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청해부대 32진 대조영함(31진 왕건함과 교대)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군대의 해외 파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월 미국과 이란간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 동의 없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이란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파병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강정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3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규탄하며, 코로나19 위기 속 군대 역시 안전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독자 파병’은 말 뿐이며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위험한 군사 작전에 언제라도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19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북아와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대유행 시기에 경제 제재로 이란을 더욱 압박하는가 하면 4월 22일(현지시간) ‘이란 무장 고속단정이 바다에서 우리(미국) 군함을 성가시게 굴면 모조리 쏴버려 파괴하라’고 미 해군에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대유행 시기에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행보는 곳곳에 보인다”며 미국 군함에서, 심지어 미군 장성들 가운데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군대 역시 코로나19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는 그 자체 침략으로 지탄받는 미국 주도 대이란 군사작전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명명백백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 5조와 공격과 점령을 금하는 국제법 모두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들은 “청해부대 32진 승조원들의 출항시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것이 11월까지 임무가 지속될 승조원들의 건강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에 참가하거나, 청해부대가 중동지역에 기항할 경우, 우리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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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유행 시기에 파병이 웬 말이냐!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분쟁 개입이 우려되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
5월 11일 오전 11시 청해부대 32진이 부산작전기지에서 아덴만으로 출항했다. 31진의 왕건함과 교대하는 32진의 대조영함(DDH-Ⅱ, 4400t급)은 왕건함과 마찬가지로 제주해군기지 제 7기동 전단 소속이다. 32진 청해부대는 대조영함 승조원 들 외에 특수전(UDT) 장병들로 구성된 검문검색대, 해상작전헬기 ‘링스’(LYNX)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1일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 결정'이란 말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참가하지 않는 ‘독자 파병’ 이라 했지만 필요한 경우에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은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분쟁지역에 전투부대를 투입하는 경악스러운 결정이다.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아덴만에 파병될 32진 청해부대는 “임무기간 중 선박호송작전, 안전항해 지원을 비롯해 연합해군사령부 대해적작전부대(CTF-151)가 주도하는 해양안보작전, 유럽연합(EU) 소말리아 해군사령부가 주도하는 ‘아탈란타(ATALANTA) 작전에 참여” 한다. 아울러 1월의 결정에 의해 31진과 마찬가지로 그 작전 구역이 아덴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만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 페르시아/아라비아만까지로 3.5배 확대된다.
청해부대 31진이 4개월의 임무 기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하거나 미국주도 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체)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나 ‘독자 파병’은 말 뿐이며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위험한 군사 작전에 언제라도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19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북아와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대유행 시기에 경제 제재로 이란을 더욱 압박하는가 하면 4월 22일(현지시간) ‘이란 무장 고속단정이 바다에서 우리 [미국] 군함을 성가시게 굴면 모조리 쏴버려 파괴하라’고 미 해군에 명령했다. 4월 22일 당일 첫 군사위성을 발사한 이란은 5월 11일 해군 훈련 중 자국 군인에 오발을 했다. 그 만큼 미국-이란간 군사적 긴장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대유행 시기에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행보는 곳곳에 보인다. 4월 10일 자로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칼빈슨함, 로널드 레이건함, 니미츠 함 등 4개의 미핵항모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고 .4월 안으로 26개의 미국 군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 심지어 미군 장성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위기에 있다. 5월 11일에는 미 해군 참모총장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가 격리되었다.
미국 군함뿐 만 아니라 그 동맹국들의 군함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 4월 17일에는 북대서양 작전을 마친 프랑스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에 탑승한 천명 이상의 승조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음이 알려졌다. 방역 모범이라는 대만 해군 함대의 승조원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것이 알려진 것은 4월 22일이었다. 당시 해당 문무함대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해군과의 연합 훈련에 참여하거나 미국령 괌에 들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군대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8월 17일-31일 26개국이 참여한다는 림팩(RIMPAC, 환태평양합동해상군사훈련) 그리고 한국 해군의 림팩 참가가 지탄을 받는 한 이유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위협이란 인식 때문에 호주 정부는 2년에 한 번 있고 8천명이 대규모로 참가하는 군사훈련 하멜을 취소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 란 표현으로 호르무즈 파병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은폐하고 국회동의도 거치지 않은 꼼수를 부리지만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는 그 자체 침략으로 지탄받는 미국 주도 대이란 군사작전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명명백백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 5조와 공격과 점령을 금하는 국제법 모두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또한 청해부대 32 진 승조원들의 출항시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것이 11월까지 임무가 지속될 승조원들의 건강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 더구나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에 참가하거나, 청해부대가 중동지역에 기항할 경우, 우리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의 요구
- 한국은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라는 방침아래 언제든지 호르무즈 해협 분쟁 개입 우려가 있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 생태계 회복과 우애와 연대에 힘써야 할 시기에 해양 생태계 파괴하고 군사적 갈등 고조시키는 파병이 웬 말이냐! 한국은 헌법과 국제법 모두를 위반하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 말뿐인 유네스코 3관왕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침략전초기지로 만드는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 미국은 대 이란 적대정책, 무력 공격, 경제 제재를 중단하고 전 세계인들과 함께 생태계 회복, 평화 정착에 나서라!
2020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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