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침몰 당시 세월호 “‘4번 탱크 평형수’ 없었다” 열적외선 영상 분석 결과

해경 열적외선 동영상에 147톤 평형수 안 나타나, 관계 전문가 “전면 재조사 시급”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7-04-03 05:50:55

수정 2017-04-03 05: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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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양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해경 초계기로 촬영된 열적외선 동영상을 <민중의소리>가 관계 전문가와 함께 정밀 분석한 결과, 배의 복원력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4번 탱크의 평형수(147.5톤)가 비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선박 관련 전문가들은 4번 탱크의 평형수가 사라진 원인과 함께 세월호 침몰 진상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해양경찰청은 침몰 상공을 선회한 초계기(CN-235)가 촬영한 3시간 분량(오전 9시~낮 12시)의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동영상은 일반 카메라와 열적외선 카메라 기능을 번갈아 작동시켜 열적외선 동영상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열적외선 동영상은 열적외선 카메라가 감지한 해당 물체의 온도 차이에 따라, 색상이나 명도가 달리 나타나게 된다.

9시 36분 01초 열적외선 동영상에서 평형수, 힐링, 연료 탱크 등이 구분되어 촬영된 모습. 위는 원본 사진, 아래는 각 탱크별로 명도차가 난 부분.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주변보다 명도가 높고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주변보다 명도가 낮음. 명도가 높을수록 즉, 밝아질수록 온도가 높다. (사진은 해경이 공개했던 세월호 침몰당시 촬영 영상을 캡쳐한 모습이다.)ⓒ민중의소리

세월호가 좌현으로 쓰려져 침몰할 당시인 오전 9시 36분 01초 전후의 열적외선 동영상을 보면, 세월호 우현 쪽의 선저 표면이 온도 차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1번 연료 탱크와 2번 연료 탱크는 연료의 특성상 다소 온도가 높게 하얀색으로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다. 또 해수가 들어 있는 2번 평형수 탱크와 5번 평형수 탱크 및 우현 힐링 탱크(배의 좌우 양 측면에 위치해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함)는 바닷물과 명도와 비슷하게 검게 표시되고 있다. 평형수가 없이 비어 있는 탱크(3번)나 나머지 선체 부분은 중간 정도의 비슷한 명도로 구분되어 표시되고 있다.

세월호 평형수, 힐링 탱크, 연료 탱크 등 입체 그래픽 사진ⓒ세월호 특조위

세월호는 운항 당시 그래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2번, 4번, 5번 평형수, 그리고 4번 평형수 탱크 좌우 양쪽에 위치한 힐링 탱크 등에 해수를 채운 상태에서 운항했다. (3번 평형수 탱크는 비움) 그런데 평형수가 들어 있어야 하는 4번 탱크 부분은 공교롭게도 비어 있는 탱크나 일반 선체와 같은 명도로 열적외선 영상에서 표시되고 있다. 세월호 열적외선 동영상 곳곳에서 이 같은 사실은 여러 차례 확인된다. 초계기가 세월호 선저를 일반 카메라로 촬영할 때는 전부 파란색으로 동일하게 표시되나, 열적외선 카메라로 전환하면 각각의 구분이 명확하게 표시되고 있다. 따라서 평형수가 들어 있어야 할 4번 탱크가 비어있는 다른 선체 부분과 같은 명도로 표시된다는 것은 침몰할 당시 이 탱크가 비어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세월호 일반 동영상과 열적외선 영상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알 수가 있다ⓒ해경 영상 캡처

이 같은 사실은 세월호의 침몰이 더욱 진행된 오전 10시 21분 40초 전후의 열적외선 동영상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해당 열적외선 동영상을 보면 206.3톤의 평형수가 적재된 2번 평형수 탱크와 51.3톤이 적재된 우현 힐링 탱크, 그리고 중앙 양쪽으로 두 탱크에 223톤이 적재된 5번 평형수 탱크는 각각 명확하게 검은색 명도로 표시되고 있다. 검은색 부분도 해당 평형수의 용량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표시된다. 하지만 우현 힐링 탱크와 이어져 147.5톤의 평형수가 있어야 할 4번 탱크는 비어 있는 일반 탱크나 선체와 같은 명도를 보인다.

오전 10시 21분 40초 열적외선 동영상에서 촬영된 평형수, 힐링, 연료 탱크 부분. 명도차가 확연히 보인다. (사진은 해경이 공개했던 세월호 침몰당시 촬영 영상을 캡쳐한 모습이다.)ⓒ민중의소리

열적외선 카메라 전문가, “4번 평형수 부분은 비어있는 부분과 명도가 같다”
청해진 관계자 “모두 채우고 운항했다. 진상 조사 필요”

3월 31일, 세월호 열적외선 동영상을 분석한 열적외선 카메라 관련 세계적인 업체의 한국 지사 전문가는 "해당 초계기에 장착된 열적외선 카메라는 감시와 판별에 쓰이는 카메라로 보이며, 충분히 해당 물체의 온도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열적외선 카메라는 물체에서 발생하는 온도 에너지를 감지하는 원리로 작동한다"며 "해당 초계기와 세월호 거리에서도 열적외선 카메라는 해당 물체의 온도 차이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선체 열적외선 동영상도 물체 온도 차이에 의해 명도를 달리하고 있다"며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2번, 5번 평형수, 우현 힐링 탱크)은 해당 물체의 온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밝은(흰)색으로 표현되는 부분도 그 물체의 온도가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해당 부분들이 각각 물과 기름 등을 담고 있다면, 각각 같은 명도로 표시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또 "4번 탱크로 알려진 부분은 확연하게 다른 평형수 탱크 부분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함께 분석에 참여한 또 다른 전문가는 "해당 영상이 아날로그 형태의 촬영 영상이고, 소스가 없어 정밀한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육안으로도 분명하게 구분된다"며 "평형수로 알려진 부분은 바닷물과 비슷한 명도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번 탱크로 알려진 부분은 분명히 다른 평형수 탱크로 알려진 부분과는 다르다"며 "비어 있거나 물이나 기름이 없는 다른 선체 부분과 거의 같은 명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월호의 운항사인 청해진해운의 고위 관계자는 4번 평형수 탱크 관련 열적외선 동영상에 관해 "해당 영상을 보니,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면서도 "4번 평형수 탱크가 침몰 당시 비어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2, 4, 5번 평형수 탱크는 한국에서 운항하면서 항상 모두 채워진 상태였다"며 "조선소에서 점검 이후 해당 평형수 탱크를 조정한 적도, 조정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가 출항할 당시부터 4번 탱크에 평형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느냐"의 물음에 "세월호가 일본에서 운항할 때는 3천여 톤이 넘는 화물을 적재하고도 단 300여 톤의 평형수만으로도 운항했다"면서 "당시 세월호는 2, 4, 5번 고정 평형수를 건들지 않고 다른 평형수 조정만으로도 흘수선(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 표시선)을 맞출 수가 있어서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우리 선원들이 4번 평형수를 뺐다면, 검찰 조사에서 다 드러났을 것"이라며 "만약 2, 4, 5번 평형수에 손을 댔다면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4번 평형수가 없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이것은 반드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 마린 호가 31일 오후 유가족들의 오열속에 목포신항에 접안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선박 전문가, "평형수 조정은 스위치로 가능"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 "충격적인 내용, 특조위 재가동 통한 전면 재조사 필요"

