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청산 ‘한국 vs 프랑스’ 어떻게 달랐나?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의 잔재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 임병도 | 2019-03-22 09:15:22

여기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타국에 침략을 당했고 점령된 시간 동안 부역자도 생겼습니다. 해방이 되자, 두 나라는 부역자들을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청산 과정과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던 한국의 친일파와 4년 동안 독일에 점령당했던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이야기입니다. 해방 이후 가장 시급했던 친일파 처벌 ▲제헌헌법 101조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한다는 반민족행위 처벌 조항이 포함됐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화면캡처 1945년 해방이 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은 ‘임시정부 당면 정책’을 발표합니다. 14조를 보면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매국노에 대해 공개적으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친일파 청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합니다.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해방이 됐으니 친일파 청산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1946년 과도입법의원 개원식이 열렸고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모리 간상배에 관한 특별법’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친일파 처벌 법안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정 하에 있던 경찰과 공무원들 대부분이 친일파였기 때문입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제헌국회는 헌법 101조를 통해 친일파 처벌의 근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국회는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통과시킵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보면 한일합병을 비롯해 주권침해 조약에 조인, 모의한 자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재산 몰수를 일제 고등경찰로서 독립운동자와 가족을 살상한 자에게는 사형과 징역을 선고하도록 제정됐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친일을 하거나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고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들에게는 징역과 공민권 정지, 재산 몰수도 가능했습니다. 반민공판 사형 1호는 친일경찰 고문왕 김태석 ▲‘반민특위 조사부 책임자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한 모습. 좌측 상단의 원내는 반민특위 조사관 겸 총무과장을 지낸 고 이원용씨(2002년 작고). 앞줄 왼쪽 일곱번째가 신익희 국회의장, 그 다음이 이범석 국무총리, 한 사람 건너 김병로 대법원장 등이 보인다. 출처:오마이뉴스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되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약칭 반민특위가 조직됐습니다. 특별조사관과 특경대가 만들어졌고,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도 구성됐습니다. 반민특위는 독립운동가와 일제강점기 지조를 지킨 인물로 국회가 선임했습니다. 반민특위 특경대는 친일 실업가 박흥식을 체포했습니다. 박흥식은 화신백화점 사장으로 조선비행기 주식회사를 차려 일제 침략 전쟁에 기여했던 인물입니다. 이후 반민특위는 일제 중추원 부의장 박중양, 친일 기업가 김연수, 친일 문학가 이광수, 친일 고등경찰 노덕술 등을 체포했습니다. 3.1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의 한 명이었지만 변절한 최린이나 이완용 손자 이병길 등 친일파들은 도주하거나 일본으로 밀항하려다가 반민특위에 체포됐습니다. 친일파들이 체포된 후 반민공판, 즉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나온 친일파들은 친일 행적을 부인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반민공판 사형 1호는 강의규 의사를 체포해 사형시킨 친일 형사 김태석이었습니다. 김태석은 얼마나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는지, ‘고문왕’이라고까지 불리던 악질 친일 경찰이었습니다. 반민특위 습격을 지시한 이승만 ▲1949년 6월 8일 경향신문은 이승만이 외신 기자에게 자신이 반민특위 특경대 해산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반민족행위자, 즉 친일파를 처단하려는 반민특위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제 경찰을 등용한 미군정과 임시 정부를 부정하는 이승만, 그리고 처벌받을까 봐 두려웠던 친일파들이었습니다. 친일파와 이승만은 미군정을 등에 업고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반민특위를 해산할 정치 공작을 펼칩니다. 친일파들은 극우단체를 이용해 반공대회를 열었고, 친일 경찰 노덕술은 반민특위에 체포되자 반민특위 요원과 국회의원을 암살하려고 우익 테러리스트 백민태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 활동에 제동을 거는 담화문과 기자회견을 잇달아 발표합니다. 이승만은 국회프락치 사건을 만들어 제헌국회 의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 13명 중 5명이 반민법을 제정하고 친일파 청산에 앞장섰던 의원들이었습니다. ▲이병창 특경대 부대장은 중부서 경찰서에 끌려가 물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특경대원들은 친일 경찰에게 끌려가 잔인하게 고문 당했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화면 캡처 1949년 6월 6일 이승만은 친일파 출신 경찰들에게 반민특위 습격을 지시합니다. 친일파 출신 경찰들은 특경대원들을 체포한 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에게 했던 고문을 그대로 자행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해방이 된 조국에서도 친일 경찰들에게 또다시 고문을 당한 겁니다. 이승만의 반민특위 습격 사건 이후 반민법이 개정되고, 친일파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단축됐습니다. 결국, 친일파 처단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반민특위가 활동하는 동안 영장은 408건이었지만, 기소는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 판결은 41건에 불과했고 실제 체형은 단 12건에 그쳤습니다. 실형을 받았던 7명 마저도 1950년 3월까지 형 집행정지 등으로 전원 석방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 처단을 단 한 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온 셈입니다. 4년간 독일에 점령당했던 프랑스는 어땠을까? 프랑스는 독일군이 물러나자 레지스탕스를 중심으로 나치 협력자의 처벌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44년 드골은 나치협력자 전담 재판소를 전국에 설치하고, 나치 부역 정권이었던 비시정권의 3부 요인을 처벌하는 최고 재판소까지 운영하는 드골훈령을 발표합니다.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처벌은 단호했습니다. 최고재판소를 통해 사형 집행된 것만 767건이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나치 협력자만 4만 명이 넘었습니다. 나치 정권에 협력했던 12만 명은 시민권이 박탈당했고, 파면 조치됐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었습니다. 독일에 점령당했던 유럽 전역에서 나치협력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르웨이는 프랑스에 6배에 달하는 나치협력자들이 처벌받았습니다.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주인공 장하림이 자신을 고문했던 친일 경찰을 만나 멱살을 잡는 장면. 장하림은 친일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갔다. ⓒMBC 여명의눈동자 드라마 화면 캡처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주인공 장하림은 해방 후 종로 경찰서를 찾습니다. 장하림은 여기에서 자신을 고문했던 친일경찰 스즈키를 발견하고 놀랍니다. 장하림은 스즈키에게 ‘해방이 됐는데 왜 여기 있냐’며 멱살을 잡고 소리를 치다가 친일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갑니다. 끌려가는 장하림을 보면서 스즈키는 빨갱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일까요? 2019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고 말했습니다. 1949년 친일파 경찰을 동원해 반민특위를 습격한 이승만의 주장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독립운동가를 고문하고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의 잔재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해방이 된 지 74년이 지났는데도 당신들은 왜 거기에 있느냐고라고 묻고 싶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친일파 청산 ‘한국 vs 프랑스’ 어떻게 달랐나?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62

