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8일 일요일

이준석과 트럼프, 그 사악한 공통점에 관하여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이준석과 트럼프, 그 사악한 공통점에 관하여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2021-07-19 09:00:41 수정2021-07-19 09:00:41

솔직히 고백하겠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론으로 정가를 달궜을 때, 나는 공포를 느꼈다. 이 대표가 펼친 논리가 너무 무식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적의 수장이 무식한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반겨야 할 일이다.

그런데 나는 그의 무식함을 도저히 반길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무식한 주장이 일정정도, 아니 어쩌면 상당한 강도로 효과를 발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앞섰기 때문이다. 내가 두려웠던 것은 그 무식함 속에 숨어있는 광기의 선동성이었다.

수평폭력과 수직폭력

수평폭력이라는 개념이 있다. 평생을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해방투쟁에 바쳤던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정신의학자 프란츠 파농(Frantz Fanon, 1925~1961)이 정립한 이론이다.

파농은 폭력을 수평폭력과 수직폭력으로 구분했는데 수직폭력은 우리가 잘 아는 폭력, 즉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을 말한다. 직장 상사가 부하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거나,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수탈하는 것 등을 말한다.

반면 수평폭력은 약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다. 예를 들어 당시 파농이 거주했던 알제리에서는 민중들 사이에서 극악한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가난한 남성 노동자가 가난한 여성 노동자를 강간하거나, 역시 가난한 민중들이 가난한 상점 주인을 살해하고 물건을 약탈하는 등의 일 말이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 두 폭력은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 파농의 통찰이었다. 즉 약자들끼리 서로 치고받는 수평폭력의 원인은, 그들이 강자들로부터 지독한 수직폭력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폭력을 당하면 그 응어리를 풀어야 한다. 보통 응어리를 푸는 방식은 자기가 맞은 만큼 누군가를 때리는 것이다. 문제는 수직폭력을 당한 민중들 대부분이 강자에게 대들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데 있다. 식민지배를 받던 알제리 민중들이 감히 프랑스에 맞설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수평폭력이다. 강자에 맞설 힘은 없으나 나는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 이러면 자연스레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눈길이 간다. 그리고 그들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알제리 민중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폭력에 대한 파농의 설명이 이렇다.

“굶주림, 집값을 못내 집 주인에게 내 쫓기는 사람들, 어머니의 말라붙은 젖가슴, 해골이 앙상한 아이들, 폐쇄된 작업장, 심장 곁을 까마귀 떼처럼 따라다니는 실업자들, 이 속에서 원주민은 매일 살인의 유혹을 받게 된다. 몇 파운드의 밀가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가?”

샌더스와 트럼프가 선정한 타깃

2016년 미국 대선은 수직폭력과 수평폭력의 위력(!)이 만천하에 드러난 선거였다. 기억하다시피 이 선거는 미국 대선 역사상 길이 남을 ‘아웃사이더의 선거’였다.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민주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는 출마 선언 장소에 지지자가 고작 10여 명 모였을 정도로 철저한 무명이었다. 그런데 그런 샌더스가 딱 한 달 만에 당시 대세론의 주인공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을 따라잡는 기적을 선보였다.

아슬아슬한 차이로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만약 샌더스가 그 조금의 격차를 극복해 민주당 후보가 됐다면 대통령 자리는 그의 차지였을 것이다. 당시 샌더스는 트럼프와의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었다.

반대쪽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돌풍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경선 유세 때마다 온갖 헛소리(!)를 남발해 공화당 주류를 충격에 빠뜨렸다. 공화당 주류는 이 또라이(!!)가 후보가 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공화당원들은 그를 선택했다. 트럼프는 본선에서도 힐러리를 꺾어 마침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이 두 아웃사이더가 돌풍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36년 동안 신자유주의에 당한 미국 민중들의 수직폭력이었다. 신자유주의는 악랄하게 민중들을 약탈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민중들은 그나마 대출로 마련한 집 한 채마저 다 날렸다.

이런 민중들에게는 당한 만큼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은 심리가 발동한다. 그런데 당시 대세론을 주도했던 힐러리 클린턴은 “누군가를 때리자!”는 말을 할 강단 있는 위인이 못 됐다. 평생을 주류에서 살았던 힐러리는 매사에 그저 뜨뜻미지근했던 후보였다.

반면 아웃사이더였던 샌더스와 트럼프는 거침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 “우리 힘을 합쳐 누군가를 때립시다!”라고 외쳤다.

물론 두 사람이 겨냥한 대상은 완전히 달랐다. 샌더스의 총구는 민중들을 수탈한 월가에 겨눠졌다. 그가 내세운 “월가를 해체하겠다”는 공약은 미국 그 어떤 대통령 후보도 내세우지 못했던 파격적인 것이었다.

반면 트럼프의 총구는 이민자, 난민, 약소국을 향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황당한 공약은 이런 선동의 백미였다. 샌더스는 진실을, 트럼프는 선동을 무기로 삼았지만 이 두 무기의 공통점은 “맞은 만큼 때리고 싶다”는 민중들의 심리를 정확히 짚었다는 것이다.

이준석의 선동은 계속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그 선거는 트럼프의 승리였다. 그리고 이후 4년 동안 미국 사회는 트럼프가 내뱉는 온갖 오물에 버무려져 마비되다시피 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했지만 그가 물러났다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도 트럼프의 혐오 선동이 미국 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유색인종에 대한 미국 백인들의 혐오 범죄가 그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는 것이 그 증거다. 그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두들겨 팸으로써, 자기가 당한 수직폭력의 한을 풀려 한다.

