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3/29/24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무산’

외교부,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무책임한 행동” 비난

이광길 기자
입력 2024.03.29 15:58
수정 2024.03.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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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다음달 30일 끝난다.

28일(현지시간) 안보리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 패널 임기를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안이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13개국이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14일 결의 1718호를 채택하고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위원회(1718위원회)를 설치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2009년 6월에는 1718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문가 패널을 만들었다.

매년 2차례 보고서를 통해 유엔 회원국의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기록하던 기구가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전략 연대 강화라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안보리에 따르면, 미국 대표는 투표 결과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침묵시키려는 한 안보리 이사국의 시도”라며 “왜 14년 동안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것을 깨느냐”고 비난했다.

미국 대표는 “답은 분명하다”면서 “지난해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 관할 내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회피에 더해 러시아의 노골적인 위반행위를 보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러시아 대표는 오늘 서방 국가들의 성명은 그들이 극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려는 진짜 속내를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러시아에 대한 근거 없는 정보 전달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러시아 대표는 안보리에서 ‘가자 지구 즉각 휴전 결의안’을 네 번 거부하고 다섯 번째에는 기권하더니 해당 결의가 “구속력이 없다”(non-binding)고 선언한 미국 대표단은 “남들에게 교훈을 줄 권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권한 중국 대표는 “제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0년 간 안보리가 수많은 결의를 채택하면서 제재는 가혹해졌으나 목적 달성은커녕 긴장과 대립만 커졌고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고 비난했다.

'대파'의 대통령실 습격 사건…'이것은 대파가 아닙니다'

[박세열 칼럼] 뭔 대파에 이리 박절하게 구느냐 하겠지만…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3.30. 04:44:26

큰일이다. 스마트폰의 번인 현상처럼 선거판에 대파의 잔상이 너무 진하게 남아버렸다. 농담같이 보였던 대파는 일종의 오브제로 기능하고 있다. 선거와 일견 무관해 보이는 대파는 본래의 용도(식자재)에서 분리되어, 유권자의 우연적인 심리적 심상과 갑작스레 결합해 뒤엉켰고, 급기야 어떤 연상 효과를 획득했다. 과거 초현실주의자들은 '샘'이라는 이름을 변기에 붙여 미술관에 진열하곤 했는데, 그럴 때 변기는 일상의 의미를 벗어나 오브제가 되어 사람들에게 다가왔다. 지금 대파가 그렇다.

이 모든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물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한 데서 비롯됐다. 대파 가격은 4250원/kg(할인 전)이었는데 여기에서 납품단가 지원 2000원을 제하고, 마트는 자체 할인으로 1000원을 추가로 제했다. 거기다 농산물 할인지원금 375원이 들어오면서 최종 가격은 한단에 875원이 됐다. 대통령은 "저도 시장을 많이 봐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라고 말했다.

4250원 짜리 대파에 875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은 순간, 일반 '동료 시민'들에게 대파는 선 대상이 된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가격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격이다. 그런데 그 가격이 대통령이 방문한 한정 공간에서만, 한정 기간, 한정 수량으로만 실재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괴이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모종의 상징성을 대파가 획득하게 된 순간이다. 875원의 가격표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이것은 대파가 아닙니다' 수준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르네 마그리트의 유명한 그림처럼.

물가와 관련한 수많은 오브제 틈에서 잊혀질 뻔한 이 오브제를 되살려낸 것은 대통령실과 범죄심리학자 출신의 이수정 경기 수정 후보의 혁혁한 공이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에서 대통령실은 대파 논란에 대해 '복잡한 일람표'까지 동원,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1. 지난 정부 때도 대파 한 단 7,000원 하는 등 '파테크', '반려대파' 등 신조어까지 나왔는데, 대파 가격 변동 큰 이유는? → 기상 상황에 특히 민감하고 주 산지 순환 등 가격 영향 큼

