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7/12/18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특활비, 꿈의 직장 국회에선 월급이 2번!

교섭단체 대표 매월 6,000만 원, 법사위 매월 1,000만 원

임병도 \| 2018-07-13 08:58:37

지난 7월 9일 참여연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 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기무사, 법원 등의 특활비를 지적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7월 5일 국회 특활비의 내역이 공개되면서 국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 특활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매월 6,000만 원, 법사위 매월 1,000만 원

국회 특활비는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 사용되기보다는 마치 제2의 월급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됐습니다.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활동과 무관하게 매월 6,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 원씩 지급받았습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매월 1,000만 원을 받아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 위원에게 배분해 지급됐습니다.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활동비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매월, 또는 회기별로 특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도 매년 특수 활동비 5억여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회의장, 해외순방 때마다 특활비 지급받았다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 원 상당의 국회 특수활동비가 지급됐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 9,000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 8,000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공식적인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때마다 5~6만 달러가 특활비로 사용되는 일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업무이기에 투명한 예산 집행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2014년부터 지급된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제대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여연대가 특활비 내역을 공개 청구한 것은 1999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정보 공개를 계속 거부하다가 200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했습니다.

국회가 공개를 했지만, 참여연대가 공개를 하지 못한 이유는 국회가 특활비 내역이 담긴 수천 장의 문서를 ‘직접 손으로 써가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항의 차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도 모두 이미지 파일이라 참여연대는 엑셀로 직접 입력하는 수작업을 거쳐야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활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는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입법기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는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의정활동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단어와 공정한 업무 수행이라는 말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2015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 원의 출처가 성완종 정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홍 대표는 원내대표를 하면서 받은 국회 대책비라고 해명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국회 특활비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공적인 업무가 아닌 정치인의 선거 자금 등으로 사용된 셈입니다.

국회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투명하게 특활비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집행은 특활비가 아닌 공식적인 예산 집행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국회가 특활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쌈짓돈을 마련하기 위한 통로를 절대 놓치기 싫은 이유로 보입니다.

유튜브 보러가기: https://youtu.be/S_k2H9tuTRk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03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다 망한다”vs“을들의 전쟁”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중동 1면,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비싼 임대료는 그냥 내면서…”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2018년 07월 13일 금요일

다음은 13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경향신문 “‘현직 판사가 억대 뇌물’ 대법이 검찰 수사 의뢰”국민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중대 회계 위반’…검찰 고발”동아일보 “다시 ‘핵무력 건설’…美 위협 나선 北”서울신문 “고용쇼크·성장률 후퇴…불안한 경제”세계일보 “‘최저임금 불복’…성난 소상공인들”조선일보 “유해송환 회담 美 바람맞았다” 중앙일보 “최저임금 후폭풍에 당황한 정부” 한겨레 “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반쪽 결론’” 한국일보 “‘乙들의 갈등’으로 번진 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다룰 때 논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대결만 표현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노동자와 소상공인이라는 ‘을’간의 다툼으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전자 관점의 보도가 더 많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자회견 사진을 “7만 편의점 업계 ‘최저임금 인상땐 전국 동시 휴업’”이란 기사와 함께 1면에 실었다. 이들은 오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심야(자정~오전 6시) 영업 중단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43% 올리라고?”라는 사회정책부 기자 칼럼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1만790원이 올해보다 43% 오르는 금액이라며 “인상률을 최대한 높이려는 계산이라 해도 43% 인상 요구는 많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기업경제가 어려워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임금을 줄 기업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하위 20% 가계 소득이 감소한 것은 우리에게 아픈 지점”이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여파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 13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기사

중앙일보 역시 해당 기자회견 사진을 1면에 실었다. 1면 톱기사에선 문재인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평가를 전하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믿음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입을 빌려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다는 게 수치로 증명됐다”며 “이제라도 투자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자는 주장이다.