한 선박 관련 전문가는 '4번 평형수 소멸' 가능성에 관해 "선박의 평형수 조절은 펌프 스위치 작동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세월호도 조타실뿐만 아니라, 선미 쪽에 관련 컨터롤 박스 스위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의 기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 스위치 작동으로 평형수를 빼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컨트롤 박스에 잠금장치 등이 없느냐"의 질문에 "그냥 일반적인 스위치 보호캡만 있고 잠금장치 등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한 선박 전문가는 "세월호의 평형수가 만일, 운항 중에 사라진다면, 조타실에서는 알 수 없느냐"는 질문에 "펌프가 작동하고 있다는 램프 외는 따로 알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전문가는 "조타실 한쪽에 있는 이 램프를 유심히 관찰하지 않는 이상 모를 수도 있다"며 "특히, 배 중간에 있는 4번 평형수가 사라졌다면, (기울어짐이 둔해) 선원들은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또 "만약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140여 톤에 달하는 평형수가 없었다면, 이는 복원력 상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선체가 인양된 이상, 이와 관련해 우선적인 조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침몰 당시 '세월호 4번 평형수 소멸' 가능성에 관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을 역임한 한 전문가는 "열적외선 동영상 분석 내용은 충격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선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이라는 것은 특조위도 파악했었다"며 "열적외선 영상에 관해서도 정밀 분석 등을 의뢰하고자 했지만, 특조위가 조기에 강제 해산되는 바람에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일 4번 평형수가 침몰 당시 없었다면, 복원성 계산 등 침몰 원인에 관한 모든 기존 보고서나 추론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며 "이번 분석 내용은 세월호 특조위를 재가동해 침몰 원인에 관해 전면전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열적외선 동영상 확인 결과, ‘4번 평형수가 없었다’는 <민중의소리> 단독 보도와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일, “현재 세월호 인양 추진단에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세월호 인양 추진단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목표로 하는 부서”라며 “침몰 원인에 관해 조사한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관련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북의 삽자루만한 크기 전파교란장비 위력