“여가부와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이준석 대표의 무식한 주장이 두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의 논리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특히 “보수는 원래 작은 정부를 좋아한다”며 시작한 그의 논리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7.05ⓒ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코로나19 이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작은 정부를 추구하지 않는다. 자유무역에 미쳐있던 서구 열강들조차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도입해 재정 확대에 열을 올리는 판이다. 신자유주의의 선구자였던 국제통화기금(IMF)도 큰 정부, 확대 재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한다. 그런데 지금 작은 정부 이야기를 꺼낸다? 타이밍이 구려도 이렇게 구릴 수 없지 않나?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 몰랐다면 그는 그냥 정말 무식한 거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의 목적이 작은 정부가 아니라 “나보다 약한 놈을 두들겨 패자”라는 수평폭력 선동이라면?

이러면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진다. 수직폭력에 오래 노출된 사람들일수록 누군가를 더 때리고 싶어한다. 이때 이 대표는 이들의 분을 풀어줄 타깃을 명확히 제시한다. “여성과 북한을 때리자! 쟤들을 반쯤 죽여 놓고 당신들의 기분을 풀어라!”라고 말이다.

이런 종류의 수평폭력 심리 자극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이미 트럼프가 미국 사회를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지를 통해 극명하게 보여줬다. 하지만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에 눈이 먼 자들은 그런 결과를 개의치 않는다. 분노한 사람들이 “죽여라!”를 외칠 때 자기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상컨대 이준석 대표의 저 간교한 선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수평폭력 심리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심리를 유발하는 원인, 즉 우리에게 가해지는 수직폭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파농이 알제리 민중들에게 “식민주의는 생각하는 기계도 아니요, 이성을 갖춘 신체도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폭력이며, 더 큰 폭력 앞에서만 항복할 것이다”라고 외치며 항거를 주장한 이유도 이것이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준석 대표가 빌붙어있는 그 기득권 카르텔과의 싸움에서 더 격렬하게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민중들에게 “우리를 힘들게 만든 것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수직폭력의 가해자이다”라는 사실을 더 열정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적 이성을 마비시키려는 이 대표의 그 비열한 선동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 이 싸움의 결과에 한국 사회가 트럼프의 뒤를 쫓는 저열한 사회가 되느냐, 21세기 복지의 시대를 선도하는 빛나는 이성의 사회가 되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뼛속 검사’와 '뼛속 판사’ 정책대결은 희극인가 비극인가

[김종구의 새벽에 문득]

김종구 (언론인) | 기사입력 2021.07.19. 07:49:47

"어렸을 적에 나는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제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인권운동가로도 크게 활약한 변호사 클래런스 대로(Clarence Darrow)가 남긴 촌철살인의 명언이다. 기대에 못 미치는 미국 대통령들에 대한 실망감을 신랄하면서도 위트 넘치게 표현했다.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요즘 한국에 부쩍 많아졌다. 현 정권에서 권력의 요직을 지낸 사람들이 옷을 벗자마자 줄줄이 대선에 뛰어드는 그로테스크한 풍경이 그 증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감사원장에서 '조퇴’한 지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세간에는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는 비웃음도 무성하지만 본인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 "나라고 대통령을 못할쏘냐"는 오기와 자만심이 넘친다. 100년 전 한 미국 변호사가 했던 '개그’가 태평양 너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큐’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풍자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비극이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말한 "정치에서 부조리(absurdity)는 약점(handicap)이 아니다"도 우리나라에서 물구나무선 명언이 됐다. absurdity는 부조리, 불합리, 어처구니없음. 황당함, 허무맹랑, 어리석음, 어불성설 등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를 묘사하는 데 그만큼 적확한 단어도 없다. 그는 대선 출마를 위해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장 임기도 채우지 않고 사임하는 '반헌법’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적 위상이 흔들리는 것을 걱정했다는 사람이 감사원 조직의 신뢰성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면서 야당의 품에 안긴 것은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그런데도 자신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이 대권 가도에 핸디캡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다. 아니, 그런 황당무계함이 오히려 득점 포인트라고 여기는 눈치다. 참으로 absurd하다!

최 전 원장을 두고 언론에서는 '원칙주의자’라고 칭송해왔다. 그러나 그의 원칙은 독재정권 시절부터 사법농단 사태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불의에 한 번도 분개하지 않다가 현 정권과의 마찰에는 분기탱천한 '선택적 분노의 원칙’이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말과 행동이 모순되는 '이율배반의 원칙’, 경쟁자의 지지율 하락을 틈타 대체카드가 돠려는 '어부지리의 원칙’이다. '점잖은 신사’ '얌전한 모범생’ 등의 인물평도 무성했는데 이번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옛 속담이 틀리지 않음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정치는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유일한 직업일 것이다." <보물섬> <지킬 박사와 하이드> 등의 걸작을 쓴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정치에 대해서도 통찰력 있는 어록을 많이 남겼다. 이 말은 당시 영국의 정치가 유한계급의 여가활동처럼 흘러가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자, '정치에서 미숙함(inexperience)과 무능(incompetence)은 죄악’임을 지적하는 통렬한 경구다.

