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대전본부, 21대 국회에 평화를 위한 입법 활동 촉구
-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 입력 2020.11.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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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대전본부는 10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남북합의 국회비준, 대북전단 금지법 처리, 국방예산 감축’을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정성일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011/200314_80565_386.jpg)
대전지역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상임대표 김용우, 이하 6.15대전본부)는 10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합의 국회비준과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1호 법안인 대북전단 금지법을 반드시 처리하라”며 21대 국회의 관련 입법 활동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 나선 (사)대전충남겨레하나 박규용 상임대표는 “자주적으로 국방을 지켜내고, 자주적으로 평화를 이루어내는 남과 북이 되어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국민에게 평화와 평안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촉구 발언에 나선 6.15대전본부 이영복 대외협력위원장은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 중단되었던 대북 전단살포는 미국의 민주주의진흥재단, NED측 인사들이 자금을 지원하며 계획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돈벌이에 혈안이 된 탈북인들이 행동대가 되면서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21대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지금 당장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진보당대전광역시당 정현우 위원장도 촉구 발언에 나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전면 배치되는 국방예산 증액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는 즉각 교육복지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퍼주기 예산, 역대 최대 국방예산 증액, 무기증강 중단하고,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김성남 지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정성일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011/200314_80566_3855.jpg)
6.15대전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남북합의 국회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이며, 대북전단 금지는 남북 정상의 약속”이라며, “평화시대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인 남북합의 국회 비준과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1호 법안인 대북 전단 금지법을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100조원에 달하는 돈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는 방위력개선비에 대해 “자주국방은커녕 미국 위한 대중국 봉쇄에 편승하여 경항모 도입과 F-35B 신규 도입 등 끝없는 무기구매의 덫에 발목 잡히는 형국”이라고 꼬집으며, “평화시대 역행하는 미국 위한 무기증강 중단과 국방예산 감축하여,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민생예산 확충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사회를 본 6.15대전본부 박희인 집행위원장은 “사전에 남북합의 국회 비준과 대북전단 살포 관련 법안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했다”며, “그 결과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회 비준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희인 집행위원장은 “결과가 현실화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남북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대전지역 국회의원들도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6.15대전본부는 11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전시교육청네거리에서 ‘남북합의 국회비준,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통과 촉구 시민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6.15대전본부는 시민캠페인은 12월 초까지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