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9일 금요일

수도권 4단계에 ‘풍선 효과’?…“휴가철 앞두고 지역에 사람 몰릴라”

 등록 :2021-07-10 04:59수정 :2021-07-10 09:11


강원·광주, 수도권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일부 지자체 거리두기 조정 검토
지난달 23일부터 ‘영일대 샌드아트 페스티벌’을 시작한 경북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이 9일 예정대로 개장했다. 포항시 제공
지난달 23일부터 ‘영일대 샌드아트 페스티벌’을 시작한 경북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이 9일 예정대로 개장했다. 포항시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부산·대전·제주 등은 8~9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했고, 다른 지역들에서는 수도권 방문 자제와 수도권 방문자 검체검사 권고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부산·대전·제주 거리두기 상향 ‘만지작’
이달 초 하루 코로나19 확진자수가 20명 수준이던 부산에서는 7일 50명대까지 늘자 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렸다. 8일 오후부터 9일 오전 기준 확진자수는 62명으로 지난 4월3일 이후 석달만에 또다시 6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에 부산시는 9일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 동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운데 2단계를 유지하되,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4명만 가능하다.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클럽·나이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노래연습장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식당·카페·편의점·포장마차는 밤 10시까지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사적모임 제외 등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던 제주지역에서도 6일 19명, 7일 17명에 이어 8일엔 하룻동안 31명이 확진돼 비상이 걸렸다. 3차 대유행의 정점이던 지난해 12월22일(32명)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확진자 한명이 몇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 7일 2.41에서 8일 3.29로 증가해 지수 분석이 시작된 지난해 11월8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지역 거리두기 지표상 2단계(확진자 7명 이상)를 넘어 3단계(13명 이상) 격상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라며 “12일부터 25일까지 2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176명(하루 평균 25.1명)이 확진된 대전시도 8일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지만, 9일 0시 기준(8일 하루) 확진자는 29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대전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아무개(41)씨는 "노래방에서 델타 변이 감염, 학원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꾸준히 나와 충청권도 안심할 수 없는데, 오히려 수도권보다 주목받지 못하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있다"며 "캠핑장이나 술집 등을 이용하는 사람도 느는 추세라 이러다가 수도권 확산세를 이어받는 것은 아닌지 싶다"고 말했다.

확진자 추이 안정적인 지역들도 불안

확진자수 추이에 별 변화가 없는 지역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휴가철을 앞두고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들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고, 개별 접촉이 지역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상당수 시·도는 수도권 방문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강원도는 수도권을 방문하거나 수도권 주민과 접촉해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난 도민에게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북도는 지난주부터 시·군청 전광판, 시외버스터미널, 공항 등에 안내문을 통해 수도권 방문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다.

광주시도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다른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꼭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광주시의 한 공공부문 협력기관 직원인 전아무개(39)씨는 "광주시가 수도권 방문자의 경우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이번 주말 서울을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분위기여서 결국 취소했다"고 말했다. 교직원인 정아무개(37)씨도 "주말을 앞둔 데다 곧 여름휴가인데, 수도권에서 오히려 지방으로 내려와 음식점이나 주점을 방문하는 일이 잦아질 듯해 전면 등교를 앞두고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충남지역 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은 “본인이 수도권이거나 동반자 중에 수도권 지역 분이 계시면 운동 불가하오니 전화로 동반자 변경 및 취소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있던 춘천시는 2단계로 하향을 검토했지만 수도권 상황을 고려해 유보했으며, 2단계가 적용 중인 강릉·원주 등도 수도권 추이를 살펴가며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시도 8인 이상 모임 금지로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는 13일 방역 상황을 고려해 최종 거리두기 단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90명에 그친 경남에서는 수도권과 부산 방문을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강원 등 휴가철 방역에도 고삐

여름 휴가철을 맞이 방역도 고삐를 쥐고 있다.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강원도에서는 망상·낙산·경포 등 해수욕장 5곳에서 야간(저녁 7~오전 6시)시간대 백사장 음주·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안목·추암 등 5곳은 사전 예약 방문제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경포·속초 등 5곳은 파라솔 사이에 거리를 띄우는 현장 배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강원지역 모든 해수욕장의 혼잡 정보를 네이버 등을 통해 알리는 ‘혼잡도 신호등제’도 시행한다. 수도권과 고속열차(KTX)로 연결된 강릉은 경포·주문진 등 4곳에 발열 환자를 확인하는 ‘방역 드론’을 띄우기로 했다.

