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가경제보다 정의 중요…이재용 뇌물죄 영장 청구”

특검 “국가경제보다 정의 중요…이재용 뇌물죄 영장 청구”

등록 :2017-01-16 13:35수정 :2017-01-16 14:58

430억원 뇌물공여 및 횡령·국회 위증 혐의 적용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구속전피의자심문

박영수 특검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가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횡령, 국회증언감정법의 위증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직후 브리핑에서 “국가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회장에게는 제3자 뇌물공여와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지만 제3자 뇌물과 뇌물 혐의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각각의 뇌물공여 액수는 피의사실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의 이익 공유 관계에 대해선 상당 부분 입증됐다. 두 사람의 경제 공모관계는 저희가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해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자금을 출연하는 한편, 최순실씨 모녀가 독일 현지에 세운 ‘코레스포츠’와 220억대 계약을 맺고 80억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특검팀은 ‘약속’만으로도 뇌물로 인정하는 판례에 따라 코레스포츠 계약금 220억원 전체를 영장에 포함시켰다. 다만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전체 뇌물공여 액수는 환율을 고려해 430억원으로 판단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뇌물공여 액수 중 일부인데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열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996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재직 당시 250억원(공소시효 적용해 실제 기소는 10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 특검보는 “다른 기업들의 재단 출연금도 부정청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벌 총수 사면과 면세점 특허권 등 기업 현안이 있던 에스케이(SK)와 롯데, 씨제이 등도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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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8887.html?_fr=mt1#csidx6503e305c180c5289746439640c2069 

김남주 변호사의 ‘한반도 둘레길 답사기’ (1)

정상적인 북-중 물류 이루어지고 있다김남주 변호사의 ‘한반도 둘레길 답사기’ (1) 김남주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7.01.16  00:06:48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갑자기 엄동설한에 한반도 둘레길은 왜 가?     ▲ 지난해 12월 28일 블라디보스톡 공항에서 나비평화포럼은 한반도 둘레길 1700km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사진 - 김남주] 2016년 12월 16일 음주 귀가하던 새벽에 문득 북-중-러 접경 지역과 백두산에 가보고 싶어졌다. 그 문득은 이렇게 시작된 것 같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다. 그 주 온 가족이 촛불집회에 가서 빠르게 동북아 정세가 변할 것 같은 직감이 들었다.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싶어하던 재계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안보보수에 기를 펴지 못하였다. 그런데, 탄핵 이후에는 안보보수가 몰락할 것이므로, 북방경제가 활성화 될 것 같았다. 또,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중 북방경제를 가로막는 규제가 철폐될 것 같았다. 왜냐면 이 법들은 북방경제를 막는 규제 대못이기도 하지만, 촛불혁명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정신적으로 허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을 척결하지 못했고, 거듭된 민중 항쟁에도 불구하고 변신을 거듭하는 친일-부패기득권 세력 치하에 있다는 자괴감에 70여년을 보냈으나, 촛불혁명으로 이제 친일-부패기득권을 척결하고 따뜻하고 정의로운 조국, 우리의 공화국으로 거듭났다.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이제 북한에 정신적으로 꿀릴게 없으니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우리 공화국은 자긍심으로 충만한 국민의 힘으로 보위될 것이다. 생각은 북방경제와 남북교류가 활성화 되면 동북아는 급속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데까지 미쳤고, 그 맹아를 볼 수 있는 북-중-러 접경을 살펴봐야겠다는 충동이 일었다. 변호사, 교수, 봉제 사업가 등 8명이 ‘나비평화포럼’을 구성하고 지난 달 28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자루비노-크라스키노, 중국 훈춘-방천-권하세관-도문-연길-백두산(북파)-통화-수풍댐-단동-대련을 육로로 둘러보았다. “왜 남한에서는 아직도 친일파가 떵떵거리고 삽네까?” “왜 남한에서는 아직도 친일파가 떵떵거리고 삽네까?” “노무현 때 조금 재산도 뺐고 했습니다만.....” 윤동주 생가에서 마을 촌장이 대뜸 우리 일행에게 물었다. 우린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었다. 6박 7일 동안 북한과 국경을 접한 러시아, 중국 지역을 방문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었다. 우리 일행은 백두산 천지에서 새해 첫날 장쾌한 일출을 보았지만, 그 보다 더 강렬했다. 항일 선열들에게 죄송하지만, 나는 우리 민족의 항일 독립운동이 별 볼일 없었다고 생각했었다. 남한과 북한 모두는 2차 세계대전 참전국도 샌프란시스코 회담의 당사국도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우린 일제로부터 해방됐다. 북한은 소련군 88여단 소속 조선인 김일성이 주축이 되어 수립되었고, 남한은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승만이 정부를 수립하고 친일파가 다시 판치게 만들었다. 학창시절 역사책에서는 만주에서 청산리전투 등 무력투쟁이 있었지만 분열과 반목으로 지리멸렬하였다고 배웠다.     ▲ 연변박물관에 전시된 해란강 대학살을 그린 미술작품. 일제는 연변 조선인들을 잔인하고 참혹하게 학살하였다. [사진 - 김남주] 만주에 가보아도 ‘국사 교과서에서 배운 것 이상이겠느냐, 다만 생생함은 있으리라’ 짐작을 하고 연변박물관부터 가보았다. 하지만 눈물을 참기 어려운 기록들이었다. 우리 선조들은 만주의 지역마다 학교와 군사학교를 세워 인재와 독립군을 양성하고, 사재를 털어 무기를 사들였으며, 용맹하게 싸웠다. 일제는 항일투쟁의 기지인 명동촌을 세 번이나 불살랐고, 혜란강에서 1,600명 이상 조선인들을 무참히 살해했다고 했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항일투쟁 정신은 말살할 수 없었다. 조선 동포 가이드가 “연변에는 산산마다 진달래, 마을마다 열사비”라는 싯구가 있다고 했는데, 정말 마을마다 혁명열사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사와 정신이 우리 공화국에도 계승되길 바란다. 한반도 접경지를 둘러본 소감은 이렇다 한반도 접경지를 둘러본 소감은 이렇다. 첫째는 북한은 당장 붕괴하지 않을 것 같았다. 둘째,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지만 흡수될까봐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와 북한에게는 중국의 대체제로서 남한의 가치가 높고, 북한은 자원과 노동력, 물류 통로, 그리고 시장으로서 남, 중, 러 모두에게 가치가 높아 보였다. 넷째 시급히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사할린을 통해 일본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고, 남한은 영원히 섬나라로 고립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 다섯째, 기존 패러다임인 친북(親北)도 반북(反北)도 대안이 될 수 없고 남, 북한 모두 서로를 긍적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정책, 즉 용북(用北) 정책이 대안이 될 것 같다. 