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포 세대’에 대한 정부의 결혼환경 조성 대책에 네티즌들이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근본적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18일 정부는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른바 ‘3포 세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낮은 출산율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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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2년 진보신당(현 노동당)은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3포세대의 자유로운 연애를 허하라는 취지로 ‘키스플래시몹’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 = 뉴시스> |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대책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액을 높이고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예비부부에게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또한 임신·출산에 드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4만개 이상 창출해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비정규직 확대에 따른 고용 불안이라며 비판 반응들을 보였다. 정부의 ‘탁상공론’ 정책에 한심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 네티즌(스마****)은 “비정규집입니다. 결혼 빨리 하면 대출도 많이 해준답니다. 결혼과 동시 빚더미에 앉아 비정규직 월급으로 생활하고 애 키우며 언제 빚 다 갚습니까?”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자전*)은 “‘무턱대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의 40년 전 산아제한 표어가 정말 명언이다”라고 비꼬았다.
닉네임 ‘storm****’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빛내서 결혼하고 비정규직 월급 받아서 평생 빛구렁텅이에서 헤매라고? 본질이 뭔지 파악부터”라고 일침을 놓았고, 또 다른 네티즌(하하*)은 “이름을 바꿔라. 노예 생산 촉진 정책이라고. 노예들이 없어서 나라 유지가 안 되니 노예들 생산 위해 별 해괴망측한 정책을 펼치네”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재벌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면 해결 될텐데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어떻게든 기업에 퍼주려고 머리 굴리고 있네”(여론**),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가 최고!”(너에*****), “나도 20대지만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을 것이다. 기득권들이 다 해먹고 서민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서 내 자식도 나처럼 처량하게 하고 싶지 않다”(수*), “지금의 110-150만원 가지고는 시집도 못가고 장가도 못 가는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정규직으로 봉급을 타야 결혼생활을 하죠”(터미***) 등의 반응들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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