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곳 중 52곳이 ‘감염병 전담’ 외래환자 최대 84% 줄어든 곳도 “비용 늘어 병원가는 횟수 줄여”
2021년 9월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음압격리병동에서 간호사들이 코로나19에 걸린 중증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정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아무개(77)씨는 당뇨와 경도치매, 무릎 관절염 등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그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을 수십년간 이용해왔다. 장씨는 지난해 2월 초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콩팥 기능이 저하됐다. 평소처럼 인천의료원을 찾았지만 “코로나19 환자 치료 때문에 입원이 안 된다고 했다”며 비싼 민간병원으로 발길을 돌릴 때의 막막했던 심정을 털어놨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의료취약계층이 공공의료의 안전망 밖으로 밀려난 사실이 수치로도 확인됐다. <한겨레>가 19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데이터센터와 함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 55개 공공병원 가운데 13곳(23.6%)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상반기(1~6월) 월평균 외래환자 수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 외래진료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은 55개 공공병원 중 52곳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만큼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진료할 여력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환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공공병원 일반 환자 수가 대폭 줄었다. 상반기 월평균 외래환자 수가 2019년에 견줘 50% 이상 감소한 병원 8곳은 경기도의료원 소속 5개 병원, 서울시 북부·동부·서남병원 3곳이다. 서울시 북부병원은 2019년 월평균 외래진료 환자 수가 3383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534.8명으로 무려 84.2%가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공공병원이라는 특수성을 참작할 때 저소득층,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빈곤층 상당수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사는 췌장암 기저질환자 안아무개(58)씨도 그런 경우다. 안씨는 코로나19 이후부터 오랫동안 진료받아온 서울의 공공병원을 다니지 못하고 있다. 급한 대로 민간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지만 병원비가 공공병원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그는 “늘어난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빚까지 졌다”며 “병원 가는 횟수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씨 같은 사례는 일부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의료원을 이용하는 저소득·고령·만성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코로나19 이후 절반 이상 줄었다. 코로나19 유행 전후 1년6개월간 건보공단 자료를 비교한 결과, 50대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환자의 진료비 총액이 59억300만원에서 18억1천만원으로 69.33% 급감했다. 같은 기간 인천의료원의 진료비 총액이 295억2400만원에서 236억5천만원으로 19.9% 줄어든 데 비하면 감소폭이 세배 이상 많다.
다른 지역 병원도 사정은 비슷했다. 같은 기간 대구의료원은 의료취약계층의 진료비 총액이 54.77%(72억1300만원→32억6200만원) 줄었고, 부산의료원은 52.71%(105억700만원→49억6800만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강원도 영월의료원도 36.89%(5억5100만원→3억47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소외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의료공백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감염병이 확산할 때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약해지지 않도록 정부가 재정지원을 포함한 정책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들만 치료하다 보니 장기적으로 의료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라는 특정 질환만 2년째 보면서, 내원 환자가 급감하고 의료진이 떠나는 구조적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단체들은 해결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공백 조사, 공공병원 및 의료인력 확충, 감염병 위기 상황 시 민간병원 역할·의무 법제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 분석은 경찰대병원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 산재병원 등을 제외한 공공병원 58개 가운데 지난해 문을 열었거나 자료를 미제출한 병원 3곳을 제외한 5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북한 국방과학원이 19일 잠수함을 이용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0일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유진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8.24영웅함’에서 또다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성공시킨 자랑과 영광을 안고 당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드렸다”는 것.
잠수함(‘8.24영웅함’)을 이용한 발사 장면을 포착한 사진 5장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도약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나라의 국방기술고도화와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능력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알렸다.
북한은 지난 2016년 8월 24일 신포 앞바다에서 첫 SLBM 시험발사를 단행하고, ‘북극성-1’형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2년 전인 2019년 10월 2일에는 원산만 수역에서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사진출처-노동신문]
이에 앞서, 19일 남측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군은 오늘(10.19) 10시 17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하였다”고 밝혔다.