조선, 미국 날강도 도적 맹비난

조선, 미국 날강도 도적 맹비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9/03/22 [09: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조선, 미국 날강도 도적 맹비난 ▲     ©  조선이 미국이 남조선에서 패권적   행위를 보이고 있다며 날강도 도적 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22일'날이 갈수록 커지는 탐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평통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남조선 내부가 벌둥지 쑤셔놓은 격으로 벅적 끓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동맹국들에 미군 유지비 인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첫번째 적용 대상이 바로 남조선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천파만파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의 칼날을 꺼내 들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 미군 유지비 인상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현재 남조강점 미군 유지비 전액의 50%를 부담하고있는 남조선 당국으로서는 그 3배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섬겨 바쳐야 한다."고 구체적 액수까지 제시했다. 또한 "올해에 미국은 남조선 당국을 압박하여 지난해보다 8. 2% 증가된 9억US$이상을 《방위비 분담금》의 명목으로 옭아 매였다. 그런데 미국이 또다시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를 강탈하려 하고 있으니 누구인들 이에 격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국제관계는 자주권과 평등, 호상 존중과 내정 불간섭에 기초 해야 한다. 그런데 《동맹》관계라고 하는 남조선과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나라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초보적인 원칙조차 통하지 않는다."라고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적으로 남조선은 미국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야 하는 하수인이나 별반 다름 없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공인된 사실"이라며"정치적으로 뿐 아니라 경제와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철저히 얽매여 있어 세상 사람들이 남조선을 가리켜 《미국의 51번째주》라고까지 평하고 있다."고 폄훼했다. 아울러 "이번의 일도 그렇다. 미국이 남조선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미군유지비를 대폭 인상한지 한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또 다시 현재의 3배로 올리라는 강도적요구를 들고나올 생각까지 하겠는가."라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신문 보도는 "사실 미군이 오늘까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것은 저들의 세계 제패 야망을 실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그렇다면 응당 미국이 미군 유지비를 남조선에 지불해야 하는것이 옳은데 거꾸로 돈을 받아 먹다 못해 이제는 그 액수를 더욱 올리려 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보고 날강도적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이라며 비난의 고삐를 쥐었다. 보도는 "결론은 명백하다. 미국에 있어서 남조선은 한갖 약탈의 대상, 저들을 섬기는 시중꾼일 뿐이며 그 무슨 《동맹》이요, 《우방》이요 하는것은 예속적이고 치욕스러운 관계를 가리기 위한 면사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 수위를 높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이 수탈한 《방위비분담금》을 합치면 남조선에서 난 문제로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노인복지》문제 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 하고도 남는다."고 남한의 처지를 까 밝혔다. 또, "이제는 남조선 당국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남조선미국《동맹》관계의 실체를 똑바로 들여다 볼 때가 되었다."고 남한이 자주성을 갖고 미국에 당당히 나설 것을 주문했다. 기사는"과연 이런 불평등한 《동맹》이 누구에게 이롭고 누구에게 해로운가를.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증액 요구를 놓고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고용병을 요구한 적이 없다.》, 《불평등한 <동맹>관계를 파기해야 한다.》, 《너희가 필요해서 주둔하는데 우리보고 임대료를 내라니 어처구니 없는없는 일이다.》 등으로 강력히 반발해 나서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고 끝을 맺었다.

