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스케치] 코로나에 가려진 얼굴들
공공 의료 강화와 의료 인력 확대... 비정규직 차별 금지... 돌봄, 교육, 주택의 공공성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지금 노동계의 주장들이다.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일하다 죽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이다. 핵심어 하나 꼽자면 '평등', 다시 말하면 '불평등'이다.
10일 민주노총이 총파업 집회를 강행했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대규모 도심 집회였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은 클 수밖에 없었다. 비난을 감수하고 집회를 연 데는 그 만큼의 절박함이 있었던 것일까? 이들이 느끼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란 어떤 것일까? 코로나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얼굴을 사진에 담았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02109051289421#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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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 이어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이재명 후보가 방명록에 남긴 글. "대통령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지금까지 여기에 왔습니다. 그 길 따라 끝까지 가겠습니다" | |
| ⓒ 김보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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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 이어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 |
| ⓒ 김보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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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 이어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 |
| ⓒ 김보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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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비석" 꾹 밟고 가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22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5·18 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하기 위해 입장하며, 묘역 입구 땅에 박힌 전두환 비석을 밟고 서 있다. 이 후보는 주변에 "윤석열 후보도 여기 왔었느냐"고 물은 후 "왔어도 존경하는 분이니 (비석은) 못 밟았겠네"라고 말했다. | |
| ⓒ 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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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신고'공공언어 = 주민 복지'로 여겨야 알기 쉽게 쓴다
경남에는 국어기본법을 근거로 지정된 국어책임관이 118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공공 기관의 우리말 바로 쓰기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도 무관심 속에 당사자조차 국어책임관인지 모르는 일도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는 국어책임관 역할과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책임관이 제 역할을 하려면 '쉽고 바른 공공 언어 사용' 철학을 세우고, 예산·전문 인력 등 현실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가 후원한 '공공 언어 바르게 쓰기 위한 국어책임관 역할 모색 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유튜브 '경남도민일보'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박옥순 경남도의원과 김민국 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장이 발제자로, 김덕현 한글학회 경남지회장과 김태균 경남도교육청 국어책임관(홍보담당관), 조재영 경남도민일보 경제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 좌장은 김정대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여건 마련 시급 = 공공 기관마다 지정된 국어책임관이 공공 언어 길잡이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김민국 원장은 이상적인 국어책임관 제도가 정착하려면 다섯 가지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쉽고 바른 공공 언어 바로 쓰기' 철학이다. 당위나 모범이 아닌 정보 접근 평등성, 국민과 원활한 의사소통,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 언어 약자와 소외계층 배려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 안목과 지속적 관심, 관리 △상향식 모델과 하향식 모델 조화 △협조 체계 구축 △국어 전문 인력 양성·충원 등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국어책임관 활동은 대개 직원 대상 공공 언어 개선 위탁 교육이나 관련 자료 제공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어책임관 겸직 구조와 전문성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국어전문관 제도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지난해 국어전문관을 법제화하고자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불발됐다. 충북도는 이와 별도로 조례로 국어전문관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국어책임관 독립 부서를 두는 방법도 있다. 도 단위 상위 행정기관에 독립 부서를 만들어 전담 인력을 두고 직접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행정 용어 통일, 수어 동영상 제작 등 여러 사업을 총괄 진행하는 방식이다.
김 원장은 "공공 언어를 쉽고 바르게 쓰기 위한 업무는 무궁무진한데 독립 부서에서 많은 일을 해 준다면 언어 복지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할 일 = 독립 예산, 독립 부서 모두 이상적이지만 현재 국어책임관 제도가 걸음마 수준인 단계에서는 꿈같은 일이다. 거시적인 중장기 방법과 함께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김 원장은 지금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협조 체계를 제안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협조 체계, 국립국어원이나 지역 국어문화원과 협조 등 형태다.
