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40개 단체는 8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강력 규탄했다.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지역 40개 종교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남재영 대전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재영 대전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는 “윤석열은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모두발언에 나섰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마다 거부권을 행사해온 윤석열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왔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어디만큼은 더 이상 인내할 수도 참을 수도 없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과 함께 윤석열을 심판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김호경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준) 집행위원장.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규탄발언에 나선 김호경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준) 집행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가 미치지 못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이 70%가 넘자 국회는 특검으로 의결한 것이 대통령에 의해 막혀버렸다”며 자기 가족을 지키는 데 급급한 대통령을 규탄하였다. 그는 또 “오는 2월 29일 윤석열 퇴진 대전시민 3.1 만세운동으로 총선 승리의 봉화를 올릴 것”이라며 대전시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규탄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어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의 비리 방탄을 위해 손바닥 뒤집듯 국민의 요구와 명령을 멸시했다”며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한 대통령이야말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요구와 명령을 무시하고 국민과 대결을 선택한다면 헌법 제1조 2항에 있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위대한 국민들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규탄발언에 나선 박철웅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 대전충남세종지회장.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박철웅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 대전충남세종지회장 또한 윤 대통령의 친구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언급하며 “누가 이 카르텔의 주역인지 국민들은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규탄발언을 시작하였다. 그는 이어 “말끝마다 자유시장 경제를 신념으로 강조하더니, 정작 명백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족이 행한 반시장 자본주의 범죄에 대해서는 안면을 몰수하고 있다”며 “특검을 받아들여서 본인이 일명 카르텔과 이 카르텔의 일원이 아님을 반드시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하였다.
태영그룹이 계열사 매각대금 미납분을 태영건설에 납입했다. 기존 자구안 관련 채권단 요구 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오너 일가 사재 출연 증 추가 자구안도 내놓기로 했다. 9일 아침신문들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갈 수 있다는 압박에 따른 열흘 만의 약속 이행’이라며 “태영건설의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이 되살아났다”고 했다.
신문들은 채권단 관계자와 TY홀딩스, 금융당국 등을 인용해 태영그룹이 이날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잔여분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9일 경향신문
▲9일 아침신문 1면
경향신문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갈 수 있다는 정부와 채권단의 압박이 계속되자 열흘 만에 약속을 이행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버티다 못해 ‘백기투항’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태영그룹 핵심 계열사인 SBS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정부와 채권단 등이 언급하면서 태영 내부에선 ‘이러다 다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890억원 납입은 태영그룹이 지난해 12월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안을 이행한다는 의미다. 한겨레는 “애초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원(TY홀딩스 몫 1133억원,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몫 416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한다고 했으나 이 중 890억원은 TY홀딩스 채무 상환에 썼다”며 “채권단은 이를 태영그룹이 지주사와 그 자회사인 SBS를 지키려 태영건설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해왔다”고 했다.
▲9일 경향신문
▲9일 동아일보
▲9일 한국일보
납입금은 태영그룹 총수 일가와 TY홀딩스 회삿돈으로 마련했다. 한국일보는 “윤세영 창업회장의 딸 윤재연씨가 보유한 매각 대금 일부에 TY홀딩스 자금 등을 더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일부는 윤재연 블루원 부회장(58)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513억원) 중 일정액을 윤세영 창업회장(91)이 빌려 태영건설에 이전했고, 나머지는 TY홀딩스 자체 자금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그간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일부인 890억원을 태영건설이 아닌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 상환에 쓴 것을 두고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 조치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늦어도 이날 오전까지 자구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이 부결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TY홀딩스는 또 블루원 담보 제공 및 매각, 에코비트 매각, 평택싸이로 담보 제공 등 나머지 자구안 역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신문들은 보도했다.
조선 “오너일가 TY홀딩스 지분 담보 내놓기로”
조선일보는 1면에 태영그룹이 대주주 일가가 가진 지주회사 TY홀딩스의 지분을 담보로 내놓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의 “태영그룹이 9일 오너 일가가 보유한 TY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내놓는 것을 포함한 추가 자구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인용했다. 윤석민 회장 등 사주 일가의 TY홀딩스 지분은 약 33.7%다.
▲9일 조선일보
▲9일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자구안으로) 에코비트와 블루원 등 계열사를 매각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필요한 자금을 채권단에서 지원받는 조건으로 지주사 지분을 담보로 내놓기로 한 것”이라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했다.