얼마 전 파키스탄의 한 언론인이 스티븐슨의 어록을 인용하며 자기 나라 정치 상황을 개탄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권력을 대물림해온 봉건영주 가문의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정치에 뛰어드는 것을 타고난 권리인 것처럼 여긴다." 그런데 '정치가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는 직업’이라고 여기기로는 요즘 한국이 세계에서 으뜸인 듯싶다. "반문 정서에 기대면 정치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마땅한 권리인 것처럼 여기는" 게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잡았다.

그동안 보수정치 세력은 진보 정권을 공격하면서 "초보운전" "아마추어 국정운영" 등의 말을 자주 해왔다.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이 총애하는 정치 신인들은 초보운전자 정도가 아니라 아직 자동차 운전대도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무면허 운전자들이다. '무경험자의 근거 없는 자신감’처럼 위험한 것도 없는데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른다. 도로주행 연습도 변변히 하지 않고 과속질주하면 언젠가 대형참사가 나는 법이다. 조만간 우리는 '뼛속 검사’와 '뼛속 판사’가 외교안보와 경제, 복지 문제 등을 놓고 토론하는 광경을 보게 될 듯한데, 이런 장면은 희극과 비극 증 어느 장르일까.

따지고 보면 이런 희·비극이 벌어지게 된 것은 결국 현 집권세력의 잘못 때문이다. 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숨긴 자를 중용하고, 자기 발등을 찍을 도끼를 위험천만한 높은 시렁에 모셔놨으니 인제 와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 이보다 더 뼈아픈 것은 현 정권이 어느새 장기판의 졸처럼 만만한 상대로 전락해버린 점이다. '좀비 정당’이 '부활’의 기적을 이룬 것과는 대비된다. 오죽했으면 최 전 감사원장 같은 인물이 자신만만하게 대선판에 뛰어들었겠는가?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 아니라 형편없는 것과 불쾌한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다."(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지금의 정치 지형이 그렇다. 어느 한쪽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더 형편없어질 것 같고, 다른 한쪽은 많은 유권자들에게 극도의 불쾌감의 대상이다. 불쾌를 희망으로 바꾸는 길은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뿐이다. "자기의 존재 이유에 대한 반성은 가장 어려울 때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는 말을 현 집권여당이 가슴에 새겼으면 한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1907415856813#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위기의 윤석열’ 중앙일보 칼럼 “밑천 드러난 느낌”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윤석열 삼부토건에서 골프접대 등 받은 정황”

세계 “LG, 고위공무원 자녀 등 청탁 받고 부정채용 의혹”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승인 2021.07.19 07:10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1년 전후에 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에게 수차례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조 전 회장의 비서실 달력 일정표를 입수했는데 2011년 4월2일 윤 전 총장뿐 아니라 그의 장모 최아무개씨와도 함께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답한 취지와도 다르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 전 회장은 윤 전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를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보수 매체에서 윤 전 총장의 행보가 불안하며 밑천이 빨리 드러났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중앙일보 정치에디터가 쓴 칼럼 “위기의 윤석열”에서 “말이 좋아 제3지대지 허허벌판”이라며 “지금 하는 거로 봐선 밖에 계속 있다간 지지율 다 까먹기 십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접어든 윤 전 총장이 정치 신인으로서 한계를 보인다는 평가의 일환이다.

LG전자 신입 채용과정에서 고위공무원, 부장판사, 서울대 교수 등 유력 인사들이 개입해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계일보는 LG전자 채용팀이 2014년 3월 무렵 최고인사책임자 주도 아래 ‘GD(관리대상) 리스트’라는 문건을 생산 관리한 사실을 보도하며 LG전자 외 다른 LG계열사 임원들도 청탁자로 등장한 것을 이유로 그룹 차원의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삼부토건, 윤석열 꾸준히 관리해왔나

삼부토건 조 전 회장의 일정표를 보면 윤 전 총장은 2006년 10월, 2011년 8월 등에도 조 전 회장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명절선물 명단에도 윤석열이란 이름이 다섯 번 등장했다고 한다.

한겨레는 “조 전 회장은 윤 전 총장을 비롯해 아내 김씨와 장모 최씨와도 각별했던 사이였다”며 “조 전 회장의 비서실 일정 기록을 보면, 최씨를 뜻하는 ‘최 회장’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삼부토건이 2007년 추석 선물로 과일 두 상자씩을 ‘김명신(김건희씨 개명 전 이름) 교수’와 ‘미시령 휴게소 최 회장’에게 보냈다는 메모가 있다고 보도했다. 삼부토건은 2012년 김씨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마크 리부 사진전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2012년 3월11일 조 전 회장 일정 기록에는 ‘윤석렬 검사 대검찰청 별관 4F’라는 메모가 있는데 이날은 윤 전 총장의 결혼식 날이었다. 삼부토건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이날 화환을 보내고 직접 참석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검찰 출신 변호사의 말을 전하며 조 전 회장이 윤 전 총장을 꾸준히 관리해왔다고 의심했는데 다만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전의 일이라고 했다. 관련해 조 전 회장 측과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이 신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중앙 “요즘 윤석열의 행보 불안해”

중앙일보 신용호 정치에디터의 칼럼을 보면 야권주자로서 윤 전 총장에 대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다. 신 에디터는 “요즘 그의 행보도 불안하다. 출마를 선언하고 나면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어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했다”며 “오히려 하락세가 심상찮다”고 지적했다.

