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 국민의힘이 손해인 이유

 

국민의힘 입당? 제3정당? 계륵이 된 윤석열 임병도 | 2021-03-05 09:15:03

▲3월 4일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입장문)   그동안 정치권과 검찰,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는 75분 만에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며 발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2019년 7월 24일 검찰총장에 임명된 윤 총장은 임기를 142일 앞두고 1년 8개월 만에 검찰을 떠납니다. 윤 총장의 사퇴로 정치권이 요동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보궐선거와 대선 정국의 핵심 키워드가 되며 여당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사퇴는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손해입니다. 안에서 흔드는 보궐 선거 도우미가 필요했는데 윤 총장이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쉽게 됐습니다. 만약, 윤 총장이 보궐 선거 기간에 지금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날을 세우며 민주당과 싸웠다면 야당은 훨씬 유리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윤 총장은 트로이 목마처럼 문재인 정부를 내부에서 흔들어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퇴했다는 점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내부에서의 공격보다는 효과가 약합니다.  하필이면 윤 총장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최종 선출되는 날에 사퇴하면서 야당 서울시장 후보의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된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범야권 단일화 과정을 통해 흥행 몰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사퇴하면서 한동안 모든 이슈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윤 총장이 보궐선거가 끝나고 사퇴했더라면 국민의힘은 더 좋았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입당? 제3정당? 계륵이 된 윤석열 윤 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를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윤 총장이 대선 출마를 목적으로 정치를 한다면 어디서 시작할까요?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할까요? 아니면 제3 정치세력과 힘을 합쳐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까요?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외부의 여러 정치 세력과 힘을 합치는 경우 정치 경험이 없는 윤 총장은 이용만 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다고 꼭 성공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제3 정당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윤 총장이 제3 정당 창당을 위해 정치 세력을 모으거나 안철수 대표와 힘을 합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질질 끌려 다닐 수 있습니다. 반문재인 세력과 중도층을 포용하기 위해 영입할 수도 안 햘 수도 없는 계륵이 됩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른다고 그가 대선 후보로 선출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내부 조직력이 전혀 없는 윤 총장이 당내 특정 계파와 손을 잡지 않고는 힘듭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 입장에서는 윤 총장이 자신의 앞길을 막는 굴러온 돌입니다. 당연히 견제와 계파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윤 총장을 원했지만, 막상 오게 된다면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변수로 작용해 골치 아파지게 됩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에게 박근혜 국정농단을 묻는다면? 국민의힘이 태극기부대 등 극우 세력과 결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윤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돼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윤 총장이 박근혜를 옹호하는 순간 촛불을 들었던 중도층이 원했던 정의로운 검찰총장은 사라지고 보수 정치인 윤석열만 남게 됩니다. 박근혜를 비난한다면 보수 지지세력으로부터 외면받게 됩니다. 윤 총장이 왜 대권주자로 여론조사에서 앞섰을까요? 반문재인 정서를 대변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윤 총장이 정치적 역량이나 시대적 과제 해결 등 대선주자에 걸맞은 능력을 보여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윤 총장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극우와 중도층에 있는 반문재인 세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정치적 능력이 떨어지고, 잡음이 생긴다면 높았던 지지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윤 총장이 정치 능력도 있는 대선후보의 모습을 보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잡음이 없다면 민주당을 위협할 순 있겠지만, 실패한다면 오히려 진보의 결집을 부르는 촛불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242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은 혈세 강탈, 주권침해”

 

6.15대전본부,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기자명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  입력 2021.03.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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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오는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예정된 가운데,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대전지역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상임대표 김용우, 이하 6.15대전본부)는 3월 5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은 혈세 강탈이고 주권침해”라며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3월 5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날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 나선 6.15대전본부 박규용 공동대표((사)대전충남겨레하나 상임대표)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1966년 체결된 한미SOFA협정 5조 1항에 대한 예외조항을 담은 특별협정으로 애초 부담할 법적 의무도 없는 것을 특별협정으로 만든 것”이라며, “미군 주둔 분담금은 엄밀히 따져보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는 검은 머리 미국인이 많아서 그런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요지경 속”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13% 인상안 반대, 분담금 삭제, 주한미군 떠나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촉구발언에 나선 원불교대전충남교구 노은교당 추도엽 주임교무는 성주 사드기지 배치를 언급하며 “주한미군 성격 자체가 대한민국 영역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전환 자체로 바뀌었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의미 자체가 상실되었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도엽 교무는 “결국 한반도 평화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향해 칼을 휘둘렀던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거래에서 만들어 낸 것은 자신이 짓밟은 국민들의 피눈물, 혈세낭비뿐”이라며,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자주국가로서의 위엄을 되찾아주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진보당대전시당 정현우 위원장도 촉구 발언에 나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해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외면한 것은 물론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의안에는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미국으로부터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 국민의 이익에 맞게, 국민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를 왜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결정해야 하느냐”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김창근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발언을 마친 후 6.15대전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지수표와 다름없는 동맹비용청구서를 요구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굴욕 협상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바로잡고, 진정한 자주국방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인근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한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13% 인상? 우리가 글로벌 호구냐? 돈없으면 나가라!’, ‘한미동맹은 혈세 퍼주기동맹,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한 시간 동안 평화 행동을 이어갔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인근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1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인근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1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tongil@tongilnews.com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위법·절차적 문제 없다”

 탈원전 정책 위법성 논란 종지부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1-03-05 16:56:00

수정 2021-03-05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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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자료사진)ⓒ김철수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토대가 된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법성이나 절차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5일 오후 공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에너지 관련 각종 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3개 분야 6개 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2019년 6월 "탈원전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0월 원전1호기를 조기폐쇄하는 등 원자력 발전 비율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비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19년 6월 발표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겼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정부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감사원은 우선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수립 절차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대법원 판례와 법률 자문 결과 등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 마스터 플랜 등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은 '비구속적 행정 계획'의 성질을 지닌다"며 "하위계획이 상위계획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규정하면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침에 해당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보고 위법성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위법성 논란을 털어내게 됐다.

다만 감사원은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그 목적의 옳고 그름은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가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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