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혁신교육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보수교육, 혁신교육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김용택 | 2015-11-27 09:37:51

노동조합의 수난시대다. 정부나 경영자 단체는 노조 얘기만 나오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그중에서 아마 가장 미운 살이 박힌 노조가 전교조(전국교직원)가 아닐까? 사람들 중에는 노조라 하면 색안경부터 쓰고 본다. 그만큼 노조에 대한 수구언론의 악의적인 보도가 주효한 탓일까? 그렇지만, 노조란 불법단체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권) 등 노동삼권을 보장받는 합법단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경우 노동삼권을 제약을 받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1,600여 명이 파면 혹은 해직의 고통을 겪고서야 특별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른 공무원들은 노조결성의 제약을 받고 있다. 교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노동조합이 3개 정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자유교원조합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전체교원 40여만 명 중 노조에 가입한 교원의 수는 전체교원의 22% 정도다. 독자들 중에는 뭔가 빠뜨리고 있는가 하고 미심쩍어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회원을 자랑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라는 단체는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가 아니다. 교총은 1947년 11월 23일, ‘회원 상호간의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위해 설립된 공익단체일 뿐이다. 그밖에도 사단법인 ‘좋은 교사운동’이나 ‘뉴라이트교사연합’, ‘연합한국특수교육총연합’…과 같은 단체도 있지만 이런 단체는 교총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가 아니다. 전교조 하면 몸부터 사리를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전교조는 권력과 언론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집중포화를 받아 초토화(?) 됐다. 그런 탄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는 1989년 5월 28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창립된 단체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금지조항에 묶여 탄생 초기부터 1,600여 명의 교사가 파면, 해직 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지금도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놓고 ‘노조 아님’을 통보 받는 등 정부의 탄압은 그치지 않고 있다. 전교조가 미운살이 박힌 이유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와 반교육적인 병폐를 지적, 시정하라는 요구에 정부와 잦은 충돌을 빚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역대 군사정권의 교육권장악에 대한 저항과 교육의 민주화에 요구가 정부와 부딪히면서 사사건건 충돌을 빚고 있다.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문제에서 보듯이 전교조는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역사 왜곡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린 수구세력들의 반발이 전교조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갈수록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회원 수가 무려 18 만에 이른다는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가 있다. 노동조합도 아닌 이익단체가 어떻게 이런 많은 수의 회원을 확보했는가에 대해서는 교총의 정체성을 조금만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눈밖에 난 미운살이 박힌 조직이지만 교총과 정부는 찹살 궁합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총은 마치 교육부의 대변인 구실을 할 정도로 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단체다. 또 한 가지… 전교조는 조합원의 자격을 교장교감이나 교육전문직을 제외한 교사들이지만 교총은 교장, 교감은 물론 전문직과 대학교수들까지 가입할 수 있다. <교총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이플렛> 회원의 구성만 그런 게 아니다. 교총은 탄생부터 그 정체성이 권력의 필요에 의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교총은 1947년 11월 23일 조선교육연합회, 대한교련의 후신이다. 해방 후 미군정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어용단체가 필요해 미군정을 보좌한 한국인 교육 행정책임자였던 오천석으로 하여금 조선총독부의 어용단체인 ‘조선교육회’를 모델로 만든 단체가 오늘날의 교총이다. 태생적 한계 때문일까? 창립 68주년이라는 교총의 하는 일을 보면 교육의 민주화나 학생들의 권익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마치 대변인 같이 지지하고 나선다. 이러한 교총의 성향을 보고 교원들은 ‘권력의 나팔수’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여기다 교총의 회장은 교사가 아닌 대학교수들이 맡는다, 부회장 6명 중에서도 평교사는 단 1명뿐이다. 지역조직 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회장 중에서 단 2명만이 평교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교장 또는 교수이다. 덩치에 걸맞지 않게 교총이 하는 일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학교가 무너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교총은 무너진 학교에 대한 반성은커녕 학교의 민주화도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감임명제’ 하나만 봐도 교총의 정체성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교원의 권익을 위한다는 단체인 교총이 교육감직선제도 아닌 임명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교총은 ‘차기교육감 이대로 뽑으시겠습니까?’라는 캠페인과 함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을 제기 해놓고 있는 상태다. ‘균형 있는 지덕체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 민주사회의 주인으로…’ 학생들을 길러내겠다면서 하는 일을 보면 그게 아니다. 학생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 뛰고 새벽같이 등교하는 학생들이 안쓰러워 9시 등교 얘기를 하면 자율이 아닌 강제라며 반대하고 나선다. ‘선생님들의 교권 끝까지 책임진다’면서 교총이 교권을 위해 한 일이 없다. 교총의 성향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구성원을 보면 안다. 교장교감과 교사는 사용자와 고용자와 같은 관계다. 이런 교장교감이 같은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사장과 직원이 노조에 함께 가입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교육이란 교육과정 전체가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교총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자고 주장해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웃음거리가 됐다. 결국 학교에서 못하는 인성교육을 학원이 하는 웃지 못할 쇼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태다. 교권을 말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게 교총이다. 학생의 인권을 인정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게 교총의 시각이다. 이 정도의 수준이 교원들의 모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국정교과서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체국민의 60% 이상이, 대학교수를 비롯한 중·고교 교사, 심지어 학부모단체나 학생들까지 길거리로 나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단체가 교총이다. 교총이 지향하는 세계는 교육이란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 하자는 상품으로 본다. 학생과 학부모가 수요자가 되고 학교와 교육부가 공급자가 되는… 상품이란 경제력이 있는 수요자에게 유리하다는 건 상식이지만 교총은 선택권도 없는 교육이란 상품을 공급하는 상업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다. 승진에 점수가 필요한 교사들에게 자료전시회나 수업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해 승진 경쟁이나 시키는 교육쇼나 하면서 어떻게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총의 눈에는 3포 세대, 5포세대도 모자라 7포세대를 한탄하며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교총은 진보교육감이 그렇게 두려운가? 교육자로서 기본적인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공교육정상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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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선대표에 ‘적반하장’ 구형