용북의 전제로 북한을 균형잡힌 시각으로 알아가는 지북(知北)이 필요하다.     ▲ 2017년 첫날 백두산 천지에서 북한 함경산맥 위로 솟아오르는 태양. [사진 - 김남주]     ▲ 2017년 첫날 장쾌한 일출을 본 후 태양과 백두산의 기운이 전해졌는지, 웃음이 절로 났다. 백두산 정상에 선 나비평화포럼 단장 조승현 방송대 교수(왼쪽)와 필자. 멀리 눈 덮힌 북한측 백두산 봉우리가 보인다. [사진 - 김남주] 북한 붕괴하고 있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파탄나고 있지 않다고 보였다. 러시아에는 약 5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진출해 있다고 한다. 이들은 많게는 한 달에 한국 돈으로 약 150만 원을 벌고, 빠른 공사로 인기가 높아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최근 건축된 대부분 건물 공사에 참여했다고 한다. 또 블라디보스톡 시내에 있는 북한 식당 ‘금강산식당’에는 손님으로 온 북한 사람들이 여럿 목격되었다. 이들은 북한 식당의 비싼 음식료를 지불할 경제력이 있을 정도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연변대학교 무역학과 모 교수는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제재로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안보리 2270호 결의로 대중 무역량이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북한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 중국 수출품을 지하자원에서 가공품으로 품목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대 중국 수출품 중 2위에서 5위까지를 의류가 차지한다고 했다. 김일성종합대 교수들이 연변 방문 후 돌아갈 때 예전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사서 돌아갔는데, 요즘에는 북한에도 좋은 물건이 많다며 사가지 않는다고 했다. 연변대학교 관광학과 모 교수는 “평양에 가보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었고, 제재에도 불구하고 상점에 가면 물건이 다양하고 풍족했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우리 일행은 북한 접경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관찰했다. 지난 해 큰 물난리가 난 두만강 유역 함경북도 남양에는 몇 달 만에 집들을 새로 짓는 등 큰 홍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복구가 되어 있었다. 중국 훈춘과 북한 라선시 사이의 권하세관, 중국 투먼과 북한 남양 사이의 남양세관, 중국 단동과 북한 신의주 사이의 단동세관에서 정상적인 북-중 물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단동세관 인근에서는 북한 상점도 여전히 성업 중이었으며, 여러 대의 일본 차량도 북한으로 운송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중국 도문에서는 북한 남양으로 1일 관광을 다녀오는 중국 관광객이 목격되기도 했다.     ▲ 지난 2일 단동 고려거리에서 북한으로 수출을 대기하는 차량들. [사진 - 김남주]     ▲ 단동 세관 옆에서 성업 중인 북한 상점, 오른쪽 ‘전기밥가마’ 용어가 이색적이다. [사진 - 김남주] 중국과 북한 잇는 새로운 교량들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교량은 새롭게 건설되고 있었다. 한반도 둘레의 동쪽, 즉 북한 나진과 중국 훈춘을 잇는 신두만강대교는 지난해 11월 개통하여 사람과 물자를 실은 차량이 오가고 있었다. 이 통로 인근으로 송전선도 건설되어 있었다. 북한 나진 앞바다에서 잡은 해산물이 신두만강대교를 건너 중국 훈춘과 연변 지역으로 공급되었다. 연변에서 북한 산 회를 먹을 수 있다. 북한 남양과 중국 도문을 잇는 남양대교는 지난 해 물난리로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남양대교 옆에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신남양대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 올해 말 내년 초 쯤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반도 둘레의 서쪽, 즉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동을 잇는 신압록강대교는 중국 쪽에서는 즉시 운행이 가능할 상태로 공사가 끝나 있었다. 신압록강대교 북단의 중국 쪽 세관은 중-러 사이의 장영자 세관, 북-중 사이의 권하, 도문 세관보다 월등히 규모가 컸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 쪽 진입 도로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지난달 30일 신두만강대교가 개통되어 차량이 오가고 있다. 교량 위로 흰색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사진 오른쪽 위). [사진 - 김남주]     ▲ 두만강 건너 신두만강대교 남단에 북한측 세관 건물 등이 신축된 모습이 관찰되었다. 사진은 원정여행자세관 건물이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신두만강대교를 통해 북한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통관 절차를 마치고 권하세관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 김남주]     ▲ 지난달 31일 두만강 건너 남양 시가지(사진 왼쪽)에 작년 여름 홍수 후 저층 아파트가 건축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아파트 베란다에 빨래와 장작더미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입주를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신남양대교가 건설되고 있었다(사진 정면 철골, 멀리 보이는 철교는 도문과 남양을 잇는 기차 교량이다. [사진 - 김남주]     ▲ 지난해 여름 홍수 피해를 입은 남양대교 곁에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신남양대교가 건설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북한 국장(國章)에 들어있는 수풍댐은 일제 강점기에 지어졌지만, 육안으로 관찰되는 큰 누수는 보이지 않았다. 발전 수문 일부로 물이 방류되는 것으로 보아 발전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신의주시에는 대로에 밤새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가정마다 전기 불이 켜져 있었으며, 레이저 불빛도 관찰되었고, 고층 건물이 새로 올라가 있었다. 북한의 전력 사정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변대 교수들도 평양은 단전 없이 전기가 잘 들어온다고 전했다. 다만, 나선지역은 전력이 부족해 중국 자본이 투자한 공장에서는 단축 조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중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신두만강대교를 통해 연결된 전력선으로 연변 지역의 남는 전기를 북한 나진 지역으로 전송할 계획이라고 한다. 북한은 근래 다양한 대형 오락시설을 개장했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한 사장이 운영하는 단동 시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20대 중반의 남성 화교(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중국군과 북한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화교의 3세)는 태어나서 1년 전까지 평양에 살았었는데, 문수물놀이장(이용료는 남한 돈 약 4천원), 미림승마구락부(이용료 약 2만원), 마식령스키장(이용료 약 2만원)에 모두 가봤으며, 북한의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살펴본 바로는 안보리 결의로 인해 아직 북한의 붕괴나 경제적 궁핍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반대로 북한의 전력사정이 나아지고 있었고, 생필품이 풍족하며, 북-중 연결로가 새로 정비되고 있었다. (계속)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럼프는 왜 조선문제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는가?