"너도 얻어먹고 다니지?"... 경찰·검찰·법원 불신의 시대

[분석] 사법농단 이어 버닝썬·장자연·김학의 건으로 '법 불신' 최고조... "결국 피해는 국민이"

19.03.22 07:40l최종 업데이트 19.03.22 07:40l

소중한(extremes88)

▲  경찰이 폭행 사건 피해자를 과잉 진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직원이 여성 고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버닝썬에서 20대 고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이 클럽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버닝썬 입구. 2019.1.31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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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현장에 나가면 '너도 맨날 얻어먹고 다니지? 너도 뉴스에 나온 놈이랑 똑같지?' 등의 말을 수도 없이 듣는다."

서울 관내 경찰서 관계자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버닝썬 사태'로 경찰과 특권층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뒤 "만나는 모두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고 했다.

김학의·장자연 사건 관련해 검찰이 받는 불신도 비슷하다. 지난 19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2명(총 6943명 접촉, 응답률 7.2%, 자세한 조사 개요는 리얼미터 누리집에서 확인)에게 물어본 결과, 두 사건의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71.7%를 차지했다.

특검 찬성 의견은 성별과 연령, 지역, 지지정당과 이념성향을 가리지 않고 높았다(관련 기사 : 국민 71.7% "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검 찬성"). 검찰 관계자는 "법이란 게 신뢰가 기본인데, 그게 없으니 어쩌겠냐"며 "결국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법원도, 검찰도, 경찰도...
 

▲ 승리, "진실된 답변 하겠습니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며 사죄의 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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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로 법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데 이어 검찰과 경찰마저 국민들의 믿음을 잃어버린 현실은 버닝썬·장자연·김학의 사건의 최근 전개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버닝썬 사태를 증폭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연예인 단톡방' 제보자 방정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방 변호사는 지난 12일 SBS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경찰과 유착관계가 굉장히 의심됐다, 경찰에 넘겨졌을 때 도저히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요 인물, 김상교씨도 폭행 피해자인 자신을 경찰이 가해자로 몰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19일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찰이 '김씨가 약 20분간 클럽 보안을 방해했다'고 쓴 '현행범인 체포서'가 거짓이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 "2분 실랑이가 20분 행패로..." 경찰은 그날 '버닝썬' 편이었다).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온 김씨는 "(폭행사건 당시) 공권력이 (저를)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법원이라고 다르지 않다. 사법농단 사태 후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가 화염병을 맞는 일도 생겼고,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법관을 향해 '대법원장-판사는 누구 하나 처벌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라며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1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 때는 그의 유죄와 무죄를 주장하는 세력이 각각 법원 앞에 모여 한목소리로 '재판부를 못 믿겠다'고 외쳤다.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 등장의 의미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가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창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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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다루는 기관들이 하나같이 신뢰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사법기관을 향한 불신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라며 "이른바 '정치검찰'은 늘 문제였고 경찰의 비리와 권력유착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한 법원에서까지 사법농단이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우려했다.

그는 "법 앞의 평등이란 원칙으로 세워진 사법체계의 근본 구조가 힘 있는 사람들에겐 작동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등장한 게 좀 특이하다"라며 "본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해야 할 주체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 기구들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은 판결에 대한 불복에 그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법에 대한 불신을 이용해 특권층이 더 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 또 "버닝썬·장자연·김학의 사건 등을 제대로 털어버리지 못하면 '수사해 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열심히 하려는 사람도 권력에 붙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벌어진 사태는 누가 뭐래도 경찰이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수사 등 여러모로 (경찰이)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로 인해 민생범죄 등을 못 챙겨 국민에게 피해 갈까 걱정"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 역시 "결국 피해는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가 지게 된다"라며 "더 잃을 것 없다는 생각으로 검찰이 진심과 실력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힘 실리는 공수처-특검 목소리
 

▲ "김학의 전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검찰 과거사위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1,033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논평에서 "10년 전 고 장자연 사건, 6년 전 김학의 사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버닝썬 게이트 등이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독립적인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피의자는 물론 이들을 비호한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럴 기구가 바로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시절부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말해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불거진 사건들은) 수사기관이 제 식구 감싸기 또는 권력 비호를 위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수처와 같이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했다.

