이전에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은 소수의 횡포를 묵인하는 법이 아닌  다수도 아닌 다수가 휘두르는 독선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다수결은 헌법정신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모으는데 가장 편리하고 신속한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수결이 국민 다수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헌법정신에 맞는 일이지 절차에 얽매여 누가 권리자인지 또 무엇이 국민의 뜻인지조차 묵살하는 것이 헌법정신은 아니다.
　
이수경/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환경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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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복지혜택은간부와 장성 위주로 되어 있는 실체

병사는 ‘용사’가 아닌 간부와 장군을 위한 ‘호갱님’ 대한민국 국군의 복지혜택은간부와 장성 위주로 되어 있는 실체 임병도 | 2014-11-17 08:42:34

용산에 위치한 '용사의 집'이'육군호텔'로 바뀐다고 합니다. 육군은 군 복지기금 1,300억을 들여 객실과 편의시설, 예식장 등의 공간이 있는 육군 호텔을 건립할 계획입니다.[각주:1] 말로는 국군의 복지와 혜택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간부나 예비역 장성 등으로 기껏해야 보수단체의 연회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복지혜택이 얼마나 간부와 장성 위주로 되어 있는지, 그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사의 집이 아닌 웨딩홀' 용사의 집은 1969년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용사의 집이 아닌 웨딩홀과 쇼핑타운에 불과합니다. 용사의 집은 웨딩홀과 연회장 쇼핑타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웨딩홀은 말 그대로 결혼식장이고 연회장은 결혼식 피로연이나 보수단체 등의 세미나 등에 활용됩니다. 쇼핑타운은 라면과 같은 품목이[각주:2] 저렴해서 도매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도매상입니다. 휴가나온 군인들이 아무리 라면이 저렴해도 용사의 집에서 라면을 사가지고 복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사의 집 쇼핑타운은 대부분 도매상이나 식당 주인 등이 면세 주류와 음료수, 잡화를 차떼기로 싹 쓸어가는 탈세의 온상이었습니다. [각주:3] 용사의 집이 호텔로 바뀌는 계획은 이미 2013년부터 추진됐습니다. 용산역 전면정비구역을 1-1구역과 1-2구역으로 분할하는 등 밑 작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사의 집 개발 계획이 굳이 호텔이어야 하느냐는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숙박 기능보다 웨딩홀이나 연회장 기능이 많은 용사의 집이 육군호텔로 바뀌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국방부 시설이 반경 2km 이내에 4개나 밀집하게 됩니다. 용사의 집에서 가장 먼 전쟁기념관에도 '뮤지엄 웨딩홀'이 있고, '국방컨벤션'에도 웨딩홀과 연회장이 있습니다. 근처 '육군회관'에도 웨딩홀과 연회장이 있는 등 예산 중복 낭비 내지는 간부만을 위한 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층짜리 호텔이지만 실제 장병들을 위한 공간은 3개 층밖에 없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1,300억을 들여 간부와 장성들의 자녀 결혼식 공간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골프장은 매년 수백억 원씩 투자, 사병 체력단련장은?' 국방부는 사병보다 간부들의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쓴다는 언론의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자료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10월 31일 한겨레신문이 '간부 골프장 예산 펑펑, 사병 복지엔 쥐꼬리'라는 보도에 대해 복지시설 확보사업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증, 감액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015년 예산에 사병을 위한 노후마트 환경개선이나 풋살경기장 건립 비용이 오히려 간부들 체력단련장 시설이나 복지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0만이 넘는 사병과 18만 명 간부의[각주:4]비중을 봐도 당연히 사병 복지 예산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간부 복지 예산이 사병 63.8%보다 적은 36.2%라고 강조하는 해명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간부 골프장을 죽어도 골프장이라고 안 부릅니다. 꼭 체력단련장이라고 부르는 간부 골프장 예산은 매년 최하 100억 원이 넘습니다. 2012년 처음으로 사병 풋살경기장 20곳이 신설됐습니다. 당시 사용된 예산은 딱 30억 원이었습니다. 2012년 군 체육시설 예산 260억 5700만 원 중 간부용 골프장 (체력단련장) 신,증설에 사용된 예산이 무려 230억 원이었습니다.[각주:5] 매년 200억 원이 넘는 골프장 예산을 쓰다가 100억 원대로 내려가고, 사병 풋살 경기장 예산 100억 원이 넘었다고 간부 복지가 사병보다 많지 않다는 주장은 그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골프장은 이미 거액의 돈을 사용해 만든 상황이고, 풋살경기장은 겨우 올해 각 부대에 신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부와 장군들이 사용하는 골프장 예산은 매년 수백억씩 책정하면서 사병을 위한 풋살경기장은 무려 3년이 넘어서야 겨우 100억 넘게 책정했다는 점만 봐도 대한민국 국군은 무조건 간부와 장군을 위한 군대에 불과합니다. '일반 병사들은 군인복지기금의 호갱님이었다' 육군이 용사의 집을 육군호텔로 건립할 때 사용할 예산이 '군인복지기금'입니다. 군인복지기금은 간부 골프장 수입 등도 있지만, 일반 사병들이 이용하는 군인마트 일명 PX에서 나오는 수입이 많습니다. 군대 PX는 가면 갈수록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군대 보급품이었던 생활용품을 PX에서 구매하는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군대에서 지급됐던 담배도 2009년 폐지돼, 사병들은 군인마트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2010년 1월에서 8월까지 군인마트 매출액 4,069억 원 중 6.9%인 391억 원이 사병들이 구입하는 디스플러스 담배 1개 품목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군인마트 매출액의 대부분이 사병들의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병들의 적은 월급으로 모인 군인복지기금은 사병들을 위해서 사용될까요? 군인복지기금 중 간부만 대상으로 하는 자산확보사업과 장학사업에 64.9%가 사용됐습니다. 일반 사병을 대상으로 하는 장병격려사업과 시설운영사업에는 35.1%가 지원됐습니다. 군인마트에서 간부들이 주로 구입하는 면세주류 매출액은 7.5%입니다. 사병들이 군인마트 매출의 67.8%를 기여하고 있지만, 군인복지기금 혜택은 사병이 아닌 간부들이 받는 셈입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사병들은 적은 월급에 몸과 시간과 함께 월급까지 바치는 '호갱님'[각주:6]입니다. 얼마 전에 병사들의 계급을 '용사'로 한다는 기사가 나왔고, 국방부는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병사 계급을 용사로 생각했던 사람은 '용사의 집' 때문이 아닐까 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국군 장병을 '용사'라고 부르기 전에 군인을 위한 진정한 혜택과 복지가 과연 대한민국 국군에 있었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해방되고 친일파 출신 장교와 장군들은 병사들의 식비를 빼돌려 부를 축적했고, 지금도 대한민국 국군의 복지 예산은 간부와 장군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간부와 장군을 위해 몸과 시간과 돈을 갖다 바치는 장병들은 '용사'가 아니라 '호갱님'에 불과한 현실이 대한민국 국방의 현주소입니다. 1. 1300억대 육군호텔 추진,장병 혜택 뒷전 JTBC 2014년 11월 14일 http://goo.gl/mJiaUm 2. 군 복지타운 등에서 판매하는 라면은 시중보다 100원에서 220원가량 저렴하다 3. 2011년 6월, 세계일보 4. 육해공군 사병 63만 3천명, 장교 7만1천명,부사관 11만6천명 5. 세계일보 2012년 1월 5일 6.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지칭하는 단어. 네이버 사전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81

