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8일 월요일

“천만 서울시민과 ‘서울 정상회담’ 환영물결 만든다”

6.15서울본부, 다음달 4일 ‘서울평양시민마라톤대회’·김정은 국무위원장 환영사업 준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6.15서울본부)가 8일 서울시청 앞에서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 ‘서울 정상회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참가자들은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등을 규탄하는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6일 평양에서 열린 10.4선언발표 11주년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한 한충목 6.15서울본부 상임대표는 “북에서는 남북 두 정상의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남쪽 진보진영에서도 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을 잘 벌여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우리 천만 서울시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화답하자”고 호소했다.
9월평양공동선언 6항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6.15서울본부는 “북측 지도자의 첫 방문이라는 역사적인 의의를 되새기며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환영사업을 벌려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권순영 6.15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도 “평양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환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울시민들은 양 정상이 합의한 ‘서울 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까 하는 많은 생각을 했다”고 상기하곤 “서울본부는 지난 70년 동안 우리의 상상력을 가로막았던 모든 장벽을 허물고, 환영위원회를 비롯해 풀뿌리단체들에서도 갖가지 형태의 축하와 환영의 행동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번영·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또 “시대를 역행하는 세력과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서 이를 규탄했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북측은 남북정상회담, 조미정상회담 이후 풍계리 핵시험장,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 성의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계 정상화와 평화보장 조치로 대북제재를 즉각 해제하고,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새겨 듣고 있지 않고 4.27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가로막고 있다”고 규탄했다. 오 위원장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수도 서울에서 앞장서고, 서울시의회부터 판문점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15서울본부는 또 다음달 4일 열릴 서울평양시민마라톤대회를 준비 소식을 전했다. 이요상 마라톤대회 상임조직위원장은 “서울평양시민마라톤대회는 서울과 평양 간의 교류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회를 통해 더 많은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환영 분위기를 만들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의 의지를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자 중 10km 1~3위 결승선 통과자(남녀 각각, 총6인)를 비롯해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들에게 내년 4월에 열릴 ‘평양국제마라톤대회’ 참가자격을 주는 것으로 대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견 참가자들은 단일기를 들고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 이행’과 ‘서울 정상회담 환영’에 나서는 서울시민의 모습을 퍼포먼스로 선보였다.
[기자회견문]
천만 서울시민들과 함께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과 서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자
지금 한반도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평화에로 나아가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조성된 전쟁위기를 넘어 판문점과 평양에서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새로운 시대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다. 또한 북미 간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로 가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번에 평양에서 개최된 10.4선언 민족통일대회는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선언이 채택된지 11년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10.4기념 남북공동행사로서 다시한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하고 획기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미래를 앞당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실천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과 전쟁위기 속에서 기득권을 유지할수 있는 자유한국당 등 분단적폐세력들은 평양정상회담을 폄하하고,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반대하면서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 호전세력들 또한 유엔사를 이용해 남북관계를 방해하고 있는가 하면, 대북제재 유지로 여전히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항구적 평화지대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다시 한번 천명했으며, 남과 북의 두 정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확약했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으로 갈 수 있는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만남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이루어졌다.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 시간표 또한 더욱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 지도자 최초의 서울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그랬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서울 시민 앞에서 연설을 한다면 70년 넘게 유지되어 왔던 분단체제가 허물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민족 단합의 기운은 더욱 고조될 것이고 남북의 관계는 더욱 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기에 우리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과 서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천만 서울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1. 한반도 평화와 통일, 번영의 길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다.
2. 판문점선언 등 남북의 양 정상이 합의한 통일의 이정표가 불가역적으로 이행될수 있도록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할 것이다.
3. 남북 교류협력을 방해하는 대북제재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이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촉구할 것이다.
4. 천만 시민들과 함께 서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울평양시민마라톤대회를 시민들의 많은 참여 속에서 벌여낼 것이다.
5. 서울을 방문하게 될 김정은 위원장을 뜨겁게 환영하며, 서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천만 서울시민들과 함께 대대적인 환영준비를 벌여낼 것이다.
2018년 10월8일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과
서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김지혜 담쟁이기자  minplusnews@gmail.com
인기기사

10.4민족통일대회, 남측 손님에 비친 평양

[포토뉴스] 10.4민족통일대회, 남측 손님에 비친 평양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
승인 2018.10.08  13:44:10
페이스북트위터
11년 만에 10.4민족통일대회가 평양에서 처음 열렸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160명 방북단은 평양에 머물면서 10년 만에 바뀐 평양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함께 동행한 방북 취재단이 보내온 평양의 모습을 사진으로 전한다.
  