한편 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진실을 밝혀 달라는 요구에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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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버닝썬, #법, #사법농단, #장자연, #김학의

[폭주하는 극우⑥] 여의도 거쳐 청와대 접수? 극우세력과 자유한국당의 불행한 결합

정치 진출 노리는 태극기부대와 손 잡으려는 자유한국당

특별취재팀 남소연 기자

발행 2019-03-21 18:18:47

수정 2019-03-21 22: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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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정의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 사실상 무력화됐던 극우세력이 정당 정치에 개입하면서 정치세력화를 꾀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인식을 가진 이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은 한국 정치를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시도라 할 수 있다.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이들은 초기 '친박근혜계'의 핵심이었던 조원진 의원이 창당한 대한애국당과 결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애국당은 매주 극우세력을 이끌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최하는데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극우집회 중 가장 많이 참가자들이 모이는 것으로 집계된다. 태극기부대의 중심 세력 중 하나는 여전히 대한애국당인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태극기부대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 한때 정당후원금 2위를 차지하는 위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등 일련의 사건을 기점으로 극우세력이 대한애국당을 넘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도 결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고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자유한국당도 이들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당내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은 극우세력을 끌어안으려 하고, 이들의 구미에 맞는 주장을 국회에서 늘여놓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자유한국당이 태극기부대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당대회 3개월 앞두고 확산된 당원 가입 운동 
"탄핵 찬성 일당에게 당 대표 넘겨줄 수 없다" 
"애국세력을 대표로 뽑자" 

5.18 폄훼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을 징계하는 여부를 논의하는 당 윤리위원회가 모처에서 비공개로 열린 지난 달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으로 김진태 의원을 비호하는 '태극기 부대' 회원들이 진입, 불법 집회를 하며 성조기 등을 들고 김 의원 등에 대한 윤리위 제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극우세력은 지난해 말부터 자유한국당의 당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운동을 대규모로 벌였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책임당원이 돼야 하는데 이 시점부터 당비를 납부해야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점에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

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9월 "자유한국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애국세력을 대표로 뽑자", "탄핵 찬성한 김무성 일당에게 당 대표를 넘겨줄 수 없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 같은 글에는 "박사모나 태극기 드신 분들은 오래전부터 자유한국당 당원이었다",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대안"이라며 호응하는 내용의 댓글이 줄지어 달렸다.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가입 필요성에 동조하는 회원이 일부가 아니란 얘기다.

이는 극우세력이 전당대회 투표권을 쥔 책임당원을 최대한 확보해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 시기 자유한국당 당원은 8천여명이 증가하는데, 평소 추세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렇게 제1야당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극우세력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거침없이 과시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막지 않았다. 

단적인 예가 바로 5.18 모욕 논란을 촉발시킨 공청회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였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태극기집회에서 나오는 망언들을 국회에서 쏟아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줬다. 나아가 북한군 개입설 등 이미 가짜 뉴스로 판정된 주장들을 검증해야 할 의혹으로 둔갑시키고 옹호하며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극우세력의 영향력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됐다. '탄핵 총리'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에 도전하고 끝내는 당의 수장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극우세력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보수우파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극우세력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김진태 의원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 비해 선전했고, '5.18 모욕 발언'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김순례 의원도 지도부에 입성했다. 결국 자유한국당에 들어온 극우세력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한 것이다. 

극우세력과 손잡으려는 자유한국당 
"좌파, 좌파, 좌파…" 제1야당 '투톱'의 도 넘은 색깔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김슬찬 기자

문제는 자유한국당도 극우세력에게 문을 열어놓고 오히려 이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황교안 체제 출범 후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오른쪽으로 내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다수의 국민보다는 자당을 향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극우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여념이 없다.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5.18 모욕' 3인방의 징계 논의를 한없이 뒤로 미루고 있는 이유도 태극기부대의 영향 때문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태극기부대의 놀이터"란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로 그 정도가 심했다. '빨갱이' 소리가 난무했던 합동연설회 분위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 떨어진 후보들의 '구애작전'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공직생활 내내 '법치'를 강조했던 황교안 대표는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사실상 부정하고, 태블릿 PC조작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태극기부대의 표심에 적극 호소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최근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자극적인 색깔론 공세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 당의 '투톱'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말끝마다 "좌파"를 외치며 국회를 이념공세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후 "수구 냉전세력으로 비치는 부분을 혁신하겠다"는 사과문까지 발표했으나 2년도 안 돼 더 과거로 돌아간 것이다.