경북 지역 해수욕장은 포항 6곳이 예정대로 개장했고, 오는 16일 경주·영덕·울진 19개 해수욕장이 문을 연다. 경북도는 해수욕장 방문자 관리를 위해 해수욕장마다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 기록이 남는 ‘안심콜 서비스’를 적용한다. 포항 도구·경주 관성·영덕 경정·울진 나곡 해수욕장은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여행지가 많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행지에 한정해 음주를 금지하거나 (모임) 인원 제한을 하는 등 방역 관리를 하고 있다”며 “수도권 주민들은 가급적 비수도권으로 이동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휴가지 방역관리대책을 계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정유경 기자, 전국 종합 gyuhyun@hani.co.kr


[화보] 코로나19 4차 유행 비상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002956.html?_fr=mt1#csidx41caa598632855f82d8547cf9b1e23a 

윤석열이 직접 고백한 ‘조국 낙마 작전

 강경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회사진취재단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년여 전 검찰에서 진행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전후 과정을 직접 고백했다.

9일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에서 윤 전 총장은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 내부에서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한 의혹을 정리하고, 압수수색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장관 지명 전부터 사모펀드 관련 내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전 총장은 “2019년 7월 25일 발령을 받고 8월 9일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 지명을 받았다.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휴가였는데, 집에서 TV를 켜는데 일주일 내내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며 “문재인 대통령한테 받아 거실 선반에 놓아둔 임명장의 잉크가 말랐나 안 말랐나 만져봤다. 잉크도 안 말랐는데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주 화요일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건이 터졌고, 다음날 퇴근 시간에 김유철 범죄정보기획관을 불러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조 후보자에 대한 언론보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게 정말 근거가 있을 만한 것인지 보자’고 했다”고 본격적인 수사 지휘 착수 상황을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김 기획관이 다음 날 아침 정리해왔는데 이미 고발장이 자유한국당부터 시작해서 쫙 들어와 있었다. 야당과 언론의 수사 압박도 거셌다”며 “그래서 목요일에 대검 간부회의에 중앙지검장과 3차장도 오라 해서 같이 회의했다. 거기서 내려진 결정은 ‘일단 공개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가능 여부만 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지명을 받고,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즉 정치권의 검증 작업이 이뤄지기 전부터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요구되는 검찰 내부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휴가 복귀 직후 범정기획관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힌 만큼, 수사 착수에는 윤 전 총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개입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고발장은 8월 19일에 접수됐고, 압수수색은 같은 달 27일 30여 곳에 대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두고 검찰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관행에 비춰보면 고발장 접수되기 전에 내사하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곳에 8일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인터뷰에서는 윤 전 총장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대책을 세우기 전 정치적 상황이나 그에 따른 득실을 고려한 흔적이 보이기도 했다.

“나중에 자료가 유실됐다고 하면 완전히 봐주기 프레임에 걸려드니깐 일단은 자료를 확보해놓고 기다려보자는 거였다”, “지난 2년 동안 적폐수사를 했는데 이번엔 뭐냐는 말이 나올 수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대법관들을 기소해놓은 마당인데 두말할 게 뭐 있겠나”,“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었다.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했다”는 발언이 그 근거다.