▲ 순안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평양 시내로 향하는 길. 가을걷이가 한창이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평양 외곽 가을, 한가로이 소가 거닐고 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평양 시내는 차들이 즐비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북한 선전선동의 최고 산실. '노동신문사'.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평양 거리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눈에 들어왔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지하도를 건너는 평양 시민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어디든지 갈 수있는 평양 궤도전차.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평양역 앞 평양 시민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평양시 학생들이 모여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악기를 들고 열심히 공부하며 길을 걷는 평양 학생.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청량음료 매대에서는 무엇을 팔까.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인민극장 정류소에서 차를 기다리는 시민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인민문화궁전을 향하는 평양 궤도전차.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평양 보통문.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2016년 문을 연 뒤 남측 손님들이 처음으로 찾은 평양 과학기술전당.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과학기술전당 중앙에는 로켓 모형이 세워져 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과학기술전당 한 쪽에서 아이들이 모니터류 테니스를 치고 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과학기술전당에 설치된 컴퓨터로 학생들이 공무하고 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컴퓨터 학습에 한창인 학생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과학기술전당 자료실 책장 앞에 있는 독특한 모습의 의자.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방북단은 4D영화를 관람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평양 중앙동물원 입구.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평양동물원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평양동물원을 찾은 유아원생들과 선생님.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평양동물원의 물개쇼.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남측 손님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평양 시민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한 장면.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빛나는 조국'에는 9월 평양공동선언이 등장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만수대창작사를 참관하는 방북단. 도자공예를 보고 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한땀 한땀 자수를 놓는 만수대창작사 예술인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고위직 줄줄이 무죄 ‘직권남용’ 법원 판결의 함정

고위직 줄줄이 무죄 ‘직권남용’ 법원 판결의 함정

강석영 기자 getout@vop.co.kr
발행 2018-10-08 20:07:16
수정 2018-10-08 20:32:55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모습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모습ⓒ사진 = 뉴시스

지난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공직자 9명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정농단뿐 아니라 사법농단 관련자들 역시 ‘직권남용’을 주요 혐의로 받는 만큼 적폐청산에 있어 법원의 직권남용 해석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해 15년을 선고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이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대통령 재직 시절 다스의 미국 소송 지원과 자신의 차명재산 상속세 절감 방안 검토에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이유로 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 역시 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9명이 친정부 성격의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월권’이 아니라 ‘남용’일 때 직권남용 유죄  
두 재판부의 논리는 같다. 이들의 범죄 행위가 직무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월권’ 행위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직권남용’을 “공무원이 자신의 일반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 구별했다.  
다시 말해 ‘직권남용’과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해당 행위가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검사가 자신의 본래 업무인 수사·기소·공소 유지 등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사 청탁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한 범위 밖의 일을 했다면 이는 ‘월권’, 즉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앞선 재판에 적용해본다면 법원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등이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 범위를 넘는 ‘월권’ 행사를 통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 형법은 권력자가 형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죄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을 남용한 경우만을 처벌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공무원의 일반적 직권을 넘는 ‘월권’ 행위는 개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면 ‘강요죄’, 돈을 갈취했다면 ‘공갈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대통령의 ‘직권’은 어디까지일까  
그렇다면 검찰이 이들에게 강요죄 등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뭘까? 법원과 검찰의 ‘직권’에 대한 해석차이다.  
법원은 직권을 일반적 직무 권한으로 좁게 해석했다. 반면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이들이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라는 점에 주목해 직권을 넓게 해석했다. 고위 공직자들은 직무 권한의 범위가 넓고 특히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직권’에 대한 넓은 해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사상·표현·예술의 자유 등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법 수호를 위해 국민에게 부여받은 대통령의 권한이 오히려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데 사용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직권을 좁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 관련 법관들을 주요 혐의로 직권남용을 적용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법원의 해석대로라면 ‘재판 개입’은 부적절하나 법관의 직무 권한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이다.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는 ‘재판 개입’이 법원행정처의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 법원행정처가 국정감사나 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를 하면서 재판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가 이 같은 직무를 수행하다 권한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판사 뒷조사나 개별 사건의 검토행위가 처음 드러났을 때 “(법원행정처가) 통상적인 업무일 뿐 위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해명은 이런 업무들이 행정처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내에서 이뤄졌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결이 검찰의 불성실한 수사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강요죄·공갈죄 등은 직무유기보다 처벌이 세다. 그런데 해당 혐의들이 적용되려면 ‘협박’ 사실을 증명해야 해서 수사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협박 사실 증명이 어려워 검찰이 직권남용이라는 쉬운 길을 택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월권’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법의식에 따라 (공무원의 ‘월권’ 행위에 대한) 새로운 구속 요건을 만들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독 사람들 잘 사는 게 부러웠었냐고요? 전혀요!