취임 후부터 줄곧 좌파 독재 저지를 저지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고, 황교안 체제 첫 특별위원회로 야심 차게 출범한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는 보수우파 단체들과 손을 잡고 앞으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이는 장외에서 2년동안 집회를 벌이고 있는 극우세력과 함께 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색깔론 공세에 가세했다. 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칭하며 정부의 각종 정책을 좌파 정책으로 몰아세웠다. 이 같은 연설에 본회의장은 발칵 뒤집어졌고, "태극기부대에 바치는 헌정 연설이냐"는 직설적인 비판까지 쏟아졌다. 

이로 미뤄볼 때, 자유한국당은 일정 부분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극우세력이라는 확실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를 발판 삼아 탄핵 전 당의 위세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30%까지 끌어올려, 탄핵 정국 이후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극우세력도 자유한국당의 대정부 투쟁을 든든히 뒷받침해주고 있다. 일례로 자유한국당이 집중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반대 투쟁에 일부 극우 단체들이 화력지원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은 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를 출범시켜 탈원전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극우세력이 해당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 등을 서로 공유하며 독려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농단 사례 중 시급하게 막아야 할 탈원전 반대 서명을 제안하니 아직 서명 안 하신 분들은 필히 서명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서명 사이트 주소를 함께 적었다. 서명운동본부에도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로 알려진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 포함돼 있다.  

탄핵 기점으로 보수 재건 기회 맞이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위험한 선택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보수 몰락에 책임을 지고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이러한 모습은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위험 신호로 보인다. 물론 과거에도 강경 보수를 표방하는 의원들이 있기는 했으나 당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전까지 자유한국당의 중추 세력 중 하나는 민주화 세력으로 분류되는 'YS(고 김영삼 전 대통령)계'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YS 후예들로 분류되는 의원들과 개혁적 목소리를 내는 소장파 의원 일부가 당에 남아 있긴 하다.  

YS의 정치적 아들을 자처하는 김무성 전 대표는 극우화 논란이 번질 때마다 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왔다. '5.18 모욕' 논란으로 당이 휘청일 때 김 전 대표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일 뿐이며 금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우세력이 활보하는 데 대해서도 "당이 과격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들 역시 당이 극우정당화 되는 흐름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우경화 논란이 절정에 달했던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앞다투어 비판하며 자중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극우세력의 망동을 자제하고 당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목소리는 점차 작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당내 극우적인 모습과 결별하고 합리적인 보수로 재탄생해야 했지만, 스스로 이 같은 기회를 걷어차고 극우세력과 결탁한 셈이다.

계속되는 극우세력의 정치세력화 
자유한국당은 이들과 결별할 수 있을까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극우세력들. 자료사진ⓒ김철수 기자

불행히도 극우세력의 정치세력화는 계속될 것이고 당분간 자유한국당도 이들의 손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역시 극우세력을 포용하고, 이들과의 통합을 원하는 의견이 과반이다. 자신들을 따라 점점 오른쪽으로 향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자신감을 얻은 극우세력은 '2차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는 중이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이 장외에 떠돌던 극우세력에게 자리를 내주고 제1야당이 이들의 영향을 받아 우경화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보수 정당의 퇴행은 물론 한국 정치의 퇴행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주장을 하는 세력이 국회 안을 활보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자유한국당이 극우화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이제 전당대회는 끝났고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우경화 되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지지층 결집에도 한계가 있는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텃밭'에만 맞춰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이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극우세력으로 이뤄진) 집토끼들이 떠날까 무서워하며 이들을 의식하고 있다"며 "총선이 다가와도 자유한국당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최근 자유한국당을 보면 당내 개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노골적으로 좌우파 이념대결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는 당이 점점 극우화되고 있단 증거"라며 "(이렇게 되면) 당의 합리적인 개혁 노선은 실종되고 극우세력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박 교수는 "지금은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가 총선을 앞두고 광범위하게 중도층을 끌어안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만일 (그렇지 않고) 극우세력과도 이대로 간다면 자유한국당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애 시사평론가도 "현재 자유한국당은 탄핵 이후 자기 혁신의 과제가 있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우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제1야당이 특정 소수 지지세력에 기반해 그들에게만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소모적인 이념 경쟁만 하게 될 뿐"이라고 내다봤다.