<개벽예감 234>트럼프는 왜 조선문제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는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

기사입력: 2017/01/16 [07:4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오바마 행정부가 네 차례나 거듭한 밀사파견과 협상구걸 2. 무지몽매의 끝은 참담한 패배였다 3. 세 사람만 아는 비밀, 트럼프는 말하지 않는다 4. 동방의 핵강국이 유일초대국에게 굴복을 요구하다 5. 요격설 들먹일 때가 아니라 전략적 결정 내릴 때 ▲ <사진 1> 위의 사진에 나온 여성은 2013년 8월 오바마 대통령의 밀사로 평양에 파견되었던 에이브릴 헤인즈이다. 평양에 파견되었던 당시 그녀는 미국 중앙정보국 부국장이었다. 그녀는 2013년 8월 8일 중앙정보국 부국장에 임명되었으므로, 그 직위에 임명되자마자 밀사로 평양에 파견된 것이다. 그녀의 선임자였던 마이클 모렐 중앙정보국 부국장은 2012년 4월과 8월 오바마 대통령의 밀사로 평양에 두 차례 파견되었다. 헤인즈는 2015년 1월 11일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으로 임명되었는데, 며칠 뒤 그 직위에서 임기를 마치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임기 중에 밀사파격과 협상구걸을 네 차례나 거듭하였지만, 조선은 그들의 협상구걸을 물리쳤다.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던 미국의 위신은 조선의 단호한 거절 앞에서 휴지조각처럼 구겨지고 말았다. 조선의 전략적 지위는 완전히 달라졌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오바마 행정부가 네 차례나 거듭한 밀사파견과 협상구걸 <아사히신붕> 2016년 12월 25일부에 흥미로운 보도기사가 실렸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4월과 8월에 마이클 모렐(Michael J. Morell)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평양에 밀사로 보냈고, 2013년 8월에는 에이브릴 헤인즈(Avril D. Haines) 신임 중앙정보국 부국장을 평양에 밀사로 보냈고, 2015년 9월 추석 직전에도 평양에 밀사를 보냈다고 한다. 위의 보도에서 주목되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뒤에서는 그처럼 밀사파견과 협상구걸을 거듭해왔으면서도 앞에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간판을 내걸고 조선을 압박하고 고립시켰다는 식의 선전을 늘어놓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오바마 행정부가 말한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무슨 정책이 아니라 세상을 기만해온 음험한 적대감 선동 이외에 다른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조선에게 공개적으로 협상을 요청하지 않고 은밀하게 밀사파견와 협상구걸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조미핵대결에서 패색이 짙어져 어쩔 수 없이 조선에게 협상을 구걸해야 하는 초라한 행색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조선이 미국의 협상구걸을 물리치는 바람에 미국이 네 차례나 개망신을 당해왔어도 그런 수치스런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였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평양에 밀사를 보낸 목적은 무엇이었던가?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밀사를 보낸 목적은 “북조선의 핵무기 개발을 단념시키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밀사파견과 협상구걸로 조선의 핵무기 개발을 단념시켜보려던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는 조선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헛발질이었다.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의 밀사들이 평양에 가서 협상을 구걸할 때마다 조선은 밀사들에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매번 강조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제안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놀라게 된다. 이제껏 유일초대국(sole superpower)으로 군림해오던 미국은 조선에 밀사를 보내 협상을 구걸하고, 동방의 핵강국으로 등장한 조선은 미국의 제안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협상구걸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조선의 전략적 지위가 변화되었음을 직감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오늘 조선의 전략적 지위가 새로운 경지에 올라섰다”는 조선의 주장을 진지하게 귀담아 들었어야 했고, 평양에 밀사를 보내 협상을 구걸하기 전에 아래에 서술한 사실부터 알았어야 했다. 2. 무지몽매의 끝은 참담한 패배였다 녕변핵시설단지 기동예술선전대에서 작가로 근무하였다는 어느 탈북자가 조선에서 살았던 1990년대 초 기동예술선전대에서 작품을 창작할 때 인용하기 위해 비공개문서를 열람하였던 자기 기억을 이야기한 대담기사가 <미래한국> 2004년 2월 28일부에 실렸다. 당시 그가 비공개문서를 열람한 기억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수령님 대에 핵개발을 완성하려고 한다. 이것은 나의 단호한 결심이다. 강대국에 맞서는 핵무기 개발이 중요하다. 우리는 핵개발에서 조국통일을 시작하고 핵으로 조국통일을 총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인용문에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조선은 이미 1990년대 초에 핵무기를 개발하였다는 사실. 둘째, 조선은 미국을 상대하는 협상수단이 아니라, 미국에 맞서는 대결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다는 사실. 셋째, 조선은 한반도 통일의 성취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다는 사실. 위에 인용한 대담기사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단호한 결심에 따라 조선의 핵과학자들은 핵무기 개발에 전력하여 이미 1989년 초에 히로시마 핵탄 수준의 폭발위력(15킬로톤)을 가진 무기급 핵물질을 개발하였고, 1993년 여름에는 섭씨 30,000도 이하의 온도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핵분열장치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93년에 이미 첫 핵탄을 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사진 2> 이 사진은 미국 상업위성이 촬영한 평안북도 녕변군에 있는 녕변핵시설단지 모습이다. (영변이라고 쓰지 말고, 현지표기법에 따라 반드시 녕변이라고 써야 한다) 녕변핵시설단지 왼쪽에는 드넓은 논밭이 펼쳐졌고, 오른쪽에는 구룡강이 푸른 물결과 흰 모래밭을 품에 안고 굽이쳐 흐른다. 예로부터 명승지 약산동대와 명품 녕변비단으로 유명한 그 땅에서는 서정시인 김소월이 노래했던 진달래가 올봄에도 피어나 산천을 곱게 물들일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단호한 결심에 따라 조선의 핵과학자들이 외침위협으로부터 진달래 산천을 지켜줄 첫 핵탄을 만들어낸 때는 1993년이라고 한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오늘 조선은 핵무기프로그램의 최고봉인 수소탄시험을 정복한 '동방의 핵강국'으로 등장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첫 핵탄을 개발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1998년 5월 30일 조선은 파키스탄 사막의 수직갱에서 비공식 핵시험을 진행하여 핵폭발위력이 약 15킬로톤인 핵탄을 기폭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2006년 10월 8일에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2kg밖에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약 10킬로톤의 핵폭발위력을 발생시킨 핵시험에 성공하였다. 핵탄에 무기급 플루토늄이 2kg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고폭장약도 그만큼 적은 량이 들어간 것이므로, 조선은 사거리가 짧은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매우 가벼운 전술핵탄을 만들어낸 것이다. 조선의 제1차 핵시험은 이미 2000년대 중반에 핵탄경량화기술을 개발하였음을 물리적으로 입증한 것이었다. 핵탄경량화기술이란 핵폭발위력 대 핵탄무게의 최적비율을 찾아내는 기술, 다시 말해서, 킬로그램(kg) 당 킬로톤(kt)의 비율을 최적화하는 고도의 핵탄제조기술이다.  그로부터 또 다시 10년이 지난 오늘, 조선은 증폭핵분열탄을 만드는 고난도 기술을 넘어서서 수소탄시험에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의 저명한 핵과학자 씩프릿 헥커(Siegfried S. Hecker)가 2017년 1월 12일 <뉴욕타임스>에 실은 기고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조선은 약 45일마다 핵탄을 1발씩 만들어내는 강력한 핵탄계열생산체제를 가동하는 중이다. 그러므로 헥커 박사의 축소된 계산법에 따르더라도, 조선의 연간 핵탄생산량은 35발에 이르고, 조선의 핵탄보유량은 2020년에 200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이미 미국이 예측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질량적으로 장성강화되였다”는 <로동신문> 2015년 3월 28일부 논평기사의 지적을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의 밀사파견과 협상구걸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그들이 위에 열거한 조선의 핵탄개발목적, 핵탄제조기술수준, 핵탄생산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 속에서 헤매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핵무기는 처음부터 협상수단이 아니라 미국에 맞서는 대결수단이었고, 한반도를 통일하는 성취수단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조선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도, 오바마 행정부는 조선의 핵무기를 협상수단으로 오판하였고, 조선과 협상을 벌여 조선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오판과 착각이 아니라, 조미핵대결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연속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패인으로 되었다. 