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택의 시민단체들이 사드장비 반입과 탄저균 실험과 관련해 감시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사진 ; 사드저지전국행동)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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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의 국내반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20일 ‘사드반대 탄저균추방 평택시민행동’은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장비 반입과 탄저균 실험 감시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5월 주한미군은 평택시 오산미공군기지(K55)에서 생화학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과 훈련을 진행”했고, “여전히 한미당국은 불법 반입과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감시활동의 이유를 설명했다.
평택시민행동은 사드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하여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서명되고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작성되는 한미간 조약이 아니다”며 이를 근거로 사드장비를 반입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평택시민사회단체들은 생화학무기 불법반입과 훈련저지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 7월 10일 탄저균추방 평택시민행동을 출범시키고 3년차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평택시민행동은 오산미공군기지 앞에서 2015년 9월부터 2017년 3월 17일까지 연인원 700여명이 참여한 사드반대와 탄저균 추방을 위한 1인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경기도의회와 평택시의회가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을 제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부터 <주한미군기지 환경 감시 활동>을 시작하고 감시 활동의 내용을 평택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 ▲ 기자회견 후 미군기지 인근에서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사드저지전국행동)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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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장비 불법반입과 불법 탄저균훈련에 대한 미군기지 환경감시 활동 선포 기자회견문>
2015년 5월 주한미군은 평택시 오산미공군기지 (K55) 에서 생화학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과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여전히 한미당국은 불법 반입과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화학무기 불법 반입과 훈련에 대한 저지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 7월 10일 탄저균 추방 평택시민행동을 출범하여 지금까지 3년차 활동을 해왔다.
평택시민행동은 2015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17년 3월 17일 현재 345일차 연인원 700여명이 평택시 오산미공군기지(K55) 앞에서 사드반대와 탄저균 추방을 위한 1인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경기도의회와 평택시의회가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을 제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생화학무기 탄저균의 불법 반입과 훈련도 모자라 한미당국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를 불법으로 들여오고 있다.
지난 3월 1일 한민구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바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따르면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외교부 등에 관련 합의문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했는데, 결론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외교 문건이 없다는 것이다.
한미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하여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 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서명되고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작성되는 한미간 조약이 아니다. 한미 국방 당국 기관 간 약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주민동의는 물론 국회 동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를 근거로 사드장비를 반입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즉각 사드 장비를 철거해야 한다. 이러한 한미당국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에 사드반대 탄저균 추방 평택시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부터 <주한미군기지 환경 감시 활동>을 시작하고 감시 활동의 내용을 평택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시민안전 위협하는 불법 사드장비 도입 즉각 중단하라!
생화학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과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적폐청산 사드장비 불법 반입 즉각 중단하라!
2017년 3월 20일
사드반대 탄저균추방 평택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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