‘익산 폭탄테러 피의자가 유발?’ 이상한 논리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11/28 [07: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통일이야기공연에 참석했다가 공안당국에 의해 소위 '종북콘서트'로 낙인 찍혀 구속까지 당했던 황선 대표에게 검찰은 익산 폭탄테러까지 유발했다는 적반하장의 논리로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공안당국의 탄압이 극심할 때 종북몰이라며 항변하는 기자회견을 연 황선대표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조 국통일을 기원하는 일념으로 북바로 알기 차원에서 ‘통일이야기 공연에 참여해 당국과 보수단체들로 부터 소위 '종북 토크콘서트'로 낙인 돼 구속 기소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희망정치포럼 황선(41)대표에 대해 검찰이 이상한 논리를 펴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지난 2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번 확인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향후에도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황 대표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황선 대표가 국가보안법 처벌 전력이 있고, 사회적인 파급 효과나 이야기공연이 북의 체제 선전에 이용 되는데다가 황 대표 스스로도 북한과 연계해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황선대표가 스스로 북과 연계됐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 황선 대표의 남편이자 동지인 윤기진씨가 황대표의 구속에 항의하며 지난 6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검찰은 구형에 앞서 황선 대표의 가족에게 인권 침해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검찰측은 "과거 전력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공안탄압을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 전력을 훈장처럼 활용하고 있다"며 "익산에서는 한 학생의 극단적인 행동까지 유발했다"고 말해 재판정을 찾은 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하는 것은 물론 테러 피해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적반하장 논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반면 황선 대표와 변호인단은 이날 피고인신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북에 대한 단순한 동조가 아니라 북에 대한 이해를 통한 설명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검찰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특히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황 대표의 과거 경력을 문제삼거나 황 대표에게 "피고인이 생각하는 통일이란 뭐냐"고 질문하면서 색깔론을 펼치기도 해 일사부재리 원칙과 사상재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최종의견 진술 도중 검찰 측이 딸에 대한 인신공격을 펼치는 부분에서는 황선 대표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해 검찰이 피의자는 물론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 했다는 논란에 휩쌓일 것으로 예상 된다. 한편 황선 대표는 지난해 11월~12월 두 달동안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와 함께 세차례에 걸쳐 통일이야기 공연에 참여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되었다가 6월 보석으로 석방 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민중총궐기’ 빌미 공안탄압, 박근혜 정부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

[인터뷰] 최근 구치소에서 출소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허수영 기자 heoswim@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11-27 12:22:10 이 기사는 현재 498건 공유됐습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지난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빌미로 한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시민운동 진영의 냉철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 소장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다 1988년 그의 동생 박래전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인권운동의 길로 들어섰다.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27년째 불모지였던 인권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 연대)’ 상임운영위원도 겸임하고 있는 박 소장은 세월호 참사 추모 활동 관련해서 미신고 집회주도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다 지난 2일 10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왔다. 서울구치소 1.5평이 채 안 되는 독방에서 생애 다섯 번째 옥살이를 하다 나와 다시 세상과 소통 중인 그를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 소장은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경찰의 집회 대응수위가 위험선을 넘어 공안탄압으로 이어진 데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에 대해 “그것은 저쪽(정부)도 그만큼 불안정하고 다급하다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시민사회의 냉철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초창기 때부터 적극적으로 발을 담궈왔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권 내에서는 완결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어떤 부분에서 진상규명이 돼야 하는지’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12월 1일 인권콘서트에 3천석이 꽉 찰 수 있도록 많이 와달라는 당부를 했다. 인권콘서트에는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 쌍용차 노동자 등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 장기간 탄압을 받고 있는 이들이 대거 참석한다.

“경찰 집회시위 대응 위험선 넘어…시위대를 탓하기 전에 근본원인에 대해 성찰해야”

-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민중총궐기가 있었는데 당일 어떤 활동을 했나?
“구치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보석취소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주변에서 너무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광화문 현장에는 있지 않고 주변에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다. 당일 현장을 담은 영상 등을 보면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 정부와 경찰의 민중총궐기 당일 경찰 대응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경찰들은 보수단체 집회를 빼면 집회시위를 보장하려는 태도를 가져본 적이 없다. 집시법 자체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억눌러보려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집시법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 내 오랜 주장이다.”

“민중총궐기 당일 경찰 대응을 보면 과거 방어적으로 사용하던 살수차를 마치 전쟁무기처럼 공격적으로 사용했던 점이 이전과 다른 점이다. 실제로 농민 백남기 씨가 얼굴에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더 있는지 언론이 적극적으로 찾아줬으면 한다. 인권활동가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경찰의 태도는 치안적 관점만 있고 인권적 관점이 없으며 이미 위험선을 넘었다고 본다.”

- “시위대가 아예 빌미를 주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뭐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버스 당기고 하는 것 자체보다는 그렇게 된 원인을 먼저 봐야 한다. 지금 정부가 장관은커녕 총리도 실권이 없이 대통령의 입만 쳐다본다는 것 온 국민이 다 알지 않나. 그래서 자꾸 대통령 개인의 결단을 압박하려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행동이 표출되는 것이다.”