다른 신문들은 태영그룹 주요 자회사인 TY홀딩스나 SBS의 지분 매각이 검토 대상에 오르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미 주요 자회사 매각을 워크아웃 전제 조건으로 이행하기로 한 만큼 태영그룹 입장에선 TY홀딩스나 SBS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SBS의 경우 방송법상 대기업 지분 제한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 제약이 있는 만큼 사주 일가의 TY홀딩스 지분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와 채권단이 콕 집고 있는 추가 자구안의 핵심은 윤 회장의 TY홀딩스 지분(25.4%) 전량을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채권단 한 고위 관계자가 “부실 경영에 직접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윤석민 회장이 지분 일체를 채권단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9일 한국일보
▲9일 한겨레
한겨레는 그 배경으로 “채권단의 대주주 지분 요구는 형식상 고통분담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돈을 댄 채권단은 물론 임직원과 협력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만 떠안게 될 경우 워크아웃 개시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채권단이 손에 넣고 있어야 한다”는 ‘전략적 포석’도 깔렸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아직 상황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일련의 조처는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을 지킨 것에 불과해서”라며 “태영그룹이 준비 중이라고 밝힌 추가 자구안에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등을 포함해 채권단 75%를 만족시킬 만한 내용이 담기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추가 자구안도 곧 내놓을 방침이라는데, 또다시 무성의한 버티기로 원칙을 흔들 생각은 접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태영이 제시한 자구안 이행을 이런저런 구실로 회피해왔다고 했다. 오너 일가가 내놓은 돈도 484억원 뿐인 데다 윤석민 회장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을 제외하면 실제 투입된 사재는 68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심지어 윤 회장은 이 돈도 TY홀딩스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인수하는 데 썼다. 연 4.6% 이자를 받으면서 사재 출연이라고 주장해 온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태영 측은 윤 회장 보유 TY홀딩스 지분 담보 제공 등의 방식으로 추가 사재출연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시 꼼수를 동원하거나 정치권력의 도움에 기대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9일 한국일보
임금체불 직격 맞은 애꿎은 건설노동자
경향 “워크아웃 논의과정에 넣어야”
태영건설 자금난의 직격탄은 건설노동자들이 맞고 있다. 태영건설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태영건설이 협력업체에 공사 대금으로 현급 지급을 미루고 어음을 남발하다 이마저 만기를 연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서울 용답동과 상봉동, 묵동 청년주택 등 태영건설이 맡은 건설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태영건설 본사 직원들의 급여는 정상 지급됐지만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 달 넘게 밀려 있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0월 이후 협력업체에 공사 대금을 2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하고, 최근 만기를 일방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정부가 파악한 태영건설 협력업체는 581곳이지만 실제 협력업체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사설 <임금 체불 고통 받는 태영 협력업체 노동자들 생계 돌봐야>를 내고 “이 정도(태영그룹의 계열사 매각대금 납입)로 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태영건설 대주주는 사재 출연 등 자구 노력은 물론이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도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체불 임금 근절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논의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시장안정조치 온기가 건설노동자들에게까지 퍼지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사업장별 자금 상황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둘러싸고 신문들 사설
“용산 앵무새 한동훈” “김건희 언터쳐블 돼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란 단어를 꺼낸 게 놀랍다”며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당대표 보호를 위한 방탄 특검”이라고 했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김건희 리스크’를 방송에서 처음 직접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 신문들은 사설로 각기 다른 논평을 냈다.
한겨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을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국민 반대가 거센 데 대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국민 반대가 거세자,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 중 김 여사가 아닌 ‘대장동 50억 클럽’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이 대표 방탄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물타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9일 한겨레
한겨레는 “지금껏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50억 클럽 특검 찬성 비율은 김건희 특검보다도 높은 75~80%에 이른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방탄’ 딱지만 갖다 붙이면 이런 민심조차 흔들 수 있을 거라 보는 건가”라며 “더구나 한 위원장은 그간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의혹 뭉개기·봐주기에 대한 지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때야 윤 대통령 부부의 최측근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이제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면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초래한 데 대한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는 먼저 내놓는 게 도리”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용산 앵무새’ 소리 나오는 한동훈, 그 이유 직시할 때다>에서 “여당 위기의 본질인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용산 앵무새’를 자처”한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한 비대위원장이 강조한) 선민후사를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한때 내비쳤던 ‘총선 후 특검’조차 쑥 들어가고, 다짜고짜 반대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대통령 부부 모욕주기’라고 한 건 대응 논리로 군색하기 짝이 없다. 오죽 김 여사의 처신과 검찰 수사를 불신하면 국민 여론의 60% 이상이 특검법을 찬성하겠는가”라고 했다.
