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와 김천은 하나다. 우리 김천시민들이 성주와 힘을 합쳐 사드를 미국에 돌려보내자. 우리 고향은 대한민국, 사드의 고향은 미국. 사드를 고향으로 보내주자. 사드 최적지는 성주도 아니고, 김천도 아닌 사드의 고향 바로 미국이다.”
9월의 첫날 1000여 김천시민이 용산 미군기지 인근 국방부 앞에 모였다. 결코 기념할 수 없는 전쟁을 기념하는 ‘전쟁기념관’을 사이에 두고 ‘사드 (미국에)가고, 평화 (한국에)오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박보생 김천시장과 5명의 투쟁위원장이 모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러 간 때문인지, 집회는 자유발언으로 채워졌다. 김천 촛불에서 이미 주목을 받던 명연설자들이 무대 옆에 줄을 서있었다.
“국방부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었다. 처음 칠곡에서 반대 여론이 나오자 성주를 최적지로 발표했다. 성주군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이번엔 김천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 국방부 말을 누가 믿나. 시골 면사무소만도 못한 행정이다”고 국방부를 성토한 이유걱씨는 청중을 압도했다. “제가 보기엔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해외 순방을 떠나고 없을 때 사드 부지를 발표할 것 같다”고 예측한 이씨는 매번 중요한 결정 때마다 자리를 비우던 박 대통령의 행적을 꼬집었다.
한편, 이날 김천시민들의 상경 시위는 애초 200명을 계획했으나, 버스 25대와 기차를 타고온 200여명을 합쳐 1000명을 훌쩍 넘겼다. 그리고 시위 현장이 미군부대 앞이라 그럴까. 유독 미국 이야기가 많았다.
▲ 사드를 미국으로 가져가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
“왜,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나? 지금이 어떤 시절인데, 미국에게만 의존하려 하는가. 그때 그때 국익에 따라 미국도 선택하고, 중국도 선택해야지. 어째서 미국편은 애국이고, 중국을 편들면 종북으로 몰아붙이냐”며 친미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질타한 이명재 김천YMCA 이사는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가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미 본토 보호용 무기다. 사드를 두고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뜻을 물어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해야 한다”고 국민 의사에 기반한 줏대 있는 외교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 시간 넘게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고 온 김세운 수석공동위원장은 “군인이라 그런지 민간인이 하는 말을 도대체 알아듣질 못한다”고 답답해 하면서 “15만 김천시민을 대표해 시장님까지 같이 갔는데 ‘검토’해 보겠다는 흔한 말도 하지 않았다”며 한 국방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선 김천시의원 18명 가운데 머리를 자르지 않은 10명의 삭발식이 있었다.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박보생 김천시장은 무대에 올라 “오늘 국방부를 방문하면서 김천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김천시장 박보생은 끝까지 김천시민들과 '사드반대'에 함께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김천시는 지난달 말 제3부지로 롯데골프장이 거론되자 매일 촛불을 밝히고 있으며, 다음주에는 성주군민들과 공동 촛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민권연대는 1일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백남주 통신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체제 붕괴’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1일 오후 1시 통일부 앞에서는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민권연대는 “남북간 긴장과 대결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고, 대화의 끈과 인도적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통일부 아닌가”라며 현재 통일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덕범 민권연대 회원은 8월 22일 국회 남북관계개선특위 회의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남북대화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에는 손을 놓고 있음을 당당히 이야기했다며 통일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평화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선 어떤 우려나 반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심지어 남북 이산가족 상봉마저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은 통일부의 존재의미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백남주 통신원]
김성일 민권연대 사무총장은 정부 관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고, 민심을 대변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관료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특히 홍용표 장관은 박 대통령이 대북강경일변도로 나아갈 경우 통일부 수장으로서 남북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조언해야 하는데도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통일부가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한 위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는 브리핑을 하는 등 남북갈등을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권연대는 “통일부를 두고 반통일부, 흡수통일부, 통일방해부, 대북제재부라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통일부가 본연의 업무보다는 외교부와 국방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손발 노릇을 하는 부서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통일부 수장인 홍용표 장관이 져야한다며 홍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통일부’장관인가 ‘반통일부’장관인가. 홍용표 장관 사퇴하라!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빠져있는 현재, 통일부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과연 통일부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8월 22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개선특위 회의에서 “지금은 우리가 북한하고 같이 갈 수는 없다”며 기존 대북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홍 장관은 남북대화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에는 손을 놓고 있음을 ‘당당히’ 이야기했다.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선 어떤 우려나 반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남북 이산가족 상봉마저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했다.