“막힐 줄 뻔히 알면서도 광화문 행만 고집하는 지도부의 태도도 문제 삼을 수는 있다. 민중총궐기에 많게는 15만이 왔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밧줄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시민들을 주체로 세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번 민중총궐기에도 어김없이 종북몰이가 등장했는데?
“이석기 석방 구호가 나왔다고 하는데 10만이 넘는 민중이 다양한 요구를 갖고 나온 것 아닌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제시한 11대 요구가 중심인데 이런 것 다 무시하고 일부가 외쳤던 구호를 부각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도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고 식상하다고 느낀다.”

“그럼에도 아직 운동하는 사람들 내부에도 종북으로 몰리는 데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다.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다. 1987년에는 지금보다 종북몰이가 더 심했는데도 재야운동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6월 항쟁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은 지식인들이 좀 더 목소리를 내주고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자신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 시민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지만 결코 승산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무슨 얘기냐면 현 정부가 무리하게 공안탄압으로 휘몰아치는 것은 저쪽도 그만큼 다급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 역량들을 잘 보존해 가면서 저들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고 잘 대처해 나가자. 현안 싸움을 계속하면서 시민 교육운동 등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간다면 우리가 언제고 불리한 위치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긴 싸움 될 것. 국민들이 유가족들에게 고마워해야”

- 구치소에서는 주로 뭘 하며 보냈나? 지금 건강상태는?
“독방에서 생활은 매우 단순하다. 정규일과 외에는 주로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면서 보냈다. 구치소 안에서도 신문과 TV뉴스를 볼 수 있고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으니 바깥세상 소식을 듣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구치소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이 회복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나와 보니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들다. 특별히 이상이 있는 곳은 없는데 항상 피곤해서 병원검진을 받으면서 몸을 추스르고 있다. 고생하다 나왔다고 여기저기서 술 사준다고 하는데 이젠 술도 좀 줄여야지.”

- 세월호 참사 관련 활동으로 구속당했다 나왔는데 최근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 조사 등으로 시끄럽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특별법은 여론 지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하긴 했지만 이후에도 시행령, 예산편성 등으로 계속 방해하고 있지 않나.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들이 대체로 이런 쪽에 올 사람들이 아닌데 왜 왔을까 궁금했는데 의문이 풀렸다. 대통령 관련 조사만큼은 무조건 막으려는 의도다.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문건도 나왔는데 정부부처 문건이라면 청와대의 의중으로 봐야 한다. 진상규명은 아직도 갈 길이 험난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특조위의 지금까지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내가 볼 때 위원장 등의 의지가 약한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내외의 집요한 방해공작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조사를 해 나갈 것인가 준비하는 단계라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오해할 수는 있다. 특조위가 정부 기관임에도 정부의 협력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그래서 특조위 위원들에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못하는 것 같다.”

- 앞으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나 4.16연대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보나?
“유가족들도 이번 정부 내에 진상이 완전히 규명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어차피 장기전이니까 특조위도 완결된 조사를 하려하기 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근거들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4.16 연대 같은 시민사회 그룹이 전문가들과 연계해 토론회도 활발하게 하고 진상규명의 근거들을 더 크게 모아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되지 않고 있다.”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년 7개월인데 외부에서 볼 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정말 잘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 중에 대부분이 단원고 같은 학년 학생들이지 않나. 다른 참사의 유가족들처럼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유치원 때부터 학부모로 이래저래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단원고 학생들이 1반부터 10반까지 있었으니까 아이들의 반 구성에 따라 부모들의 조직도 체계적으로 돼 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이던 정부기관이던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내부에서 격론을 통해 주체적으로 하나하나 결론을 이끌어 온 점이 크다고 본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 부모로써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죄책감이 있지 않나. 그 위에 지지부진한 진상규명에 온갖 비방과 모욕이 더해졌으니 ‘내가 마치 불가촉천민처럼 느껴진다’는 말을 하는 분까지 있다. 그래도 그분들이 배보상 받고 끝내버렸으면 어떠했겠나? 자기 자식은 잃었지만 남의 자식을 잃지 않게 하려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유가족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사회상식이 무너지면 모든 이슈가 인권문제가 돼…인권콘서트에서 서로 힘을 받자"

- 최근 자유권규약위원회에도 한국의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인권의 현주소는 어떻게 보고 있나?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보편성을 갖고 있다. 각 지역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 다 감안하고서도 최소한 지켜져야 할 기준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10월 115차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지적 항목이 늘어나고 비판의 톤이 강해졌다. 그 사람들도 자꾸 얘기하는 데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난 거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한계도 있었지만 인권 부분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활동도 굉장히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대로 가면 아시아의 인권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섣부른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무너지고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의 상식선이 무너지게 되면 인권문제가 접근하지 않아도 될 것도 인권문제로 비화된다. 예를 들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교육권의 침해로 인권적 요구가 되는 식이다.”

- 12월 1일 장충체육관에서 인권콘서트가 열리는데 한 말씀 해 달라
“예전에는 양심수가 탄압의 상징이라 2006년 까지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양심수가 그나마 많이 줄어 인권콘서트로 변화돼 왔다. 작년 인권콘서트는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했는데, 올해는 너도나도 힘들어하니까 서로 손잡아 주고 힘을 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 한다.”