이어 “밑천이 빨리 드러난 느낌이다. 중도를 잡기 위해 입당을 미룬다면서 반문 행보만 주로 했다”며 “대선주자가 가져야 할 생명돠고 같은 비전과 공감을 보여주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악평이 이어졌다. “외교와 경제 메시지는 거칠었다. 특히 전언정치, 회동정치가 구식이었다. 평생 검사였던 그가 무슨 자신감인지 주변에 무게 있는 정치인 멘토나 참모를 두지 않는다.” “당내에서 정치 경험이 있는 인사에게 손을 내밀고 자신의 비전도 보여야 가능성이 있다. 윤 전 총장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잘 해낼 수 있는 길로 가야 할 거다.”

중앙일보는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는 보수매체다.

지난 13일 사설에선 “윤 전 총장이 장모·아내 의혹 관련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고 비껴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부인 논문 표절 의혹은 제목의 영문 번역부터 상식적이지 않은 허점이 발견되는데도 ‘이재명·정세균·추미애 등 민주당 후보들의 표절 의혹을 더 엄격히 보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겨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두 후보는 변할까, 안 변할까”란 칼럼에선 “윤 전 총장의 출마 회견을 본 많은 이는 ‘마치 검찰 직원 조회에서 훈화 말씀을 하는 것 같았다’고 평했다”며 “디지털 4차 산업 혁명,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요즘 시대에 ‘공정’을 도돌이표처럼 외치는 것도 뭔가 구시대적”이라고 평가했다.

온도 차는 있지만 19일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윤 전 총장 전략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류근일 칼럼을 보면 “윤석열이 최근 자신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단일화를 제안했다. 단일화는 그러나 막판에 가서 할 일이다. 그때까지의 흥행을 위해선 단일화보단 윤·최 ‘경쟁 속 협력’이 더 적절하다”고 했다.

LG, 고위층 자녀 합격 후에도 관리해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 LG의 ‘GD 리스트’에는 청탁 대상자의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는데 특히 청탁 대상자 아버지의 이름과 현재 직함이 빠짐없이 기록돼있다. 장부만 보면 LG그룹의 어느 임원이 유력 인사의 누구를 어느 시점에 합격시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계일보는 “청탁자가 LG 임원이 아니라 조직 혹은 팀 단위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며 “LG가 사업 이해관계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이라고 해석했다.

해당 문건에선 입사자의 이름, 성별, 소속, 입사시점, 학력, 출신학교 등 신상정보를 자세히 정리했고, 원청자(최초 청탁자), 관계(청탁자와 채용자의 관계) 등 채용비리를 암시하는 항목도 적시됐다. 또한 입사자 중 상당수는 입사 후 승진과 전보 등 인사변동 내역이 반영돼 있었는데 세계일보는 “청탁을 받아 채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이들을 특별 관리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LG전자의 부정채용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이 정식 재판으로 전환해 오는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공소장에 GD리스트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세간에 알려지지 않을 뻔한 것이다.

LG 측은 세계일보에 기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기업 채용재량 측면에서 업무방해가 성립될 요인이 없다”는 입장이다. 무죄라는 주장이다.

“한.일 정상, 23일 도쿄서 첫 대면 회담” [요미우리]

이광길 기자

입력 2021.07.19 07:13

수정 2021.07.19 07:52

“한·일 양국 정부가 도쿄올림픽에 맞춰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장소는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이며, 의제는 일본군‘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라고 알렸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물의를 빚은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尚) 주한 일본총괄공사를 경질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이 보도했다. 소마 공사는 지난 16일 [JTBC]와의 오찬에서 문 대통령의 대일 자세를 ‘마스터베이션’이라고 폄하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정부는 이 간부가 소마 공사라고 인정하고 소마 씨의 발언이 한일정상회담에 걸림돌이 되는 걸 피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알렸다. 일본 정부 고위당국자는 “(그) 발언은 외교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대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아침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특정 언론을 이용해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면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마 공사 경질 여부’에 대해서도 공식 통보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박 수석은 “소마 공사의 발언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면서 “응당한 조치”를 거듭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경질 방침을 정했다면 일본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의 거듭된 무례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본 방문을 추진하는 것이 ‘대일 굴종 외교’가 아닌가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외로운 길을 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실무적 차원에서 오늘까지는 방일 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이에 앞서, 18일 ‘한일정상회담’ 관련 질문을 받은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마지막까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 회담 성과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있고 전향적인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누가 새우의 경거망동을 멈추게 할 것인가?

[개벽예감 453] 누가 새우의 경거망동을 멈추게 할 것인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1/07/19 [07:52]

<차례>

1. 갑자기 서울에 나타난 핵무력사령관

2. 중국공격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군

3. 고래들의 싸움에 끼어든 새우의 경거망동

1. 갑자기 서울에 나타난 핵무력사령관

2021년 7월 14일 찰스 리처드(Charles A. Richard) 미국 전략사령관이 서울에 나타났다. 미국 해군 대장인 그는 2019년 11월 18일 전략사령관에 취임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인근 오펏공군기지(Offutt Air Force Base)에 있다.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서울을 방문하기 직전인 7월 12일 일본 도꾜를 먼저 찾아가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 야마자끼 고지(山岐幸二) 자위대 통합막료장을 각각 만났다.