통일부 수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발언이다. 이럴 거면 통일부가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남북간 긴장과 대결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고, 대화의 끈과 인도적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통일부 아닌가.
현재 통일부가 하는 일이란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조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흡수통일’ 망상에 사로잡혀 추진하는 정책에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8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정권 붕괴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기존의 ‘통일대박론’을 내던지고 북한 정권 붕괴를 목표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까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 자리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다. 하지만 그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더구나 통일부는 8월 21일 예정에 없던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태영호 공사 탈북을 계기로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한 위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무런 구체적 근거를 대지 못한 채 ‘설’에 근거한 브리핑을 진행해 기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까지 했다.
이러니 통일부를 두고 반통일부, 흡수통일부, 통일방해부, 대북제재부라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통일부가 본연의 업무는 하고 있지 못한 채 외교부와 국방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손발 노릇을 하며 개성공단 폐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등에 대해 ‘발표’만 하고 있을 뿐이다. 통일부가 있으나 마나한 부서로 전락했다.
통일부가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가는 부서가 아니라 남북갈등을 조장하고 통일에 장애를 조성하는 부서로 전락한 데에는 그 수장인 홍용표 장관의 책임이 크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제작해 뿌렸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던 이하 작가는 요새 ‘잘가박 프로젝트 1탄’으로 진행되는 ‘이하의 아트트럭’을 끌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하의 아트트럭’ 외부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을 풍자하는 그림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하 작가는 “작품 활동을 하면서 수차례 기소를 당했는데 합법적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생각하다 ‘잘가박 프로젝트 1탄, 이하의 아트트럭’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하 작가는 ‘잘가박 프로젝트’를 가리켜 “끔찍했던 보수정권 10년 동안 벌어졌던 말도 안 되는 흑역사는 이제는 빨리 가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작가는 “‘꺼져 박’ 이런 식의 버르장머리 없는 말보다는 최대한 예의를 지켜 ‘잘가박’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시절은 더 심했지만, 정보과 형사가 찾아오지는 않았다’
▲ 광주비엔날날레에서 그림이 철거된 홍성담 화백의 소식을 보도한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 캡처
소셜아티스트 홍승희씨는 이하 작가가 그린 박근혜 정부 비판 스티커를 붙였다가 재물손괴를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씨는 세월호 집회에서 노란 천을 찢어 만든 깃발을 들고 다니는 퍼포먼스를 했다가 도로교통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홍승희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재물손괴나 도로교통방해 혐의 입증을 위한 질문보다는 ‘박근혜 정부를 싫어하는지’ ‘어디 소속인지’ ‘깃발은 어디 것인지’ 등을 추궁받았다”고 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KBS 2TV <폭소클럽2>의 ‘응급시사’,서민이를 살려주세요’,’뉴스야 놀자’와 MBC <코미디 하우스> ’10분 토론’,<개그야> ‘뽀뽀뽀 유치원 회장선거’와 SBS 버라이어티 쇼 <라인업>까지 TV에서 손쉽게 정치 풍자 코미디를 볼 수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 방송 3사에서는 정치 풍자 코미디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코미디에서 정치 풍자 코너가 대거 등장한 이유에 대해 당시 KBS 김웅래 제작위원은 “참여정부가 등장하면서 코미디 소재의 제한이 많이 풀린 게 원인”이었고, “제작진의 체감지수가 높아 어느 시기보다 코미디가 꽃 피울 환경”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 10월 22일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KBS 개그콘서트 리허설 현장을 찾아 개그맨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개그맨 김준호씨는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몇 년 전에는 정치나 사회적 풍자를 신랄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좀 어렵다….”며 정치 풍자 개그의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개그맨 김준호씨의 얘기에 미방위 국회의원들은 “더 세게, 많이, 더 신랄하게 해도 된다”고 했지만 역시나 그로부터 1년 뒤인 2015년 개그콘서트의 ‘민상토론’은 행정지도를 받게 됩니다. 비판하라고 했지만, 그 비판의 대가를 혹독하게 받은 셈입니다.