여고생 죽였는데 무죄... 이게 가능한 이유

[한미 SOFA 개정으로 가는 길②] "억울하다"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형사재판권

14.11.17 10:35l최종 업데이트 14.11.17 11:13l

하주희(minbyun)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압사사건, 김선일씨 피살사건부터 최근에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미군에 의한 평택 민간인 수갑 사건 법률대응, 미군주둔비부담금 특별협정 대응, 기지촌 피해 여성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들은 모두 '미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함께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으로 꼽히는 '한미 SOFA' 개정이 왜 시급한지, 조항별로 꼼꼼히 따져봅니다. [편집자말]

최근 아주 가까운 친척 어르신이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일을 경험했다. 근자에는 가끔씩 밖에 볼 수 없었지만, 내가 법대에 갔을 때 당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입학하던 해 등록금을 선뜻 내 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막상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보니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피의자가 죽인 사실은 자백했으나, "자신을 무시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 노인 여자가 빈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에 수차례 찔려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죽었는데, "우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들었다.

피해 가족들은 최선을 다해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법원은 유족들이 파악한 내용을 경청했다. 형사사건은 결국 검사와 가해자의 다툼이 되기 때문에 자칫 피해자의 의사가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재판절차진술권의 딱 하나 예외

재판절차진술권이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위키백과

그런데 예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미 SOFA(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아래 SOFA)이다.