고도는 60km, 비행거리는 590km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9일(아래 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발사는 시급한 대화와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만나겠다는 우리의 제안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18일 워싱턴 DC에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대북특별대표 간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19일 한미일 수석대표 협의가 진행됐다. 이번 주말에는 성김 대표가 서울을 방문해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보수언론도 윤석열 ‘전두환 옹호’ 발언 조명... 매체 따라 ‘망언’ ‘실언’ 규정 차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씨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왜 그러느냐? 맡겼기 때문이다. 이분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했기 때문에 맡긴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 언론 윤석열 총장 발언 문제 보도 한겨레·경향·서울 ‘망언’, 조선·세계 ‘실언’ 규정
한겨레와 경향신문, 서울신문은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했다. 경향신문은 “윤, 국정 미숙 지적에 전두환 끌어와 ‘권한 위임 배울 점도’” 기사를 통해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는 (윤 전 총장이) 미숙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방어하는 취지에서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며 그의 발언을 ‘전두환 망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물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윤 전 총장을 비판한 사실을 비중 있게 전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윤 전 총장의 망언을 비판하고 사과를 촉구한 사실도 별도 기사로 다뤘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오죽하면 ‘1일 1망언’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라며 “독재자 전두환씨를 미화하고 나선 것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대선주자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몰역사적 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 부족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5·18 단체들의 반발을 비중 있게 전한 기사를 별도로 냈다.
20일 경향신문 기사
서울신문 역시 “윤석열 ‘전두환, 쿠데타와 5·18 빼면 정치 잘했단 분 많아’ 또 망언” 기사를 내고 ‘망언’이라고 규정했다.
보수 언론도 “윤 ‘전두환, 5·18 빼면 정치 잘해’ 발언 논란”(조선일보) “윤석열 ‘전두환, 쿠데타와 5·18 빼면 잘했다’ 발언 논란”(중앙일보) 등 이 문제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면 팔면봉 코너를 통해 “윤석열 ‘전두환 쿠데타와 5·18 빼면 정치는 잘했다.’ ‘1일 1실언’ 시리즈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꼬집었고. 세계일보도 관련 사안을 보도하며 “또 한번 실언 논란을 자초했다”고 했다. 두 신문은 발언을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망언’이 아닌 ‘실언’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한겨레·경향신문·서울신문과 차이를 보였다.
20일 조선일보 팔면봉
김웅 녹취록 윤석열 언급 있었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웅 의원은 조성은씨와 대화하면서 “고발장을 ‘저희가’ 만들어 보내 드리겠다”며 “제가 (고발하려)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된다”고 언급했다. 통화가 이뤄진 날은 지난해 4월3일로 김웅 의원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첨부자료를 텔레그램을 통해 조성은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날이다.
녹취록에는 ‘저희가’ ‘내랍니다’ ‘위험하대요’ 등과 같은 표현이 나와 김웅 의원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을 드러낸다. 다만 녹취록에는 그 주체가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논란이 된 채널A에 대한 언급도 있다. 김웅 의원은 “선거판이 이번에는 경찰이 아니고 MBC를 이용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일단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윤석열 죽이기, 윤석열 죽이기 쪽으로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동재(전 채널A 기자)가 양심선언을 하면 바로 이걸 키워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조성은씨가 “그걸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자 김웅 의원은 “일단 이거를, 제2의 울산사건”이라고 답했다.
경향 “배후에 누군가 있음을 시사” 조선 “실명이나 사실관계 드러나지 않아”
이날 종합일간지들은 이른바 ‘윤석열’ 발언을 일제히 부각해 보도했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돼”(조선일보) “김웅, 조성은과 통화서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 고발한게 돼’”(동아일보) “김웅,, 조성은에게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된다”(중앙일보) “김웅 ‘제가 고발하러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것‘이란 말 나와.... 저는 쏙 빠져야’”(경향신문) 등이다.