“오후 7시 30분 본 행사 전에 밀양 할머니들, 강정 주민들, 용산참사 희생자들, 쌍용차 노동자들, 노점상 등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인사도 하는 희망만찬도 가진다. 다행히 기독교계에서 식사 비용을 대 주기로 했다.”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동료들이 찾아와 인권콘서트 준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더라. 갇혀 있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실무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고 나는 편지만 써 주면 된다더라. 구속된 박래군을 팔아보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틀렸고(웃음)…. 어쨌든 2차 민중총궐기 준비도 한창이라 3천석이 다 채워질지가 걱정인데 많이들 와 주셨으면 좋겠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문화예술인모임과 416국민연대, 인권재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인권활동가 박래군 석방 촉구 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석방 촉구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의철 기자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한 위원장, 체포작전 우려해 기자회견 못 나와

"한상균, 나오기만 해봐라" 복면 경찰 쫙 깔린 조계사

[현장] 한 위원장, 체포작전 우려해 기자회견 못 나와

15.11.27 13:07l최종 업데이트 15.11.27 15:05l권우성(kws21)김경년(sadragon)

11.14민중총궐기 대회 직후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로 몸을 피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27일 오전 머물고 있는 관음전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으나, 경찰 체포를 우려해 직접 나오지 못하고 다른 간부들이 인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앞에서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권우성

▲ 조계사 골목마다 '복면'한 사복경찰 수배중이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11.14민중총궐기 대회 직후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로 몸을 피한 가운데 27일 오전 한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조계사 관음전 주위에 '복면'을 한 사복경찰들 수십명이 배치되어 있다.ⓒ 권우성

▲ 조계사 건물 에워싼 사복경찰 수배중이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11.14민중총궐기 대회 직후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로 몸을 피한 가운데 27일 오전 한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조계사 관음전 주위에 얼굴을 가린 사복경찰들 수십명이 배치되어 있다.ⓒ 권우성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정부가 조계종 화쟁위의 중재를 받아들이면 즉시 자진출두하겠다"고 밝혔다.

한상균 위원장은 화쟁위에 민중총궐기의 평화로운 진행, 정부와 노동자 대표와의 대화, 정부의 노동법 개정 추진 중단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은신하고 있는 조계사 관음전 앞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으나, 경찰의 체포 시도를 우려해 인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 앞으로 장소를 옮겨 민주노총 간부 7명이 입장문을 대독했다.

경찰은 특진을 걸고 한 위원장 검거 전담반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자회견이 벌어지고 있는 이날 조계사 경내와 주변에는 사복 및 정복경찰관들이 출입하는 차들을 일일이 검문하는 등 물샐 틈 없는 경비를 펼쳤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계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인신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80만 조합원이 직접 선출해준 위원장으로서 노동개악을 막아내겠다는 공약을 지키고 싶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위해 사복경찰 배치 수배중이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11.14민중총궐기 대회 직후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로 몸을 피한 가운데 27일 오전 한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조계사 관음전 주위에 얼굴을 가린 사복경찰들 수십명이 배치되어 있다.ⓒ 권우성

▲ 조계사 골목마다 경찰 배치 수배중이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11.14민중총궐기 대회 직후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로 몸을 피한 가운데 27일 오전 한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조계사 주위 골목에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다.ⓒ 권우성

▲ '복면'한 사복경찰과 스님들 수배중이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11.14민중총궐기 대회 직후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로 몸을 피한 가운데 27일 오전 한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조계사 관음전 주위에 얼굴을 가린 사복경찰들 수십명이 배치되어 있다.ⓒ 권우성

▲ 조계사 주위 '복면'한 사복경찰 수배중이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11.14민중총궐기 대회 직후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로 몸을 피한 가운데 27일 오전 한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조계사 관음전 주위에 얼굴을 가린 사복경찰들이 배치되어 있다.ⓒ 권우성

11.14민중총궐기 대회 직후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로 몸을 피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27일 오전 머물고 있는 관음전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으나, 경찰 체포를 우려해 직접 나오지 못하고 다른 간부들이 대신 기자회견을 연다고 민주노총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권우성

또한 오는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는 평화적 기조로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신변과 거취문제는 이날 평화적인 국민대행진이 보장된 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주의 파괴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였는데 공안정국을 조성해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며 "공안탄압으로 정부의 실정을 가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6일 밤 조계사로 들어와 열흘 넘게 사찰 내 관음전에 피신 중이다.

한 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백히 죄를 짓고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면서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고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노총 위원장 삭발 전후 사진 목걸이로 만든 경찰 수배중이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11.14민중총궐기 대회 직후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로 몸을 피한 가운데 27일 오전 조계사 입구에서 한 위원장의 삭발 전후 사진을 목에 건 경찰이 출입하는 차량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권우성

▲ 한상균 위원장 사진 든 경찰들, 조계사 출입 차량 검문검색 수배중이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11.14민중총궐기 대회 직후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로 몸을 피한 가운데 27일 오전 조계사 입구에서 경찰들이 출입하는 차량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경찰들 손에는 한상균 위원장의 삭발 전후 모습이 담긴 사진이 들려 있다.ⓒ 권우성

▲ '민주노총 위원장 여기 숨었나?' 수배중이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11.14민중총궐기 대회 직후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로 몸을 피한 가운데 27일 오전 조계사 입구에서 경찰들이 출입하는 차량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권우성

다음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표한 입장 발표 전문이다.

현 시국 및 거취관련 입장발표

부 처님의 자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지 12일째입니다. 잘못된 정부정책을 반대하여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대범죄자(?)가 되어 경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계사에 잠시 몸을 피신하고 의탁했습니다.