한미 SOFA는 '미군의 공무집행중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SOFA 22조 3. 가 2). 즉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사건은 미군이, '공무' 외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2002년, 경기도 파주시 소재 전차훈련장으로 이동하는 미군장갑차앞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는 한총련 대학생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위 조항 때문에 벌어진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2002년 양주에서 훈련 중인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미선·효순' 사건이 그것이다. 그 사건은 단순히 훈련 중 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강력한 정황이 있었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은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우리 법원에서 말하지 못했다. 반면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군사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표표히 한국을 떠났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된 것은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으로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2009. 2. 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  2002년 7월 10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출두할 당시의 미군 병사들 모습. 미국 군사법원이 여중생 사망사건 당시 장갑차 관제병에게 무죄를 평결해 파문을 일으켰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즉, 미군이 공무 중에 일으킨 범죄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중상해 혹은 사망에 이른 경우까지 재판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근본적으로 봉쇄하여 '위헌'이란 말이다. 따라서 적어도 그 결과가 중상해 혹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여 피해자가 법원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군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전혀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가 또 있다. 바로 공무 중에 행한 범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미군이 '공무증명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때이다. 한미 SOFA '합의의사록 제3항 (가)에 관하여'에는, 1차적 재판권 여부를 결정하는 공무증명서는 미군장성이 발행하고, 이에 대해 일선 검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 동안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최초 발행한 증명서가 결정적 효과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12년 평택에서 발생했던 미군헌병에 의한 민간인 불법체포 사건이 바로 그 사례다(관련기사 : 가해미군이 피해자에게 수갑... 왜 아직도 이 모양인지?). 사건 발생 3일 만에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이 "매우 유감스럽다. 한국민과 지역사회에 대해 사과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긴급 협의회도 가졌다. 그러면서 뒤로는 한국 검찰에 '공무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우리 법무부장관은 사건 발생 1년이 훨씬 지나서 '재판권 불행사' 결정을 했다. 불법체포 피해자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국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국

▲  한미 SOFA는 결국, 미국이 우리 국민과 사법제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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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미 SOFA는 한미 SOFA와 다르다. 일미 SOFA는 '공무' 판단과 관련하여 일본 형사소송법 제318조(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보충협정 역시 파견국의 최고관계당국이 파견국법에 기초하여 공무증명서를 발급하면, 독일 법원과 관계 당국이 공무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재판권 행사 주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 자국 법원의 관여를 전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사법주권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다.

