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기본권을 ‘선동’으로 폄훼한 국민일보

국민일보 “세상법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 경향신문 “여성 인권의 역사적 진전”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9년 04월 12일 금요일

‘여성의 낙태권’ 선동에 생명 존중 무너졌다.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12일 국민일보 종교면 기사 제목이다. 일반적으로 기사 제목에 특정인, 집단의 주장을 나타내는 인용 부호 처리가 돼 있지 않는 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순복음교회 국민문화재단이 주인인 국민일보의 이 기사는 아무리 보수 기독교계 목소리를 대변해 온 신문의 종교면 보도라도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원색적이다.

국민일보가 제목으로 뽑은 ‘낙태권 선동’은 국민일보가 전문가로 소개한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운영위원의 주장이다. 문 위원은 “헌재 결정으로 낙태죄가 없어진다 해도 낙태에 따른 여성의 죄책감, 육체적 정신적 손상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결국 성과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이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여성의 낙태할 권리’라는 선동 앞에 우리 사회가 넘어가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위원은 “합법적으로 죽어야 할 태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배 속의 태아를 더 일찍 죽이자는 해괴한 운동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데, 생명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성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틀린 말이다.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한 경우는 이번 헌재 결정 전에도 이 세상에 존재했음을 국민일보 사설도 밝히고 있다. 국민일보는 “낙태죄는 사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했다.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또는 배우자에게 질환이 있는 경우, 성폭행에 의해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의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라며 둘을 분리하는 시각을 거부하고,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은 임신한 여성이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주목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며 “여성에게 자녀의 양육은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신체적·정신적·정서적 노력을 요구하고,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과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학업 계속의 곤란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헌재는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라며 여성과 태아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가해자 대 피해자’의 관계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고정해서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다수의견이 말한 임신중지의 ‘사회·경제적 사유’도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며 “결국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이는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겨레는 이들의 의견도 7년 전 합헌 때보다는 진일보한 견해를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모성보호정책 △임신 부부 지원과 육아시설 확충 등 입법을 통해 임신중지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국민일보와 통일교 계열인 세계일보를 제외하고 대체로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동아일보는 ‘66년 만의 낙태 처벌 위헌… 여성 보호와 생명권 모두 존중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나라의 낙태 시술은 한 해 평균 3000건이 넘는다. 그러나 기소되는 경우는 1년에 10건 내외”라며 “기소돼도 실형 선고는 거의 없다. 이번 헌재 판결이 생명윤리 훼손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힐 것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물론 종교계 등은 여전히 생명경시 풍조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의 비범죄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은 페미니즘의 흐름 속에 한국사회, 시대정신의 변화를 읽게 해주는 사건이다. 이번 결정이 성 평등 사회를 보다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여성 인권의 역사적 진전”이라고까지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을 존중하고 확장시킨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며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가가 여성의 몸을 자의적으로 통제하고, 그 통제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가혹한 책임을 물어온 과거와 결별하고 여성인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가 있다”며 “국가의 역할은 낙태나 출산과 관련해 여성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일보는 “시류에 따라 바뀌는 세상법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며 헌재 결정을 부정했다. 국민일보는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낙태는 엄연히 살인 행위”라며 “낙태를 허용하는 조건을 확대하거나 임신과 출산·양육 환경을 위한 사회 경제적 안전망을 조성하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낙태죄 폐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며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와 의료계·종교계가 합심해 무분별한 낙태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12일 아침 종합일간지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여성인권의 역사적 진전이다”국민일보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낙태 급증 우려된다” 동아일보 “66년 만의 낙태 처벌 위헌… 여성 보호와 생명권 모두 존중해야”서울신문 “사회인식 변화 반영한 66년 만의 낙태죄 위헌 결정”세계일보 “‘임신 초기 낙태금지는 위헌’… 생명경시 풍조 확산 막아야”중앙일보 “66년 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성평등 계기로”한겨레 “‘여성’ 보호할 때 ‘태아 생명’도 보호된다” 한국일보 “낙태 처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 “낙태 후속 입법 과정, 성숙한 사회로 가는 논의의 장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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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자력갱생 전략으로 '제재 굴복' 오판 타격주어야"