북의 삽자루만한 크기 전파교란장비 위력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4/03 [08: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4년 4월 수호이24 전폭기가 미 도널드 쿡 이지스 구축함에 근접 위협비행을 하고 있다. ▲2011년 이란이 나포한 미국 최첨단  RQ-170 고고도무인정찰기 아래 천에는“우리는 미국을 짓밟을 것이다”, “미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구호가 적혀 있다. 지난 3월 15일 예정웅 국방전문가가 서프라이즈에 소개한 “조선, 3월6일 화성 중, 장거리미사일 4기가 아니라 13기를 쏘았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충격적인 북의 전파교란무기를 소개하였다. 이 글의 미사일 관련 내용은 연합뉴스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이 글을 통해 2011년 이란이 미국 최첨단 스텔스 무인정찰기 RQ-170 센티널을 고스란히 공중나포했던 사건과 2014년 러시아 수호이 전투기가 미국의 도널드쿡 구축함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키고 능욕했던 사건이 북의 도움에 의해 가능했으리라는 본지의 추정이 더욱 확실해졌다. [필자가 얼마 전에 목격한 바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무장 장비관에는 전파를 알아내고 전파를 마음대로 차단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장비 즉, 조선이 만든 (GPS) 전파방해 기재가 전시 되여 있었다. 놀라운 물건을 본 것이다. 조선이 (GPS)통신체계를 조작하는 전자통신장비가 대단히 크고 복잡한 전자기구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실제의 크기가 보통 삽자루만한 높이에 조금 두꺼운 기계에 불과하다. 한 두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의 주파수를 입력하고 세워두면 상황 끝, 남조선의 어느 지역만 골라(GPS) 차단장치를 켜놓으면 그 지역은 전자통신 기능이 상실된다. 보기에 대단한 전자기재도 아니다. 그 (GPS) 조작기계의 종류도 여러 가지 형식을 띠고 있으며 다양하다. 그 전파조작기술도 이제는 낡은 기술이라고 한다.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주에 떠있는 통신인공위성을 아예 작동을 중단시키는 기술까지 갖고 있다고 한다.]- 서프라이즈 3월 15일 예정웅 ‘조선, 3월6일 화성 중, 장거리미사일 4기가 아니라 13기를 쏘았다’ 중에서 인공지구위성을 이용한 GPS나 레이더 모두 전파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웅 전문가가 언급한 전파방해 장비를 이용하면 거의 모든 전자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제 아무리 뛰어난 장비라고 해도 레이더가 먹통이 되면 장님과 다름없는 신세로 전락한다. 실제 미국에서 신형 전투기 F-22랩터가 가상 공중전에서 단 한 대로 상대 수십기를 떨어뜨려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도 결국은 최첨단 레이더장비를 갖추고 있어 먼저 적기를 발견하고 미사일을 발사하여 격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F-22랩터도 그라울러라는 미국의 전자전기와 가상전투에서 맥도 추지 못하고 격추되었던 것이다. 그라울러가 먼저 전파교란장비로 랩터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어 버린 후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여 격추한 것이다. 이 전자전 능력에 있어 미국이 중국, 러시아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이 세계최강의 군사강국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 그라울러와 같은 전자전기를 중국은 지금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특별한 전자전기를 내세우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미국의 이 전자전 능력을 능욕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 2011년 미군 첨단 무인 정찰기가 이란 공군부대 활주로에 고분고분 착륙하는 장면, RQ-170 드론 나포 사건이 벌어진 직후 이란방송에서 공개한 동영상의 한 장면이다. 2011년 12월 9일 우리 언론들이 대서특필한 이란 혁명수비군의 미국 최첨단 스텔스 무인정찰기 RQ-170 센티널 공중나포했던 사건이 그 중 하나이다. 당시 이란은 미국에서 단 5대밖에 만들지 않았던 최첨단 스텔스 고공무인정찰기를 전자덫을 놓아 나포하여 이란 공항에 착륙시킨 후 이를 전세계 언론에 공개하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이란은 명백하게 영공을 침범한 것을 나포했기 때문에 이는 전리품이라며 돌려주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내부의 핵심 전자장비는 완벽하게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제를 하기 위해 아무리 분해해보려고 해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보통 핵심부품을 건들면 폭발하게 만들어 기술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란은 얼만 안 가 그 내부를 다 분해하여 더 날쌘 복제품까지 만들어 공개하여 미국을 기겁하게 만들었다. 완전히 미국을 능욕한 것이다. 당시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이 무인 정찰기 기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와도 공유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 무인정찰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첨단 중에서도 최첨단이다. 앞으로는 무인기 등 로봇 싸움이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수십년 공들여 개발한 관련 모든 기술을 한 순간에 이란과 반미진영에 고스란히 넘겨준 것이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2014년 러시아 수호이 전투기가 미국의 도널드쿡 구축함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키고 능욕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우크라이나전쟁 발발한 직후 미국은 러시아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흑해에 도널드쿡 구축함을 보내 러시아를 겁박하기 시작했다. 흑해는 주변국들만 이용할 수 있는 바다이며 다른 나라 군함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전 양해를 받아야 하는데 미국은 그냥 밀고 들어간 것이다. 그때 러시아 수호이24 전폭기 2대가 멀리 창공에서 육박해오고 있음이 도널드쿡 레이더에 포착되었다. 수호이24는 폭탄은 많이 탑재하지만 속도가 느리다. 미군에게는 가장 손쉬운 먹이감이었다. 그래서 자신있게 요격준비에 들었는데 얼마 안 가 바로 레이더가 먹통이 되고 말았다. 레이더를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긴급하게 수동 레이더를 전개했다. 하지만 그것도 먹통이었다. 그 사이 수호이24는 도널드 쿡 바로 앞까지 와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자세를 취했다가 스치듯 지나갔다. 그렇게 30분간 도널드쿡을 유린한 후에야 2대의 수호이24는 유유히 사라졌다. 긴급히 항구로 돌아오자마자 탑승했던 미해군 수십 명이 바로 사직서를 냈다. 월급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며... 당연히 미국은 우크라이나전쟁에 미군파병을 하지 못했다. 결국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넘어가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사건과 북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이란은 원래부터 북과 군사적 교류협력을 많이 해온 나라이다. 이란의 무기체계는 거의 모두 북의 기술로 개발 배치된 것이라는 게 국방연구원에서 펴낸 ‘이란을 알면 북한이 보인다’라는 책에 잘 나와 있다. 러시아의 경우는 도널드쿡 사건이 발생한 후 10여일만에 푸틴 대통령이 북의 부채 98억7000만달러(약 당시 환율로 10조2391억3800만원)를 탕감하는 내용의 협정을 비준했다.  이 협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여일간의 러시아방문 당시 맺어진 것인데 비준을 미루고 있다가 도널드쿡 사건 직후 바로 비준되어 효력을 발생시켰던 것이다. 미국이 고고도무인정찰기 RQ-170은 GPS를 이용하여 지상에서 조종하게 된다. 이란에서는 미국의 이 위성통신을 무력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파지시를 따르도록 RQ-170에 명령을 내려 역조종까지 한 것이다. 도널드쿡의 레이더는 위성의 도움도 받지만 자체의 위상배열레이더를 가동하여 주변에서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을 탐색하여 요격한다. 위상배열레이더는 많은 목표물을 동시에 자동탐색하는데 수호이 전투기에 장착한 전파교란장비가 그것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것이다. 예정웅 전문가가 평양의 무장장비전시관에 가서 직접 본 그 장비의 크기가 삽자루만한 길이에 한 두명이면 들 수 있었다고 하니 전투기에 얼마든지 장착할 수 있는 장비일 것이다. 현재 사드를 배치하고 북의 지하기지를 파괴하겠다고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들여 수입하는 F-35전투기나 온갖 스마트폭탄은 모두 전자장비가 핵심이다. 그것이 무력화된다면 무용지물 고철덩어리로 전락하게 된다. 스마트폭탄을 쏘면 역으로 되돌아와 아군을 타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이 지난해 수소탄 시험을 두 차례나 하고 이를 미 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용 고출력 엔진까지 얼마 전에 공개하자 미국과 우리 수구보수진영에서는 대북선제타격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B1-B, B-2 스텔스 폭격기가 뜨면 한나절도 되지 않아 북의 모든 레이더기지와 주요 전력시설 등이 다 파괴되어 장님이 될 것이라며 그 다음에 미국이 순항미사일 등으로 북을 초토화시킨 후 참수부대와 해병대 등을 투입하면 3일 안에 북을 점령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위성통신이 먹통이 되면 스텔스 폭격기도 함부로 북에 침투하지 못한다. 위성통신을 통해 지상 관제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제타격은 군사기술적 측면에서만 봐도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을 압박하지 않으면 미국 독자적으로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모종의 결단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그것이 선제타격이 아니라 북미직접대화이기를 바란다. 관련기사 북 외무성, 인민군 포문 열었다 김정남 시신 인도, 일단은 북미대화 징조 북, 미군 참수작전에 선제타격 강력 경고 북 핵미사일 개발성공과 푸틴 특사 평양방문 [트럼프시대 III부 I편] 김정남사건 직후 사우디가 말련에 대규모 투자 <개벽예감 244>화성-10 공중폭발설 배후에 미국의 싸이버공격 있었다 <개벽예감 243> 틸러슨의 서울방문에 숨겨진 놀라운 사연들 <개벽예감 242> 화성포병들의 지능-정보화된 동시발사훈련, 백악관의 공포 더 커졌다

미국에 갑니다, 이명박 4대강 탄핵하러

[4대강 독립군, 미국에 간다] 미국은 왜 댐을 허무나

17.04.03 05:22 | 글:김병기쪽지보내기|편집:김예지쪽지보내

박근혜 탄핵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적폐청산 1호라 할 만 하다. 차기 정권은 수문 개방뿐만 아니라 4대강 청문회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 미국 현지 취재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해를 환기시키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편집자말]

▲ 투명카약을 탄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와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를 비롯한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도동서원앞 녹조 가득한 낙동강에서 멸종위기 물고기 '흰수마자' 그림에 '나는 살고 싶다' 글을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이희훈

[프롤로그] 4대강 독립군 다시 뭉쳤다

"와~ 대박이네유. 세상에 이런 영상을 찍은 사람 봤슈?"

삽을 들고 금강을 쏘다닌 그에게선 시궁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런 몸을 바짝 붙이며 세종보에서 방금 찍은 핸드폰 동영상을 들이댔다. 최악 수질 4급수에 서식하는 생명체, 아래 20초 영상을 클릭하면 금강 실지렁이가 꿈틀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니~ 왜 영상이 올라가지 않는 겨? 나 원 참. 여기 좀 봐유, 꼭 35%에서 멈추네유." 

그는 세종보에서 공주보로 차를 몰다가 신호등에 걸려 잠시 멈춘 틈에 투덜대기 시작했다. 세계 최초 영상(?)을 자기 페이스북에 빨리 올려야 하는 데 몇 번이나 업로드에 실패하자 조바심을 냈다.  

금강의 요정. 큰빗이끼벌레를 먹은 뒤에 특종 기사를 터트려서 괴물기자라고 불리는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51)는 '4대강 독립군'의 맏형이다.      

"이 장화는 비싼거라요. 3만 원.(웃음)"

가슴까지 차오르는 장화를 신고 세종보 상류의 물 빠진 펄 바닥을 걷는 또 다른 그가 말했다. 거북등처럼 갈라진 회색 강바닥을 장화로 한번 쑥 훑으니 먼지를 일으키며 모래 바닥이 드러났다. 세종보 상류에 쌓인 퇴적토는 2~5cm 남짓. 육안으로 확인한 것만 그렇다. 