20일 경향신문 기사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온도 차가 있었다. 경향신문은 ‘저희가’ ‘내랍니다’ ‘위험하대요’ 등과 같은 표현을 언급하며 ‘김 의원 발언에는 고발장 전달 배후에 누군가 있음을 시사하는 듯한 표현이 적지 않게 나온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검찰이 배후일)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해당 녹취록 안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정할 실명이나 일차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채널A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김웅 의원이 핵심 쟁점이었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도 있었다”며 “공교롭게도 지난해 4월3일은 이동재 전 기자가 검언유착 의혹 사태와 관련해 채널A 상사를 면담한 날이다.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기자가 밝힐 입장을 누군가에게 미리 듣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드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20일 조선일보 기사
‘돈다발 사진’ 허위 드러났지만 ‘공방’ 다룬 조선·동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조폭의 연루설을 제기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돈다발 사진이 허위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주요 종합일간지 가운데 다수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김용판 돈다발 사진 허위폭로, 어처구니없다” 사설을 통해 “조폭 재소자의 주장을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정치 공세에 활용하다가 반나절 만에 들통나 조롱거리 신세를 자초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자질과 윤리 의식을 의심케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동이 벌어지는 정치 현실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일 한국일보 사설
경향신문 역시 사설을 통해 “김 의원의 무책임한 폭로는 의원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국감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국민의힘 역시 소속 의원의 무책임한 행위를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 사진의 진위와 무관하게 조폭 연루설 제보 자체는 진실일 수 있다는 어정쩡한 입장으로 이 소동을 피해나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기사 “‘민주당 ’김용판 정치공작‘... 허위 돈다발 사진에 총공세”를 통해 “국민의힘은 박철민씨의 20억원 전달 진술의 신빙성을 주장하면서도 ‘가짜 사진’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관련 사진 기사 제목을 “자폭된 조폭 돈다발 사진”으로 지었다.
20일 조선일보 기사
반면 보수성향 신문사들은 이 문제에 주목하지 않거나 여전히 여야 공방 문제로 다뤘다.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 제목은 “여 ‘조폭이 올린 돈뭉치 사진, 공작냄새 풀풀 낸다’ 제보자 부친 ‘아들은 거짓말 안해... 조작 왜 하겠나’”다. 동아일보의 관련 기사 제목은 “여 ‘김용판 조폭에 놀아나’ 야 ‘손으로 하늘 못가려’ 돈다발 사진 날선 공방”이다.
'난망'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니 '기대난망'은 불필요한 중복이다. '기대난' 하든지, '난망' 하든지 둘 중 하나만 써도 충분하다. 이를 순우리말로 '바라기 어려움'이라고 하면 자연스레 겹말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애초 집단면역은 기대난망이었는지 모른다”라고들 한다. “미친 집값 잡기, 정녕 기대난망인가?” 이런 제목의 신문기사도 눈에 띈다. 끝모를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은 탓인지 ‘기대난망’이란 말을 자주 접한다. 그런데 이 말은 좀 특이한 구성이다. 국어사전에 나오지도 않는다.
‘기대’와 ‘난망’이 결합해 의미상 중복 표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상적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전에는 ‘기대난’(期待難: 기대하기 어려움)과 ‘난망’(難望: 바라기 어려움)이란 말이 따로 있다. 기대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 기대난이 곧 난망이다. 망(望)이 ‘바랄 망’ 자다. 두 말을 섞어 ‘기대난망’을 만들었으니 겹말에 해당한다. ‘동해 바다’가 의미중복 표현인 것과 같다.
기대난망이든 기대난이든 난망이든 이들이 사전에 나타나는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최초의 국어대사전인 《조선말큰사전》(한글학회, 1957년)에는 보이지 않는다. 어근인 ‘기대’만 있을뿐 아직 기대난이나 난망이란 말이 생성되기 전이라고 짐작할 만하다. ‘-난(難)’은 취업난, 공급난 등에서 보듯이 ‘어려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그러니 ‘기대난’은 파생어라 굳이 사전에 없어도 조어법상 만들어 쓸 수 있을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1999년)에는 ‘기대난’이 표제어로 등장한다. ‘난망’은 그보다 이르게 1991년 발간된 《금성판 국어대사전》에서 올림말로 다뤘다. 이때 ‘난망’의 용례로 ‘기대 난망’을 제시했다. ‘기대 난망’이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구의 구조로 된 말이란 게 드러난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기대난망을 오래전부터 한 단어처럼 써왔다. 지난 신문을 보면 이미 1930년대부터 이 말이 등장한다. 1930년 2월 26일 동아일보는 런던에서 열린 열강들의 회의 소식을 ‘군축회의 전도 암담, 회의 성과 기대난망’이란 제목으로 전했다.