동아일보도 기자회견 사진을 1면에 싣고 중앙일보처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을 전했다. 최저임금을 과하게 올려 일부 업종의 경제가 침체됐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하지만 이날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할 예정이라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중재안으로 표결처리할 전망이다. 현재 근로자 측은 1만79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1면에서 조중동처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의 기자회견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의 긴급 기자회견 사진도 함께 실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했는데 이게 무산되자 단체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돼 ‘소상공인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오죽하면 소상공인들이 ‘나를 잡아가라’고 나섰겠나”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정책 실세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낸 김 부총리와) 다른 진단, 다른 생각을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얼마 전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 13일자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는 “올 상반기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업체가 43.7% 급증했다”며 “자영업계의 생계 터전이 뒤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범법자 신세로 몰리는 사업자마저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고 난 뒤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꺾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일보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이를 반대하는 소상공인만을 경제주체로 두지 않았다. 1면 기사에서 이를 ‘을들의 갈등’으로 표현하며 한 대학생 김아무개씨가 “자영업자들이 비싼 임대료는 아무 말 없이 내면서 최저임금은 안 지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현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가 1만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때문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천정부지로 치솟는 점포 임대료 등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들의 해결은 뒤로 미룬 채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소득증가의 부담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지우려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 13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 “‘갑’은 쏙 빠진 채 ‘을들의 싸움’된 최저임금 논란”에서 “갑의 양보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의 갈등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내수 침체와 대기업 횡포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인건비 인상분의 납품단가 반영,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보완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라며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 개정은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러니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겨레는 “최저임금 문제가 경제적 약자들 간의 싸움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국회와 함께 경제민주화 추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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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피해자 "그 판사 이름을 안 잊어버렸다. 양승태"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1차 보고회...양승태, 고영주, 이학봉 등 포함

서어리 기자

2018.07.12 18:45:19

'사법농단'의 주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손꼽히는 '헌법파괴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反)헌법행위자 집중검토' 1차 보고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115명을 1차 집중 검토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란‧헌정유린‧국정농단 22명, 부정선거 2명, 고문조작‧테러 53명, 간첩조작 27명, 학살 7명, 언론탄압 3명 등 총 115명이며,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 가운데 핵심 반헌법행위자 9명에 대해 소개했다.

△민간인학살에서 악명을 떨친 경기도경국장 한경록, △이승만 정권 국정농단의 주역 경무대 비서 박찬일, △김대중 납치사건의 실행책임자 중앙정보부 해외공작단장 윤진원,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코리아게이트의 주역 중앙정보부 차장보 양두원, △5공 설립 주역이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수사책임자 안기부 차장 이학봉, △언론탄압의 선봉에 선 5공의 괴벨스 허문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총책임자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 △부림사건 담당검사이자 빨갱이 낙인의 전문 공안검사 고영주, △간첩조작 사건에 적극 협조한 현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 등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반헌법행위자열전 책임 편집인을 맡고 있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주목했다. 한 교수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조계에 입문한 이후 양 전 원장의 일생은 온통 반헌법 행위로 점철됐다.

한 교수는 "위원회는 양 전 대법원장을 6건의 간첩 조작 사건 재판과 12건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에 관여한 이유로 이미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처음 분류할 때는 박정희 정권 시기로 선정했으나, 최근 훨씬 더 무거운 '사법농단' 행태가 밝혀지며 최근 인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일동포 김동휘‧이원이‧장영식‧조득훈 간첩 조작 사건에서는 배석판사로, 강희철‧오재선 간첩 조작 사건에서는 재판장으로 관여했다. 이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강희철 간첩조작 사건'이다.

강 씨는 1975년 만 15세에 일본으로 불법체류자로 검거된 뒤 1981년 환송돼 부산에서 3일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기고문과 모진 구타를 당하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후 5년 뒤인 1986년 제주도 내 대공분실로 영장 없이 강제연행돼 85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고문 당한 끝에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했다.