제가 조계사에 머무른다는 이유로 수백명의 경찰병력이 상주하는 등 큰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조계사 신도님들과 스님들에게 거듭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조계사에 머물며 부처님 말씀을 새기며 참회와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분 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행한 행동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불러 올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개인 한상균이 아닌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저의 거취문제와 더불어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11월 14일 13만 국민들은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폭력시위와 과잉진압 논란으로만 부각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13만의 국민이 서울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폭력시위를 하기위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생업을 접고 모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 만명의 노동자들은 소위 노동개혁은 재벌의 배만 불리는 노동재앙이기에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만명의 농민들은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반농업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만명의 빈민들은 무대책의 노점상, 빈민 철거정책 중단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였고, 수천명의 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걱정해 마지않는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좋은 일자리,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한 헬조선 탈출을 위해 친자본 친재벌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한 수만명의 시민들은 특정 정권에 의한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주의 파괴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정부의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정책에 대한 절박하고 절절한 국민들의 목소리이고 요구였습니다.

2. 사상 최악의 폭력시위였습니까?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과정에서 실정법 위반은 불가피 했고 다반사였습니다. 권력을 보호하는 데만 엄격히 적용되는 법질서는 국민들에겐 올가미일 수밖에 없음을 역사는 보여주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11 월 14일, 정부는 민심의 표출을 막기 위해 광화문 주변을 차벽으로 꽁꽁 포위하여 심지어 일반인의 통행조차 가로 막았고, 최루탄 이후 시위진압장비로 등장한 살수차에 강력한 최루액을 투입하여 고압으로 내리꽂는 강력한 물대포로 진화하여 등장하였습니다.

차 벽을 시민들이 밧줄로 묶어 끌어 당긴 것 등은 누가보아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편 방송이 앵무새처럼 편집하여 내보내는 화면처럼 14일의 시위 양상이 과연 그 이전 어떤 집회와 비교해 폭력적이고 과격한 시위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만 리터의 물대포와 600대 이상의 경찰차벽, 그 결과로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수많은 부상자의 속출은 사상최악의 폭력적 시위진압이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원천봉쇄해놓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국 가권력의 폭력을 전제하지 않고 개별 국민의 실정법 위반 행위만을 부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입장입니까? 공권력의 폭력은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떠들어대는 폭력시위(?) 참가자들은 구속과 수배, 벌금 등 모든 책임을 스스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책임지고 있는데 국가는 단 하나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3. 왜, 공안정국을 조성합니까?

정부는 민중총궐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검거, 수배, 구속 등 공안탄압 광풍을 조장하고,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민주노총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대 통령이 직접 나서 시위대를 IS와 다를 것 없다고 발언하고, 집권여당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의 입에서 시위대는 총으로 쏴야 한다는 막말이 나오는가 하면, 누가보아도 명확히 확인된 물대포에 의한 백남기 농민을 시위대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광기'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왜곡된 막말이 차고 넘쳐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지구상 어디에 13만 국민을 IS테러집단으로 간주하는 대통령이 있단 말입니까. 누가 보아도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의 책임을 덮기 위한 폭력시위 여론몰이입니다.

또한 민주노총을 집중적으로 탄압하여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나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계산이기도 합니다.

공안탄압으로 정부의 실정을 가릴 수 없습니다. 공안정국을 조성해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국민이 인정치 않을 것입니다.

4. 2차 민중총궐기 및 국민대행진은 평화적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이미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행진 보장, 정부와 대화, 노동개악 중단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였고, 화쟁위원회의 중재 결정과 결과를 존중할 것입니다.

12 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는 제가 조계종 화쟁위원회 중재요청에서 이미 밝혔듯이 정부의 폭력적 시위진압과 공안탄압에 반대하면서 평화적 기조로 진행할 것입니다. 2차 민중총궐기와 더불어 평화적인 국민대행진이 함께 진행되고, 이 날 불교는 물론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인들도 대거 참여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2차 민중총궐기는 단순한 평화시위와 국민대행진의 날이 아니라 1차 총궐기에서 가로막힌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 정부에 분명히 요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달을 가리키는데 정부와 언론의 관심은 손가락만 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적어도 2차 민중총궐기 전까지 살인적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책임규명과 그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돌아 보기는 커녕 한상균을 못 잡는다고 경찰을 질책했다 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경찰은 한상균을 잡기위해 광분하여 조계사에 몰려있을 것이 아니라 백남기 선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떻게 병원 한 번 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5. 노동개악 법안 및 지침 발표계획 폐기를 요구합니다

민 주노총은 2015년 내내 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를 요구해왔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반노동정책, 노동법 개악이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가장 참혹하고 재앙적 내용이라는데 전문가들조차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이 강행될 경우 그 미래는 노동지옥이라고 진단하겠습니까?

과장된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해고가 자유로워지면 안정된 일자리는 불가능합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넘쳐 나는 나라에서 정규직일자리마저 자유로운 해고로 불안정 해진다면 도대체 이 나라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안정된 일자리와 안정된 생계대책을 마련하란 말입니까?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도 너무나 심각하다는데 이견이 없음에도 비정규직을 더 많이 만들어 내는 비정규법 개악을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현행 법은 2년 노예생할을 하면 자유인 될 수 있는데 이 법을 4년까지 노예로 고용할 수 있도록 바꾸면서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라고 우기는 정부의 뻔뻔한 주장과 선동에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절대로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 도 없는 노동개악입니다. 노사정합의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조차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총파업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총파업이 실정법상 불법이라도 국민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는 노동자 해고법, 평생 비정규직법을 개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809조원에 달하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으로 정규직 좋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장,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일자리 전환이라는 진짜 노동개혁을 해야 합니다.