그런데 그런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나서 다음 주에 8년 임기를 마치게 될 오바마 행정부는 2017년 1월 11일 조선에 대한 모략선전, 인권공세, 경제제재를 또 다시 감행하였다. 이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정권인수단에게 행정권을 넘겨주기 불과 8일 전에 감행한 대조선적대행위이다. 임기가 끝나가면 조용히 물러나는 게 좋은데, 퇴임 직전까지도 조선에 대한 모략선전, 인권공세, 경제제재를 또 다시 감행하며 심술을 부린 오바마 행정부야말로 조선으로부터 치졸하고 비열하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3. 세 사람만 아는 비밀, 트럼프는 말하지 않는다 요즈음 미국의 정세분석가들이 한결같이 우려하는 것처럼, 올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하고 급박한 최대안보문제로 떠오른 것은 조선문제이다. 이처럼 심각하고 급박한 국가안보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 당선인과 마이클 플린(Michael T. Flynn)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2016년 12월 19일 또는 20일에 국가정보기관 고위관리로부터 조선에 관한 특별기밀정보와 조선의 핵무기프로그램에 관한 특별기밀정보를 들었으며, 2016년 12월 21일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레인스 프리버스(Reince Priebus)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를 자신의 휴양소 ‘마러라고(Mar-a-Lago)’로 불러 조선문제에 관한 대책을 숙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9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23년 간의 조미핵대결, 최종국면에 들어서다’에서 논한 바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심각하고 급박한 최대안보현안으로 떠오른 조선문제에 대해 발언을 극히 자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1월 2일 트위터에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 예고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한 마디 말만 꺼내놓았을 뿐이다. 러시아문제에 대해서는 친화적으로 발언하고, 중국문제에 대해서는 공세적으로 발언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파문을 일으키는 트럼프 당선인의 평소 행태를 생각하면, 조선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견해를 말해야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는 유별나게 조선문제에 대해서만은 발언을 극히 자제하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그런 자제행동에서 두 가지 사실을 읽을 수 있다. ▲ <사진 3>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게 가장 심각하고, 급박한 최대안보현안으로 떠오른 조선문제에 대해 발언을 극히 자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러시아문제에 대해서는 친화적으로 발언하고, 중국문제에 대해서는 공세적으로 발언하여 파문을 일으키는 그의 평소언행을 생각하면, 조선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견해를 말해야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는 유별나게 조선문제에 대해서만은 발언을 극히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첫째, 그가 조선문제의 중대성, 심각성을 간파하고 매우 신중하게 처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그가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한 대조선정책과는 전혀 다른,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한 대조선정책을 뛰어넘는 자기의 독자적인 대조선정책을 구상하였다는 사실이다. 미국 본토를 조선의 핵공격위험에 전면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전략적 패배를 당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철을 답습할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지 않은 현재는 새로운 대조선정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자기의 대조선정책구상을 끝마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만일 트럼프 당선인이 대조선정책을 구상하지 않았다면, 또한 만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조선정책구상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조선정책과 같거나 비슷한 내용이라면, 그가 조선문제에 대한 발언을 극히 자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대조선정책구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지난 12월 21일 ‘마러라고 3인회동’에 참석했던 그의 최측근들인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레인스 프리버스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렉스 틸러슨(Rex W. Tillerson)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에게 자신의 대조선정책구상을 알려줄 것이며,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대조선정책을 수립하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조선정책구상을 아직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며칠 전 연방상원 인준청문회에 각각 출석하여 평소에 자기들이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들어온 대조선강경발언을 닮은 상투적인 답변을 꺼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본 트럼프 당선인은 트위터에서 “나의 내각 후보자들은 모두 좋아 보이고, 잘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내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바란다”고 말했던 것이다. 하지만 ‘마러라고 3인회동’에 참석하지 못한 틸러슨이나 매티스가 인준청문회에서 조선문제와 관련하여 꺼내놓은 상투적인 답변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조선정책구상과을 알지 못하는 개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동방의 핵강국이 유일초대국에게 굴복을 요구하다 2016년 1월 15일 조선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우리가 내놓은 미국의 합동군사연습중지 대 우리의 핵시험중지제안과 평화협정체결제안을 포함한 모든 제안들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조선은 미국이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면, 그에 상응하여 조선도 핵시험을 중지하겠다는 제안과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오바마 행정부에게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월스트릿저널> 2016년 2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2016년 1월 6일 수소탄시험을 진행하기 며칠 전인 2016년 새해벽두에 오바마 행정부에게 위와 같은 두 가지 제안을 보냈다고 한다. 2016년 2월 21일 존 커비(John F. Kirby)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국무부 출입기자단에게 밝힌 내용을 인용한 <로이터통신> 2016년 2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조미평화회담을 개최하자는 조선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평화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조선이 핵무기를 감축하는 사전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종래의 선결조건을 취소하는 대신, 조선의 핵무기프로그램을 평화회담 의제에 포함시키자고 하였으나, 조선은 그 문제를 평화회담에 의제로 포함시키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조선의 핵무기는 애초부터 협상수단이 아니었으므로 조선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평화회담을 개최해도, 조선은 자기의 핵무기프로그램에 관한 문제를 회담의제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2016년 4월 30일 평양에서 채택,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은 “극단에 이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핵전쟁위협에 대응하여 나라의 핵공격능력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비해놓은 오늘 우리의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인 핵을 두고 그 누구도 더는 딴꿈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던 것이다. 