과학적 글쓰기에선 겹말 사용 바람직하지 않아
문장은 간결해야 짜임새가 좋아진다. 군더더기가 없어야 속도감 있고 힘 있게 읽힌다. ‘기대난망’은 잉여적 표현이기는 해도 눈에 거슬리지 않고 눈치 채기도 쉽지 않다. 이에 비해 ‘기간동안’은 같은 구(句) 형태의 겹말 표현인데도 오래전부터 겹말 논란에 휩싸여온 대표적 말이다.
‘기간(其間)’이 곧 ‘동안’이다. 하나는 한자어이고 다른 하나는 토박이말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기간+동안’이 겹말 구조라는 게 금세 눈에 띈다. 지금도 이 표현을 보면 반사적으로 그 부당함(?)을 지적하며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꽤 있다. 일부 국어학자와 우리말 운동가 사이에서는 이 표현을 아주 싫어한다. 하지만 일반 언중은 비교적 거부감 없이 폭넓게 쓰고 있다.
겹말 사용에 대한 평가는 글의 목적에 따라, 독자층이 누구냐에 따라 달리 하는 게 좋다. 가령 수필 등 시적 표현이 비교적 넓게 허용되는 글에서는 겹말 표현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신문이나 보고서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글쓰기가 필요한 데서 겹말은 엄격하게 다뤄진다. 제한된 공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간결하고 긴밀한 표현이 더 우선적 가치를 지닌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심사부장
‘난망’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니 ‘기대난망’은 불필요한 중복이다. ‘기대난’ 하든지, ‘난망’ 하든지 둘 중 하나만 써도 충분하다. 이를 순우리말로 ‘바라기 어려움’이라고 하면 자연스레 겹말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입에 익어 편하고 친근한 맛을 줘 더욱 좋다.
배달·택배 기사, 건설노동자, 방문점검원, 학교비정규직, 상담사 등이 주도 “불평등 세상 바꾸자”
이승훈 기자lsh@vop.co.kr
발행2021-10-19 20:23:04수정2021-10-19 21:33:45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오는 10월 20일 노동 의제를 대선 주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총파업에 나선다.
그런데 이번 총파업은 이전의 총파업과 다소 분위기가 다르다. ‘코로나19 유행’과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라는 점에서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움츠러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불평등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이에 코로나19 유행 이후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대두됐던 배달·택배·방문점검원·건설기계 등 특수고용직과 콜센터상담사·단체급식조리원·건설노동자 등 비정규직·일용직이 총파업을 이끄는 중심이 되고 있다.
이들은 각자가 처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총파업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이 처한 환경은 모두 양극화와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도로 위 시한폭탄’ 되어버린 배달노동자 “우리도 누군가의 가족...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는 지난 15일 정부와 배달플랫폼 회사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10월 20일 ‘오프데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프데이는 배달노동자들이 배달플랫폼 업체로부터 주문내용을 받는 배달앱을 끄는 행위를 뜻한다. 건당 수수료로 생계를 유지하는 배달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파업인 셈이다. 배달서비스지부 관계자는 “10월 20일 오프데이에 수도권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 약 1천 명가량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배달노동자들의 열악했던 근로환경 문제가 더욱 부각됐다. 주문이 몰리는 시간에 수수료를 급격히 올려 속도 경쟁을 부추기는 배달플랫폼 시스템 속에서 배달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김종민 배달서비스지부 구팡이츠지회 준비위원장은 “이탈리아 검찰은 배달노동자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자, 라이더 단속이 아닌 배달플랫폼 업체를 조사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힘없는 라이더만 단속한다”라며, 오토바이 단속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달노동자 사고 원인이 배달노동자 개개인에게 있는 것처럼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과속을 부추기는 배달플랫폼 업체의 배달 시스템에 있다는 지적이다.