북 당중앙위 전원회의, 부위원장에 박봉주, 리만건 등 인사도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9.04.11  09:51:16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1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 보고에서 자력갱생 전략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제재를 앞세운 미국의 일괄타결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캡쳐사진-노동신문] "자력갱생을 구호로만 들고 나갈 것이 아니라 발전의 사활적인 요구로 내세워야 하며 오늘의 사회주의 건설을 추동하는 실제적인 원동력으로 전환시켜 자력으로 부응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를 하루 앞둔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를 통해 내린 '새로운 투쟁방향과 방도'는 '자력갱생 전략'이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가 주체108(2019)년 4월 1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론을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 첫번째 의정인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갈데 대하여'에 대한 보고 첫머리에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라의 자립적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를 소집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 진행된 조미 수뇌회담의 기본취지와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 밝히면서) 우리 나라의 조건과 실정에 맞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은 유지하지만, 하노이 이후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선비핵화'를 의미하는 '일괄타결' 방안으로 압박하는 데 타협하지 않겠으며, 대북제재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읽힌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세운 지난 2016년 당 제7차대회 이후 성과와 결함을 분석한 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튼튼히 다져나갈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하고 강력해질 것이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목표도 성과적으로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는 4월 1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지도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의 기초, 전진과 발전의 동력이고 우리 혁명의 존망을 좌우하는 영원한 생명선"이라며 "당중앙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정치노선이라는 것을 재천명하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고 실리를 보장하며 효율을 높이는 입장에서 경제사업을 조직진행하고 절약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교육발전에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조직들이 '자력갱생 대진군'에서 기수로서의 역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첫번째 의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뒤 김 위원장은 결론을 통해  "경제강국 건설이 주되는 정치적 과업으로 나선 오늘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돌격전, 총결사전을 과감히 벌임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열어놓자는 것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이라고 하면서 '자력갱생 전략을 바로 세우고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조직 진행해 나가는데서 일꾼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두 번째 의제로 조직문제를 다뤘고, 김재룡, 리만건, 최휘, 박태덕, 김수길, 태형철, 정경택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조용원,김덕훈, 리룡남, 박정남, 리히용, 조춘룡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다. 또한 박봉주, 리만건을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하고, 김재룡, 리만건, 태종수, 김조국을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다.     ▲ [캡쳐사진-노동신문]     ▲ [캡쳐사진-노동신문]     ▲ [캡쳐사진-노동신문] (사진추가-10:36)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미 전문가, “여름까지 북미협상 없으면 붕괴될 것” 이승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뱀과 거북까지 사냥하는 ‘포식자 곤충’, 물장군

조홍섭 2019.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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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와 개구리가 주 먹이, 일본서 남생이와 살무사 공격 사례 보고

» 새끼 남생이를 사냥해 먹고 있는 물장군 수컷. 물장군은 척추동물을 주요 먹이로 삼는 곤충이다. 오바 신야 제공.

물속에 사는 곤충인 물장군은 개구리, 물고기, 올챙이처럼 종종 자신의 몸집보다 큰 척추동물을 먹잇감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이들의 사냥 목록에는 뱀과 거북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바 신야 나가사키대 교수는 일본 곤충학회가 발간하는 ‘곤충학’ 최근호에 실린 종설 논문에서 이 포식성 대형 곤충의 생태를 두루 소개했다. 이 논문에서 오바 교수는 “세계의 열대·아열대 지방에 약 150종이 있는 물장군과 곤충은 물벼룩 등 소형 먹이를 주로 먹는 부류와 척추동물을 주 먹이로 삼는 대형 부류로 나뉜다”며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에 서식하는 물장군은 대표적인 척추동물 포식자”라고 밝혔다.

» 물장군의 다양한 포식 대상. A. 미꾸라지 B. 개구리 C. 올챙이를 먹고 있는 물장군 유생 D.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장군 유생. 오바 신야 ‘곤충학’ (2019) 제공.

그는 2010년 5월 일본 중부지역인 효고 현에서 야간채집을 하다 수컷 물장군이 남생이를 잡아먹는 모습을 직접 관찰해 학회에 보고했다. 길이 5.8㎝의 이 물장군은 길이 3.4㎝의 남생이 새끼를 강한 앞발로 붙잡고 날카로운 침을 목에 박아 체액을 빨아먹고 있었다. 