[장벽 너머 사람들을 만나다 ②] "동독은 통일을 기대하지 않았다"


예나는 신연방주(옛 동독 지역이었던 5개주) 튀링엔(Thüringen) 주의 인구 11만 명 규모 중소도시다. 세계적 광학 기업인 칼 자이스(Carl Zeiss)의 의료장비사업부와 천문장비사업부가 이 도시에 있다. 카를 마르크스가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칼 자이스의 기업 철학을 확고히 한 경영인이자 과학자 에른스트 아베가 교수로 머문 프리드리히 쉴러 대학(Friedrich Schiller University)도 유명하다. 신연방주 대부분이 침체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예나는 오랜 산학 협동 체제가 안착한 덕분에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주거비용이 계속해서 오르는, 신연방주에서는 찾기 힘든 도시다.  

지난 달 9일과 10일, 이곳에서 평생을 보낸 크리스티안 플뤼겔(Christian Flugel, 이하 크리스티안, 1948년생)-카린 플뤼겔(Karin, 이하 카린, 1950년생) 부부와 이바 마리아 베어톨트(Eva Maria Berthold, 이하 베어톨트, 1953년생) 씨를 만났다. 이들은 아동기에 동독 체제를 경험했고, 청년기에 동독 체제에 적응했으며, 부모가 되어 동독 민주화 시위와 독일 재통일을 경험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적응했다. 플뤼겔 부부는 지금도 가끔 일하는 한편, 인근에 거주하는 자녀 부부와 교류하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베어톨트 씨도 안정된 직업을 가진 자녀 부부를 가끔 만나며 큰 문제없는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옛 시절은 결코 쉽지 않았다.  

자유가 중요했다 

고등학교 졸업 파티에서 만난 플뤼겔 부부는 1971년 결혼했다. 첫 아이를 바로 얻었다. 크리스티안은 측량기 설계사로, 기계 설계사로 직업을 바꿔가며 일할 때였다. 카린은 육아를 위해 잠시 일을 쉬었다. 쉬다 보니 카린이 다시 전공인 회계업무자로 노동 현장에 나간 건 결혼 14년째였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해 여성 노동력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동독에서 여성이 이처럼 오래 집에 머무른 건 흔치 않은 사례다. 이들 부부는 동독 정부에 아이를 맡기길 원하지 않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었다.  

큰 아이가 졸업반이 되자, 부부는 체제와 본격적으로 불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동독에서는 당국이 허락한 학생만 아비투어(Abitur, 대학입시자격)를 볼 수 있었다. 한 반에 2~3명 정도로 한정됐다. 학생은 자유독일청년단(일명 유겐트, FDJ, Freie Deutsche Jugend)에 가입해야 입시 자격 취득에 유리했다. 부모가 당에 충성한다는 증거를 보여야 했고, 입시 자격을 얻어도 남성의 경우 병역을 잘 마쳐야 대학생이 될 수 있었다.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는 근본 문화이자, 삶의 방식이다. 유물론 국가가 되었다고 해서 이를 단숨에 탄압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교회는 당국에 껄끄러운 존재였다. 부부의 큰 아들은 반에서 1등을 도맡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 아비투어를 받지 못했다. 부부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가 되기를 원했다. 1987년, 부부는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당시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직접 탄원서를 써 자녀의 아비투어 응시 허락을 요청했다. 일은 풀리지 않았다. 당시 동독에서 시민이 당국에 무언가를 요청할 때 이처럼 의장 앞으로 된 편지를 쓰는 일이 많았다. 그렇다고 해결되는 일도 많지 않았다. 큰 문제없이 살던 부부는 체제의 문제점을 절감했다.  