편집자주ㅣ탄핵 이후 잦아들 것이라 예상했던 극우세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60·70·80대 노년층의 집회라 불리던 ‘태극기 집회’는 그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장하고 있다. 극우 유튜버들의 구독자 수는 주요 방송사를 앞질렀다. 철지난 색깔론을 내뱉으며 안보장사를 한다. 대다수의 대중이 이를 애써 무시하는 듯해도, 이들은 멈추지 않고 같은 주장을 펼친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오히려 극우가 더욱 활개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국내 주요 학술지에 실릴 논문 주제가 되기도 한다. 이에 ‘민중의소리’는 보다 자세히 관련 현상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폭주하는 극우’라는 주제로 몇 차례에 걸쳐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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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5억 국민은 10%인데, 국회의원은 80%

[국민을 닮은 국회] 서민 절반 국회

곽노현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상임대표

2019.03.22 08:53:19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은 지난1월 '국민을 닮은 국회' 비전의 당위성과 구성요건, 실현방안을 놓고 (주)한국리서치에 국민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1천명을 대상으로 1월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실시됐다. 여론조사에 응한 1천명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과 일치한다. 당연히 소득별, 정치 성향별 분포도 일치한다. 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는 ±3.1%다. 설문문항은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작성하고 한국리서치가 조사전문가의 관점에서 손을 봤다. 조사결과는 1월 21일에 나왔으나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곽노현 상임대표가 <프레시안>에 연속해서 실을 글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연동형 선거제도와 원 포인트 개헌에 관한 한국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에 독자들의 관심을 기대한다. (필자)

1. 국민은 주권자 권리에 목마르다 

2. 국민을 닮은 국회(1): 국민은 '무지갯빛 다당제 국회' 원한다

3. 국민을 닮은 국회(2): 여성 절반 국회 

4. 국민을 닮은 국회(3): 청년 절반 국회

5. 국민을 닮은 국회(4): 서민 절반 국회 

6. 의원정수확대 반대여론의 참뜻

7. 대통령제 아래서 국회의원임기 단축과 총선시기 조정 

8.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개헌 

국민을 닮은 국회의 네 번째 모습은 재산 기준 하위 50%가 절반을 차지하는 서민 절반 계급 균형 국회다. 집 없는 서민이 45%에 달하기 때문에 서민 절반 국회는 곧 집 없는 서민 절반 국회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서민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을까? <뉴스타파>의 2016년 1월 21일자 탐사보도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우리국민의 평균재산은 2억8000만 원, 중간 값은 1억6000만 원이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50%이하는 1억6000만 원이 안 되는 재산을 보유했다. 굳이 말하자면 이들이 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상위1%는 19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었다. 

2억8000만 원과 28억6000만 원 사이 : 국회의 사회경제적 대표성 왜곡 실태

2014년 기준 19대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은 28억6000만 원으로 일반국민의 10배다. 국회의원의 1/3은 상위1%이내, 곧 19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80%는 5억 원 이상 재산을 신고했다. 대조적으로 5억 원 이상을 가진 국민은 간신히 10%를 넘을 뿐이다. 이런 수치만으로도 국회의 입법과 예산, 정책감독이 5억 이상 자산을 가진 상위10%의 이해관계와 감수성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재산은 물경 43억 원을 넘어서 19대 국회보다 훨씬 더 부자다.  

20대 국회에서는 김병관 국회의원이 2400억 원을 신고해서 국회의원 1인당 평균재산을 8억 원 넘게 늘어나게 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안철수 국회의원이 비슷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부풀려진 평균수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당별 국회의원의 중위 재산 값을 구해도 국민의당 19억 원, 새누리당 15억 원, 민주당 12억 원, 정의당 4억5000만 원이 나왔다. 국민의 중위 재산 1억6000억 원에 비해 3배에서 12배에 달한다. 실제로는 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난다.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중 부동산은 일반시민 조사 때와 달리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어느 모로 봐도 20대 국회가 19대 국회보다 평균재산이 더 늘어난 것은 명백한 공천실패이자 국회개혁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실은 주요정당 지도부가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기초인식조차 없이 부자와 엘리트 중심으로 공천해온 기존관행 자체가 민주주의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 경제적 대표성 못지않게 사회적 대표성도 문제다. 같은 <뉴스타파> 탐사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45%가 노동자와 농민인데 노동자, 농민출신 국회의원이 19대 국회에는 3%밖에 없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채 되지 않는 법조인(15.38%), 기업인(10.15%), 학자(8.62%), 언론인(6.15%), 의료인(3.08%) 등 전문직은 국회에서 50% 가까이 차지했다. SKY대 출신도 국민은 2%밖에 없는데 19대 국회에는 44%나 있었다. 19대 국회뿐 아니라 역대국회는 한마디로 경쟁승자인 엘리트들과 부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뉴스타파>는 이를 '생쥐나라의 고양이국회'로 묘사했다.  