노린재와 같은 계통인 물장군은 뾰족한 발톱이 달린 앞발로 먹이를 낚아채 신경독을 분비하는 침을 박아 상대를 제압한 뒤, 소화효소를 주입해 분해된 체액을 빨아먹는다. 거북은 죽은 상태였으며 인근 논의 도랑에서 물장군의 알 무더기가 발견됐다. 물장군은 암컷이 물 밖으로 자라나는 수초 줄기에 낳은 알을 수컷이 깨어날 때까지 돌본다.

오바 교수는 이듬해에도 학회지에 물장군이 살무사를 포식하는 사례를 보고했다. 일본 효고 현 어느 가정집 정원의 연못에서 물장군이 자기보다 훨씬 큰 살무사를 습격했는데, 뱀은 이 벌레를 떼어내려 완강하게 저항했다. 이런 싸움은 1시간가량 계속됐다. 그러나 “관찰자가 자리를 비우는 사이 둘 다 사라져, 물장군이 사냥에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그는 밝혔다.

» 자신보다 훨씬 큰 살무사를 공격한 물장군. 뱀은 이 포식 곤충을 떼어내려고 한 시간 동안 몸부림을 쳤다. 오바 신야 교수 제공.

오바 교수는 “새끼 거북에게 주요 천적은 황소개구리, 새, 포유류 등이고 살무사의 천적은 포유류로 알려졌지만, 이 발견으로 곤충인 물장군도 중요한 포식자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물장군은 물고기와 개구리, 올챙이 등 물속의 척추동물을 포식하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물장군의 인공증식과 생태복원 사업을 하는 홀로세 생태보존연구소(소장 이강운)는 “실험 결과 물장군 한 마리가 알에서 깨 어른벌레가 되기까지 올챙이와 물고기를 무려 53마리나 먹는 놀라운 포식성을 나타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장군은 성체뿐 아니라 알에서 갓 깬 유생 단계에도 작은 물고기 등을 잡아먹으며, 동료끼리 잡아먹는 행동도 보인다. 수컷보다 덩치가 큰 암컷은 다른 암컷의 알을 지키는 수컷을 공격해 이에 저항하는 수컷과 알을 먹어치우기도 한다(▶관련 기사: 지극한 부성애 물장군 수컷이 ‘폭군’ 암컷과 살아가는 법). 

오바 교수는 “물장군은 논에 기대어 살아가는 곤충인데 농로의 콘크리트화, 농약·제초제 살포 등으로 논 생태계가 망가지면서 전국적인 멸종위기종이 됐다”며 “최근에는 가로등 불빛에 이끌려 나왔다가 물로 돌아가지 못해 탈수나 차에 치여 죽고 포식 동물에 잡아먹히는 일이 잦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물장군은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으며, 서식지 파괴와 가로등 유인이 큰 위협이다.

■ 논에서 벌어진 살무사와 물장군의 사투 유튜브 영상: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Shin-ya Ohba, Ecology of giant water bugs (Hemiptera: Heteroptera: Belostomatidae), Entomological Science (2019) 22, 6–20, doi: 10.1111/ens.12334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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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조만간 제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미정상회담 결과 발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진계획 설명

19.04.12 04:55l최종 업데이트 19.04.12 07:43l

구영식(ysku)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역대 한국 정상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오벌오피스에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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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2일 오전 5시 17분]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오전(한국시각)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발표한 '한미정상회담 결과 언론 발표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판문점 정상회담, 한 차례의 평양 정상회담에 이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조만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 재개나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중재자-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덟 번째 한미정상회담 열릴 듯

정의용 실장은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며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내 방한해줄 것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초청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덟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상반기내 한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정의용 실장이 전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톱다운 방식을 통해 큰 진전을 이룰 필요성이 있다"라며 "그 톱다운 방식의 유효성에서도 양국간 의견 일치를 봤다"라고 말했다.

"남북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

하지만 언론발표문에는 대북제재 완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 등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언급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간의 관계 증진이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하에 앞으로 남북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말미에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간 접촉을 통해 우리(한국)가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자신에게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가는 방안, 3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며 "확대회담 겸 업무오찬에서는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는 안 등을 두고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기회가 됐다"라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미국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모두 만나 폭넓게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통령의 구상을 전달한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총평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회담 29분, 소규모회담 28분, 확대회담 겸 업무오찬 59분 등 총 2시간 동안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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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미정상회담 결과 언론 발표문 전문(한국 측)이다.