이하 작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문화 정책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는 말을 할 정도로 과거 정권에서는 예술과 풍자의 자유가 있었다. 지금보다 더 심한 풍자를 했어도 재판을 받거나 정보과 형사가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라며 “MB시절 부터 간섭과 통제가 시작되더니 박근혜 정권에서 정점을 찍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닥민심은 이미 박근혜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됐다’
▲이하 작가의 아트트럭을 찾아온 수많은 시민들 ⓒ이하의 아트트럭
이하 작가는 ‘예술가 개인은 정권을 전복시킬 어떤 권력도 없다’라며 ‘예술가에게 풍자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작가는 “독재 정권이 예술가를 두려워 하는 이유는, 작가의 예술 행위를 통해 벌어지는 확장성 때문”이라며 “‘잘가박 프로젝트’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길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을 돌아봤더니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잘가박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경찰들이 체포하거나 아트트럭을 압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응원하고 도와줘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하 작가는 “경찰들도 알고 있다. 이 정권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라며 “원래 가졌던 원대한 포부였던 ‘박근혜 정권의 레임덕을 내가 일으키겠다’는 계획은 실패했지만, 이미 바닥민심이 변했다는 사실을 느낀 시간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싶다’
▲‘이하의 아트트럭’은 파업 현장이나 사드를 반대하는 성주 등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다. ⓒ국민TV 캡처
이하 작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파업 현장이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등을 갔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웠다. 파업 현장에서 지역 뮤지션들과 공연을 하고 캐리커쳐를 그려 드리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에 스스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투쟁의 메시지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의 메시지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라며 “문화가 가면 법까지 따라오게 된다. 성주는 문화이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즐겁게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한 달 넘게 성주에 천 명 이상이 모이고 있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하 작가는 “앞으로의 시위나 농성도 예술가와 더 결합해, 즐겁게 시위를 해야 한다”라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만난 사람들과 함께 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9월 1일 기준 ‘이하의 아트트럭’은 여수, 순천, 성주, 부산, 울산, 대구, 태백, 강릉, 춘천, 인천, 서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 성남을 거쳐 대전, 군산, 전주, 광주, 목포, 팽목항에서 일정을 마무리하는 계획입니다.
요새 이하 작가에게는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잘가박 프로젝트를 위해 임대한 아트트럭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고 싶은 작은 욕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트 트럭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500만원’을 일단 내야 하는데, 자금이 없어 이리저리 궁리하고 있지만 어렵다고 합니다.
‘이하의 아트트럭’은 단순히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외면하고 소외당하는 현장과 사람을 찾아 문화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황금마차'(오지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을 찾아가는 PX 차량을 가리켜 황금마차라고 한다)와도 같습니다.
10초에 100원짜리 캐리커쳐를 그려서는 절대 ‘잘가박’프로젝트 1탄 ‘이하의 아트트럭’이 살아남기는 힘듭니다. (이하 작가는 50초 동안 캐리커처를 그려주고 500원을 받고 있다.) 원망과 욕설보다는 웃고 박수를 치며 즐겁게 그녀를 보낼 수 있는 ‘잘가박 프로젝트’를 위해 ‘이하의 아트트럭’을 살리는 것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22조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하 작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잘가박 프로젝트 1탄, 이하의 아트트럭 살리기’ 후원계좌:국민은행 061-01-0551-421/이병하
▲ 김시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현장 방문 기사 전진배치했다고 보고한 문자 공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참사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의 팽목항 현장 방문 기사를 전진 배치 했다며 길환영 전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날 김 전 보도국장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위치로 올렸습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김 전 사장은 "수고했네!"라고 답장을 보냈다.ⓒ 유성호
김시곤 KBS 보도국장 :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현장 방문 리포트를) 그 위치로 올렸습니다.' 길환영 KBS 사장 : '수고했네!'
지난 2014년 4월 17일 당시 김시곤 국장과 길환영 사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당초 이 리포트는 KBS 메인뉴스인 <뉴스9>의 13번째 꼭지로 예정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 관련 리포트는 <뉴스9> 시작 20분 내로 방송하라는 길 사장의 지시에 따라, 김 국장은 7번째 꼭지로 끌어올렸다.
이 문자메시지는 1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참사 당시 언론의 추락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됐다. 증인으로 나온 김시곤 전 국장이 밝힌 내용이다.