야당과 언론의 공세가 쏟아지는 여론에 편승했다는 점, 이른바 ‘적폐수사’의 균형을 기계적으로 맞춰 검찰이 받게 될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는 점 등을 언급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해당 수사 당시 “조국만 도려내면 된다. 그것이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악의적 주장”이라며 “다만 9월 9일 조 장관 임명 후 민정 관계자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사는 무리없이 원칙대로 진행해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으로부터의 욕은 제가 먹겠다’고 전달해달라는 이야기는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만두겠다고 한 문무일 총장을 설득하고 중재해 백혜련 안으로 수사권 조정이 확정되는데 기여했는데,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주한미군사령관, "지휘소훈련이 핵심", 왜?

 

기자명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승인 2021.07.09 15:13;  댓글 0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된 논의가 뜨겁다. 축소나 연기는 절대 안 된다는 보수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진다.

최근 우리 국회에서는 훈련 중단이나 연기 주장이 나오지만,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전직 관리들의 입을 빌어 훈련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 이후 연례적인 군사훈련의 명칭도 바꾸고 규모도 축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사훈련의 공격적 성격과 적대 행위는 결코 완화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매년 3월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있다. 그러나 이 훈련 외에도 최근 ‘래드 플래그’, ‘시 브리즈’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군과의 훈련은 매우 많다.

올해만 하더라도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외에 4월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 제4회 한미연합 공수화물 적·하역 훈련, 5월 화랑훈련과 대 중국 다국적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훈련 형태와 방식을 쪼갬으로써 2018년 81회, 2019년 166회, 2020년 153회 이상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2018년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가 축소되었다지만 종합적으로는 더 활발해진 셈이다.

그렇다면 오는 8월 실시한다는 한미연합 지휘소연습(CPX)은 어떤 훈련일까? 지난 6일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연합훈련의 핵심은 지휘소 훈련이라고 밝혔다. 또한 낮은 단계의 실기동 훈련은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과 미국은 만여 명 이상의 대규모 실기동 훈련은 없지만 보다 작은 단계에서의 실기동 훈련은 수시로 전개한다. 연합지휘소 훈련(CPX)은 이런 소규모 실기동 훈련의 지휘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작전계획의 모자이크를 맞추는 핵심적인 훈련이다.

쪼개서 진행되는 훈련들은 각 부대가 병력을 실제로 움직이는 연습이다. 이렇게 진행된 실기동 훈련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합지휘소 훈련(CPX)을 실시, 전쟁 연습을 완료한다.

1년 내내 실시한 모든 군사훈련이 연합지휘소 훈련(CPX)으로 총결집한다고 보면 된다.

전쟁 연습의 목적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 및 점령이다. 실제 병력이 기동하지 않는 연합지휘소 훈련이 오히려 적대 행위의 최절정임을 알 수 있다.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도 민감한 적대정책이란 이유로 폐기한 마당에 상대를 말살하는 종합적인 전쟁 지휘 연습을 두고 규모가 축소되었으니 강행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특히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중에 실시되는 연합지휘소 훈련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대 중국 압박 훈련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 사진 : 국방부 홈페이지
▲ 사진 : 국방부 홈페이지

전쟁연습이 남북 대화, 북미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 2018년에 확인된 바 있다. 4.27판문점선언이 나오고 2주도 채 되지 않은 5월11일부터 한미는 2018 맥스썬더 훈련을 실시했다. '판문점선언' 2조1항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약속을 전면적으로 깨버린 것이다. 이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거나 조건없는 대화를 바란다며 북을 독촉하고 있다. 그러나 적대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대화는 있을 수 없다. 총을 겨눈 채 대화의 공을 넘기는 행위야말로 치졸한 협박이다.

분단으로 인한 피해도, 전쟁에 따른 희생도 모두 우리가 져야한다. 때문에 전쟁연습을 막는 데 가장 절박한 쪽도 우리다.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추진위원회’는 전쟁연습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1만 단체 선언과 10만 행동 온라인 촛불을 진행한다.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막는 일에 하나같이 떨쳐나설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