서민 절반 국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은 지난1월16일 ㈜한국리서치에 서민 절반 국회와 서민가산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지난1월21일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민 절반 국회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아서 절반에 육박했다. 무려 48.1%가 찬성하고 39.1%가 반대해서 찬성이 반대를 9% 포인트 차이로 확실하게 눌렀다. 만약에 사회경제대표성 왜곡통계를 제시하며 여론조사를 하거나 숙의과정이 들어가는 공론조사에 붙일 경우 찬성여론이 더 압도적으로 나왔을 것이다.  

서민 절반 국회에 대한 여론지지(48.1%)는 청년절반 국회에 대한 지지율보다는 2.7% 포인트 작게 나왔으나 여성절반 국회 찬성률보다는 7.3% 포인트 높게 나왔다. 바람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모르겠다 응답자도 12.8% 나왔다. 모르겠다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모르겠다를 찍은 응답자들은 찬성하기에는 왠지 불안하지만 반대하기에는 왠지 좋아 보이는 구석이 있어서 모르겠다를 찍었으리라.  

여성은 찬성비율(52.7%)에서 남성(43.4%)을 9.3% 포인트로 눌렀다. 반면 남성은 반대비율(47.7%)에서 여성(30.8%)을 압도했다. 20대는 66.7%가 찬성했으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찬성률이 떨어진다. 30대는 20대에 비해 찬성률이 확 떨어져서 52.0%에 멈췄다. 4,50대는 각각 43.7%, 42.4%가 찬성했고 60대 이상은 40.3%만 찬성했다.

소득별로는 200만 원 미만은 57.7%가 찬성하고 반대는 28.2%에 그쳤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의 찬성비율은 44.7%로 20대에 비해 뚝 떨어졌으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은 48.6%로 다시 올라갔고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은 48.5%로 같았다. 700만 원 이상은 38.2%가 찬성하고 49.0%가 반대해서 5개의 소득계층 중 유일하게 반대인구가 더 많았다. 월7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중 절반은 저소득층이 대거 국회에 포진할 경우 서민친화적 경제정책이 강화되고 조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반대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월 소득 700만 미만까지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서민대표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찬성률(53.1%)이 제일 높고 대전충남이 제일 낮아서 42.5%였다. 큰 차이가 안 나는 셈이다. 그러나 정치성향별로는 확실한 차이가 난다. 진보성향은 51.1%가 찬성하고 반대가 29.5%에 그쳐 찬성이 20%포인트 넘게 압도한 반면 보수성향은 찬성은 41.4%, 반대가 49.2%로 반대가 7.8%포인트 더 많다. 중도성향은 찬성 50.1%, 반대 33.9%로 진보성향과 찬반 양면 모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보수성향은 찬반의사가 뚜렷해서 모르겠다가 9.4%에 그친 반면 진보성향은 11,4%, 중도성향은 16.0%에 달했다.

서민가산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 

서민가산점에 대해서는 39.3%가 찬성, 50.5%가 반대했다. 여성가산점 찬성률이 25.5%에 그친 것에 비하면 13.8% 포인트나 많은 지지를 받았다. 청년가산점 찬성률 38.3%에 비해서도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1% 포인트 높게 나왔다. 이렇듯 서민가산점이 1등을 한 것은 뜻밖이었다. 가산점에 대해서도 소득별로 가장 큰 차이가 났다. 200만미만의 경우 47.7%가 찬성하고 반대는 37.6%에 그쳤으나 나머지 소득계층에서는 모두 반대가 찬성보다 더 많이 나왔다. 700만 이상의 경우 26.5% 찬성, 64.7% 반대로 가장 차이가 많이 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지역만 찬반비율이 51.5% 대 38.6%로 찬성이 더 많았고 찬성률이 제일 높았다. 호남사람들은 이념적 반대가 약한 대신 실제 필요에 개방적인 셈이다. 반면 대구경북지역은 찬성 34.3%, 반대 57.8%로 찬성률이 제일 낮고 반대율이 제일 높았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서민가산점에 대해 이념적 반대를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은 서민가산점에 찬성47.6%, 반대44.1%를 보였다. 진보성향에게도 찬반이 팽팽하다. 보수성향은 찬성32.7%, 반대60.5%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중도성향은 찬성37.2%, 반대48.9%로 드러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만 찬반비율이 50.3% 대 36.3%로 찬성이 확실하게 더 많이 나왔을 뿐이다. 30대의 반대율은 44.8%, 40대는 53.9%, 50대는 57.1%, 60대 이상은 56%다. 여기서도 정치의식이 제일 높은 50대가 가장 높은 서민가산점 반대율을 보인다는 점이 다소 의외다.  