또한 국어책임관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거나 국어책임관을 포상, 승진 등에서 우대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어책임관뿐 아니라 공무원 국어 바르게 쓰기 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소개됐다. 박옥순 도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 토박이말을 살려 쓰면 일종의 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며 충북도 사례를 들었다. 충북도는 2010년부터 직원 대상으로 '국어능력 인증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6·7급은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 이상 되면 가점을 0.5점 준다.
김태균 국어책임관도 "공무원 시험 필수 과목 중에 한국사는 있지만 한국어 관련 자격 검증은 없다"며 "지자체나 각 기관에서 승진 시험을 심사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등한시되는데 한국어능력시험에 가점을 준다든지 승진 때 기초 자격 요건을 두는 제도를 마련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어책임관 한계 = 국어책임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됐다.
'공공 기관 말글살이, 도민 소통의 시금석'을 주제로 발제한 박옥순 도의원은 보도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국어책임관 제도에 가장 흔한 수식어가 '유명무실'이다. 결국 문제는 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에 수만 자씩 쏟아지는 문서를 다른 업무가 있는 문화예술과장이 모두 세심히 살필 수는 없다"며 "자신도 전보 인사로 국어책임관이 됐는데 갑자기 과장이 됐다고 전문성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더 구체적으로 국어책임관 제도가 가진 한계를 △관련 예산 부족 △겸임 구조 △전문성과 권위라고 꼽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도교육청 역시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국어책임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떼놓지 않고 홍보담당관이 겸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균 국어책임관은 오전 6시 30분 출근한다. 가장 먼저 언론이 보도한 기사들을 확인하고 언론에 대응하는 일을 한다. 오전 내내 공보 업무를 보다 점심을 먹고 한숨 돌린다. 오후에는 도교육청 정책이나 소식을 뉴스로 제작해 누리집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각 부서에서 쏟아지는 보도자료를 들여다본다.
김 국어책임관은 "현실적으로 전체 일과 가운데 국어책임관으로서 역할은 5∼10%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토론회를 참관한 정영철 경남도 국어책임관(문화예술과장)은 "여러 한계점이 있는데 첫째는 의식 문제, 둘째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도에서 관심을 둘 부서가 문화예술과, 소통기획관실인데 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전 직원이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국어전문관 제도나 각종 교육 문제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김영진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도교육청이 발간한 책 <학교 내 일본어식 용어 이렇게 바꿔요> 활용을 물었다.
책 집필위원장이자 신월중학교 교장인 김덕현 지회장은 "지난 2월 학교별로 책자를 1차로 배포하고 더 많은 학생이 볼 수 있도록 벽에 붙일 수 있는 홍보지를 만들어 2차 배포했다"며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했는데 '수학여행(문화체험여행)'이나 입학·졸업 '사정회(평가회)'와 같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감수 김정대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 연락처 : 010-8560-8971
이미 예산 2조 원을 넘게 들여 미국에서 구매한 조기경보기 운용에 추가로 4조 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민 혈세인 예산을 ‘묻지마 미국산’ 무기업체에 ‘퍼주기’ 한다는 비난에서 이번에는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6월 제12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기경보기(항공통제기) 2대 추가 구매 사업비로 1조 5천993억 원을 책정했다. 기존 4대만으로는 유사시 대비 24시간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방사청의 주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이 당시 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기존 조기경보기 판매 업체인 보잉사는 2대 공급 가격을 2조 3천52억 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청이 책정한 가격보다 무려 44%(7.059억 원)나 올린 금액이다.
보잉사는 지난 2011~2012년 수의계약을 통해 조기경보기인 E-737 피스아이 4대를 2조563억 원에 우리나라에 판매했다. 10년이 뒤 추가로 2대를 더 구매하겠다고 하니 기존 판매한 4대 값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 보잉사가 제시한 가격은 지난 2019년 영국의 동일기종 구매계약가와 비교해도 약 2배가 넘은 금액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이 내놓은 사업타당성 조사 자료를 보면 영국은 2019년 보잉사와 신규 3대 도입과 기존 2대 개량비를 포함해 모두 2조3천958억 원에 계약했다. 한국에 2배 이상을 요구하는 셈이다.