세월호 참사 이튿날, KBS 수뇌부의 훈훈한 대화
▲ 세월호참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김시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유성호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때는 세월호 참사 이틀째였다. 전 국민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세월호 구조 작업을 지켜보고 있던 때다. 같은 시각 공영방송이자 국가재난 주관방송사인 KBS의 수뇌부는 박 대통령을 돋보이게 만드는 리포트 순서를 정하는 데 신경을 썼다.
더 큰 문제는 이 리포트가 박근혜 대통령을 띄우기 위해 현장 상황을 왜곡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 현장 방문... "1분 1초가 급해"> 제목의 이 리포트는 "가족들은 탑승자 명단 확인이 안 되는 등 불만 사항들을 건의하자 박 대통령은 즉시 시정을 지시했고 가족들은 박수로 호응했다"라고 보도했다. 반면, 가족들의 거센 항의는 찾을 수 없었다.
김진 특조위원은 "길환영 당시 사장이 뉴스 큐시트를 미리 전달받고, 뉴스 순서와 아이템에 개입했느냐"고 묻자, 김 전 국장은 "네"라고 답했다. 그는 "길 전 사장은 출근하지 않는 토·일요일에도 뉴스 큐시트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면서 "제가 몇 번 거짓 보고를 하자, 저를 못 믿으니 비선 라인을 통해 따로 받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현 새누리당 대표)으로부터 보도 내용과 순서를 바꿔 달라는 전화를 받은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홍보수석 업무는 정부의 정책을 알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식 브리핑을 통하는 게 맞다, 친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은 제게 두 번 전화했다, 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이후에는 길환영 사장에게 직접 전화했다"라면서 "청와대가 사장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거역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국장은 "현재 KBS 이사회 구성은 여당 몫 7명, 야당 몫 4명으로 이뤄져있다, 여당 쪽 이사만으로 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KBS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사장을 선임할 때 야당 이사의 동의도 구하도록 특별다수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과 함께,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정부가 세월호 선내 CCTV 영상을 편집·삭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 쪽 증인이 대거 불출석하면서,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정성욱씨는 청문회 직후 취재진에게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다, 그래서 청문회를 개최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증인 출석을 막고 방해했다"면서 "아이들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려고 힘쓰고 있다, 힘들게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 차마 들을 수 없는 세월호 구조 요청 통화 목소리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도중 세월호 침몰 당시 한 학생이 119에 구조 요청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한 유가족이 차마 들을 수 없어 귀를 막고 괴로워하고 있다.ⓒ 유성호
1일 저녁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왼쪽)와 의원들이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의 발언과 관련해 강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 의장은 20대 국회 첫 정기회 개회사에서 사드배치 반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으며 이후 여당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단 선언으로 국회는 파행을 겪고 있다. 2016.9.1 연합뉴스
20대 정기국회가 첫날인 1일부터 파행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 등을 담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반발해 의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고위 공직자가 특권으로 법의 단죄를 회피하려 한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요구했다. 정 의장은 사드 체계 배치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가 소통 부재로 국론을 분열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진석 원내대표(왼쪽)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1일 밤 국회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에게 강하게 사과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의장 사퇴하라”, “의사권을 넘기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의장실 물품을 던지기도 했다. 한 새누리당 원내 당직자는 “정 의장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의장실에서 계속 머물며 점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20대 국회 첫 정기회 개회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다. 사드 배치도 그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정 의장의 의장직 사퇴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언급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두 차례 정 의장을 만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정 의장은 “새누리당 지도부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 없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사심 없이 얘기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개회사에 관한 부분은 추후 논의하더라도 별개로 추경 등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다시 참석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장의 유감 표명 없이는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사과를 하지 않으려면 심재철 국회부의장(새누리당 소속)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책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절차상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비서실장이지만 말 그대로 비서실장은 추천장에 서명하는 권한만 있지 실제 추천은 민정수석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병우다.
하지만, 우병우는 현재 법조비리로 구속되어 있는 홍만표 전 검사장 등에 얽힌 전관예우 비리 의혹이 있으며, 네이쳐퍼블릭 정운호 게이트, 게임회사 넥슨의 김정주 회장과 연계된 진경준 전 검사장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얽혀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갑부이던 장인의 사후에 거액 유산을 둘러 싼 여러 의혹에서 현재 조선일보와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 진검승부 와중에서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여러 곳의 압수수색을 받은 상태다.