재판 당시 양승태 판사는 무기형을 선고했다. 강 씨는 양승태 부장판사에게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했다"면서 "그 판사의 이름을 안 잊어버렸다. 양승태"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강 씨는 1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2008년 6월 재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 씨 사건을 비롯해 5건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오 씨 사건은 7월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들 사건에 대해 사과는커녕 사건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공판 판사를 거쳐 사법정책연구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한 끝에 대법원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한 교수는 "민주화에 의해 현행 헌법 대법원자의 권한은 70~80년대보다 훨씬 커졌다. 그런데 민주화가 과거 청산없이 일어다보니 사법부에서도 군사정권과 타협하고 출세했던 사람이 엘리트가 돼 권한을 맡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화가 되어 제일 먼저 퇴출될 사람이 사법부 엘리트를 맡아서 자신과 같은 '제2의 양승태'들의 이익을 위해 대장 노릇을 하려 국민의 권익을 다 팽개치고 행정부와 거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선 박정희, 전두환 시기에도 나쁜 대법원장이 있었지만, 그들은 정권의 강한 힘에 끌려간 것"이라며 "그런데 양승태는 자신이 정권과 적극적으로 거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양 전 대법원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관계도 주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담당했던 재일동포 간첩사건 4건이 모두 김 전 비서실장이 중앙정보부에서 맡았던 사건이다. 두 사람은 8년 차이로 경남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70년 같은 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인연으로 사법농단 파트너가 됐다"는 게 한 교수의 주장이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1980년대 부산 지역의 최대 용공 조작 사건인 '부림사건' 당시 담당 검사로서 위원회의 집중 검토 대상 명단에 올랐다.

고 전 이사장은 27년 5개월간 대표적인 공안검사로서 지낸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고 전 이사장은 "자칭 '애국세력'들에 의해 공안 칼잡이로 격전지에 파견되거나 본인이 자청해서 뛰어든 것"이다.

고 전 이사장은 숱한 '망언'으로도 유명하다.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확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국사학자 90%가 좌편향" 등 발언으로 여러 번 논란에 휩싸였다.

위원회는 고 전 이사장에 대해 '한국판 괴벨스'라고 명명하며, "고영주의 쉴새 없는 망언과 거짓말 제조는 그의 철저한 공안적 사유의 결과물"이라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이야기처럼 현실을 비틀어 조작해낸다. 실체적 진실의 무시와 왜곡이야말로 공안적 사유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당수가 제가 언론인이었을 때 취재원이었던 분들이고. 법조 분야에 출입할 때 매일 만나다시피했던 분들"이라며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난다. 부지불식간에 위헌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경계해야 하고 잣대를 엄정하게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국가 권력을 통해 민간인 학살, 내란, 간첩조작, 고문 등 반헌법행위를 자행한 이들을 기록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12일 출범했다. 지난해 2월 4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돈 쏟고 풀만 무성... 여의도 50배 면적의 'MB표 유령공원'

[산 강과 죽은 강⑦] 4대강 사업 당시 조성한 인공 공원들...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글이경호(booby96)편집김예지(jeor23)

등록 2018.07.13 08:02수정 2018.07.13 08:02

우선 아래 동영상을 클릭해주십시오.
　

지난해 여름,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이 금강 둔치에 조성된 공원에 들어가면서 찍은 영상이다.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잡초들이 우거졌다. 4대강 사업 때 막대한 세금으로 조성했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다. 강변 벤치는 잡초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도 깨져있고 나무로 만든 난간도 망가진 채 방치되고 있다. 사람의 흔적이 없다. 1년 뒤인 지난 6월 22일에 찾아간 공원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금강엔 이런 강변 공원 90여 개가 있다. 4대강 사업 때 천연 습지와 생물서식처를 훼손한 뒤 만든 인공 공원이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도 여의도 공원 50배가 넘는 공원이 있다. 4대강 사업 때 나무도 심었는데 대부분 죽었거나 죽고 있다. 매년 풀을 베는 데 수백억 원씩 든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서 사실상 '유령공원'이다. 어찌해야 할까?