채소류는 노지에서 재배되므로 가뭄, 장마, 폭설 등 기상상황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에 더해 필수 식자재인 대파는 겨울(전남), 봄(경기‧전북), 여름(강원‧경기) 등으로 주 산지가 순환돼 일부지역 피해의 파급력이 높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 시기인 '20~'22년도에 채소류의 가격이 가장 높은 흐름을 보였으며, 대파는 '21.3월 평균 소비자 가격이 6,981원/kg까지 상승하여 '파테크', '반려대파'와 같은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야채 매장에서 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의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수준의 프레임의 덫에 걸렸다. 대파 프레임이 활성화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유행어라던 '파테크'와 '반려대파'라는 말이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간으로 부활했다. 언어는 프레임을 활성화한다. 대파 가격에 대한 비판 프레임에 '파테크'와 '반려대파'로 응수한 대통령실은 오히려 '대파 프레임'에 붙은 불에 휘발유를 얹었다. 여기에 이수정 후보가 "대파 한단이 아니라 한뿌리"라며, 팩트를 거스르고 논쟁에 뛰어든 것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됐다.

부엌에나 있어야 하는 대파가 선거 한복판에 떨어지니 일종의 오브제로 기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한 단어로 축약하려 고민하던 야당은 그 '대파'를 기꺼이 집어들었다.

미국 대선 결과를 9번 연속으로 맞혔다는 앨런 릭트먼 아메리칸 대학교 역사학과 석좌교수는 선거 예측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절대적 상수로 놓지 않는다. 그는 미국 선거사를 분석해 개발한 '13개의 지표'를 모델로 선거를 예측하는데, 후보 캐릭터나 인물 구도, 스캔들과 같은 선거공학적 지표 외에도 경제 지표를 예측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단기 경제성과, 장기 경제성과와 함께, 정책 변화, 사회 불안 등 정성적 평가를 포함시킨다. 단순 지지율 구도를 통한 예측이 간과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지표들은 한국에서도 시퍼렇게 살아있다. '운동권 심판론'이나 '이조 심판론'같은 걸 구호로 내세우는 정치인들이 이걸 간과하고 있는 건지, 애써 모른채 하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민생 경제 지표들이 '여당이 성공할 수 없는 선거'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석달 연속 상승세다. 생산자 물가는 곧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된다. 대파로 상징되는 농산물 물가는 1년새 20.9% 폭등해 전체 물가를 0.80%포인트 끌어올렸다. 이어서 조개, 새우, 오징어, 김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수산물의 생산자 물가도 무섭게 상승 중이다.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내수 시장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를 전한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 수준이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은 것은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2% 안팎으로 본다. 만약 올해도 1%대로 떨어진다면 한국은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1%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저상장의 장기화' 우려는 일본의 '잃어버린 n년'의 입구에 한국을 세워 놓고 있다.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로 '동료 시민'들의 이자 부담은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불안감도 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을 기록했다. 이 판국에 윤석열 정부는 '긴축 재정'을 내걸고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 예산 증가율을 최저치로 만들었다. R&D 예산 삭감하고 항의하는 학생에 '입틀막' 하면서 대통령실 예산은 4.8% 증액했다. 한국갤럽의 지난 19~21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58%를 기록했는데,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가 22%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의 반사이익으로 '여당 승리 전망'을 내놓던 전문가들이 '야당 승리 전망'으로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파'는 이미 알고 있었다. 기저에 흐르는 수많은 지표들이 '여당이 승리할 수 없음'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걸. 장강의 앞물결을 막을 순 없는 일 아니겠나. 한동훈의 등판도, 조국혁신당 돌풍도, 민주당 공천 파동도 곁가지였을 뿐, 앞으론 지지율 수치에 매몰된 우리의 선거 예측 모델도 조금 쯤은 변화가 필요하겠다.

뭔 대파 한단에 이렇게 박절하게 말 할 수 있느냐고 하겠지만, 사실 박절한 물가가 대파를 수면 위로 밀어 올린 것이다. 대통령이 설마 전국의 모든 마트 대파를 875원으로 만들자고 했겠나. 대통령은 "여기 하나로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라고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대파 논란'에 억울해 할 필요가 없다. 대파는 죄가 없다. 대파는 '발견된 오브제'일 뿐이다.