핵제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을 지휘통제하는 전략사령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력을 틀어쥔 핵무력사령관이다. 그런 핵무력사령관이 갑자기 도꾜와 서울에 연달아 모습을 드러냈으니,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미국 전략사령관이 서울을 방문했던 과거사례를 되짚어보자. 조미핵대결이 극도로 격화되어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2017년 8월 하순 미국 전략사령관이 서울에 나타났다. 당시 미국 전략사령관이었던 존 하이튼(John E. Hyten)은 2017년 8월 21일에 시작된 북침전쟁연습(을지프리덤가디언)을 참관한다는 명목으로 미국 태평양사령관, 미국 미사일방어청장과 함께 서울을 방문했었다. 전시에 미국 전략사령관은 핵무력을 동원할 것이고,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서태평양에 전진배치된 미국군 18만4,000명을 출동시킬 것이므로 그들이 2017년 8월 21일 북침전쟁연습현장에 함께 나타난 것은 미국이 핵무력과 서태평양배치무력을 동원하여 조선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엄중한 도발행위였다. 그런 도발경력을 가진 핵무력사령관이 4년 만에 다시 도꾜와 서울에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의 행각에 시선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 이 사진은 2021년 7월 14일 서욱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한 찰스 리처드미국 전략사령관과 함께 국방부 청사에서 걸어가는 장면이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확장억제를 제공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인 2021년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시에 신형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모의전쟁연습을 직접 지휘했던 미국 전략사령관이 석 달만에 서울에 나타나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확장억제제공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제국의 핵무력사령관이 이번에 서울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인가? 2021년 7월 14일 한국 국방부가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장관을 만난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 발언에서 핵무력사령관이 서울을 방문한 목적이 드러난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것이다. 그는 서울에 가기 직전 도꾜에서 일본 방위상을 만났을 때도 미국이 일본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생각된다.

도꾜와 서울을 연달아 방문한 핵무력사령관의 입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말이 튀어나온 것은 결코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런가?

핵무력사령관의 입에서 튀어나온,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한다는 말은 미국이 핵무력으로 적국의 전쟁의지를 억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핵무력으로 적국을 공격한다는 뜻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적국이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경우, 미국은 자기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핵무력으로 적국을 공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확장억제는 핵공격의 의미를 내포한 군사전략개념이다.

또한 핵무력사령관의 입에서 튀어나온,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말은 핵무력의 사용범위가 전략핵무력에서 전술핵무력으로 확장되었다는 뜻을 내포한다. 파괴력이 절대적으로 강한 전략핵무력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국의 전쟁의지를 꺾어놓는 억제수단이고,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술핵무력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격수단이다. 그러므로 확장억제를 제공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말은 전술핵무력을 사용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뜻이다.

미국은 1992년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명시된 핵우산제공공약을 2006년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확장억제제공공약으로 대체했을 뿐 아니라, 그 새로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를 개발했다. 그로서 전시에 한국에 제공할 확장억제의 정치적 준비와 군사적 준비가 갖춰졌다.

그리고 2021년 4월 미국은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를 사용하는 모의전쟁연습(wargame)을 진행했다. 2021년 4월 16일 미국 전략사령부 공보에 따르면, 미국 전략사령부는 2021년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에서 ‘억제와 확전을 연습하고 검토하는 훈련(Deterrence and Escalation Game and Review Exercise)’라는 명칭을 내건 모의전쟁연습을 진행했는데,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모의전쟁연습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강대국들의 경쟁이 벌어지는 새로운 시대에 이번 모의전쟁연습의 의의는 평가절하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 전시에 신형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모의전쟁연습을 직접 지휘했던 핵무력사령관이 도꾜와 서울에 나타나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확장억제제공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무력사령관의 행각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의지와 조선의 ‘남조선해방전쟁의지’를 핵위협으로 꺾어보려는 행동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핵무력사령관이 도꾜와 서울에 나타나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갖추었다는 노골적인 핵위협발언을 꺼내놓을 만큼 동아시아 정세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2021년 7월 현재 동아시아 정세의 위험수준을 측정해보자.

2. 중국공격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군

최근 미국은 방대한 무력을 동아시아에 집결시키면서 전쟁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이 방대한 무력을 동아시아에 집결시키면서 전쟁연습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의지를 꺾으려는 도발행위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미국은 그런 식의 도발로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의지를 꺾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중국의 대만해방과 국토완정은 중국공산당이 14억 중국 인민에게 공약한 ‘핵심리익’이고, 전 세계에 선언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강국건설방략의 일환이므로, 미국이 그 어떤 도발로 대만해방전쟁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방대한 무력을 동아시아에 집결시키면서 전쟁연습에 박차를 가할수록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의지는 되레 더 확고해질 것이며, 미국의 무력이 더 많이 집결하기 전에 대만해방전쟁시기를 앞당겨 선수를 치려고 할 것이다. 만일 중국이 자기의 대만해방전쟁의지를 꺾으려는 미국의 도발과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대만해방전쟁의 결정적 기회를 놓치면, 중국 영토인 대만은 미국의 중국분할계략에 따라 미국의 지배권 속으로 더욱 깊숙이 빠져 들어갈 것이다.