방사청은 이번에 추가 구매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 방식을 동원한 상업구매 방식으로 결정했다. 보잉사 외에 이스라엘의 엘타사(1조6천405억 원) 스웨덴의 사브사(1조5천491억 원)가 각각 보잉사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과 호혜적인 기술 이전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잉사는 기존 조기경보기 판매사이고 현재 4대를 운용 중인 한국의 약점(?)을 이용해 기술 이전도 없이 천문학적인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군이 요구하는 ROC(작전요구성능)는 보잉사만 만족시킬 수 있다. 방사청은 ROC 변경으로 경쟁입찰을 유도하려 했지만, 공군 측의 거부로 이것도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경쟁 방식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조기경보기 추가 구매 사업도 ‘묻지마 미국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과거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감시·전략 자산은 거의 전부가 미국산이 독식했다. 유럽 방산업계에 한국 방사청에 입찰을 해봤자 들러리 역할만 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이다. 경쟁입찰을 해도 결국은 군이 요구하는 ROC 기준 부적합으로 미국산 이외에는 전부 탈락한다. 간혹 ROC를 충족하는 유럽산 장비가 있더라도 이번에는 한미 연합 자산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내세워 탈락시킨다.
쉽게 말해 이미 도입된 장비들이 다 미국산이고 또 한미가 연합 군사작전 등 상호운용성이 중요한데, 유럽산 장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 한국이 유럽산을 도입한다면, 작전 정보 공유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미국의 엄포가 통하는 셈이다.
“4대 수리비에 3대 값 내라!” 슈퍼 갑질
민주당 설훈 의원, “국민 용납 못할 것”
이러한 악순환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례는 조기경보기에 또 있다. 방사청은 추가 구매뿐만 아니라 기존에 도입한 보잉사 조기경보기 4대에 대한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역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보잉사는 무려 1조6천398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도입가(2조563억 원)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기존에 구매한 4대를 수리하는 비용으로 3대 값 이상을 요구하는 갑질인 셈이다. 이는 기존에 보잉사 제품을 구매한 관계로 보잉사에서 성능도 개량하고 부품도 조달해야 하는 즉 수의계약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묻지마 미국산’이라 수리비도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꼴이다. 결국, 조기경보기 추가구매와 성능개선에만 4조 원 가까운 국민 혈세를 써야 할 판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보잉사가 과다하게 요구한 금액에 대해 “해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업체와 적극적 협상을 통해 최대한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방사청이 칼자루를 가질 수 없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보잉사가 조기경보기만 파는 것이 아니니, 최대한 절감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조기경보기 성능개량 사업에 대해서도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도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사업을 보류하고 사업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듭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로 곤혹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국 무기업체에 ‘국방예산 퍼주기’가 만연화되고 있다”면서 “국민 혈세인 몇천억, 몇조가 물 쓰듯이 순식간에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구매하는 우리가 ‘을’이 되고 외국업체가 ‘슈퍼 갑질’을 해 바가지를 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또 “조기경보기 사업만 해도 몇조 원이 넘는 돈을 장병들이나 사람에게 먼저 투자한다면 장비 국산화 등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기술 이전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보잉사에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의 최대 무기 수출국 중 하나임에도 ‘글로벌 호구’라는 오명을 쓴지는 오래됐다. 조기경보기를 비롯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미국 보잉사 한 개 방산업체만 한국에서 받아갈 돈이 12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내년 전체 국방예산이 55조 원임을 감안하면 실로 막대한 금액이다.
방사청은 개청한 이후 15년동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경쟁입찰을 내세우며 미국 독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왔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미국 편중이 더 고착됐다. 팔면서, 수리하면서, 다시 신제품 팔 때도 미국이 갑이 되고 한국이 을이 되는 악순환을 이번 조기경보기 사업에서 끊을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