6. 화쟁위 중재를 받아들이면 즉시 자진출두 하겠습니다

저 의 죄명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결정하고 지휘한 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불통정부에 순종하지 말고 단호히 싸우자고 선동한 죄, 14일 민중총궐기때 차벽조차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최루 물대포를 맞은 죄, 각종 집회와 시위에서 신고 되지 않은 도로를 걸어 다닌 죄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죄명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아직 그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노조활동과 이런 정도의 실정법 위반으로 대역죄인 취급받는 이 나라의 현실이 또 부끄럽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당, 검찰, 경찰, 법원이 이리 신속하게 복종하는 태도에 놀랍고 부끄럽습니다.

저의 조계사 피신을 두고 신도분들 그리고 조계사 내에 이견이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개인 한상균이라면 조계사와 신도분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엔 노동재앙 위기에 처한 전체 노동자들의 운명이 피신해있음을 신도분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저를 품어주신 부처님의 뜻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저 는 지금 국회에서 논란 중인 노동법 개악시도가 중단된다면 그리고 정부가 해고를 쉽게 하는 등 노동개악 지침발표를 강행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자진출두 할 것입니다. 어차피 인신구속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80만 조합원이 직접 선출해 준 위원장으로의 책임과 역할. 단 한가지 공약이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아니 지켜야 합니다. 바로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구 체적인 신변과 거취문제는 12월 5일 평화적인 국민대행진이 보장된 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사와 신도분들이 저의 처지와 뜻을 깊고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시길 바랄뿐입니다. 자진출두 의사를 분명히 밝힌 사람을 두고 감히 부처님의 법당에 경찰병력 투입검토라는 망발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 도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저는 부처님 앞에 화합과 이해, 포용과 자비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백남기선생의 쾌유와 민주주의 회복, 노동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정진과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께 전합니다. 위원장 한상균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보단 서울대병원에 계신 백남기 농민의 쾌유만 생각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조계사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한 상균

○ 편집ㅣ손병관 기자

“범민련 25년사는 자주와 대단결의 한길”