이처럼 날로 긴박해지는 사정을 생각하면,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결행할 기회는 앞으로 1년 안에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중국이 2022년이 지나도록 대만해방전쟁을 결행하지 못하면, 미국의 반중군사전선이 난공불락처럼 견고하게 구축될 것이므로,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은 중국에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정을 간파한 중국은 결행시기를 약 1년 앞으로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은 중국 영토 안에서 중국인들끼리 싸우는 내전이지만, 그 전쟁이 내전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결행하는 경우, 미국은 이른바 ‘대만방어’라는 명목을 내걸고 미국군과 추종국 군대들을 내몰아 중국을 공격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내전의 범위를 넘어 국제전으로 비화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국공격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의 중국공격준비는 전시에 중국의 어느 지역을, 어떤 식으로 공격할 것인지를 미리 파악해두는 정찰비행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에 가까운 일본 오끼나와에 주일미국군이 사용하는 가데나(嘉手納)공군기지가 있는데, 그 공군기지에 집결한 미국의 고성능 정찰기들은 하루가 멀다하게 대만 인근 해역 상공과 남중국해 상공에 계속 출현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정찰비행은 2020년 7월부터 가속화되었다. 2020년 7월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 7월 11일 미국 워싱턴주 페어차일드공군기지(Fairchild Air Force Base)에 배치된 지상정찰 및 지휘통제기 E-8C 한 대를 가데나공군기지로 이동배치했고, 7월 13일에는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펏공군기지에 배치된 특수정찰기 RC-135S 한 대를 가데나공군기지로 이동배치했다고 한다. 지난 1년 동안 이 정찰기들은 대만 인근 상공과 남중국해 상공을 날아다니며 중국인민해방군을 감시하고 중국공격로를 정찰해왔다. 그래도 성이 차지 않은 그들은 경기도 오산공군기지에 배치된 U-2S 고공정찰기를 2020년부터 대만 인근 상공과 남중국해 상공으로 출동시켜 정찰비행능력을 증강했다.

그런데 대만 인근 상공과 남중국해 상공을 날아다니던 미국군 정찰기들이 2021년 7월 3일 갑자기 항로를 바꿔 북상하더니 한반도 동해 상공과 서해 상공에 각각 출현했다. 2021년 7월 4일 <뉴스 1> 보도에 따르면, E-8C 지상정찰 및 지휘통제기는 2021년 7월 3일 밤 서해 상공에서 야간정찰비행을 했고, RC-135S 특수정찰기는 당일 오전 일찍 동해 상공에서 정찰비행을 했다고 한다. 그들의 정례적인 정찰비행항로가 2021년 7월 초에 갑자기 바뀐 까닭은 무엇인가?

미국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정찰비행항로를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021년 6월 11일에 진행된 확대회의에서 전략군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1년 6월 29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6월 11일 확대회의에서 전략군 지휘체계를 서해와 동해로 나눌 것이며, 전시에 서해 지휘부는 미국의 중국공격을 방어해주고, 대응타격으로 미국을 제압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런 긴박한 사정을 알게 되면, 미국의 중국공격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얼마나 심대한 파국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예상할 수 있다. 중국공격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군의 최근 동향을 면밀히 분석, 고찰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중국공격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의 도발과 위협은 엄중한 상황을 조성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엄중한 군사상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전략군의 동향

2020년 5월 미국 전략사령부는 B-1B 전략폭격기 4대를 괌(Guam)에 있는 앤더슨공군기지(Andersen Air Force Base)에 집결시켰다. 이것은 미국이 핵무력을 중국에서 가까운 군사기지에 근접배치해놓고 중국을 심히 자극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조미핵대결이 충돌 직전에 이르렀던 2017년 미국이 조선을 위협하기 위해 앤더슨공군기지에 집결시켰던 B-1B 전략폭격기들이 이제는 방향을 바꿔 중국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2017년 조미핵대결이 날로 격화되던 상황에서 앤더슨공군기지를 이륙한 B-1B 전략폭격기들이 한반도 중부 상공까지 북진하여 조선을 위협했던 것처럼, 지금 그 전략폭격기들은 앤더슨공군기지를 이륙하여 동중국해 상공과 남중국해 상공을 나돌아치며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

2) 미국 공군의 동향

미국의 공군도 다른 군종과 더불어 중국공격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테면, 2020년 1월 미국 공군사령부는 F-22 스텔스전투기 4대를 미국 알래스카주에 있는 엘먼도프-리처드슨합동공군기지(Joint Base Elmendorf-Richardson)에서 일본 요꼬다(橫田)공군기지로 이동배치했다. 2020년 11월 미국 공군사령부는 F-22 스텔스전투기 7대를 미국 버지니아주 랭리-유스티스합동기지(Joint Base Langley-Eustis)에서 괌에 있는 앤더슨공군기지로 이동배치했다.

2021년 7월 16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는 7월 중 ‘태평양 아이언(Pacific Iron) 2021’ 군사훈련을 진행한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태평양 아이언 2021’은 괌, 하와이, 알래스카에 집결시켜놓은 미국 공군무력이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의 미사일공격으로 파괴될 위험에 대처하는 군사훈련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미국 공군은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펄하버-힉컴합동기지(Joint Base Pearl Harbor-Hickcam)와 알래스카주에 있는 엘먼도프-리처드슨합동기지에 각각 배치된 F-22 스텔스전투기 약 25대를 서태평양 각지에 있는 여러 비상활주로들에 분산배치하고, 미국 아이다호주에 있는 마운틴홈공군기지(Mountain Home Air Force Base)에 배치된 F-15E 전투기들을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로 이동배치하는 ‘태평양 아이언 2021’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3) 미국 해군의 동향

일본에 주둔하는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미사일구축함들이 대만해협을 뻔질나게 지나가고 있고,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항모타격단이 남중국해에 출현하여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오늘까지 미국 해군 제7함대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 출동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미국 해군 전략잠수함들도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공격을 준비하는 수중작전을 계속하겠지만, 그들의 은밀한 행적은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아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2021년 7월 15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남중국해 전략태세감지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해군은 해양감시함 5척을 일본에 이동배치하였는데, 해양감시함들은 올해 상반기 181일 중 161일 동안 남중국해에 계속 출동하여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잠수함을 집중감시했다고 한다.