그 이외에도 SOFA의 형사재판권 조항은 특별한 지위를 부여 받는 적용 대상자를 지나치게 확대하였다. 또 피의자가 부대 내로 들어간 경우에는 그 진술 및 신병의 확보가 어려운 등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와 전혀 맞지 않는 특혜 규정이 다수이다. 최대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특히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런 불평등과 위헌적 요소는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을 비롯한 80여개 국가와 SOFA를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와 체결하는 SOFA는 개별 국가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법적 환경 등에 따라 나라마다 차이가 난다. 한미 SOFA는 결국, 미국이 우리 국민과 사법제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동시에 우리 국민을 국가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정부의 의지와도 연관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다. 미국에 반대하는 모든 목소리, SOFA 개정운동조차 '불순한 것'으로 몰아붙이기에 여념이 없다. 결국은 현명한 국민들이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열심히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가능한 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 글쓴이는 변호사로,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러,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북.러,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친절한 통일씨] 북.러 관계로 본 북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4.11.16  18:58:32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최룡해 당 비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북한과 러시아가 경제분야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북한과 러시아(구소련)의 친선관계는 한국전쟁 당시 소련이 북한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알려진 것처럼 오래됐다. 1990년대 한.소 수교와 소련의 해체로 북한이 지지기반을 잃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는 침체기에 접어들었지만, 경제를 기반으로 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다시 회복, 김정은 시대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구소련) 관계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을까. 오랜 역사적 기반을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과 러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김일성 시대,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김일성 시대, 북한과 소련(현 러시아)은 전통적 우호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 소련은 군사.이데올로기 관계에 기초해 북한 정권 수립을 지원했고, 북.중 관계를 견제하면서 북한의 전후 복구 및 군사력 증강 등을 도왔다. 1948년 12월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이 철수한 뒤, 1949년 3월 김일성 수상이 소련을 공식 방문한다. 그리고 △상호 이익에 기초한 통상관계 발전, △상품교류, △문화.과학 및 예술분야관계 발전 등을 담은 '조.소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조.소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은 1949년 2월 북한이 내건 '인민경제 2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간 교역이 증가하는 시초가 됐다. 당시 북한의 대 소련 교역액이 98%를 차지했으며, 소련은 북한에 총 4천770만 루블 상당의 생필품 보급과 기술원조 제공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1953년 휴전 후 북한이 제시한 '3개년 계획'에 따라 소련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주요 경제시설 건설 적극 지원방침에 맞춰, 북한의 전후 복구를 지원했다. 그리고 △10억 루블 무상원조 제공, △연체된 차관상환 연기 등과 함께 1956년 3억 루블 무상원조를 북한에 제공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1956년 문화협정을 맺고, "쌍방은 자주권의 존중, 내정에 대한 불간섭 및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문화협조"를 통해 문화예술 교류를 시작했다.     ▲ 1949년 3월 소련을 공식 방문한 김일성 수상이 도착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민족21] 1960년대 들어 북한과 소련은 관계를 강화.발전시켜나갔는데, 특히, 1961년 7월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갖되, 일방이 1년 전 폐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5년마다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됐다.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1조는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2조에서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연합이나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 데 대한 의무를 진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평등과 국가 주권의 상호 존중, 영토보전, 상호내정 불간섭의 원칙들에 입각하여 친선과 협조의 정신에서 경제적 및 문화적 연계를 강화 발전시키며, 경제 및 문화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원조를 상호 제공하며 필요한 협조를 실시하는 데 대한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즉,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은 냉전 시대 당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라는 이념적 연대를 토대로, △자동적 군사개입, △가능한 모든 수단 원조, △반대 동맹 체결 및 가입금지를 통한 동맹강화, △원조 제공 의무, △평화와 민주주의적 기초를 토대로 한 한반도 통일 등 북한과 소련의 동맹 수준을 보여준다. 이는 정치.군사적 동맹과 함께, 경제적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는데, 이 조약으로 소련은 기술원조를 위해 10년 상황 연 2%의 금리로 천5백만 루블의 장기 저리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리고 뒤이어 북한과 소련은 '조.소 군사원조 협정'(1965년 5월), '기술 및 경제협조에 관한 협정'(1966년 6월) 등을 체결해 동맹을 강화해나갔다. 물론, 김일성 시대, 북한과 소련의 동맹유지가 굳건했던 것만은 아니다. 스탈린 사후, 등장한 흐루시초프는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스탈린주의 탈피를 선언하자, 이를 계기로 북.소 관계는 소원해졌다. 급기야 1959년 북한의 소련 군사고문단이 철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브레즈네프 등장으로 북.소 관계가 복원, 1970년대 데탕트 시기에 북한은 소련과 중국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는 등거리 외교를 통한 자주외교노선을 표방했다. 김정일 시대,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 조약' 북한과 소련의 동맹관계는 1990년대 한.소 수교와 소련 해체로 소원해졌다. 1990년 한.소 수교 직후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달러로 사회주의 연대를 팔아먹었다"고 표현할 정도였다. 심지어 1992년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옐친 대통령의 특사로 로가쵸프 외무차관이 방북, 1961년 조약 중 1조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수정할 것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1996년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거절했다. 경제분야에서도 1991년 당시 소련이 과거 우호가격 및 바터제(구상무역)에서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한 현금 지불제로 전환하면서 악화의 길을 걸었다. 