다시 말해 현재의 우 수석은 자신의 개인사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를 감당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우 수석을 신임하며 그의 업무를 신용하는 것 같다. 하지만, 작금 우 수석이 작품으로 내어 놓은 인사들은 그가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 같다. 만약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절대로 지금 같은 인사들이 공직 후보자라고 나설 수 없다.
그것도 아니라면 우 수석에게 내려 진 박근혜 대통령의 명령이 “다른 것 하나도 보지 말고 내게 대한 충성심만 보세요”가 아니었을까 짐작한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인사들이 추천되어 국민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은 분노보다 슬픔이 앞선다.
▲좌로부터 이철성 경찰청장, 조윤선 문광부 장관 후보자,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용덕 대법관
1. 경찰청장은 경찰 고위 계급인 경감시절 강원도경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 상대방 차량 2대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의 차는 폐차 처분할 정도의 큰 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본인은 ‘경황이 없어서 경찰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아 징계기록이 없다’고 변명하고, 결국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했다. 따라서 세간에는 “이제 음주운전은 큰 죄가 아니다”란 우스개 소리가 돌고 있다. 실제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화수분 통장을 가진 신분으로 아무리 돈을 써도 돈이 줄어들지 않는 사람이다. 이들 부부는 부부간 서로 상대가 수임하는 사건도 말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다. 그래서 부인이 국회 정무위 위원인데 남편은 정무위 소관 기업의 변론을 거액에 수임하고도 서로 몰랐다는 것으로 된다. 그러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려면 교통법규 정도는 위반해도 된다는 생각은 당연하다. 그래서 1년에 29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을 냈다.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농촌진흥청장과 농식품부 차관에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는 공기업 사장으로 있다. 이 과정까지 오른 그의 경력은 1977년 행정고시 합격 후 고위 공무원으로 출발한 뒤 현재까지 국세청, 농수산부 등에서 승진에 승진을 거듭했다. 다시 말하면 단 하루도 실업자인 시기가 없이 고위직으로만 살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의 모친은 최근 10년 동안 빈곤층으로 분류돼 2500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건겅보험 공단에서 지원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4. 대법권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사람은 1990년3월 이후 2005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 사람은 등록을 해야 하며,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의무사항이다. 그런데 현직 판사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이를 버젓이 위배했음에도 대법관이며 이제 선관위원장이 되려 한다.
최근 나타난 박근혜 정권의 인사검증 실태다. 이 검증 책임자가 바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우 수석에게 이런 정도의 사유는 고위 공직자로서 결격 사유가 안 된다는 기준인가? 그래서 이들이 검증에 통과한 것인가?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병우 수석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해야지 인사청문회가 약점을 잡고 창피를 주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야당 측의 공세를 방어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 보기에 저들의 자격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란 것인가? 음주단속을 해야 할 경찰청장이 음주경력자여도 되고, 나라의 문화체육관광을 책임진 장관이 인간적 도덕성에서 현저히 미달해도 되고, 평생 고위공직에 있던 자가 모친의 생활상태를 몰라도 되고, 대법관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을 추궁하면 약점을 잡고 창피를 주는 것인가?
더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이런 방어벽이 있으니까 국민감정이나 야당의 반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충성파면 살인자 도둑놈 범법자도 고위 공직자로 무방한 것인가?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경찰의 목표이며, 나랏돈을 거짓으로 빼먹는 것은 도둑놈이고,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은 범법자인데 이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인가?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청와대에서 석 달 간 후보자에 대해 인사검증을 했는데 석 달 간 검증해서 나온 사실보다 최근 열흘 간 나온 사실이 더 많다"며 "현 정부의 검증과정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지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93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것 자체가 국민과 농민을 생각하는 자세인가. 그것도 특혜를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또 아파트 구입도 엄청나게 싸게 했다.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심지어 자기 모친은 가난한 사람으로 정부에서 여러 특혜를 받았다고 하면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 용납하면 안 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반대에도 이들을 임명할 것이며, 국회는 김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인준을 가결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땅의 임사검증은 그냥 통과절차이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있다. 이래도 되는가? 이래도 이 땅에서 ‘교육’이란 말을 쓸 수 있는가?
이 모든 시작은 우병우이며 이런 우병우를 감싸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들을 방어하는 새누리당이다. 결국 이들이 물러나야 이 땅에서 교육이란 말을 정당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야 정의, 도덕, 법, 이런 말들이 정당하게 제자리를 찾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