▲ 이 사진은 2021년 4월 9일 남중국해에 출동한 미국 해군 101,000톤급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과 41,000톤급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이 항해하는 장면이다. 최근 미국은 방대한 무력을 동아시아에 집결시키면서 전쟁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이 방대한 무력을 동아시아에 집결시키면서 전쟁연습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중국공격준비에 열을 올리는 도발행동이다. 미국은 그런 식의 도발로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의지를 꺾어보려고 하지만,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의지는그 어떤 도발로 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중국의 대만해방과 국토완정은 중국공산당이 14억 중국 인민에게 공약한 '핵심리익'이고, 전 세계에 선언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강국건설방략의 일환이므로, 누구도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의지를 꺾을 수 없다.

4) 미국 특수작전군의 동향

2020년 7월 1일 대만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미국-대만 특수전사령부를 창설하자고 대만군 수뇌부에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한다. 그 제안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2020년 11월 11일 대만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만군 해병대 산하에 있는 양서정수대대(兩棲偵搜大隊)라는 명칭의 상륙정찰대대가 2020년 11월 9일부터 4주간 동안 대만 남부에 있는 해군기지에서 미국 특수작전사령부 예하 제1특전단으로부터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상륙을 저지할 비정규전 실전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2021년 5월 27일 크리스토퍼 마이어스(Christopher Myers) 미국 국방부 특수작전 및 저강도전쟁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중에 미국군 특수작전부대가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상륙을 저지할 대만군 해병대의 비정규전 실전능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7월 15일 대만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당일 오전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가데나공군기지에서 이륙한 C-146A 수송기 한 대가 대만 타이베이(臺北)에 있는 쑹산(松山)공항에 착륙했다고 한다. C-146A는 미국군 특수작전단(Special Operations Group)을 수송하는 기종이다. 일본 오끼나와 가데나공군기지에는 미국 특수작전사령부 예하 제353특수작전단이 주둔한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은 미국 특수작전군이 중국 영토인 대만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대만군의 군사훈련을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미국 육군의 동향

2020년 8월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8월 3일 미국 육군사령부는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을 상대할 다영역임무군(Multi-Domain Task Force)을 2021년 초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제1군단 휘하에 500여 명의 대대급 전투부대를 편성할 것이라고 하였다. 2021년 초에 편성된 다영역임무군은 병력과 무장장비를 더욱 증강하여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특설부대로 창설되었다.

미국 육군 제1군단은 워싱턴주 포트 루이스에 있는 지휘소를 괌에 임시로 옮겨놓고, 2021년 7월 11일부터 8월 6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약 4,000명의 병력을 참가시킨 ‘약탈자(Forage) 21'이라는 명칭의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약탈자 21‘은 ’방위자 태평양(Defender Pacific) 21‘과 연계된 군사훈련이다. 2021년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방위자 태평양 21‘은 미국 공군 및 해군,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일본항공자위대가 참가한 다국적 합동군사훈련이었는데, ’약탈자 21‘은 다국적 합동군사훈련에 연계되어 실시되는 것이다. ’약탈자 21‘ 중에 실시되는 군사훈련을 열거하면, 미국군 제82공수사단, 일본육상자위대, 미국군 제1특수군집단의 합동공수훈련, AH-64 어파취 공격헬기 실탄사격훈련, M142 다련장로켓포(HIMARS)와 스트라이커 보병전투차량과 어벤저 저고도지대공미사일을 동원한 다영역작전훈련(multi-domain operation), 싸이버전훈련 등이다.

3. 고래들의 싸움에 끼어든 새우의 경거망동

2021년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미국군과 오스트레일리아군은 17,000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한 ‘탤리스먼 쎄이버(Talisman Saber)-21'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합동전쟁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합동전쟁연습은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와 중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에 있는 코럴해(Coral Sea)에서 진행되는데,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드 스프링스에 있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에 있는 해군정보전사령부가 원격지휘체계를 통해 합동전쟁연습을 지휘통제한다.

원래 ‘탤리스먼 쎄이버’는 미국의 주도로 2년에 한 차례씩 실시해오는 미국-오스트레일리아 합동전쟁연습인데, 올해 미국은 한국군, 일본자위대, 캐나다군, 영국군, 뉴질랜드군을 끌어들여 다국적 합동전쟁연습으로 대폭 확대해놓았다. 미국이 올해 합동전쟁연습규모를 그처럼 대폭 확대한 것은 중국공격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미국이 중국공격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다국적 합동전쟁연습을 감행한 것으로 하여 중국의 내전위기는 동아시아의 전쟁위기로 심화, 확대되었다. 중국 영토 안에서 중국인들끼리 싸우는 내전의 위기를 동아시아 전역에서 벌어지는 국제전의 위기로 확대시킨 주범은 미국이다.