▲9일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한 위원장이 한 위원장이 취임 첫날 더불어민주당을 “운동권 특권정치”라고 비판한 뒤 ‘진짜 윤핵관’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을 유임하고, 공천관리위원장에 ‘선배 법조인’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앉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와 친윤·법조인을 곁에 두는 용인술을 빼닮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한 것도, 용산의 입장 그대로”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8일 라디오 방송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직접 언급한 데 사설을 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경율 비대위원은 “70%에 달하는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은 주가조작 사건 자체보다 김 여사 리스크를 고려한 수치임을 모두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이 그 우려를 풀어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엔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제2부속실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느냐. 아직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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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민일보
국민일보는 이를 두고 “여권에서 대통령 부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첫 목소리”라며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묵인 또는 무시에 가까운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히 ‘디올백’ 영상이 공개됐을 때는 흔한 해명조차 없이 뭉개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반의 국민이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에 찬성하는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며 “김 여사 존재가 ‘언터처블(untouchable)’로 굳어지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빈소가 마련된 모습. 2023.12.27. ⓒ뉴스1 문화예술인들이 오는 12일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죽음을 마주하며 공동 요구를 담은 성명을 발표한다. 이들의 요구는 이 씨를 수사한 경찰, 이 씨와 관련 기사를 작성한 언론 그리고 입법기관인 국회를 향한다.
부산국제영화제·전주국제영화제·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등 29개 문화예술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는 9일 보도자료를 내 이 같은 계획을 공지했다.
이들은 이 씨의 죽음에 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서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언론의 자정 노력과 함께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요구,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재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하는 성명서 발표에는 봉준호 감독, 윤종신 가수 겸 작곡가, 이원태 감독, 최덕문 배우,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김도균 기자 ” 응원하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정치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인간의 정치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에게 정치를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는 2024년을 맞아, <프레시안>이 정치학자 송경호 박사와 함께 준비한 이 특집 연재는 인공지능에 의한 정치가 어떻게 구현되고 작동될 것인지, 나아가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는 도래할 '인공지능 정치'에 대한 상상이자, 정치에 실망한 지금 우리에 관한 이야기다.
앞서 칼럼 1편(☞바로보기)에서는 '인공지능 정치'의 개념과 2023년까지 현실 정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 그리고 인공지능을 정치에 활용할 경우 예상되는 세 가지 모델 가운에 첫 번째인 '강령술사 모델'을 살펴봤다.
2편에서는 세 가지 모델 중 두 번째인 '공리주의 기계' 모델과 그 한계를 짚어본다. 이번 편의 주요 질문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즉 효율적 행정이 정치적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다. 3편에서는 마지막 '철인왕 모델'에 대해 살펴보고 이같은 세 가지 모델에 대한 논의가 갖는 함의에 대해 간략히 짚어본다.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하자?
지난 한 해를 떠들썩하게 달군 정치권 이슈 가운데 이른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논란이 있었다. 서울과 양평을 잇는 새로운 고속도로의 노선이 기존 종점 예정지에서 새로운 지점으로 변경됐다는 것, 변경된 종점 예정지가 대통령 영부인 일가가 부동산을 소유한 곳과 가깝다는 것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의 골자였다.
만약 정치인들 대신 인공지능, 즉 AI가 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과 노선을 결정하게 한다면 어떨까? 교통량 분산과 이용자 편익, 환경 보호 등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고,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시켜 최적의 안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 대안들 중,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정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도록 해도 좋겠다. 모든 사항을 고려하고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만 있다면, 인간의 토론과 합의보다 나을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인공지능 정치'의 두 번째 모델은, 데이터에 기반해 정치적 문제에 대한 설명·진단·예측·처방·분석을 수행하는 ‘공리주의 기계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빅데이터 분석(BDA, Big Data Analysis)를 통해, 개인과 사회 전체의 선호와 이익을 기반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가정된다. 인간이 미처 다 고려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수들과 정책의 결과를 분석해 최적의 정책 결정을 도출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이와 비슷하게, 일본 나가노현에서 교토대학, 히타치제작소 등과 공동으로 ‘나가노현 지속 가능한 미래정책연구'를 추진한 사례가 있다. 지방정부의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경제 위축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2040년까지 예측 가능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이다. 그 결과 인공지능은 2만 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도출했고, 23가지로 축약된 시나리오에 대해 전문가와 직원들이 워크숍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6개 시나리오로 결정했다.
이 모델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도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하다. 현재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지니스 인텔리전스 도구(BI Tool, Business Intelligence Tool)나, 공공부문에서 추구하는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DSS, Decision Support System)의 방향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정치 캠페인과 정부 기관을 위한 데이터 분석 도구인 시비스 아날리틱스(Civis Analytics), 정부 기관을 위한 BI, 예산 분석, 자원 할당, 정책 효과 분석 도구인 클릭 포 거버먼트(Qlik for Government), 정부의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분석하는 타블루 포 퍼블릭 센터(Tableau for Public Sector) 등은 이러한 도구가 정부 및 공공부문으로 확대된 대표적 사례로 손꼽힐 수 있다.