<인터뷰> 결성 25주년 맞는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승인 2015.11.27  16:50:03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 결성 25주년을 맞는다. 통일운동사에 있어 한 조직의 사반세기 역사도 범상치 않지만 무엇보다 정부당국으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고 ‘건재’하다는 것도 특별나다. 범민련 측에 따르면, 범민련은 대규모로 '침탈'을 받은 것이 20여 차례가 넘고 한때 범민련 간부가 동시에 10명 정도가 구속된 적도 있으며, 또한 범민련 간부들의 구속기간을 합치면 180여년에 이를 정도다. 범민련 투쟁이 ‘범민련 사수투쟁’으로 불릴 정도였다. 범민련을 10년 동안 이끌어온 이규재 의장은 범민련 결성 25년사를 어떻게 볼까? 이 의장은 범민련 25년사를 한마디로 “자주와 대단결의 한길”이라고 표현했다. 이 인터뷰는 27일 오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편집자 주     ▲ 이규재 의장은 범민련 25년사를 한마디로 “자주와 대단결의 한길”이라고 표현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범민련 25년사는 자주와 대단결의 한길” □ 이계환 :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결성된 지 25주년이 됐다. 소감은? ■ 이규재 : 먼저, 범민련 결성 25돌을 맞아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농판에서 시장에서 모든 일터에서 통일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6.15시대 참다운 애국자들께 존경과 따뜻한 동지애의 인사를 드린다. 특히, 북측과 해외의 동포들에게 건강한 인사를 드린다. 범민련의 역할은 통일운동의 대중화다. 그런데 25년 동안 정부당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탄압을 받아와 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앞으로 계속 범민련 본연의 목표인 대중화의 길로 나아가겠다. □ 범민련 25년사를 간략히 정리한다면? ■ 한마디로 범민련 25년사는 자주와 대단결의 한길이라 말할 수 있다. 1988년 8월 1일 남측의 각계 인사 1,014명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발기는 90년 제1차 범민족대회와 11월 20일 범민련 결성으로 이어졌다. 범민련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남과 북, 해외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단체들과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여 결성되었다. 범민련은 1990년부터 해마다 8.15를 맞으며 범민족대회를 성대히 개최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고 민족의 대단합을 힘있게 추동해왔다. 또한 90년대 범민족대회 소집운동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을 범민족적 4대 정치적 과제로 제시하고 언제나 선봉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2000년대 6.15공동선언 실천기를 맞아 범민련은 자기의 3자연대 기치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계승하고 6.15공동위원회를 통하여 광범위한 대중적 지평을 열어 왔다. 범민련은 통일 과정에서 나서게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전체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해마다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당면해서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동족을 겨냥한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 저지,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미군철수, 6.15공동선언 이행 등을 실천하고 있다.     ▲ 이규재 의장과의 인터뷰는 27일 오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사진제공-범민련 남측본부] □ 범민련 남측본부 25년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 지난 25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 중 한 가지를 꼽으라면 내가 처음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이 되던 2005년, 평양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발표 5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6.14-17)에 참가했던 것이다. 민족공동행사에 매번 선별 불허되었던 범민련 남측본부가 남측 대표단 300여명과 함께 처음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첫 발을 내딛던 그날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해 7월에 범민련 남측본부 주최로 열린 ‘범민련과 함께 하는 금강산 통일기행’(7.15-17)에 소속단체 성원들과 초청인사, 후원회원 등 200여명이 대거 방북했을 때가 생각난다. 금강산에서 범민련 진군가를 부르며 범민련 깃발을 힘차게 휘날리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 범민련은 남.북.해외 3자 연합체이다. 지금도 그 3자 역할이 잘 진행되는가? 남북 대화가 막힌 상태에서 3자가 어떤 경로로 소통을 하고 있는가? ■ 범민련 남측본부가 계속 탄압을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가 노력하지만 부족한 면이 많다. 아직 3자연대 역할을 온전하게 펼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민련은 남북해외 3자연대의 기치 아래 상설적인 3자연대 사업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다. 예를 들면 범민련은 매년 남북해외가 공동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정서를 관철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런 면에서 범민련의 3자연대 역할은 민족문제 해결에서 선제적이고 주동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범민련 3자연대 조직만이 가지는 힘이 아닐 수 없다. 범민련은 그 힘이 통일을 실현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직결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범민련 전체 성원들과 후원회원들은 그 자부심이 대단하다.   범민련의 생명력은 남북해외 3자연대에 있다. 따라서 범민련 결성 이후 지금까지 그 어떤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해외 공동의장단 회의를 비롯한 3자연대 사업을 단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다. “범민련 강화가 6.15공동위 강화에 기여하게 돼”     ▲ "범민련과 6.15공동위는 대립적 경쟁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한계성을 보완할 수 있는 상호 협력적 관계이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범민련 25년 역사에서 2000년 6.15공동선언이 있었다. 6.15공동위원회 출범 이후 범민련 남측본부의 역할이 축소됐거나 애매해졌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일각에서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범민련 운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거나 혹은 범민련 해소를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것 역시 시대와 민족의 부름에 화답하지 못하고 범민련 남측본부가 응당히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동지적 비판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은 반성과 각오로 되새기겠다. 6.15시대 역량편성에 있어 두드러진 변화발전은 6.15공동위원회의 결성에 있다. 합법적이고 군중적이며 대규모의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며, 남북해외 3자연대를 대중화해 나가는데 있어서 6.15공동위원회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며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6.15공동위원회가 합법적이고 군중적인 3자연대 조직이라면 범민련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과 원칙에 기초하여 투쟁과 대중화를 이끄는 선봉대이다. 범민련의 투쟁과 힘은 6.15공동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힘차게 안내하는 견인차이다. 따라서 범민련의 강화는 6.15공동위원회의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동시에 6.15공동위원회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남북해외 3자연대 운동에 있어 범민련과 6.15공동위원회를 민족의 화해와 협력, 단합과 대단결을 위한 두 축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범민련과 6.15공동위원회는 대립적 경쟁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한계성을 보완할 수 있는 상호 협력적 관계에 있다. 6.15공동위원회는 광범위하게 구성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정한 제한성과 동요성도 있기 때문에 범민련이 자기의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범민련이 가진 3자연대운동의 원칙과 투쟁전통, 6.15공동위원회가 가진 대중성을 상호 공유하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노력해야 한다. 범민련과 6.15공동위원회는 함께 가야하고 또 함께 성장해야 한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6.15공동위원회 강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모든 세력이 6.15를 중심으로 단결할 수 있도록 범민련이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공동의 강령과 규약 아래 굳게 결속된 3자연대 조직으로서 범민련이 단결과 실천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동안 많이 부족했다. 앞으로 범민련은 6.15공동위원회가 원칙성과 역사성을 구현해 나가는 거족적인 통일운동체가 될 수 있도록 범민련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사업구상에 몰두하는 이규재 의장.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지금 남북관계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지금 시기 ‘통일운동의 기관차’ 역할을 자임하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 조국통일은 당국 간의 만남이나 협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남녀노소, 지위고하, 성별의 차이를 떠나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만나고 접촉하며 공동행보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가운데 비로소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민간 교류와 협력을 복원해야 한다. 6.15시대 10년이 그 반증이다. 서로 이해하고 협력의 방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남과 북, 해외 온 겨레의 역량은 하나로 단결할 수 있다. 단결은 말이나 구호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동결의, 공동사업, 공동행동을 벌여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튼튼해지게 된다. 6.15시대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공동행사를 적극 벌인 것 또한 단결을 위한 노력이었다. 