▲ 이바 마리아 베어톨트 씨. 평생을 예나에서만 살아온 토박이다. 베어톨트 씨를 비롯해 많은 동독 출신이 통일 여파로 동독의 공동체 정신이 사라졌음을 안타까워한다. 실제 이동기 교수에 따르면, 동독은 가족의 유대 정도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곳이다. 정서적으로 서독보단 한국에 더 가까운 곳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특별취재팀
베어톨트 씨도 체계화된 억압에 신음했다. 베어톨트 씨는 동독 유일의 공보험 회사에서 일했다. 동독사회주의통일당(SED, 동독의 독재정당) 당원 가입 압력이 회사에서 내려왔다. 회사 내에는 당연히 슈타지(STASI, 동독 국가보안부, 동독의 방첩기관이지만, 소련의 KGB처럼 사실상 시민 감시 역할까지 담당했다.)와 연결된 인사가 있었다. 베어톨트 씨는 체제에 조용히 저항하는 사람이었다. 가입을 거부해서 여러 차례 추궁을 당했다. 

그 사이 아이는 둘로 늘어났다. 회사를 옮겨야 했다. 보험사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요구했다. 젊은 나이였지만 감당하기 어려웠다. 하루 6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려니 이직하는 수밖에 없었다. 공공 교통관리부로 이직해, 대중교통 계획을 짜는 업무를 했다. 당시에 일자리를 찾기란 쉬웠다. 사람이 모자라기도 했다. 더 중요하게는, 노동이 노동자의 권리이자 의무였다. 없는 일자리라도 만들어야 했다. 

이 두 가족에서 공통점이 하나 발견된다. 결혼을 일찍 했고, 아이를 일찍 낳았다는 점이다. 플뤼겔 부부는 23-21살에 결혼해 바로 아이를 가졌다. 베어톨트 씨는 스무 살인 1973년에 결혼했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때는 다 결혼을 일찍 했어요. 나이 스물에 아이를 가진 사람이 흔했지요. 동독에서 집은 당국이 모든 인민에게 지급하는 의무의 대상이었고, 사적 거래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야 집을 주고, 아이가 많아야 더 큰 집을 줬으니까 결혼을 일찍 해야 할 수밖에 없었죠. 여자는 출산 몇 주가 지나면 바로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고 다시 일터로 나가곤 했죠." (베어톨트) 

아이가 늘어나자 베어톨트 씨는 문제에 부딪혔다. 예나에는 오랜 역사를 지닌 칼 자이스 (당시) 본사가 위치했다. 동독 전역에서 노동자가 모여들었다. 10만여 명 규모의 이 도시가, 동독 시절에는 6만여 명의 칼 자이스 노동자를 품었다(이들 중 약 5만여 명이 통일 직후 일자리를 잃는다). 체제가 한계에 다다르자 집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아이가 많아도 방 2개짜리 집을 얻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동독 사람들이 일찍 결혼한 이유, 일찍 아이를 낳은 이유가 집을 얻기 위해서였는데 그마저도 힘들어진 것이다.  

▲ 베를린 슈타지 박물관에 보관된 1982년 예나의 평화 시위 모습. 1980년대 초부터 동독 전역에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이어졌다. ⓒ특별취재팀
시민 혁명 

베어톨트 씨는 체제가 무너지리라는 예감을 하기 시작했다. 실은 둘째를 얻기 전, 1981년에 한 아이를 더 얻었었다. 하지만 출산 닷새 만에 아이가 사망했다. 아이의 기형이 원인이었다. 영양 결핍 문제도 있지 않았나 싶었다. 임신 시절 음식 배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빵이나 버터를 얻기도 점차 힘들어졌다. 집 문제가 생기고 배가 고파지니 참았던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체제가 한계에 달했으니 계속 억누를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는 정년퇴직한 노인만 서독으로 이주를 요구하면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서서히 나이 제한이 풀리더라고요. 서독으로 오가는 기준도 조금씩 완화되고. 서독에 가서 잘 사는 친척을 만나 선물이라도 얻어오면 사람들 기분이 풀릴 테니 그걸 노린건가 싶기도 해요." (베어톨트)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시민은 완전한 자유를 원했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시민 저항은 1989년 9월 25일, 마침내 라이프치히(Leipzig) 니콜라이 교회(Nikolaikirche)를 중심으로 시민 8000여 명이 집결한 역사적 민주화 운동 '월요 시위'로 폭발했다. 한 달 후 시위 인원은 7만여 명으로 불어났다. 실질적인 독일 재통일의 시작이다. 반체제 집회가 동독 전국에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예나에서도 성 미카엘 교회(Stadtkirche Sankt Michael) 앞 광장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사람들이 팔을 교차해 원을 빙 둘러 조용히 침묵하는 시위였다. 플뤼겔 부부도 시위에 참석했다.  