쟁점은 명확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조미평화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문제와 함께 조선의 핵무기프로그램에 관한 문제도 논의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조선은 조미평화회담에서 조선의 핵무기프로그램에 관한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고 명백히 선을 그은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2016년 7월 6일에 발표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북 비핵화> 궤변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전도를 더욱 험난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제목의 조선정부 대변인 성명에서 찾을 수 있다. 성명에서 조선정부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 비핵화에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원칙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에게 다섯 가지 요구를 들이대었다. ▲ <사진 4> 2016년 7월 6일 조선은 미국에게 주한미국군 핵무기배치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주한미국군 핵무기를 완전히 철거하고 철거상황을 공개적으로 검증받으며,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하였다. 명백하게도, 이것은 미국에게 굴복을 요구한 것이다. 2016년 7월에는 조선이 성명발표를 통해 미국에게 굴복을 요구하였다면, 지금 2017년 1월에는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핵공격능력을 지닌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준비태세에 진입시켜놓고 미국에게 굴복이냐 전쟁이냐를 택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위의 사진은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핵공격능력을 지닌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인 화성-13과 화성-14가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실려 군사행진대오 속에 등장한 모습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첫째, 남조선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할 것.” “둘째,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을 것.” “셋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할 것.” “넷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할 것.” “다섯째, 남조선에서 핵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할 것.” 누구나 아는 것처럼, 핵무기배치정보는 국가최고기밀이므로 절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법이다. 다만 어떤 핵보유국이 전쟁에서 패하여 항복하였을 때 전후처리과정에서 패전국의 핵무기배치상황이 세상에 공개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은 위의 성명에서 미국에게 주한미국군 핵무기배치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주한미국군 핵무기를 완전히 철거하고 철거상황을 공개적으로 검증받으며,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하였다. 명백하게도, 이것은 미국에게 굴복을 요구한 것이다. 아메리카합중국은 1776년 건국 이래 그 어떤 적국으로부터도 굴복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으며, 그런 굴욕적인 상황을 예상한 적도 없다. 그런데 이 행성 위에 현존하는 194개 나라들 가운데서 오직 조선만이 미국에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굴복을 요구한 것이다. 먼 옛날 고구려는 중국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위용을 떨쳤지만 중국에게 굴복을 요구하지는 못하였는데, 오늘 동방의 핵강국으로 등장한 사회주의조선은 미국 본토를 핵공포로 몰아넣더니 마침내 자기의 백년숙적 아메리카제국에게 굴복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2016년 7월에는 조선이 성명발표를 통해 미국에게 굴복을 요구하였다면, 지금 2017년 1월에는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핵공격능력을 지닌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준비태세에 진입시켜놓고 미국에게 굴복이냐 전쟁이냐를 택하라는 최후통첩(ultimatum)을 보냈으니, 전쟁소설에서 나오는 최후통첩이 마침내 현실 속에 나타난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이 미국의 전방위 공세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얼마나 허황된 왜곡보도인지 알 수 있다. 현실은 정반대다.     며칠 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준비태세에 진입시켜놓고 미국에게 굴복이냐 전쟁이냐를 택하라는 조선의 최후통첩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정이 이처럼 급박하고 위태롭게 되었으므로 트럼프 당선인의 고심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문제에 대해서건 거침없이 자기 생각을 터놓고 말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유독 조선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극히 자제하는 것은 그가 조선문제를 두고 얼마나 고심참담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 5. 요격설 들먹일 때가 아니라 전략적 결정 내릴 때 2017년 1월 9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가 흥미로운 사실을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인수단은 2014년 5월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부 부장관으로 일해온 로벗 워크(Robert O. Work)에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국방부 부장관직을 계속 맡아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조선과 그 밖의 다른 외부세력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시험(test)하려”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였다고 하였다.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전례 없는 요청은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참모들이 조선이 예고한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는지 말해준다. 미국의 우려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CNN> 2017년 1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해상배치 X-밴드(Band) 레이더를 하와이에서 이동시켜 하와이와 알래스카 중간쯤 되는 북태평양 해상에 전진배치하였다고 한다. 바다에 떠다니는 거대한 괴물처럼 생긴 이 초대형 레이더는 조선에서 발사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북태평양 해상에서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 국방부가 취한 이런 긴급조치는 그들이 조선이 예고한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는지 말해준다. ▲ <사진 5> 이 사진은 전 세계에서 미국만 가졌다는 해상배치 엑스밴드 레이더가 이동하는 모습이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그 초대형 레이더를 하와이에서 이동시켜 하와이와 알래스카 중간쯤 되는 북태평양 해상에 전진배치하였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괴물처럼 생긴 이 레이더는 조선에서 발사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북태평양 해상에서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탐지하는 것 뿐이지, 요격하지는 못한다. 얼마 전 미국 국방부 산하 무기시험실이 발표한 연례보고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가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가는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준비태세에 진입시켜놓고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발사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의 최후통첩을 심사숙고하고, 전략적인 방향전환을 결정해야 할 다급한 처지에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이 예고한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느끼는 심각한 우려는 퇴임을 며칠 앞둔 애쉬튼 카터(Ashton B. Carter) 국방장관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2017년 1월 8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의 방송프로그램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하여 대담하는 중에 조선이 예고한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와 관련하여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카터 - “오늘 북조선에 대해 말하자면...그들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방어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우리는 그보다 앞서려고 하고 있다...우리는 그보다 앞서 있다. 