지난 10월 말 평양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남북사이의 적극적인 연대와 단결의 힘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으며 단결의 위력 앞에서는 반통일 세력의 방해책동도 더 이상 맥을 추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제2의 6.15시대를 열겠다’는 남북노동자들의 단결된 의지와 공동의 실천이 만들어 낸 성과이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이어 민간차원의 다양한 연대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범민련이 ‘통일운동의 기관차’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범민련 25년 역사가 증명하듯이 8천만 겨레는 범민련의 통일에 대한 완강성, 철저성을 높게 평가하고 기대하고 있다. 3자연대의 안목으로 정세를 정확히 공유해 나가는 가운데 6.15열차를 힘차게 끌어주고 밀어줄 것이다.    “우리는 범민련 운동의 대중화를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 "범민련 간부들의 구속기간을 합치면 180여년에 이를 정도이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통일운동은 대중운동이다. 그런데 범민련이 대중과 유리돼온 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1988년 1,014명의 발기로 시작된 범민련은 90년 결성 시기 남측 진보개혁 진영의 거의 모든 세력과 단체, 인사들이 망라된 대규모 상설조직으로 탄생되었다. 그러나 결성 이후부터 시작된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은 수많은 세력과 단체, 인사들의 이탈을 가져왔다. 지난 25년간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탄압은 범민련의 대중화를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었다. 한편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동족대결정책으로 인해 통일정세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고, 해마다 연례적으로 개최되던 6.15공동행사는 물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거의 차단되었다. 범민련을 비롯한 진보개혁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이 거세게 몰아쳤다. 이로써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활성화, 대중화의 길로 접어들었던 통일운동은 다시금 심각하게 위축되기 시작했다. 결국 남북공동선언이 부정되는 순간 전쟁과 대결만 남게 되고 통일운동은 험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비단 범민련 운동뿐만 아니다. 이 속에 통일운동의 대중화, 범민련 대중화의 답이 있다. 하기에 우리는 범민련 운동의 대중화를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또한 범민련은 정세가 엄혹할수록 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자주와 애국을 지향하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들을 통일애국의 기치 밑에 묶어세우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범민련의 대중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면서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과 호흡을 같이하며 실천투쟁 속에서 합법화를 쟁취하고 범민련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때 범민련 대중화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 범민련 남측본부는 그간 정부당국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돼 무수한 탄압을 받아 왔다. 아직 구속 중인 인사는? ■ 범민련은 결성 첫날부터 오늘까지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보안법’에 의해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통틀어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적 박해와 고난을 당한 단체는 아마 없을 것이다. 나를 포함하여 문익환 목사, 강희남 의장, 이종린 의장, 나창순 의장, 역대 의장은 모두 구속, 징역형을 살았다. 6명의 사무처장 역시 구속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규모 침탈만 20여 차례가 넘는다. 범민련 간부들의 구속기간을 합치면 180여년에 이를 정도로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집요하고 가혹한 것이었다. 지금은 노수희 의장 한 분이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내년 7월, 4년 만기출소를 기다리고 있다. 얼마 전까지 10명의 동지들이 감옥에 있었는데 만기로 출소하거나 집행유예로 모두 나왔다. 그러나 지금도 나창순, 이성근, 김영승 선생님을 비롯하여 팔순이 넘는 고령의 원로선생님들과 20여명의 동지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토록 악랄하게 범민련 3자연대 운동을 탄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6.15시대 자주통일운동을 하는 모든 통일일꾼들이 진지하게 사색해봤으면 한다. “소속과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 모두가 범민련이다”     ▲ 지난 2014년 11월, 3년 6개월 징역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후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출소 환영 및 2015 승리를 위한 단결의 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규재 의장. [통일뉴스 자료사진] □ 올해 범민련 결성 25주년 행사를 갖는다. 소감은? 더욱이 이 의장께서는 3년 6개월 징역형을 마치고 2014년 11월에 만기 출소했다. 25주년을 맞는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 ■ 지난 2011년, 광주에서 열린 범민련 결성 21돌 기념대회에 참가하고 나는 4년 만에 다시 참가하게 된다. 감회가 새롭다. 먼저, 그동안 탄압을 이겨낸 동지들의 수고와 노력을 격려하고 더욱 다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그리고 범민련 25년의 역사와 활동을 각계와 함께 공유하고 3자연대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나갈 생각이다. 이번 행사의 구호를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우리 모두가 범민련이다”로 정했다. 3자연대의 정당성과 위력, 그리고 대단결의 원칙과 정신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중심구호 중 하나가 “대중속으로!”이다. 향후 범민련의 조직 강화와 대중 속에서 연대연합을 더욱 힘있게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범민련의 활동 토대를 더욱 넓혀나갈 것이다. 이번 기념대회는 모두의 삶을 통일로 이어내며, 처지에 맞는 기여를 사색하는 장이 될 것이다. 소속은 달라도 사는 곳도 달라도 우리 모두가 범민련이다. 범민련과 더불어 살아 나가자. 동지들을 기다리겠다. □ 개인적 운동사에서 기억에 남는 일은? ■ 나는 평생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을 해 왔다. 1990년대 초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자 많은 운동가들이 좌절하거나 이탈했다. 나는 이게 이상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운동을 한 것이지 소련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인상 투쟁을 위해 투쟁한 게 아니지 않은가. 이곳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운동을 한 것인데 소련이 붕괴됐다고 운동을 포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 2015년 3월 6.15산악회에서 산상강연을 하고 있는 이규재 의장. 이 의장은 6.15산악회에 꼭 참석해 건강을 다지고 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 범민련이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특히 청년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 지난 8월의 전쟁위기를 겪으면서 온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우리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의불시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 땅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가를 깨달았다. 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통일문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남북이 이전에 합의한 약속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분단은 과거이고 통일은 미래이다. 미래 통일조국에서 살아갈 청년학생들이 통일운동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을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과거 통일운동은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시작되었다. 매년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 위에서 통일의 의지를 달구었다. 통일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청년학생들도 자주의 심장, 애국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 확신한다. ‘청년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듯이 청년학생들이 통일운동의 당당한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북, 우주과학기술 토론회 ‘과학기술 해결'

연구사업 이룩한 성과와 경험 논문 수백건 제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11/27 [01: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이정섭 기자 ▲     © 이정섭 기자 조선에서 우주과학기술토론회가 지난 25일과 26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 돼 가치있는 논문 수백건이 논문이 제출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동포가 운영하는 웹싸이트는 지난 26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국가우주개발국, 국가과학원, 사회과학원, 교육위원회,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수십개 단위의 교원, 연구사, 과학자, 기술자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위성기초과학분과, 위성응용기술분과 등 여러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회에는 과학연구, 교육부문 단위들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에서 우주과학기술연구사업을 힘 있게 벌려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반영한 수백 건의 논문들이 제출되었다고 보도했다. ▲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중앙통신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나라의 우주과학발전에 쌓아올린 선대 지도자들의 불멸의 업적과 조선로동당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있게 서술한 논문들이 발표 되었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보다 발전된 지구관측위성들과 통신위성개발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새롭게 해결한 논문들, 인공지구위성으로부터 받은 화상자료들을 인민경제발전에 적극 이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깊이 있게 해명한 가치 있는 논문들도 소개 되었다.”고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