물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낸 자갈도 두껍게 회색 페인트칠을 한 것처럼 펄을 뒤집어썼다. 웅덩이와 물 가장자리에는 어김없이 녹조 찌꺼기가 쌓였다. 죽은 조개가 밟힐 때마다 소리를 냈다. 그는 곤충채집하듯이 조심스럽게 허리를 굽혀 금강의 죽음을 카메라에 담았다.  

- 매일 낙동강을 취재할 텐데, 여기 강바닥 상태가 더 심한가요? 
"더 심하네요."

대구에서 온 그는 말수는 적지만 행동은 빨랐다. 이날, 세종보 관리소장이 강에서 어슬렁거리는 불청객을 확인하고 득달같이 달려왔다. "오늘 또 기사 쓸 거예요?" 관리소장이 김종술 기자에게 말을 거는 사이에 그는 혼자 100m 앞질러 가면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정수근 오마이뉴스 시민기자(45.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김종술 기자가 '금강종술'이라면 그는 낙동강을 지키는 '낙동수근'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알력이 있다. 서로의 페북도 챙긴단다. 아니 감시한다. 서로 동태를 파악하면서 배우고 싶다는 뜻이다. 가끔 만나면 티격태격하지만 얼굴을 붉히는 건 아니다. 생산적 긴장관계 또는 선의의 경쟁 관계이다. 

"제발~ 투덜이 형. 시끄러워욧!"   

한 사람 더 있다. 김종술 기자를 만나면 그의 입에서 자주 튀어나오는 단골 멘트다. 그는 김종술과 정수근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때 논리적으로 중재한다.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을 하다가 백수가 된 지 4년 차인데 누구보다 바쁘다. 전화를 걸면 강바닥을 누비고 있거나, 논문을 쓰는 중이다. 그는 현장에서 이론을 생산하는 4대강 정책통이다. 

물웅덩이 앞에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그에게 다가가니 회색 펄로 덧칠된 돌멩이를 들어 보이면서 한마디 했다.  

"돌멩이에 붙은 이것 보세요. 수서곤충 날도래인데요, 비교적 맑은 물에 살죠. 이 녀석들이 줄고 깔따구나 실지렁이들이 늘었어요. 군데군데 물웅덩이가 있죠? 이런 곳에서 물고기와 치어들을 볼 수 있는 데 여긴 없습니다."

꼼꼼한 그는 '에코큐레이터'라는 희한한 명함을 들고 다니는 이철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45.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사전적 의미로는 환경 관련 콘텐츠 정보를 수집해서 선별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전파하는 자다. 

세 명의 시민기자, 아니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는 '4대강 독립군'이 미국에 간다. 사전 모의를 하려고 지난달 21일 금강에서 뭉쳤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건 작년 9월 '4대강 청문회를 열자'를 모토로 3000여만 원 펀딩에 성공한 뒤 처음이다. 이들은 낙동강과 금강을 탐사보도하면서 '댐의 나라' 미국이 댐을 허무는 이유를 현지 취재하겠다고 약속했었다. 

4월 9일부터 4대강 독립군은 미국으로 날아간다. 지금부터 시작하려는 이야기는 예고편이다.  

[장면 1] 녹색 손 

박근혜 탄핵 이후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 전임 대통령 예우를 받으며  잘 살고 있다. 그의 강남 사무실 한 달 임대비용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전직 대통령 연금 등)으로 충당할지도 모른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뒤에도 매년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털어서 유지보수 비용을 마련한다.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한 일을 '호주머니 턴다'는 식으로 표현해서 거북하실 수 있다.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어서 그렇다. 4대강 사업에 쓴 혈세 22조 원은 전 국민 호주머니에서 45만 원을 털어서 만든 돈이다.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대선에서 표를 유혹했던 그는 민간인이 된 뒤에도 국민 주머니를 털고 있다.   

그가 자기 업적을 세우려고 4대강에 쏟아 부은 22조 원은 거의 날렸다. 멀쩡한 4대강을 죽은 강이라고 우기면서 이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였다. 하지만 김종술 기자가 녹조에 한번 담갔다가 올린 녹색 손,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4일 오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실태 취재에 나선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 부근에서 곤죽 상태인 녹조에 손을 담궈 보고 있다. ⓒ 권우성

[장면 2] 하늘에서 본 녹색강

그래도 부족하다면 그동안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의 사이트에서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동영상을 공개한다. 작년 여름 4대강 독립군 탐사보도 때 찍었다. 4대강 수문을 지금처럼 닫아 둔다면 올여름에도 여러분은 죽음의 녹색강을 목격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쫓겨나면서 했던 이 말을 기억하실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맞는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 국정농단의 악취가 더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이 말을 들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 '시간이 지나면 강이 살아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그 말. 

하지만 시간은 그의 기대를 배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취는 더 짙어졌다. 4대강 완공 첫해에는 물고기 떼죽음, 다음 해부터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녹조 현상이 심해졌다. 그 다음 해에는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했다. 금강을 지키는 김종술, 낙동강을 지키는 정수근 기자가 현장에서 퍼 올린 특종은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무장해제했다.  

[장면 3] 깔따구·실지렁이 천국

4대강 독립군들은 작년에도 징글징글한 특종들을 쏘아 올렸다. 시궁창에서나 발견되는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강바닥에 우글거리고 있다는 기사였다. 혹시, 맑은 물에도 이 생명체들은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 있다. 4대강 독립군이 발견한 깔따구 사진과 환경부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수생태 오염지표종 자료 사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란다. 

▲ 강바닥에서 퍼 올린 흙 속에서 찾아낸 환경부 수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 ⓒ 김종술

▲ 환경부 수생태 오염지표종 자료 ⓒ 김종술

환경부 자료가 맞는다면 영남인들은 지금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는 낙동강 물을 정수해서 먹고 있다. 4대강 독립군들이 뭉친 지난달 21일에도 강바닥에 죽어있던 조개껍질로 한 삽 펐더니, 깔따구가 무려 2~3마리 나왔다. 비단결 같던 금강 바닥 전체가 시뻘건 깔따구로 덮여있다고 봐도 된다. 

어처구니없는 건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의지와 무관하게 당신들이 낸 세금으로 4대강에서 깔따구와 실지렁이를 양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맘대로 최순실에게 넘긴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기 맘대로 돈을 썼다. 박근혜씨가 탄핵된 지금도 매년 2천억 원의 세금으로 4대강 수문을 굳게 닫아걸고 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눈감는다면? 결과는 뻔하다. 박근혜와 같은 '국정농단 괴물'을 키울 수 있다. 지금도 4대강에는 최악 수생태 지표종이 무럭무럭 크고 있다.     