흔히 한국에서는 동서독 통일을 '독일 통일'로 표기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는 잘못된 표기다. 독일에서 동서독 통일은 '재통일(Wiedervereinigung)'로 표기한다. '독일 통일'은 프로이센 제국에 의한 1871년의 독일 제국 성립을 뜻한다. 독일 재통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때, 서독의 동방 정책보다 먼저 거론해야 할 일이 동독 라이프치히에서 시작된 민주화 혁명이다. 한국이 반독재 투쟁으로 민주정권을 쟁취하던 때와 비슷한 시기, 동독에서도 민주화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당시 동독 인민이 시위에서 주로 쓴 구호가 "우리가 인민(Wir sind das volk)"이라는 말이다. 비록 이 구호가 최근 독일 극우의 인종차별 집회에 다시 쓰여 그 의미가 퇴색된 감은 있지만, 동독 민주화 투쟁 당시는 중요한 상징이었다.  

민주화 투쟁은 실제 결실도 낳았다. SED는 독재를 포기하고, 자유 선거를 받아들이는 한편, 시민운동 대표자들과 함께 새 동독 헌법 논의를 위한 시민회의기구도 받아들였다.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민주국가 동독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1990년 5월 18일 동서 마르크화 통합이 이뤄짐에 따라 사실상 동서독은 재통일되었다.  

▲ 크리스티안 플뤼겔 씨. 통일은 그에게 큰 혜택을 주었다. 플뤼겔 부부는 지금도 자녀들과 자주 교류한다. 교육열, 자녀에 관한 관심 등에서 한국의 부모 세대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크리스티안 씨는 스스로를 "예나 사람(Jenaer)"이라고 칭했다. ⓒ특별취재팀
"예나에도 슈타지 근무처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볼 때도 슈타지의 비밀정보원이 참석한다는 걸 모두가 알았지요. 그 사람들은 다 녹음기를 들고 다녔어요. 항상 당국이 감시하니까, 솔직히 말해 난 시위에 나갈 때 조금 무서웠어요." (크리스티안)

"이 양반은 무서웠다는데, 난 안 무서웠어요. (웃음) 성 미카엘 교회 앞에 조그마한 광장이 있는데, 여기가 시 중심가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손잡고 원을 만들었죠. 무슨 플래카드 같은 걸 들고 있지도 않았어요. 주로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한 번은 (당시 국영기업화한) 자이스 (당국이 임명한) 사장이 나와서 동독 정부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라며 비난했던 게 기억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인상 깊은 장면이지요." (카린)

서쪽에서는 샴푸 향기가 났다 

▲ 동독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 독일 재통일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됐다. ⓒ특별취재팀
분단 시절 동서 독일은 남북한처럼 완전히 교류를 닫지 않았다. 물론 분단 초기에는 이들도 냉전의 최전선 국가로서 임무(?)를 수행했다. 1960년대 말까지 서독은 동독 수교국과는 국교를 단절한다는 '할슈타인 독트린(Hallstein Doctrine)'을 추진했다. 1969년 빌리 브란트가 신동방정책(Neue Ostpolitik)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해빙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 차원의 이야기다. 

민간 교류는 분단 초기부터 매우 활발했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는, 동독 한 가운데에 있던 베를린에서 동서 사람이 비교적 자유롭게 상대 영역을 오갈 수 있었다. 장벽이 세워진 후에도 상대 체제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 왕래가 가능했다. 

동독 체제가 점차 흔들리며 복지 부담이 커지자 정년퇴직자, 연금생활자는 자유롭게 서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정치범이나 체제 부적응자 등은 서독 정부가 동독 정부에 일정액의 배상금을 내고 서쪽으로 데려오는 식의 이전도 있었다. 