부자국회는 서민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무관심하다 

지금의 평균 43억 원 부자국회는 과연 재산 3억 원이 안 되는 50% 국민(=서민)의 민생에 신경을 쓸 것인가? 이들이 과연 경제민주화에 신경을 쓸 것인가, 아니면, 경제활성화에 신경을 쓸 것인가?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은 지난1월 장하나 전 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세워 "가난한 국회의원이 경제를 살립니다"라는 공익광고를 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성공해서 금수저가 됐든, 가난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서민사정을 제대로 알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길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시장경제의 승자들인 부자들은 경제민주화 구호와 실천에 눈살을 찌푸린다. 국가가 할 일은 세금감면과 규제완화, 기타 투자유인 제공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자의 재산을 가난한 국민의 시기와 정치권력의 포퓰리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수언론과 보수정당이 앞장서서 퍼뜨려온 이런 논리는 경제민주화를 저지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부익부빈익빈 양극화를 초래해 서민국회의원의 출현을 저지한다.

서민국회의원이 많아져야 재벌경제를 민주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평균 43억  원 부자국회는 빵점이다. 경제민주화나 민생경제와는 담을 쌓을 수밖에 없는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의 국회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43억 원 국회의 절대다수는 5대 재벌 총수 일가의 재산상황과 취득경위, 상속증여세 납부실적 등을 조사해선 안 된다고 믿는다. 삼성경영권 3세 무세상속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 오히려 금산분리원칙과 보험업감독규정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국민의 과반수가 혀를 차도 이런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서민의 국회 진출을 도우려면? 

재산을 5억 원 넘게 가진 국민은 10%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80%가 넘는다. 19억 원 이상도 국민은 1%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33.3%나 된다. 국민은 평균재산이 2억8000만 원인데 국회의원은 28억6000만 원이다. 이런 부자국회는 경제적으로 조금도 국민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도저히 국민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손보려는 비상한 의지와 특단의 대책이 정치권에 요구된다.  

첫째,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관련정보의 작성과 공개가 요구된다. 정당은 자당 후보 집단의 평균재산과 중위재산을 국민의 평균재산 및 중위재산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액수와 비율을 명시하여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정당별 후보 집단의 평균재산과 중위재산 통계를 정당투표를 할 때 중요한 판단기준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공개의무화는 정치권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최소한의 장치다.  

둘째, 공천심사에서 서민가산점 도입이다. 국회의원후보를 공천할 때 정당은 선거 전년도의 국민평균재산에 기초해서 그 이하 후보에게는 마이너스 편차에 비례해서 차등 가산점수를 주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물론 국민평균재산 초과 후보에게 플러스 편차에 비례해서 차등 할인점수를 주는 방안도 가능하다. 가산점수를 통해서건 할인점수를 통해서건 더 많은 서민출신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서민가산점제보다 더 강력한 서민의원 증대방안은 서민공천할당제다. 예를 들어, 프랑스가 남녀동수 공천제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방안을 차용하여, 서민후보를 50% 미만으로 내는 정당에 대해서는 그 편차에 비례해서 4년 내내 정당국고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식으로 법을 만들면 된다. 처음 시작 때는 50%가 아니라 1/3부터 시작해도 무방하다. 공천할당제에 맞추려면 정당은 공천가산점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서민후보의 국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 선거비용공영제 확대다. 선거비용보전의 문턱을 지금의 15%(전액 보전), 10%(반액 보전)에서 최소한 10%, 5%로 낮추지 않는 이상 서민후보는 후보공천을 받아도 선거비용을 충당할 길이 없어서 쩔쩔매게 돼있다. 현실적으로는 여성 절반 공천과 청년 절반 공천을 달성하는 것이 서민 절반 공천에 근접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성이나 청년 후보는 재산하위 50%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을 닮은 국회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4편의 글을 썼다. 여기서 제시한 몇 가지 비상하고 강력한 방법을 써서라도 부자, 노장년, 남성, 거대양당으로 기울어진 현재의 국회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성별, 세대별, 계급별, 정치성향별 균형국회가 만들어진다. 그래야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고 그래야 국민을 닮은 법과 정책이 나온다.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도 그래야 비로소 살아있는 구호가 될 것이다. 

곽노현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상임대표mendrami@pressian.com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