‘탤리스먼 쎄이버-21’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일본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약 5,000명 병력으로 편성된 미국 해군 제7원정타격단(Expeditionary Strike Group)이 추종국들이 파견한 해군무력을 이끌고 감행하는 대규모 상륙훈련이다. 40,000톤급 강습상륙함을 보유한 미국 해군 제7원정타격단이 ‘탤리스먼 쎄이버-21’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미국이 대만상륙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에 상륙하면, 미국군도 대만에 상륙하겠다는 것이다.

오끼나와 남부 해안에서 대만 북부 해안까지 직선거리는 약 590km이므로, 미국 해군 40,000톤급 강습상륙함이 오끼나와를 출발하여 대만 북부 해상에 도착하기까지 항해시간은 약 15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전시에 미국군이 상륙하려는 대만은 중국 영토다. 따라서 미국군이 대만상륙전을 준비하는 것은 중국 영토를 침공하는 전쟁준비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대만방어’라는 명목을 내걸고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항공타격수단들과 항모타격단을 비롯한 해상타격수단들을 출동시켜 중국을 위협해왔는데, 이번에는 전시에 중국 영토를 침공할 대규모 상륙전 연습을 감행함으로써 중국을 극도로 자극했다. 미국의 무력도발강도가 중국위협에서 중국침공으로 한층 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만을 침공하려는 미국의 상륙전 연습을 보고 경악한 중국은 상륙전 연습이 벌어지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코럴해로 정보함을 급파했다. 피터 더튼(Peter C. Dutton) 오스트레일리아 국방장관은 ‘탤리스먼 쎄이버-21’ 군사훈련을 감시하려는 중국 정보함이 오스트레일리아 동부해역에 출현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국제법에 따라 행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이 추종국가 군대들을 거느리고 전시에 중국 영토인 대만에 상륙하는 대만침공연습을 감행한 것으로 하여 동아시아 정세는 최악의 전쟁위기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 이 사진은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합동군사훈련인 '탤리스먼 쎄어버-17'이 진행되던 2017년 7월 13일 오스트레일리아군이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에 있는 퀸즈랜드주 해안에 상륙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미국은 올해 '탤리스먼 쎄이버-21' 군사훈련을 다국적 합동군사훈련으로 대폭 확장했다. 미국이 올해 '탤리스먼쎄이버-21' 군사훈련 중에 일본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미국 해군 제7원정타격단과추종국들이 파견한 해군무력을 이끌고 감행한 대규모 상륙전 연습은 전시에 대만해안에 상륙하는 대만침공연습이다. 그런데 미국의 대만침공연습에 한국군이 가담했다. 만일 한국군이 동아시아 전쟁위기에 말려들어 미국의 대만침공에 가담하면,한국군 기지들은 중국의 공격위험에 전면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새우가 고래들의싸움판에 끼어들면 등이 터져 죽는다는데, 불행하게도 한국군은 그런 명백한 이치를 외면하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만침공연습에 가담하여 경고망동하고 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동아시아 정세를 최악의 전쟁위기 속으로 빠뜨린 미국의 대만침공연습에 한국군이 참가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가슴이 철렁해질 만큼 불길한 징조가 아닐 수 없다.

만일 한국군이 동아시아 전쟁위기에 말려들어 미국의 대만침공에 가담하면, 한국군 기지들은 중국의 공격위험에 전면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위험을 예견한 한국군 수뇌부는 중국을 자극하는 군사행동을 이제껏 자제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군 수뇌부는 자제력을 내던지고 미국의 대만침공연습에 가담했다.

한국군은 한국군 합참의장의 작전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미련합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작전통제권을 틀어쥔 한미련합사령관이 미국의 대만침공연습에 한미련합군도 참가하라고 명령하면 한미련합군의 일원인 한국군은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군사주권을 갖지 못한 한국은 미국의 강요에 따라 자신을 동아시아 전쟁위기 속에 내던지는 비극적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누구나 공감하는 것처럼, 동아시아 전쟁위기가 날로 심화되는 위태로운 정세 속에서 한국군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 전시에 한국군이 미국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한미련합군의 일원으로 미국의 대만침공에 가담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의 공격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 로켓군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하여 한미련합군 기지들을 모조리 파괴할 수 있다.

새우가 고래들의 싸움판에 끼어들면 등이 터져 죽는다는데, 불행하게도 한국군은 그런 명백한 이치를 외면하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다국적 대만침공연습에 발을 들여놓고 경거망동하고 있다. 한국군이 동아시아 전쟁위기 속에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미국의 대만침공연습에 말려든 근본원인은 한미동맹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이야말로 한국의 정치적 중립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한 자기파멸적 화근이다. 한국군을 미국의 대만침공연습으로 끌어간 한미동맹은 새우를 고래들의 싸움판으로 끌어가는 자멸동맹이다.

고래들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졌던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한국은 자멸동맹의 올가미를 벗어던지고 중립의 길로 나아가야 동아시아 전쟁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청와대와 국회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해야 하고, 한국군은 한미련합군체제에서 탈퇴해야 한다.

그러나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새우는 고래들의 싸움에 끼어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가련한 운명을 알지 못한다. 누가 새우의 경거망동을 멈추게 할 것인가?

이풀잎 이야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