공공부문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정보의 수집에서 활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한편, 정책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투명성 및 책임성 향상 등을 위해 이에 대한 분석 역시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점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물론 현재까지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은 인간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정리해 제시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로 부상할 수 있다.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 A안이 97점, B안이 85점이라는 식으로 주어진 정보에 따라 인공지능이 답을 내려준다면, 굳이 인간이 결정할 것도 없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이 모델은 고도로 발달한 ‘정책결정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에 따라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적시성),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효율성), 인간의 편견과 사리사욕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객관성)이 장점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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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문제는 있다. 우선, 공리주의 기계 모델은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문제 역시 고스란히 계승하게 된다. '사회 전체의 행복과 복지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적 접근을 현대의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원칙으로 간주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나 지속 가능성을 무시할 가능성도 있다.
근본적으로 공리주의 기계 모델에는 정치를 ‘최적화'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돼 있다. 정치적 문제를 데이터로 표현하고 이를 분석해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정치를 데이터와 정책의 문제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에 따라 복잡한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은 무시되거나 단순화될 수 있다. 나아가 근간이 되는 데이터 자체가 편향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소수자나 특정 집단의 의견이 데이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모델의 결정 역시 그들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모델은 계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사회적 데이터를 활용하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정보 처리 및 보안도 가능하겠지만, 그만큼 이와 반대되는 방향의 발전 역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은 항상 잔존하게 된다.
윤리적 차원의 문제도 있다. 기계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문제 역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주지하다시피, 공리주의 머신 모델 그 자체가 알고리즘 개발과 운영,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련된 결론 역시 제공해줄 수 없다.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객관성과 효율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면,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처리하게 되면서 개인의 정치적 활동이나 참여도가 감소할 수 있다. 공리주의 머신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은 엄청나게 큰 데이터와 복잡한 알고리즘에 기반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투명성의 한계가 의존적 경향을 강화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원리는 모르지만 편리한 ‘자동화' 기계에 결정을 맡겨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기계 의존으로 인한 인간의 판단력과 독립성 저하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처럼 공리주의 기계 모델은 '정치'를 '정책과 행정'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토론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과 행정이 정치를 대체하면서 정치가 소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계산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매개변수를 둘러싸고, 테크노크라시에 의한 권위주의적 정치는 잔존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이 모델은 전통적인 정치학에서 강조하는 권력, 이해관계, 대표성, 민주주의와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철저히 배제하거나 간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테크노크라시는 과학기술 전문가들(테크노크라트)이 통치하는 능력주의에 기반한 과두제를 말한다. 인맥, 정치적 성향, 의정활동 능력, 인기에 기반한 '대의제'가 아니라, 전문지식과 성과를 기준으로한 '관료제'에 가깝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기술 또는 공학적 시각에서 정부 전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상상되기도 한다.
테크노크라시의 옹호자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치체제를 구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대안으로서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빅터 쇼(Victor N. Shaw)처럼 인류 사회의 정치체제가 필연적으로 독재에서 민주주의, 나아가 테크노크라시로 진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나 중국의 테크노-권위주의(Techno-Authoritarianism)처럼, 테크노크라시는 권위주의 정부의 또 다른 모습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다양성의 저하, 기술적 편향, 엘리트주의 등의 문제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공리주의 기계 모델에서의 AI 정치의 다른 가능성으로, 이 모델이 적용되면서 사람들이 의사결정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둘러싼 정치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공리주의 머신 모델이 항상 사회의 복지나 정의를 가져다주지는 않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대표성, 참여, 투명성 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지하게 될 경우, 공리주의 머신의 알고리즘과 매개변수를 둘러싸고 인간의 정치가 활발히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칼럼 ③편으로 이어집니다.
각주
△비지니스 인텔리전스 도구(BI Tool, Business Intelligence Tool) : 기업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주관적인 생각에 의하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유의미한 정보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라고 한다. 기업이 전략적 계획을 세울 수 있게 가이드 해 주는 도구로 기능하며, 유의미한 자료의 통계 분석, 프로세스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온라인 시장 분석, 성과 관리, 벤치마킹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역할도 한다. (출처 :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DSS, Decision Support System) : 많은 변동 요소가 복잡하게 관계되는 경영이나 정책 등의 분야에서 변동 요소의 데이터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석하거나 모델을 사용한 모의 실험(simulation)을 행하여 영향을 판정하는 시스템. 문제가 정형적일 때는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비정형적일 때는 분석을 통하여 각종 요인을 검토하고 요약 제시 해주는 정보 시스템이다. 종래의 정보 시스템과는 달리 특정 문제 또는 일단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구축되고 있다. 전용 데이터 베이스, 모델 베이스와 대화 생성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0년대 부터 급속히 진전되어 현재는 상당한 실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 일진사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송경호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송경호 박사는 정치사상 전공자이자 개념사 연구자로,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BK21 '혁신 과학기술 시대의 정치적 문제 해결 교육연구단'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문학자들의 모임인 'AI Five'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인권, 민주주의, 기후위기, 인공지능, 정치(학)의 변화 등을 키워드로, 다양한 연구 및 집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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