[금강 8경] MB표 콘크리트 구조물도 포함

▲ 방치된 낙동강변 달성노을공원지난해 6월 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낙동강 고령교 아래 달성노을공원(달성보 상류)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풀이 어른 키 넘게 자라는 등 풀숲으로 변해 있다. ⓒ 권우성

흔히 단양 8경, 대전 8경 등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을 지정한다. 관광 상품으로 삼을 목적이다. 4대강 사업 이후에 금강에도 8경이 생겼지만 일부 지역은 생뚱맞은 곳이었다. 자연 경관을 해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정한 것이다. 대신 부여 천정대, 공주의 연미산 청벽 등은 이전부터 아름다운 경관으로 꼽혔으나 금강 8경에서 제외됐다.

현재 지정된 금강 8경은 1경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2경 신성리 갈대밭, 3경 옥녀봉, 팔괘정, 4경 낙화암, 부소산성, 구드래, 5경 백제보, 왕진나루, 6경 공주보, 곰나루, 7경 세종보, 8경 합강정이다.

이 중 합강정,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는 8경으로 지정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곳이다. 특히 3개 보는 대규모 건설 사업의 결과물이다. 적어도 3개 보가 경관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월이 필요했다. 2012년 4대강 사업의 완공과 함께 8경으로 지정됐지만 이곳은 금강 8경이라는 이름값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곳의 경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공원 조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금강에 투입된 4대강 사업비는 2조3천억 원인데, 이곳을 녹색으로 덧칠하려고 수목을 심는데 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천연 습지 등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90개의 공원을 조성했다.

[나무가 죽는다] 집단 폐사 악순환

▲ 논산 하왕지구 둔치에 고사한 나무들 ⓒ 이경호

4대강 전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3조1132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이때 금강의 강변 공원에 심은 나무만도 수십만 그루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매년 농약과 비료를 주면서 관리했던 나무를 제외하면 집단 폐사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식재하는 일도 반복됐다. 공사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수부지로 불리는 둔치는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1년에 1~2회 정도 침수된다. 큰비가 내릴 경우 물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강 둔치에 심은 나무는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은 것이다.

둔치가 높아서 큰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경우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곧바로 고사하는 종들이다.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잠길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두 해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기에 사망선고를 받고 강변에 심어지는 꼴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하천변에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심을 필요는 없다. 버드나무는 1년에 수 미터씩 자라며 하천 수량도 조절해주기에 강에 적합한 나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 멀쩡한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수몰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많다.

[MB 공원] 가난한 지자체에게는 짐

▲ 부여군 봉정지구에 방치된 시설물 ⓒ 김종술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금강을 탐사취재했다. 강변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도 들어섰다. 멋진 벤치를 만들었고, 보도블록이 깔린 강변 광장도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정자와 그늘막 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도보는 물론 차를 타고도 접근이 어려운 공원도 많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 여의도 50배에 달하는 강변공원을 만든 것은 과잉공급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없기에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유령 공원'이다. 벤치는 풀로 뒤덮였다. 난간은 파손됐다. 보도블록은 홍수 등으로 유실돼서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운동기구는 누가 훔쳐 가기도 한다. 곳곳에 빈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용량초과 상태다. 1년에 2~3번 정도 산책로 주변을 제초하는 게 공원관리의 전부이지만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전쟁을 치른다. 수많은 동물들이 제초작업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면서 로드킬 당한다. 이런 제초 작업마저도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놔둬라] MB 흔적 지우기