이산가족의 일회성 상봉조차 힘겨운 남북의 분단 상황과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이동기 강릉원주대 교수에 따르면 "1963년부터 한 해에 가장 적게는 7000여 명, 가장 많게는 3만5000여 명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합법 이주했다. 1970년대와 80년대 동독을 이탈한 난민의 수는 매년 3000명에서 6000명이었지만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합법 이주민 수는 그것의 2배에서 5배나 많았다." (☞관련기사 : 독일 통일 새롭게 보기 "이제 평화능력을 기를 때"

물론 모든 이가 자유롭게 동서를 왕복한 건 아니다. 동독의 군인, 경찰, 교사 등 당국이 중요하게 생각한 노동자는 서독 방문이 어려웠다. 그렇더라도 인척 관계가 분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속됐다는 점은 분명 남북의 분단 상황과 비교될 만한 지점이다. 동서독 사람들이 인접 국가인 체코에서 상봉하는 경우도 있었다. 훗날 동독 체제가 흔들리고 인근 국가에 자유화 바람이 불자, 체코와 헝가리 등 인접 국가는 동독인의 서독 탈출 경로가 됐다. 

베어톨트 씨도 분단 시절 서쪽 사람들과 교류했다. 친척들이 바이에른 주에 거주했다. 친척들은 자주 동쪽으로 찾아왔고, 베어톨트 씨 역시 가족 행사일에는 서쪽을 방문했다. 

"서쪽에 있는 친척 한 분이 페인트업자였어요. 예나에 오실 때마다 꼭 하는 말씀이 '왜 건물들이 다 회색이냐'는 거였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당시는 몰랐지. 통일 후 예나에서 가장 먼저 바뀐 게 건물 벽 색깔과 지붕 색깔이에요.  

나도 서쪽에 다녀와 봤죠. 1986년 즈음이었는데, 서독 친척집에 가서 돌아올 때마다 친척들이 돈을 주머니에 넣어주곤 했었는데, 그래도 못 받아요. 서독에서 들어오는 기차는 도중에 경찰이 한 번 세운 후, 승객 신분증 검사를 하고 짐을 다 뒤졌거든요. 걸리면 큰일 나지요. 그러니 일정 액 이하 물건만 받았지, 돈은 안 됐어요.  

서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슈퍼마켓에 요거트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가장 안 잊혀. (웃음) 집 샤워실에 수압,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걸 사용할 줄 몰라서 다섯 살 조카에게 물어본 기억도 나요. 이때가 1987년이네. 

당시 동독에는 샤워 시설이나 욕조가 없는 집이 많았어요. 우리는 시부모님 댁 지하실에 수도를 연결해서 욕조에 물을 받아 샤워했는데, 그나마 사정이 괜찮았지요. 샤워실이 없는 집은 예나 시내의 수영장 샤워실을 이용했으니까." (베어톨트)

▲ 카린 플뤼겔 씨. 지금도 집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틈틈이 본다. 동독은 여성의 노동력을 중요시했기에, 이처럼 상당수 동독 여성은 평생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었다. 여성을 가정에 두려한 문화는 서독의 것이었다. ⓒ특별취재팀
"20, 30, 40, 50세 등 뒷자리가 '0'으로 끝나는 생일을 크게 기념하는 게 독일의 문화에요. 서독에 사는 친척 중 이 나이 대 생일을 맞은 이가 있으면 동독에서도 비교적 쉽게 서쪽으로 갈 수 있었어요.  

크리스티안의 친척이 서쪽에 살아서 1985년에 이 양반이 뮌헨과 슈투트가르트 인근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거야. 몸에서 샴푸 냄새가 나더라고. 너무 놀라서 난 그때 울었지 뭐야. (웃음)" (카린) 

통일을 원한 건 아니다 

서독의 우월한 문화는 분명 동독 사람을 놀라게 했다. 우리의 경우도 실제 많은 한류 드라마, 한류 스타가 북한 사회에서 알려지면서 새로운 충격을 경험하는 이들이 늘었으리라 예상된다. 분명 그 같은 효과가 동독에 있었다. 당시 튀링엔 주 일부를 제외하면, 동독 대부분 지역에서 서독 방송 전파가 잡혔다. 원하는 이라면 누구나 서독 방송을 볼 수 있었다는 뜻이다. 서독 방송을 통해 동독 젊은이들은 일찌감치 서구 대중문화의 세례를 받았다. 서구의 자유로운 문화는 동독 젊은이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리라.  