우리 미사일방어(체계)의 수량과 형식을 향상시켰고, 그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한국, 일본, 괌에 미사일방어(체계)를 전개하였다. 물론 우리는 지금 거기(한국)에 28,500명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중략) 대담자 - “만일 북조선이 준중거리탄도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을 준중거리탄도미사일로 착오함 - 옮긴이)을 시험(발사)하면, 미국이 그것을 격추하는 것이 현재 정책인가?” 카터 - “만일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또는 우리의 우방이나 동맹국을 위협하는 경우, 그렇다, 우리는 그것을 격추할 것이다.” 카터 국방장관이 이처럼 요격설을 들먹이자 파문이 일었다. 왜냐하면 조선이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이 요격하는 경우, 조선은 즉각 보복공격에 나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최후결전이 폭발할 것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터 국방장관이 요격설을 들먹인 것은 실제와 다른 허풍이었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 산하 무기시험실이 최근에 작성한 연례보고서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보고서를 인용한 <블룸벅 뉴스> 2017년 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360억 달러짜리 지상배치미사일요격체계는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하며, “단순한 대륙간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제한적인 능력”만을 가졌을 뿐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란 재진입체를 한개만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뜻하는데, 그런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서도 제한된 능력밖에 없다는 것이므로, 재진입체를 5~6개나 장착한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요격할 생각조차 하기 힘든 것이다. 그러므로 카터 국방장관은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요격설을 들먹이며 허풍을 치는 경거망동으로 조선을 자극한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로이터통신> 2017년 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카터 국방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진행한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말을 바꿨다. “만일 (조선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위협적이라면, 그것은 격추될 것이다. 만일 그것이 위협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우리의 요격미사일 재고(inventory)를 아끼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그것이 위협적이지 않을 때 그것을 격추하는 것보다 그것의 비행정보를 수집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요격미사일 재고를 아낄 수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비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냥 둘러댄 말에 지나지 않는다. 위의 인용문에서 방점이 찍혀있는 중요한 내용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위협적이지 않으면 요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아는 것처럼,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는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막강한 핵공격능력을 물리적으로 입증하는 행동이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미국에게 위협적이다.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하려는 목적은 미국을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험 속으로 떠밀어 굴복시키려는 데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카터 국방장관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가 미국에게 위협적이지 않으면 요격할 필요가 없다는 모순된 말을 꺼내놓았다. 그런 모순발언은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여 미국 본토를 심각하게 위협하더라도 그것을 요격하지 못하는 미국의 궁색한 처지를 그렇게 모순되게 표현한 것이다. 요격설을 들먹이며 허풍을 쳤던 카터 국방장관이 이틀 만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요격설을 철회한 까닭은 무엇일까? 위에 인용한 보도기사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섭 던포드(Joseph D. Dunford) 합참의장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가 위협적이지 않으면 그것을 요격하지 않겠다는 카터 국방장관의 뒤바뀐 견해와 같은 견해를 가졌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며칠 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애쉬튼 카터는 국방장관직에서 물러나 민간인으로 돌아가지만, 조섭 던포드는 합참의장에서 대통령 선임군사고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12월 초 던포드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그를 대통령 선임군사고문으로 지명하였다. 이것은 던포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등장하게 될 것임을 말해준다. 대통령 선임군사고문으로 지명된 던포드는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조선문제에 대해 발언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 청사에서 던포드 합참의장과 같이 근무하는 카터 국방장관이 퇴임을 며칠 앞두고 조선을 자극하는 요격설을 들먹이며 허풍을 침으로써 조선문제에 대한 발언을 극히 자제하는 트럼프 당선인과 엇박자를 냈으니, 던포드 합참의장이 불편한 심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은 던포드 합참의장이 카터 국방장관에게 요격설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카터는 어쩔 수 없이 이틀 만에 요격설을 철회한 것이라는 추측을 낳는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준비태세에 진입시켜놓고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발사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긴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요격능력도 없으면서 허무맹랑한 요격설을 들먹이며 허풍을 칠 처지가 결코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굴복이냐 전쟁이냐를 택하라는 조선의 최후통첩을 심사숙고하고, 전략적인 방향전환을 결정해야 할 다급한 처지에 있다. 조선은 2016년 6월 10일 평양에서 정부, 정당, 단체 련석회의 참가자 일동의 명의로 채택, 발표된 ‘미합중국에 보내는 공개서한 - 미국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대세의 요구를 똑바로 보고 중대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제목으로 된 장문의 서한에서 미국에게 “대조선적대정책을 폐기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무력증강책동과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려정에 들어서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려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 차례 협상을 이어가는 조미평화회담이 아니라 딱 한 차례만 진행하여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조미강화담판이다. 조선과 미국의 강화담판은 조미정상회담으로 될 수밖에 없다. 강화담판의 형식은 정상회담이고, 정상회담의 내용은 강화담판이며 철군담판이다. 지난날 녕변핵시설단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핵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는 미국의 핵과학자 씩프릿 헥커 박사는 2017년 1월 12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자신의 기고문 ‘미국은 북조선과 대화해야 한다’에서 “(조미관계에 제기된) 이러한 민감한 핵문제는 작고 닫힌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논의를 요구한다. 6자회담 같은 다자협상에서는 진행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조미)대화는 핵재앙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의 고리를 다시 연결하는데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북조선에 대통령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비록 그는 특사파견에 대해서만 말했으나, 미국 대통령 특사를 평양에 파견하는 것이야말로 강화담판형식으로 한 차례만 진행될 조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준비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명백하다. 2017년 1월 20일에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참담한 실패전철을 밟지 않고, 미국 본토의 핵재앙 위험을 피하려면, 조선의 최후통첩을 심사숙고하고 합리적으로 처신해야 할 것이다.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게 전략적 결정의 시각이 성큼 다가왔다.