[장면 4] "다 나와! 다 밀어!" 4대강 공격개시명령

5년짜리 대통령이 자기 업적으로 4대강을 끌어다 쓰겠다는 탐욕과 소유욕은 폭력을 낳았다. 잠시 대한민국 국회 시곗바늘을 7년 전으로 돌려보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의 4대강 흑역사는 민의의 전당인 여의도 국회에서 벌어진 고함과 비명, 폭력으로 시작했다. 2010년 12월8일 오후 4시15분, 당시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는 4대강을 짓밟는 공격 개시 명령을 내렸다. 

"다 나와!" "다 밀어!" 

아비규환이었다. 3~4명의 여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점거했던 야당 의원들의 사지를 들고 한 명씩 끌어내렸다. 그들은 의장석을 점령한 뒤 2분 만에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이름만 바꿔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그 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이었던 김무성 대표는 예산 날치기 돌격 대장이었다.

'이명박근혜 합동작전'으로 예산이 통과되자 이 전 대통령은 군사작전을 하듯이 밀어붙였다. 수많은 포클레인과 불도저를 4대강에 투입해 내장을 발라내듯 모래와 자갈을 퍼냈다. 이걸 팔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지만 지금도 남한강변에는 산처럼 쌓아둔 모래언덕이 있다. 바람만 불면 모래사막이다. 

사실 민주적 절차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했는데, 법의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생략했다. 4대강을 조사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를 2개월 만에 마쳤다. 

[장면 5] 적폐청산 1호 '이명박근혜 4대강'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한반도대운하 설명회'에서 대운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면 '종북' '빨갱이'로 몰았다. 4대강 부역자들의 주장을 검증하지 않고 내보내는 '4대강 가짜뉴스'도 판쳤다.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국정원은 4대강 사업 반대 학자들을 사찰했다. 사업에 참여한 재벌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혜택을 줬다. 탄핵된 박근혜 정권과 너무 닮았다.  

지난 4년간 박근혜 정권은 4대강 수문조차 열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혈세를 들여 이명박의 4대강을 지켰다. 박근혜-최순실이 국민 예산을 도둑질한 경제공동체였다면, 이명박-박근혜는 혈세를 강물에 쏟아부은 '4대강 정책 공동체'였다. 박근혜-최순실이 헌법질서를 유린했다면, 이명박-박근혜는 4대강을 죽였다.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한 광장의 촛불은 이제 적폐청산을 명령하고 있다. 보수정권이 대를 이어 법질서를 교란하면서 국고를 낭비한 4대강 사업은 적폐청산 1호라고 부를만하다. 수문을 열거나 댐을 해체하는 건 시작에 불과하다. 차기 정권은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4대강 부역자도 심판해야 한다. 청산하지 않는 친일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옥죄듯이, 4대강 사업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은 반드시 나타난다.

[에필로그] 지난 100년간 1300개 댐 허문 미국

"금강은 비단처럼 맑았다. 4대강 사업 준공 5년 만에 실지렁이와 깔따구 천국으로 망가졌다. 미국에 가면 다시 살아난 금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희망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다." (김종술 기자)

"세종보의 물 빠진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웠지만, 강이 강처럼 보였다. 여울이 생겼고 일부 모래톱도 드러났다. 희망의 싹이다. 이명박근혜가 4대강을 죽였지만,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 댐을 허문 뒤 살아나는 미국의 강에서 더 큰 희망을 보고 싶다." (정수근 기자)

"노자의 도덕경에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이 나온다. 가장 좋은 것이 물이고 그 물은 도와 가깝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우리 물은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다. 미국에 가서 4대강 사업의 대안과 한국에 적용할 물 관리 정책을 제시하고 싶다." (이철재 기자)

세계 최대 댐 보유국인 미국은 지난 100년간 1300개의 댐을 허물었다. 4대강 독립군은 오는 4월 9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엘와강의 댐 철거 이후 복원 현장과 댐 철거를 앞둔 클라마스강의 현장을 취재한다. 미국이 왜 댐을 부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댐을 해체했는지를 조명한다. 미국의 석학 인터뷰를 내보낼 예정이며, 국내 전문가의 4대강 심층 분석 글도 준비했다. 

'이명박 4대강 청문회' 위해 4대강 독립군 응원을...



이미 4대강 논쟁은 끝났다. 갇힌 물은 썩었다. 4대강 16개의 댐이 강물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백 개의 형광등 아우라'라고 치켜세웠던 언론들은 참담한 결과를 만드는 데 한몫 했다. 이 전 대통령 주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검증 없이 4대강 찬반 논쟁을 보도했던 언론도 4대강을 죽인 장본인이다.

그들이 망친 것을 증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4대강 독립군이 미국에 간다. 시도 때도 없이 광장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수구세력들. 그들이 선망하는 미국에 가서 강 살리기 경험을 생생하게 전하겠다. 댐 해체 기술만이 아니라 환경 가치와 정신도 배우고 싶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죽인 4대강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다. 

독립군의 다음 목표는 4대강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여는 일이다. 적폐청산이 시작되는 날 4대강 독립군이 취재한 미국 사례를 청문회에 제시하겠다. 이 전 대통령이 탄핵된 박근혜처럼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면 4대강 독립군들이 취재한 자료들을 모아 사법기관에 제출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언론사의 직업기자도 아닌 시민기자들이다. 소위 '기레기'(기자 쓰레기)들이 권력에 기생하면서 스스로 권력을 향유할 때, 이들은 죽어가는 4대강에서 나 홀로 촛불을 들었던 이들이다. 적폐청산 1호, 이명박 4대강을 탄핵하려는 4대강 독립군들을 후원하고 응원해주기 바란다.

4대강 독립군을 응원해주세요

'4대강 독립군, 미국에 가다' 프로젝트는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진행합니다. 3명의 시민기자는 매월 1만 원 이상씩 오마이뉴스를 후원하는 10만인클럽 회원이자 특임기자입니다. 제2, 제3의 4대강 독립군들을 만드는 데 함께 하시려면 010-3270-3828(10만인클럽 핸드폰)로 전화 주십시오. 또 이번 현장 취재를 하는데 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의 도움이 많았습니다. 4대강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해 온 단체들에게도 후원(회원 가입) 마음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의 단체 이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69주년 제주 4.3사건 추념일’입니다

제주 4.3사건, ‘남로당 중앙 지령설’을 반박해주마 오늘은 ‘제69주년 제주 4.3사건 추념일’입니다 임병도 | 2017-04-03 09:24:40