대표적인 아이콘이 청바지다. 청바지와 로큰롤은 당시 젊음과 자유의 상징이었다. 동독 젊은이들에게 리바이스 청바지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동독 국민의회 회장을 지낸 호르스트 진더만(Horst Sindermann)의 손자가 리바이스에 열광했다는 건 유명한 일화다. 

동독은 내외의 자유 압력에 맞서기 위해 다른 공산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인민에게 더 자유로움을 주려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동독 인민은 서방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해외여행이 가능했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청바지를 제작해 인민에게 보급했다. 펑크 밴드 활동도 가능했고, 염색 등의 소소한 일탈도 허용됐다. 그럼에도 약간의 자유로 인민의 근본적 열망을 짓누르기란 불가능했다.  

특히 체제 후반기가 되면 이 같은 열망은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게 된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1988년 동베를린 콘서트다. 동독 정부는 상대적으로 '반미적(?)'이면서 이미 공공연하게 동독 젊은이들 사이에 알려진 이 가수를 불러 인민의 불만을 잠재우려 했으나, 결과는 당혹스러웠다. 당시 동독 인구의 1%가 넘는 16만 명이 공연장에 모여 성조기를 흔들어댔다.  

그런데 이들이 '자유'와 '통일'을 동일시했으리라고 단언하기란 어렵다. 민주적 체제로의 전환과 통일은 완전히 다른 맥락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를 비롯해 우리가 현지에서 만난 이들 상당수도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동독인들이 원한 건 민주주의와 자유였지, 통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통일 구호는 장벽 붕괴 1년여가 가까워서야 나왔다는 평가가 사실상 정설이다.  

"서독으로 도망갈 생각을 안 했느냐고? 안 했어요. 그 사람들 잘 사는 것 부럽다거나, 배 아프다 생각하진 않았어요. 서독의 많은 물건들을 보니 ‘이런 게 꼭 필요한가’ 싶기도 하더라고. 물론 동독에서는 자동차를 구하기도 힘들고 물건도 부족했지만,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모든 게 조금씩 부족하니 이웃과 교류가 잦았지요. 동독에는 상부상조 정신이 있었어요." (베어톨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재통일되리라 생각했느냐고? 전혀. 보통 동독 사람 중에 통일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을 거에요. 물론 동독 독재 체제가 무너지리라 생각은 했지만, 통일을 생각한 건 아니야. 장벽이 무너진 후 서쪽으로 가고 싶었느냐고? 아니요. 이미 아이가 셋이나 되고, 집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았는데 왜 옮겨요? 난 지금도 슈투트가르트나 뮌헨(함부르크와 함께 독일 최고 부자 지역) 같은 데서 살 생각 없어요. 예나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크리스티안) 

"물론 서독이 잘 사니까 그 체제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긴 했어. 그렇다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니 통일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겠다'는 생각 정도였지. 아무튼 장벽이 무너진 건 좋았어. 난 감격해서 막 울었어요." (카린)

▲ 베를린 DDR 박물관에 남아있는 1988년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동베를린 콘서트 모습. 당시 동독에서 자유를 향한 젊은이들의 갈망은 컸다. ⓒ특별취재팀
통일 사회에 적응하기 

이유야 어찌되었든, 역사는 '예정대로' 흘러 재통일이 완성됐다. 서독식 체제가 동독을 집어삼켰다. 동독인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 곧 서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짧았던 판타지가 끝나고, 현실이 닥쳤다. 

"엄청나게 해고됐지. 슈타지와 관계있던 사람들부터 해고됐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이 회사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서독의 알리안츠가 동독 공보험을 통째로 인수한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걸 믿고 알리안츠에 지원해서, 다행히 일자리를 잡았지요. 실제로 1990년 2월 1일에 알리안츠가 동독 공보험을 인수했어요. 

당시 동독 사람들이 다 재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서쪽 체계와 동쪽 체계가 달랐으니까. 다행히 알리안츠 재교육은 며칠만 받으면 되는 수준이라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괜찮았어요. 돌이켜 보면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내 남편은 칼 자이스 측량 부서에서 일했는데, 이 부서는 서쪽에서도 필요로 해서 다행히 남편도 안 잘렸어요. 그때 자이스에서 엄청나게 잘렸지요.