촛불항쟁, 재벌개혁의 추진력

[김성혁 원장의 노동 경제①] 재벌개혁 입법 과제 분류 김성혁 금속노조연구원장 승인 2017.01.16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재벌개혁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대가로 최순실 및 미르재단에 440억을 건넨 죄로 출국 금지되었고, 배임죄로 두 번씩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하여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대통령에게 노사문제 등 민원을 청탁하고 대가로 128억원 출연한 의혹으로, 금속노조 등이 고소고발 하였다. 촛불항쟁의 힘으로 재벌 총수 구속, 전경련 해체 등의 요구가 높아지자,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재벌개혁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야당이 주도하는 1~2월 국회에서도 일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19대 국회 이후로 재벌개혁 법안 발의는 100건이 훨씬 넘을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주요 이슈였던 20대 국회에서 일부 개정된 부분도 있지만 부차적인 조항들이고 핵심적 영역들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독과점 역사 역사적으로 재벌의 문제란, 대기업이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으로 독점가격을 형성하고 담합으로 시장을 지배하며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로써 경쟁이 제한되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독립적 지위를 상실하고, 재벌의 하청업체, 가맹점, 대리점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구조는 원하청 공급사슬에서 불공정행위를 일상화시켜,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은 전체 순이익에서는 22%만을 분배받는다. 이로서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기업결합으로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여 현대기아차그룹이 국내 자동차시장 70%를 점유하여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또한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3사가 78%의 점유율 그리고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5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KT, SK, LGT 3사는 100% 점유율로 가격을 담합하여 통신요금이 세계적으로 높고 중소·중견기업들의 신규진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트러스트(수평적), 콘체른(수직적) 기업결합으로 인한 국민경제 폐해가 너무 크자 미국 등에서는 반트러스트법, 기업분리명령제 등을 도입하여 대기업집단 해체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독점 통신회사 AT&T는 무선과 유선, 단거리와 장거리, 지역별 등 8개 회사로 분할되었고, 철강과 석유 독점업체들도 분리된 바 있다. 강력한 공정거래법 한국도 미국, 일본 공정거래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사한 법적 수단들이 있다.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열어 놓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에서는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조항에서 자산총액 2조이상의 대규모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등으로 인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시장점유율 1위 또는 2위와의 격차가 전체 점유율의 1/4이상,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이상인 거래분야에서 기업결합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시 제16조 시정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중단', '결합한 기업의 주식처분', '임원사임', '영업양도', '채무보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에 의해 독과점이 심화되고 중소기업들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제한받고 있어도 효과적으로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으로 사실상 대통령과 총리가 임면하는 의사결정기구인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실무기구인 사무처는 총무과·기획관리관·심판관리관·정책국·독점국·경쟁국·소비자보호국·하도급국·조사국 등 1과 2관 6국과 5개 지역사무소로 구성되고 약 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 수준의 권한을 부여받으며 법률에 기반한 재량적 판단으로 행정조치를 통하여 경제력 집중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권의 성격, 사법부 판단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핵심적인 규정을 실행한 경우가 거의 없고 부수적인 규정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야당 등 시민단체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기, 일부 업무의 지자체 이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재벌개혁의 입법과제 분류 공정거래가 무너진 한국사회에서, 재벌은 정경유착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 있다. 이에 다양한 재벌개혁 입법 발의가 진행되고 있다. 천차만별한 재벌개혁 과제들에서 우선순위와 중요성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재벌개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자의 입장에서 주요 과제들을 분류해 보겠다. 무엇보다도 재벌개혁의 핵심은 지배구조개선이다. 지배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의 시행조치 명령과 공정거래법의 일부 개정을 필요로 한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계열·기업분리명령제 강화,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둘째 언론에 자주 나오는 총수일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지만 사실 핵심문제는 아니다.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편이 이루어지면 총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제왕적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경제력집중, 세습 등이 세간의 이목을 끌기 때문에 주요 이슈로 주목되는 경우가 많다. 세째 소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발상도 의미가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행정규제로 규제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대통령과 공정위 위원장에 따라 입장 차이가 크므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고 법을 개정하는 것도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상법 개정으로 주주들이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여 시장기능을 통한 개혁을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전자투표제(대표적으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집중투표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로서, 외부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독립된 사외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음), 다중대표소송(주식회사 이사가 불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 주주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는 대표소송제를 자회사까지 확대, 비상장 자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데 이런 대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송할 외부 주주가 없으므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대표에게 소송할 수 있게 함)가 주요 법안인데 이는 박근혜의 대통령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네째 최순실 뇌물과 정경유착 등이 부각되면서 이슈화된 재벌 총수일가의 불법재산 환수는 매우 강력한 조항이다. 사유재산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에서 이전에는 발의된 바 없고 최근 대선 후보들이 제기하고 있다. 친일재산환수법에 기초해서 추진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이를 재벌 총수에 적용하기는 위헌 소지가 있고, 박영선 의원의 특정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을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에 다르면 횡령, 배임 등의 범죄와 범죄에서 유래된 수익까지 환수할 수 있다. 다섯째 재벌 관련 조세개혁으로 법인세 인상(최고세율 25%)과 법인세 감면을 제한하는 최저한세율 인상, 사내유보금 과세 등이 있는데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이해당사자 권리 확대로 중소기업 교섭권 인정, 산별교섭 인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있다. 경제민주화의 주요 내용은 납품업체와 노동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는 납품단가에 대한 교섭권과 임금·고용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할 때 가능하다.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의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한 것이다. 이로 인해 10%였던 노조 조직률이 1954년 34%까지 상승하였고 빠르게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 일곱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있다. 이는 상생협력법에 의한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인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재벌개혁 설계 향후 일정을 볼 때 1~2월은 상법개정으로 소수 주주 권리 확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바른 정당(비박계)까지 동의하는 수준의 입법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분할 및 중소기업 교섭권 보장 등 공정거래법을 바꾸는 문제는 대선 핵심 공약으로 차기 정권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보개혁진영이라고 재벌개혁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력집중 해소를 위해 대기업집단에서 사업연관이 없는 계열사를 분리하자고 하면 삼성·한화 빅딜 때 분리된 한화테크원의 노동자들처럼 다수는 반대할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도 마찬가지이다. 재벌개혁은 국민경제와 고용정책 등 종합적 산업정책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눈앞의 이해관계만이 아닌 국가경제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는 역량과 대안이 필요하다. 촛불혁명이 새로운 국가를 설계하는 전망과 결합될 때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것이다. 김성혁 금속노조연구원장  minplusnews@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미국은 작년 총 몇 개 폭탄 투하했을까? 민주노총, 진보5당 만나보니 민주노총 정치특위, 대선-정치전략 최종안 제출 북한 핵미사일, 트럼프의 선택은? ‘구의역 김군 사고’ 근본대책, 조삼모사? 눈가리고 아웅? 미국은 작년 총 몇 개 폭탄 투하했을까?