▲ 2017년 4월 3일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황 오늘은 ‘제69주년 제주 4.3사건 추념일’입니다. 제주로 내려와서 가장 먼저 찾았던 자료가 ‘제주 4.3사건’입니다. 매년 제주 4.3사건 관련 글을 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실시간 검색어에도 잠시 오르기도 했습니다. 제주 4.3사건을 말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 4.3사건이 남로당 중앙당이 지령을 내려 벌어졌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북한이나 소련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주 4.3사건은 이승만의 반공청년단과 경찰이 벌인 폭정과 범죄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극우단체나 뉴라이트 교과서 등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로 치밀하게 준비된 무장 폭동 사건이라고 6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제주4.3 사건의 남로당 중앙 지령설’이 얼마나 허구인지 하나씩 반박해보겠습니다. ‘박갑동,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은 정보기관이 쓴 것이다’ ▲ 박갑동은 중앙일보와 ‘박헌영’이라는 책에서 제주 4.3사건이 남로당 중앙당 지령에 의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제주 4.3사건이 남로당 중앙당 지령으로 벌어졌다는 근거는 1973년 박갑동이 중앙일보에 연재한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로당 지하총책을 지냈다는 박갑동은 중앙일보에 제주 4.3사건을 언급했고, 이후 1983년 ‘박헌영’이라는 책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중앙당의 폭동지령이 떨어졌다. 아마도 그 지령은 3월 중순쯤에 현지의 무장행동대 김달삼에게 시달된 것으로 안다.< …당시 중앙당에서는 이 사건이 터질 무렵 당 군사부 책임자 이중업과 군내의 프락치 책임자 이재복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소위 현지 집중지도로써 군사활동의 확대를 기도했다. 또 폭동의 두목 김달삼의 장인이며 중앙선전부장 강문석을 정책 및 조직지도 책임자로 선정하여 현지로 보냈었다. (박갑동 저 ‘박헌영’ 인간사, 1983, 198～199쪽) 박갑동이 중앙일보에 연재하고 펴낸 책에 나온 ‘제주 4.3사건 관련 글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로지 박갑동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제주 제민일보의 ‘4.3 취재반’은 일본에 있는 박갑동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당시 박갑동은 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지령설은 내 글이 아니고, 1973년 신문 연재할 때 정보기관에서 고쳐서 쓴 것”이라는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박갑동은 “4‧3이 5‧10선거 반대투쟁이라지만 왜 유별나게 제주에서만 그랬겠는가? 4‧3은 서청과 경찰이 횡포를 부려 발생한 사건이다. 본격적인 무장투쟁이 아니며 경찰과 서청에 대항하기 위해 제주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극우단체와 뉴라이트가 주장했던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 최초 유포자’의 글 자체가 거짓인 동시에 정보기관이 만든 날조였습니다. ‘남로당 중앙당 지시가 없었다며 거절당한 제주도당의 협조 요구’ ▲극우단체와 극우언론들은 제주 4.3사건 추념일을 남로당의 무장봉기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제주 4.3사건이 남로당 중앙당 지령이라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신촌회의’입니다. 1948년 남로당 조천지부에서 열렸던 회의를 급습한 경찰이 노획한 문건에서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경찰 간부와 고위 공무원들을 암살하고 경찰 무기를 탈취하라는 지침이 발표됐다’는 것입니다. “무장봉기가 결정된 것은 1948년 2월 그믐에서 3월 초 즈음의 일이다. 신촌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도당 책임자와 각 면당의 책임자 등 19명이 신촌의 한 민가에 모였다. 참석자는 조몽구, 이종우, 강대석, 김달삼, 나(이삼룡), 김두봉, 고칠종, 김양근 등 19명이다. 이덕구는 없었다. 이 자리에서 김달삼이 봉기 문제를 제기했다. 김달삼이 앞장선 것은 그의 성격이 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경파와 신중파가 갈렸다. 신중파로는 조몽구와 성산포 사람 등 7명인데, 그들은 “우린 가진 것도 없는데, 더 지켜보자”고 했다. 강경파는 나와 이종우, 김달삼 등 12명이다. 당시 중앙당의 지령은 없었고, 제주도 자체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삼룡 증언) 신촌회의에 참석했던 이삼룡의 증언에 따르면 무장투쟁은 강경파와 신중파의 논쟁 속에 12대 7로 결정됐습니다. 북한이나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이 아닌 제주도 자체에서 결정된 셈입니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를 보면 4.3직전에 남로당 제주도당은 중앙당 직속 프락치였던 문상길 소위를 만납니다. 문 소위를 만나 ‘무장 투쟁이 앞으로 있을 것이니 경비대도 호응 궐기해야 한다’고 권유하지만 문 소위는 ‘중앙 지시가 없으니 할 수 없다’라며 거절을 합니다. 제주 4.3사건의 무장투쟁은 북한이나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이 아닌 남로당 제주도당이 자체적으로 다수결에 의해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선엽, 당 말단에서 빚어진 자의적인 행동이었다’ 제주 4.3사건의 남로당 중앙지령설은 국군 장성들의 회고록 등에서도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정곤 (소장 예편)은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에서 육지와 떨어져 있는 제주도를 적화시켜 북상한다는 등의 이유 등을 내세워 ‘중앙지령설’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백선엽 (대장 예편)은 ‘실록 지리산’에서 “여순반란사건은 결코 남로당 중앙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4‧3과 마찬가지로 당 말단에서 빚어진 자의적인 행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압수된 무장대의 무기들, 죽창, 도끼 등이 보인다 ⓒ미국립문서기록관리원 극우단체는 제주 4.3사건을 남로당 중앙당이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근거로 유격대가 기관총, 대포로 중무장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격대의 무기를 보면 일본군이 쓰던 99식 소총이나 권총이 일부 있었고, 나머지는 죽창이나 도끼 등 변변치 않은 무기 등에 불과했습니다. 남로당 대정면 책임자였던 이운방은 ‘4‧3사건의 진상’이라는 글에서 “4‧3 투쟁은 일부의 미숙하면서도 모험적인 분자들에 의하여 시기 아닌 시기에 하등의 세심 세밀한 준비도 없이 단지 몇 자루의 소총을 가지고 무장봉기로 저돌맹진한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4.3사건의 시작은 경찰의 발포 때문이었다’ ▲제주도에 출동하는 경비대 대원들을 격려하는 이승만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제주 4.3 사건은 1948년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1947년 3.1절 기념식에 있었던 경찰의 발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3‧1사건’ 발생합니다. ‘3.1사건’이 벌어지자 이에 항의하며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인 166개 기관과 단체에서 파업이 벌어집니다. 1947년 3월 10일에는 중문지서 응원경찰대가 수감자 석방을 요구하는 군중을 향해 총을 발포해 주민 8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1947년 3월 20일 조병옥 경무부장은 3·1사건 진상조사 담화에서 “제1구경찰서에서 발포한 행위는 정당방위이며 도립병원 앞에서의 발포행위는 무사려한(사려가 깊지 못한) 행위로 인정한다”고 발표합니다. 이승만은 제주도를 ‘붉은 섬’으로 지목하며 극우청년단체인 서청 등을 보내 ‘빨갱이 사냥’을 구실로 테러를 일삼았습니다. 부녀자를 강간하고, 민간인을 폭행 감금하거나 양민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육지 경찰들은 취조를 하면서 파업 주동자와 배후를 대라면서 무조건 때리는 등 심한 고문을 했습니다. 잡히면 고문으로 병신이 되거나 죽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자, 직장을 이탈하거나 피신하는 도민들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1949년 1월. 봉개리에서 벌어진 토벌대의 초토화작전에 쫒겨 몸을 피하던 스물다섯 젊은 엄마 변병생씨는 두살배기딸을 안고 오름으로 피신하지만 토벌대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둔다. 모녀의 시신은 후일 눈더미속에서 발견된다. 억울하게 희생된 모녀의 모습을 기리는 ‘비설’이라는 작품ⓒ백영민 제주 4.3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과 극우단체의 무법적인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극우단체는 ‘빨갱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제주 4.3사건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1947년 무렵, 제주에서는 친일 경찰 출신이 고문하고 친일파 출신 청년단이 도민의 재산을 빼앗고 부녀자를 강간하고, 일본군 출신이 ‘초토화 작전’을 벌여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4.3사건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아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벌인 범죄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제주도민들의 분노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강간을 당하고, 자녀들이 몽둥이로 맞아 퇴학을 당하고, 그나마 남아 있던 식량을 뺏기는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산으로 도망을 가거나 죽창을 들다가 총에 맞는 일 뿐이었습니다. 제주 4.3사건을 남로당 중앙당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은 친일파 출신 경찰과 군인들, 그리고 이승만의 어용단체였던 반공청년단들이 벌인 범죄를 숨기려는 ‘범죄 은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89