통합되고 우리 회사에 서쪽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주로 고위직으로. 가족 전부가 잘 모르는 이 동네로 오진 않으려 할 것 아니에요? 주로 남자들만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동쪽 여자들은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도 충실하다'고 좋아했지요. 동독에서는 여자도 다 일하는데, 당시 서독에서 여자들은 주로 집안에만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지, 서독 출신 상사 중에 이혼하고 동독 여자와 결혼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주말 부부로 지낸 점도 문제가 됐겠지. 서독에서 온 내 직속 상사는 본인 비서와 결혼했지요. 

아무튼,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극도로 바뀌었지. 통일 후 가장 아쉬운 점이, 동독에 남아있던 공동체개념(Gemeinsinn)이 사라졌다는 거에요. 무엇보다 상황이 계속 급변하기만 하고 체제가 안정되지 않으니까 다들 불안해했어요. 실직자가 워낙 많으니 우울증 환자도 많았지요. 

그렇다고 통일을 나쁘게 보느냐고? 아니. 통일 좋았어요.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통일 당시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많이 안정됐지요. 동독 시절은 꼭 하지 않았어도 될 경험이야." (베어톨트) 

"걱정이 정말 많았지. 워낙 급변하니까.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보다 더 지위를 중시하더라고요. 사람을 보는데도 직업을 보고 선입견을 가져요. 그나마 예나는 사정이 나았지. 난 적응 잘 했어요. 정치인 생활도 해봤는데 뭘. 그 얘기 들려줄까?

장벽 붕괴 직후에 동독에서 첫 자유선거(1990년 3월 18일 열린 인민회의 자유선거)가 열렸어요. 드디어 SED가 독재를 포기하고, 자유선거가 열렸지요. 사실 이 선거가 지나고 나서야 통일이 민심으로 확 굳었어요. 이때 나는 조경회사 관리자로 일했는데, 기독민주당(CDU)에 입당해 의원 선거에 나갔습니다. 비록 떨어졌지만. (웃음) 이후 우연찮게 예나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인 도른부르크(Dornburg) 시에서 시장을 구한다는 공모가 나서, 거기 지원했는데 당선됐지요. 당시 이 시의 시장 선거는 시민 선거가 아니었고 의회 선거였어요. 나름 통일 후 다양한 일도 해 봤고, 삶도 잘 풀렸지요. 자식 셋은 다 대학에 보냈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통일 덕분에 에어푸르트(Erfurt) 부근 집안 소유 땅도 사유재산으로 인정받아서 그 돈으로 아이들을 유학 보내기도 했지요. 통일로 큰 혜택을 받았어요." (크리스티안)

"돈을 조심해서 써야 한다는 게 통일 후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빵도 가장 싼 걸로, 식재료도 딱 버터와 햄 정도만으로. 그 정도로 절약해야 했어요. 걱정이 많았지요. 

서독 사람들이 군림하는 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우리는 살아남으려고 밤낮으로 일했거든. 버터 한 조각, 바나나 하나를 사더라도 줄을 서서 샀어. 그런데 서독 사람들이 통일 후에 우리한테 보이는 태도가 '너희 아무 것도 모르니 우선 일하는 법부터 배워'라는 식이에요. 아주 기분 나빴지요. 사람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서독 사람 중에는 우리가 동독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좀 적응하니 괜찮아지더라고. 통일 전에는 막연히 서독 사람들은 다 똑똑하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실제로 보니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다만 확실히 다른 건, 서쪽 사람들은 혼자서 살아가는 개인주의 체제에 익숙했는데 우리는 달랐단 거에요. 동독 사람들이 요새도 농담 삼아 이야기해요. 서독 사람들은 오리처럼 뒤뚱거려서 밑창만 봐도 서독 사람인지, 동독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웃음)" (카린) 

이 인터뷰이들은 모두 통일에 잘 적응했다. 평온한 일상도 누린다. 물론 세대마다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 통일 경험은 다를 것이다. 우리는 플뤼겔 부부의 자녀, 베어톨트 씨의 사위와도 인터뷰했다. 하지만 이들의 경험은 이후 젊은층의 이야기를 전할 때로 미루고, 우선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삶을 산 이의 이야기를 다음 편에 전한다. (통역: 조경혜)

*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반독재 평화 시위가 열린 예나의 성 미카엘 교회 앞 광장. ⓒ특별취재팀


eday@pressian.com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