정치가 예술과 닮은 점이 있다면 비정치와 비예술로 보이는 어떤 물건이라도, 어떤 개념이라도, 정치와 예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와 예술은 그래서 마치 공기와 같다. 인물과 지지율로 그림을 그리든, 페인트와 붓으로 그림을 그리든 '세계를 재현'하고 또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는 갑자기 낯설게 등장한 오브제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비예술과 비정치가 예술과 정치의 문맥 속에 난입해 '예상 가능했던 결과'를 뒤흔드는 건 예삿일이다. 그것이 '들고 나른 옥새'든, '외국 회사 그 뭐 쪼만한 백'이든, 혹은 대파 한 뿌리든, 오브제들이 전통적인 의미를 벗어나면 근원적인 질문에 다가설 포털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심성과 행동은 낯선 오브제 앞에서 변화하게 된다. 대파는 대통령실에는 '불쾌한 오브제'이겠지만, '동료 시민'들에겐 진실에 다가서는 문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대통령과 여당은 대파를 꺾을 수 있지만, 대파 뒤에 숨어 있는 유권자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대파'는 죄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해 어린이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함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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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는 마피아의 아내가 아니라 ‘진짜 마피아’”

이형구 | 기사입력 2024/03/30 [06:39]

총선 선거운동이 점점 열기를 띠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의 악행의 문제점은 숨길 수 없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

국민주권당은 30일 논평을 연달아 발표했다.

국민주권당은 사임한 이종섭 전 호주 대사를 두고 “사임이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마피아도 아내는 안 건드린다고 비유했다. 이에 대해 국민주권당은 “김건희는 실상 마피아 두목의 아내가 아니라 ‘진짜 마피아’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국민주권당은 정재호 주중 대사 갑질이 터져 나온 데 대해 “정 대사가 저지른 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각 논평 전문이다.

[논평] 이종섭은 사임이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29일 이종섭 호주 대사가 사임했다. 이날 오전 본인이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면직안을 같은 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도주대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이종섭 전 대사에게는 '런종섭'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소위 '런종섭 사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런종섭 사태' 이후에도 황상무 '회칼 테러' 망언, 대파값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부담이 커지자, 국힘당이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결단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와 같이 물러서는 듯한 저들의 행보는 국민의 눈을 속여 어물쩍 넘어가 보고자 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궁지에 몰리자 어쩔 수 없이 택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국민의 요구는 이종섭 사임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다. 공수처는 시간을 끌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장 지명을 한 달여 기간 미루는 등 사실상의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만약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면 총선 후 즉각 특검을 해야 한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을 처벌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종섭에게 전화를 했는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여기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은 채 상병의 한을 푸는 길이 있다.

국민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결국 사태를 바로잡을 것이다. 국민의 뜻과 요구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라도 무사치 못 할 것이다.

2024년 3월 30일

국민주권당

[논평] 김건희는 마피아의 아내가 아니라 '진짜 마피아'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를 옹호했다.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자, 인요한 씨는 뜬금없이 마피아 얘기를 꺼냈다. 마피아 조직도 아내는 안 건드린다는 것이다. 김건희 건을 두고 마피아들 간의 싸움처럼 비유한 것이다.

지금 김건희의 각종 조작질과 비리 혐의를 질타하고 특검과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것은 누구인가? 국민 대다수는 김건희 수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는 여론조사에서도 다 드러났다.

그러면 국민이 마피아란 말인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법의 적용은 공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지를 어디 마피아 따위에 비유한단 말인가.

마피아의 아내라도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희생양이 되는 건 옳지 않다. 그런데 김건희가 선량한가. 김건희가 정치의 희생양인가. 얼토당토않은 소리다. 온 국민이 김건희가 저지른 기상천외하고 집요하며 대범한 범죄 행각을 다 알고 있다.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똑같이 마피아 같은 존재다.

김건희는 실상 마피아 두목의 아내가 아니라 ‘진짜 마피아’다.