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 디씨를 방문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초청과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다.

2.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하였다.

3. 문 대통령은 담대한 비전과 지도력으로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평가하고, 지지하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관여 노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진전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였다.

4.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5.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6. 양 정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 관계를 지속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7.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언급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영웅적인 노력으로 수많은 인명을 구조한 한국의 초기 대응 인원들의 용기를 치하하였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산불 진화에 기여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유대를 과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8.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방한해 줄 것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일 오후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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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집회 “미국이 우리 민족의 진로 가로막는 적대세력”

목요집회 “미국이 우리 민족의 진로 가로막는 적대세력”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4/12 [01: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한반도 평화시대,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1217회차 민가협 목요집회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이석기를 석방하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217회차 목요집회는 탑골공원 앞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연설자들의 발언을 주의깊게 들었다. 시민들이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한반도 평화 시대,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1217회차 민가협 목요집회가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진행되었다.    1217회차 목요집회는 권오헌 (사)양심수후원회 이사장이 여는 말로 시작되었다.   권오헌 이사장은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인데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는 것은 개탄한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정상회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어 권오헌 이사장은 “지난해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지각변동이 있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상황은 여의치 않다.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으니 남북 관계가 꼬이고 있다. 이는 잘못된 일이다. 남북이 합의했으면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민족내부의 문제에 합의했으면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미국 눈치, 이른바 한미워킹그룹 때문에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현 남북관계가 미국 때문에 진척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계속해 권오헌 이사장은 “특히 미국이 북미 사이에 합의했던, 싱가포르 합의를 던져버리고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 민족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다. 미국이 우리 우방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는 적어도 지난해부터 올해 지나면서 미국이 우리 민족의 우방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진로를 가로막는 적대 세력이라고 알게 되었다. 미국은 70년 간 북에게 제재, 압박을 가해왔다. 어떤 주권국가도, 다른 나라로부터 제재, 압박, 군사적 압력을 받았을 때 자위적 억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유엔 헌장에 보장되어 있다. 북도 자국의 영토, 주권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북은 핵 억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 2017년 11월 29일 북의 핵무력 완성으로 북미 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착각에 빠져 여전히 북에 대한 일방적인 제제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 권오헌 이사장은 1217회차 목요집회에서 "미국은 북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논리를 집어치우고, 단게적 동시행동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또한 권오헌 이사장은 “그리고 미국은 북에게 검증이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 할 때까지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것은 패전국에 대한 일방적 요구이다. 어떤 주권국가가 이런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북은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제제,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력갱생으로 돌파하면서 철퇴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높였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과 미국이 동시에 해야 한다. 미국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 순서는 단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러나 북은 핵 실험장을 폐기하면서까지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은 더 나아가 화학무기, 인권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일방적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주권국가인 북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미국의 강도 같은 비핵화 논리에 대해서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권오헌 이사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도 자기 할 일을 해라. 싱가포르 합의 사항을 미국이 지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계적으로 동시에 차례대로 행동으로 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이 발언했다.  ▲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정신, 자주민주통일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조영건 회장은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3.1 자주정신과 4.19 민주정신을 계승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자주민주통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대로 하면 된다. 3.1정신은 일제를 물리치는 것인데 지금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즉 자주이다. 민주 정신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국민의 요구, 뜻을 받들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인 것이다. 1,700만 비정규직을 비롯한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들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리고 통일은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으로 이미 초석이 깔려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를 파탄내고 있는데 이를 못하게 하면 통일을 할 수 있다. 즉 문재인 정부는 헌법 정신대로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임무인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헌법 정신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1217회차 목요집회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함성을 지르며 마무리되었다.     관련기사 [목요집회] 북미관계, 단순한 선의만으로 안돼 강력한 핵억제력만이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교훈, 적폐를 철저히 청산해야 국가보안법철폐 긴급행동 호소문 민가협 34회 총회, 양심수 없는 세상을 위해 싸우겠다 (사)양심수후원회 새롭게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