특검팀, 최순실 ‘한일 위안부 합의’ 개입 의혹 수사 중

‘영화 귀향보고 눈물 흘린 미국인, 1년 넘게 노숙하는 대학생들’ 임병도 | 2017-01-16 08:24:52

박영수 특검팀이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최순실씨가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일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특검팀이 ’12·28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추진’ 과정에서 당시 이병기(71)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순실씨의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검팀은 한.일관계에 정통한 재일 한국인 학자 A씨를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A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은 위안부 합의 도출 과정에서 이 전 실장의 비선 활동 여부와 최씨가 개입했는지, 내가 메신저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라고 밝혔습니다. 1월 2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집을 압수 수색했던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의혹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특검팀이 최순실씨 등 비선 실세가 외교 안보 정책 등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 달만 시간을 달라’ 요청에 발표 강행 지시한 박근혜’ ▲2015년 11월 22일 한겨레 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윤병세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이 합의와 발표를 강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일 합의는 이미 주무 장관이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12.28 합의 협상.타결’ 과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윤병세 장관이 ‘석 달만 시간 여유를 주면 개선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라며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윤 장관의 추가 협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2.28 합의 타결, 발표를 강행하라고 지시했다”라며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15년 12월 15일 도쿄에서 열린 ’11차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가 끝난 뒤에 ‘2015년 내 타결 불가능’이라는 의견을 비쳤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의 의견과 다르게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의 ‘비밀 협상’ 이후 ‘한일 위안부 문제’ 가 갑자기 타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개입해 박근혜 대통령과 이병기 비서실장을 움직여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특검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합의를 해야 할 중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한 ‘보이지 않는 손’과 그 손에 놀아난 대통령, 이들이 과연 무엇을 노렸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들은 역사와 민족,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들 앞에 무릎 꿇고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위안부 합의로 일 관광객 늘어나?’ 부역 친일 언론 처벌해야’ ▲한일 합의 이후에 쏟아진 언론 보도 ⓒ TV조선, SBS 캡처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대부분 언론은 정부의 입장과 일본의 반응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한국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마치 굴욕 외교를 성공한 외교적 성과처럼 포장했던 점입니다. ▶ KBS:”‘민감한 쟁점’ 어떻게 풀었나?”- 일본의 태도가 진일보한 것, 이번 한일 합의를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 SBS:”외교에 ‘환승’은 없다…설득으로 풀어야”-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합의 결과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 ▶ TV조선: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가능성”-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급물살 TV조선은 여기에 덧붙여 “‘일 관광객 늘어날 것’…’혐한 감정 희석'”이라는 제목으로 한일 합의로 관광업 호황과 경제적 이득을 벌어질 수 있다는 논리로 역사적 중요성을 팽개치기도 했습니다. ‘영화 귀향보고 눈물 흘린 미국인, 1년 넘게 노숙하는 대학생들’ ▲미국에 거주하는 함형욱씨는 미국인 아내가 귀향을 보고 울었다며 천 달러를 정대협에 보내왔다. ⓒ정대협페이스북캡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재미동포 함형욱씨가 페이팔을 통해 1천 달러를 보내온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피츠버그에 사는 함씨는 “미국인 아내인 제니퍼에게 영화 ‘귀향’을 보여주자, 한국말을 모르는데도 한참을 울었다”라며 ‘위안부 할머니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다 정대협 페이팔을 통해 후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함씨는 “사기극에 가까운 한일 정부 간 합의는 저와 제 와이프에게 절망을 안겨 주었다”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합의를 강요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오바마 행정부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메일에 썼습니다. 함씨는 “저희가 이런데, 할머니 분들의 절망감과 분노가 어떠하실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라며 “한-일 합의가 파기되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이 이뤄지는 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대사관 앞에서 노숙하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대학생들. 농성 383일차 이다. ⓒ소녀상농성대학생공동행동 영하 15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서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농성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타결되고 이틀 후인 2015년 12월 30일부터 이어온 농성이 이미 383일이 됐습니다. 추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젊은 대학생들이 농성을 이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 할머니’와 ‘역사’ 때문입니다. 지난 1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는 ‘100살 생신 축하연’을 맞았습니다.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내가 죽기 전 일본으로부터 잘못했다는 사죄를 받는다면 소원이 없겠소. 그래도 남은 소원이 있다면, 다음 생에는 족두리 쓰고 시집가서 남들처럼 알콩달콩 살아보고 싶소.”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도, 대한민국 국민도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무 장관이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진실은 밝히지 않고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는 터무니없고, 일본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잘못된 역사 의식을 가진 이들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패망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또다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학생들은 “소녀상은 살아있는 역사교과서”라며 “위안부 문제를 잊지 말아 달라”는 말을 하며 이 추위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