홍창의 배달서비스지부 준비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리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가족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로 위 시한폭탄처럼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이고,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해야 하는 구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구입비, 유지비, 비상보험료 등을 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려면 빠르게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분류한 물량을 차에 싣고 있는 택배노동자 <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민중의소리<>
을들의 전쟁 조성하는 CJ대한통운에 총파업 선언한 1700명의 택배기사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도 이달 15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해 오는 10월 20일 일일 전면파업에 나선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는 “쟁의권이 확보된 1700여 명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부분 배송 거부를 시작했다. 20일에는 일일 경고파업을 한 뒤,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 파업의 수위를 계속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노동자들 중 CJ택배노동자들만 총파업을 하는 이유는 업계 1위 CJ대한통운이 끝까지 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노조와 대리점소장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택배노조는 엄연히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며 지난 5년 동안 택배노조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택배노동자는 각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택배사는 택배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맞고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까지 했지만, CJ대한통운은 여전히 택배노조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교섭 자체를 거부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최근 CJ대한통운 김포지역 대리점에서는 택배노조와 대리점소장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다. 특히 한 대리점 소장이 CJ대한통운으로부터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뒤 택배노조를 탓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지자, CJ대한통운이 유족에게 새로운 대리점을 제공하면서 주변 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물량을 유족의 대리점으로 전환하여 또 다른 갈등을 유발했다.
또 CJ대한통운은 최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사회적 합의로 정한 170원 요금인상분에서 75원가량을 회사의 수익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170원 요금 인상분은 택배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쓰라고 국민이 허용해 준 돈”이라며 “그 돈은 택배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 소속 3개 직군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민중의소리
비정규직·정규직이 함께 공동투쟁 코웨이 노동자들의 10·20 총파업
택배·배달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특수고용직인 코웨이 방문점검원 4500명도 10월 20일 총파업에 나선다. 이들의 총파업에서 주목할 부분은 코웨이 정규직·영업관리직 2500명과 함께 총파업에 나선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 같은 회사 정규직이 반대하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코웨이 노동자들은 반대로 함께 투쟁에 나섰다. 이 같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공동투쟁은 노조가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코웨이 방문판매원, 설치수리기사, 영업관리직 등 3개 직군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동자는 하나다’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에 3개 직군은 지난 5월 1일 노동절 날 공동투쟁본부 발족을 알리고 지금까지 함께 회사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었다.
덕분인지, 방문판매원들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업계 최초로 교섭권을 얻었다. 코웨이 방문판매원들은 2019년 11월 노조를 설립한 이후 24회에 걸쳐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코웨이는 “방문판매원들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교섭요구를 무시해 왔다. 그러다가 올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지속적인 교섭 거부는 법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회사가 교섭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교섭에 나온 코웨이 사 측은 형식적으로만 응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이 19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사람 살리는 총파업” 건설노동자들도 나선다
일용직·특수고용직 건설노동자도 위험작업을 거부하며 10·20 총파업에 나선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 화천대유 퇴직금이 50억인데,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왜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번 총파업을 두고 “사람 살리는 총파업”이라고 부른다. 건설현장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노동자들에겐 ‘안전 문제를 건너뛰고 작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지난 8월 17일에서 24일까지 조합원 대상으로 이루어진 건설노조 설문조사에서 83%의 조합원이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건설현장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겠다고 한 바 있지만, 국회에 법안만 발의된 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제 겨우 공청회를 1번 열었을 뿐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7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 위한 투쟁선포 및 쟁의행위찬반투표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7일부터 10월7일까지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이 비정규직 신분 철폐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촉구하고 있다. 2021.09.07ⓒ김철수 기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인권위 권고 등 받아들여, 처우개선 해야” 학교비정규직, 역대 최대 규모 총파업 참여
10월 20일 총파업에서 가장 큰 규모로 참여하는 단위는 학교비정규직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2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3개 노조 조합원 수는 약 9만4천여 명이다.