우리는 마피아의 아내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진짜 마피아를 그 죄에 맞게 처벌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이고 정의이다. 김건희는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2024년 3월 30일

국민주권당

[논평] ‘갑질’ 정재호 주중대사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

정재호 주중대사가 대사관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외교부가 조사에 나섰다. 주중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한 직원이 정재호 대사로부터 폭언을 비롯한 갑질을 당했다고 외교부에 신고했다. 정 대사의 발언을 녹음해 제출했다고 한다.

주중대사관 분위기는 ‘터질 게 터졌다’ 라고 한다. 정 대사가 대사관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인신공격성 발언,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언론계에 퍼져있다. 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언론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질문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만하면 갑질이 체질이고 상습범이다.

정재호 대사는 일도 안 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느라 악화된 한중관계 상황에서 주중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정 대사가 부임 후 1년간 중국 외교부와 접촉한 횟수가 단 1건이라고 한다. 이는 작년 10월 국감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갑질과 무능, 이런 측면에서 정재호 대사는 윤석열 정부의 축소판이라 할만하다. 기관장이 이 모양이니 주중대사관의 업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정 대사가 저지른 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다.

더욱이 정재호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동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한 친구를 대사로 꽂은 것이다.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친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을 중용하는 것은 내치건 외치건 똑같다. 이 정권의 수준이 이렇다.

국정과 외교에 사명감,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측근들 권력욕이나 채워주는 이런 정부는 필요 없다. 무능,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윤석열 정권을 총선에서 강력하게 응징하자.

2024년 3월 30일

국민주권당

심판론에 떠밀린 이종섭 면직…윤 대통령, 설명도 사과도 없다

윤 대통령, 호주 대사 면직안 재가

이종섭 “모든 절차 끝까지 강력 대응”
야권 “피의자 도주·외교 결례 사과해야”

기자이승준,손현수,엄지원

수정 2024-03-29 23:17
등록 2024-03-29 20:05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가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조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가 29일 사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이 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4·10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싸늘한 민심에 여당 내부에서 선거 패배 위기감이 고조되자, 대통령실이 뒤늦게 조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외교 결례’라는 비판과 함께 이 대사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야당의 공세가 계속될 전망이라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공수처 수사)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가 주호주 대사로 부임한 지 25일 만이고,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지난 21일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평택·오산시 유세에서 “이종섭 대사 귀국을 제가 설득했다. 저도 (대통령실에 사퇴를) 건의했습니다만, (이 대사가) 사퇴했다”고 말했다.

애초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귀국 뒤에도 ‘이제 공수처가 답을 해야 한다’며 임명 철회 등의 추가 조처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서울·수도권은 물론이고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에서도 여당 후보들이 열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자, 국민의힘에선 “이 대사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대사를 향한 ‘도주 대사’라는 비판, 고물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 등 ‘용산발 리스크’에 정권 심판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위기감이 여당 내부로 확산됐다. 이날 한국갤럽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에서도 ‘정부 견제론(49%)이 ‘정부 지원론’(40%)을 웃도는 결과가 계속됐다. 결국 이 대사의 사퇴는 이러한 여론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대통령실이 뒤늦게나마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선 일단 안도감을 표시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한 의원도 “민심이 원하면 따라야 한다. 이 대사 사임이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수도권에 출마한 한 후보는 한겨레에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선 한 위원장이 ‘내가 이 대사를 귀국시켰고, 사퇴를 이끌어냈다’고 하는 데 불편해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친윤계 핵심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건의하고 대통령실이 받아들인 상황은 아닌 걸로 안다”고 했다.

야당은 ‘이제 시작’이라는 태도로 일제히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신속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이 대사를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한 달가량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다 선거가 임박해 자진 사퇴 방식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강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사는 사퇴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해임했어야 한다”며 “이 대사가 물러난 것만으론 미봉에 지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도주 대사’ 파문과 외교 결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사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피의자를 도주시키듯 대사로 임명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했다. 김준우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대사직 사임은 사필귀정으로 가는 시작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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