또한,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두고 러시아가 이를 비난했다. 하지만 초창기 북핵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외교전인 남북.미.중 4자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서 러시아는 소외됐다. 또한,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등장으로 북.미 관계 개선 조짐이 일자 러시아는 남북을 대상으로 한 등거리 외교 노선을 걷게 됐다.     ▲ 2001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푸틴 대통령과 만나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했다. [사진자료-통일뉴스] 1993년 러시아 총선의 공산당 약진,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조의표명 등으로 이어진 러시아는 1996년 프리마코프 외무장관이 전방위 외교를 천명하면서 북.러 관계는 회복단계를 걷기 시작했다. 그 출발은 바로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경제공동위원회)'였다. 그리고 1996년 11월 러시아의 나진.선봉 지대 투자확대와 대북 원유제공, 금속공업 제품교환 등 양국 간 무역확대를 목표로 한 투자보장협정도 체결됐다. 이를 토대로 양국은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996년 해당 조약 폐기 이후 양국은 수차례 논의 끝에 2000년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를 '북.러 신조약'이라고 일컫는다.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특징은 1조에 나온다. 1961년 당시 조약은 이념적 연대를 토대로 자동군사개입을 담은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던 데 반해, 2000년 신조약은 "주권국가로서의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동등성, 호혜성, 영토권 그리고 다른 국제법들의 원칙 아래 우호관계를 지지.발전시켜 나아간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주의 이념으로서 동맹관계가 아닌 국제법에 입각한 협력관계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즉각 접촉한다"고 수위를 낮췄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국제적 긴장요인이 되고 있는 조선반도 분단상황의 조속한 종식, 그리고 독자성, 평화통일, 민족결속 원칙에 따른 조선반도의 통일이 전체 조선반도 인민들의 인민적 이해관계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라면서 '독자성' 문구를 삽입했다.     ▲ 2011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메드베제브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 [사진자료-통일뉴스] 동맹관계에서 국가관계로 재편된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 7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2001년과 2002년,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로 관계 정상화를 넘어 강화 단계로 들어갔다. 2000년 7월 '북.러 공동선언'(평양 선언), 2001년 8월 '북.러 공동선언'(모스크바 선언) 등을 발표, 북.러 간 정치,경제 분야를 넘어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발전했다. '평양선언'은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외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임을 밝힌 것이라면, '모스크바 선언'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유사시 체제 보장에 대한 길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모스크바 선언'에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언급, 이에 러시아는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비군사적 수단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북.러 신조약', '평양 선언', '모스크바 선언' 등을 토대로 북한과 러시아는 정치.경제.군사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나갔다. 2000년 3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사업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고, 2001년 경제 실무협상을 통해 북한의 대러 외채문제를 55억 달러로 결정, 향후 30년간 분할상환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2001년 군사협력협정'을 체결, 북한군 인사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한 군 인사 교류 활성화를 모색했으며, '방위산업 및 군사장비 분야에 관한 협정'으로 군사분야 협력을 모색했다. 김정은 시대, '포베다' 경제분야 협력 발전 김정은 시대도 '북.러 신조약'을 토대로,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친선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3년 3차 북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러시아가 동참해 다소 소원한 느낌이었지만, 2013년 7월 당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2014년 2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 이념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9절' 축전에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친선과 호상존중, 선린의 원칙에 기초하여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건설적인 협조가 모든 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정은 제1위원장도 러시아 연방 국경절에 편지를 보내 "전통적인 관계가 쌍방 사이에 합의된 공동문건들의 정신에 맞게 앞으로 더욱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면서 김정일 시대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하려는 의지를 피력했다.     ▲ 2013년 10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러 수교 65주년을 맞아 방북한 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 [사진자료-통일뉴스] 이러한 양국 정상들의 협력강화 의지는 러시아의 '극동개발 프로젝트'와 맞물려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약 3천억 달러를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근 국가와 경제협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나진-하산 프로젝트'로 나진-하산 철도 재개통을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 한반도 종단철도를 잇는 거점인 부동항인 나진항을 확보, 물류거점으로 삼으려 한다. 또한, '포베다(승리) 프로젝트'로 20년에 걸쳐 약 3천5백km 길이의 북한 철로와 터널, 교량 등을 개보수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과 러시아 간 구소련 시절부터 쌓아온 11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러시아가 90%를 탕감하고, 나머지 10%는 북.러 경제사업 자본금으로 활용하기로 해 북.러간 협력사업의 본격화 토대를 마련했다. 경제를 중심으로 한 북.러 관계는 중국 일변도의 자원개발협력이 아닌 물류 인프라 구축 투자라는 점에서 강화.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중국 시진핑 주석을 특사 자격으로 만난 최룡해 당 비서가 이번에는 러시아를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방문하는 점이 주목된다. 시진핑 주석 면담 이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흘러나왔지만 북.중 관계는 다소 멀어져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북.러 관계가 경제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측면에서 볼 때, 최룡해 당 비서의 방러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러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부채탕감에 이어 경제 인프라 구축에까지 함께하는 북한과 러시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러시아는 남북을 상대로 서로 등거리 외교를 구사하는 양국이 어느 수준으로 이어질지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