앞서 공무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직 노동자의 인건비 예산을 동일 기관 내 정규직 임금인상률보다 상회한 수준으로 편성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 대비 55%(교육기관 기준) 수준인 상황에서 점점 벌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권고다.
하지만 교육부·시도교육청은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일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개 노조는 “2차 추경으로 6조3천억 원 이상 증액된 데 이어 전년 대비 11조 원이나 늘어난 2022년 예산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규직보다 못한 기본급 인상안을 제시하더니,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는 작년보다 못한 인상안을 제시했다”라며 총파업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원인 모를 암과 질병에 시달려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따라 산재를 인정받으면서, ‘죽음의 급식실’ 환경이 재차 논란이 된 바 있다. 소수의 인원이 수백 명분의 급식을 준비하다 보면 각종 암의 원인이 되는 ‘조리흄’과 위생 관리 중 접하게 되는 화학 약품에 무방비로 노출되는데, 그동안 다수의 학교는 이런 위험요소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고 급식실을 운영해 왔다. 고장 난 환기시설을 고쳐달라고 해도 수년 동안 요구를 무시하거나, 창문조차 없는 지하인 곳도 부지기수였다.
콜센터 자료사진ⓒ뉴시스
공공부문 콜센터 상담사들도 총파업 참여 가스공사, 환경미화, 물재생시설 노동자도 파업 공무원 “점심시간이라도 보장” ‘12시 멈춤’
공공부문 콜센터 상담사들도 10월 20일 총파업에 나선다. 국세청콜센터, SH공사콜센터, 한국장학재단콜센터, 다산콜센터 상담사 노조로 구성된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조합 연대회의는’ 지난 14일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과 대전 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사들도 총파업에 참여한다.
이들이 파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우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한 민간위탁 또는 자회사 노동자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곳곳에서 총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도 안정적인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들도 처우 개선 예산 편성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선다. 일부 지역 민간위탁 환경미화 노동자도 직영화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참여한다. 자동차와 배를 만드는 제조업 노동자들도 부분파업을 통해 총파업에 참여한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노동자 300여 명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서울시에 항의하며 지난 18일부터 전면 파업에 나섰다. 화물노동자들도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10월 말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한 공무원노동자들도 “점심시간만이라도 법으로 정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라”며 ‘12시 멈춤’에 나선다.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5개 정당 대표들이 국회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선언을 하는 모습.ⓒ뉴시스
진보정당·농민단체 “노동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전국여성연대 “우리도 온라인으로 동참”
비정규직, 특수고용직들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에 진보정당들과 농민단체, 여성단체 등은 지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응원을 보냈다. 특히, 전국여성연대는 “그림자 노동의 당사자인 여성들도 온라인 공간에 모여 10월 20일 우리만의 총파업을 하겠다”며 연대 투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진보정당들도 18일 “민주노총이 내걸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 교육, 의료, 돌봄, 교통 공공성 강화!’라는 총파업 요구는 불평등 체제를 해소하고 기후위기로부터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진보정당의 당면 요구이기도 하다”라며 “코로나 방역의 잣대를 들이대 집회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고,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라고 촉구했다.
8개 농민단체가 만든 ‘농민의길’은 지난 18일 “최저임금 인상은 무력화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주 52시간도 적용되지 않는 노예노동지대로 여전히 남겨졌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회였다면 거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평등 해소와 집회 자유 보장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예고된 총파업 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경찰청에서 열린 총파업 대책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된다”며 가용 경력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 집결 차단, 불시 집결 또는 신고된 인원 초과 시 해설절차 진행한 뒤 현행법 체포 등을 주문했다.
![북한이 19일 잠수함을 이용해 신형 SLBM을 시험발사했다. [사진출처-노동신문]](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10/203449_85759_443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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