거대한 괴수로 변한 식품산업과 그 좀비들

[김성훈 칼럼] GMO 좀비와 제초제 강시(僵屍)들의 향연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2017.04.03 08:46:43

일찍이 농부시인 웬델 베리(Wendel Berry)는 노래하였다. "사람들은 건강(안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식품산업이 만든 음식을 사 먹으면서, 음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의료산업의 치료를 받고 있다."

미국의 맥거번 상원의원 조사 보고서는 "미국인의 질병 대부분 먹는 음식에서 기인한다(Food-originated diseases)."고 했다. 다른 한편, 서양 의술의 원조 히포크라테스는 "세상의 질병 중에 음식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갈파하였다.

동서고금에 걸쳐 인생살이에 실물적으로 필수적인 3대 요소를 우리나라에서는 의식주(衣食住)라 일컫고,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식주의(食住衣)라 한다. 일찌기 세종대왕께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먹는 일은 백성들의 하늘과 같다."고 했거늘, 유독 한국인들만이 의식주, 즉 입는 옷을 그중 첫째로 친다. 이는 본말이 뒤집힌 생각이다. 풀뿌리 백성(民草)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배부른 지배계층들의 한가한 말장난일 뿐이다. 백성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풍요롭게 공양되는 것이야말로 시화연풍(時和年豐)이 아니던가.

거대한 괴수(怪獸)로 변한 식품산업과 그 좀비들 

그런데 그 먹거리(음식)에 대기업 자본이 끼어들고 이윤과 이권이 작용하면서 외형적으로는 거대한 식품기업 식품산업으로 발전하였다. 그 와중에 음식의 본질은 훼손되고 각종 화학적 첨가물과 유해색소가 가미되어 먹거리 음식 자체가 독(毒)이 되어가고 있다. 대자연의 일부로써 자라고 키워진 천연 농산물 음식이 변형 변질돼 고혹적인 색상과 달콤한 풍미로 중독성을 유발하는 돈을 벌어들이는 괴물로 등장한 것이다. 성서(욥기)에 나오는 베헤못, 즉 거대한 괴수 대기업자본이 바로 그 변형의 주범이다. 

광의의 식품산업에는 종자산업, 비료산업, 농약산업, 농기계산업, 협의의 식품가공산업, 그리고 음식점을 비롯 판매유통업이 포함된다. 요즘 시중에 떠오른 허황한 레토릭의 하나가 이른바 "농업은 미래 성장산업이다."라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정치지도자들이 이명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이 말은 투자('먹튀' 재테크)의 귀재라 일컬어진 조지 소로스가 미국에서 살펴 본 광의의 식품산업 전망을 가리켜 한 말이다. 우리나라만 하여도 순수한 농축산 생산액은 연간 15조원 안팎인데 반하여 광의의 식품산업 가치는 100조원대에 육박하니 대기업 자본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여 과언이 아니다.

그들의 이익단체가 식품산업협회와 작물보호제(생명을 해치는 독성농약을 그럴듯하게 예쁘게 화장을 해서 부르는 말) 산업협회이다. 이들은 제일 먼저 씨앗(종자와 종묘) 산업을 장악하는데 눈독을 들인다. 씨앗(종자)을 지배해야 농업과 식품산업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왕초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본사를 두고 한국의 수도 서울의 광화문에도 지사를 둔 초대형 기업 몬산토사이다. 범지구적으로 세계의 GMO 종자, 제초제 살충제 농약, 식품색소와 첨가제, 가공산업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신젠타, 바이엘, 다우, 듀퐁 등은 그 동조기업들이다. 이들은 식품산업협외와 농약협회를 앞세워 식약처, 농림부, 환경부, 농진청 등 중앙부서와 여야를 막론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청부과학자 관료와 교수, 지식 매춘부 같은 관련학계, 광고수입(돈)에 생존을 의지하는 언론사들과 기레기들, 일부 어용 관용 농민 시민단체들에 달콤한 유혹의 손을 뻗쳐 GMO(유전자조작) 장학생 좀비로 둔갑시킨다. 영혼이 없는 산송장이라 일컬어지는 강시(僵屍)들이 바로 이들이다.

일신의 영화와 부귀 밖에 모르는 영혼도 양심도 없는 관료, 학자, 언론인 심지어 성직자들도 이들의 좀비 강시가 되어 백성들의 피를 빨아댄다. 스스로 따뜻한 피를 생성해 내지 못하는 좀비들의 숙명이다. 그리고 언필칭 "농약(작물보호제)은 과학이다! GMO와 제초제는 안전하다! 이러한 과학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자는 종북좌빨 세력임이 분명하다!"라고 제창한다. 한국판 정경관언(政經官言)의 합창이다. 애닮고 불쌍할 손, 이들의 희생양이 된 농민생산자와 소비자 백성(민초)들 뿐이다. 

동료가 죽어가도 끄덕 않는 몬산토 장학생들! 

몬산토사의 GMO 종자 및 제품들 그리고 그 필수 동반자인 라운드업(Round-up) 제초제의 종주국인 미국은 현재 연방정부 환경보호청(EPA) 건강효과분석국(HED)의 한 여성 독물학 전문가 메리온 코프리(Marion Copley)가 30세에 암으로 죽어가며 행한 마지막 읍소에 전율하고 있다. 그녀는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에 의해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지난 3월4일 자기 부서 상사이며 동료인 '제스 로우랜드(Jess Rowland)'에게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환경청의 연구결과를 숨기지 말고 밝히라고 피맺힌 충고의 서한을 띄운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을 등졌다. 그 자신 어떻게 제초제의 주성분 글리포세이트에 의해 면역력을 빼앗기고 림프종 종양에 걸리게 되었으며, 어떻게 말기암으로까지 발전했는가를 과학적으로 서술하면서 제발 몬산토사의 사실 은폐를 위한 매수행위에 환경청 간부들이 영혼과 양심을 팔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 한 구절을 의역하여 소개하면, "제스, 당신과 나는 수차례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에 관해 토론하였습니다. 당신은 종종 비윤리적인 지식과 논리 그리고 네브라스카 대학으로부터 받은 오래된 석사학위 지식으로 억지 주장을 우기고 버티었습니다. 제발 당신 인생에 단 한번만이라도 과학지식을 업자(몬산토사)의 이익을 위해 숨기거나 오용하는 정치적 게임에 말려들지 말아 주세요. 뇌물등 월급 이외의 가외수입에 홀리지 말고, 합리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당신의 출신대학이 그 업체로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수여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당신의 동료 안나와 같은 GMO 장학생의 꼬임에 넘어가 그녀를 평가위원회에 넣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케 해서는 아니됩니다. 제발 내가 무덤에 가기전까지는 우리 청의 객관적인 연구결과와 내가 어떻게 글리포세이트 유래의 암에 걸렸는지를 조용히 덮고 가진 않겠습니다. 그것은 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죽음의 호소에 대해 환경청은 아직 아무런 반성이 없다. 

그의 사후, 얼마나 더 많은 농민생산자들과 소비자 국민들이 죽어 나가야 정경관언의 유착이 끊기고 진실과 양심이 제자리에 돌아올지 미국인들은 한탄에 머물지 않고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맨먼저 북미 유기농소비자협회(OCA)를 비롯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환경청 등 정부기관들과 몬산토사등 유전자조작 및 제초제 회사들과의 유착관계를 파헤치자는 주장이 전미대륙에 울려 퍼지고 있다. 특히 의회는 몬산토사의 환경보호청과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를 즉시 개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농무성과 환경청 그리고 식약청 관리들이 몬산토사와의 회전문 인사교류로 모두 한 통속이 된 배경을 통렬히 밝혀내고 있다. 몬산토사의 독점적 제초제 "라운드업" 글리포세이트의 암유발성과 독성, 그것이 함유된 미국의 GMO 식품들, GMO와 제초제 성분의 완전표시제(소비자의 알 권리) 시행을 왜 미루고 있는지에 대해 식품의약청의 정경유착관계를 밝히라는 고소고발이 몬산토 본사가 소재한 세인트 루이스에서만도 700건이 넘고 그 물결이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다.

세계적인 반(反) GMO/제초제 캠페인의 확산추세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무서운 기세로 번져가던 GMO/제초제 재배 추세가 2015-2017년을 기점으로 일단 주춤하고 있다. 세계 전체의 GMO 재배면적이 미미하나마 줄어 들기 시작했다. 세계 초강대농업국인 브라질이 2018년부터 GMO 재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은근히 GMO를 선호하는 듯이 보였던 중국 역시 GMO 선별정책을 공표하면서 재배억제와 수입 선별정책을 공언하였다. GMO 사료곡물을 포함 세계 제일의 GMO 수입국인 일본 정부 역시 모든 가공식품에 유전자조작(GMO) 표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규제강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콩, 옥수수 등 8개 작물을 사용한 낫또, 두부, 스낵류 과자 들 33개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GMO 식품표시를 의무화 했으나 GMO 전식품으로 표시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볼리비아와 필리핀은 EU 식으로 GMO의 재배, 수입, 판매를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하게 됐으며 대만은 학교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조치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에서는 GMO의 생산 수입 판매는 테러범, 어린이 유괴범에 준하는 처벌이 법제화되어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식용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해 먹고 사는 대한민국 정부만이 미국, 캐나다 등 GMO 생산 수출국들처럼 식품 성분의 완전의무표시제를 미루고 있다. 그나마 기업이윤 보호 우선정책에 밀려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최근의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2만여개의 식품 중 GMO 표시를 완전히 하고 있는 식품은 하나도 없다. 농식품부도 농산물 형태로 수입할 때만 GMO 3% 이상 함유분에 한해 신고를 받고 제조 가공단계에 넘어가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감아 주고 있다. 아, GMO가 살기 좋은 우리나라, 몬산토사와 신젠타 그리고 CJ 롯데 등 식품대기업들이 장사하기 제일 편한 GMO 소비국가이다. 그 필수 자매품인 제초제 이야기는 다음에 보듯 더욱 가관이다.

데자뷰(旣視感): 대한민국 농촌진흥청과 농업관련 신문사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GMO 식품을 제일 많이 수입해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제일 많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에선 지금 미국에서 일찍이 경험했던 사건들이 재현되고 있다. 데자뷰라 했던가, 언젠가 어디선가 본적이 있는 기시감(旣視感)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지난 3월 GMO 종자를 은밀히 개발연구해 왔고 제초제등 농약의 제조판매를 허가해 주는 농촌진흥청이 생명과 환경생태계 위해성이 가장 심한 몬산토사 라운드업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와 다이아지논, 말라티온 등 3종의 극독성 농약에 대하여 안전성을 재평가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사가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말라티온만 등록 취소하고 나머지 두 개, 즉 제초제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와 다이아지논은 발암성 및 유전독성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안심하고 조심히 사용하라는 친절한 보도를 곁들여 발표하였다.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을 세계 만방에 공표한 바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환경청,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가 깜짝 놀랄 재평가 결과이다. WHO의 2015년 연구발표를 뒤집는 농진청의 위대한 연구실험 조사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나라가 몬산토사와 다국적 농약회사들이 활개를 치며 맹독성 농약과 제초제를 안심하고 팔아먹는 GMO 천국(天國)이라는 뜻이다. 대한민국 정부만이 그 악명이 높은 글리포세이트와 다이아지논이 발암성도 유전독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몬산토사 간부가 대신 작문한 귀신이 대필한 재평가 기사 같다. 우리나라 토양이 요술을 부린 것인가 아니면 농사법이 탁월한 것일까, 농진청 연구관들이 위대한 요술쟁이들인 것인가. 

그런데, 또 이 재평가 결과를 농진청 발표대로 곧이곧대로 보도한 신문이 있다. 한 농업신문이 같은 지면에 또 다른 농약의 홍보성 기사와 나란히 이 재평가 결과를 보도한 것이다. 그것을 기사라고 보도하는 기레기 신문이 다름아닌 선진 농업인들의 기관지라서 더욱 어안이 벙벙하다. 미국 환경청 독극물 연구관 메리온의 죽은 영혼이 한국에 와서 이같은 행태를 보았다면 뭐라 말했을까? 동화 속의 피리부는 사나이처럼 우리나라 농업 농민 농촌 국민들을 자진하여 죽음에 몰아가는 정부기관과 농업신문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뭇 생령들과 환경생태계가 얼마나 더 망가져야 정신 차릴 것인가. 제발 한번 살고 갈 인생살이에 단 한번만이라도 돈(기업광고자본)과 권력 앞에 자유로운 당당한 관료와 언론인이 되어 보지 않겠는가. 

(이 글은 전국농민회가 발행하는 <한국농정신문> 4월 3일자 '농사직썰'란에 게제될 예정입니다. 필자주)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