MB가 망친 자연생태습지가 원래 모습을 되찾는 데 수십, 수백 년이 걸린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내쫓고 세운 콘크리트와 철재, 나무 구조물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경제적 손실로 계산하면 4대강 사업 때 쓴 세금 22조 원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책임 지지 않았다. 헛돈을 쓴 게 분명한데, 처벌받은 자가 없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MB 아바타 같은 자치단체장이 나타나 유령공원의 망령을 되살릴지도 모른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 자치단체장은 유령공원을 갈아엎고 사람들이 찾지 않을 그곳에 수십억 원의 혈세로 축구장을 만들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는 게 지자체 담당자의 설명이지만, 치적 쌓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원을 조성하는 데 쓴 막대한 혈세가 아깝기는 하지만 그대로 놔두는 게 정답이다. 우선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않는 공원을 관리하는 건 예산낭비이다. 또 '유령 공원'에는 외래종이 유입되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천이과정을 밟고 있다. 자연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기에 자연이 스스로 둔치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있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은 패여 나가고 일부 지역은 퇴적되기도 한다. 많은 시설물을 흙과 식물들이 뒤덮고 있다. 목재로 만든 시설물은 자연스럽게 썩어가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형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둔치에 물웅덩이가 생기면서 희귀종이 찾아오는 사례들도 있다(관련 기사 : MB님, 여긴 제발 자전거 타고 오지 마세요!). 풀과 나무들의 천이는 스스로 하천의 둔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7년 11월 금강의 수문이 열렸다. 강물이 흐르자 다시 강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강물이 흐르는 곳만 강이 아니다. 둔치 역시 강의 일부분이다. 많은 생물들은 물이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둔치에 서식공간을 마련하며 살아간다. 강의 흐름이 회복과 함께 둔치에 회복도 필요한 이유이다.

모든 공원을 없애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겠지만, 세종시처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도 있다.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의 90개 공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구간은 공원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 이게 금강에서 MB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기도 하다. 제발, 'MB 유령공원'을 그대로 놔둬라

4대강 현장탐사-영화 만들기에 후원을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은 6월21일부터 7박8일 동안 금강과 낙동강을 탐사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수문을 연 '산 강'과 아직도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죽은 강'을 비교하면서 4대강 사업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장 탐사 보도와 기획 기사는 8월 25일까지 게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4대강 사업을 소재로 한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역자들은 아직도 4대강을 망친 죗값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4대강 다큐 영화는 불법 비자금을 집중 추적합니다. 부역자들이 받은 '떡고물'을 전격 공개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운 4대강 독립군의 눈물겨운 투쟁도 담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4대강 #산강과죽은강 #4대강사업 #적폐청산

트럼프 미 대통령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 전격공개

드럼프 미 대통령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친서 전격 공개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07/13 [05: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트럼프 미 대통령 조선 김정은 위원장 친서 전격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6일 마익 팜페오 국무부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시 받아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친서를 전격적으로 공개하였다.

우리글과 영문으로 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조-미관계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과 낙관이 담겨져 있다. 또한 친서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신뢰를 보내며 미래에 전개될 조-미관계에 대한 낙관을 담은 “훌륭한 진전 이뤄지는 중”이라는 말을 동시에 트위터에 표현하였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4일 전 싱가포르에서 있었단 각하와의 뜻 깊은 첫 상봉과 우리가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은 참으로 의의 깊은 여정의 시작이 됐다”면서 6월 12일 싱가폴에서 있었던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나갈 것이며,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합의사항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전하였다. 또 조-미 양국이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나가면 어두웠던 과거의 조-미관계는 사라지고 미래에는 밝고 창창한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담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두 번째 문장에서 “나는 두 나라의 관계 개선과 공동성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 각하의 열정적이며 남다른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라면서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시비질을 해대는 세력들의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확실하게 이행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보내고 있다.

친서 세 번째 문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 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노력, 독특한 방식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면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사항을 확실하게 이행을 함으로서 미래의 조-미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보내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조-미관계는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험악한 관계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 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 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 번 상봉을 앞당겨주리라고 확신한다”며 제 2차 조-미정상회담이 이루어져 제1차에서 합의하였던 내용보다도 더 진전된 조-미관계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과 희망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보내었다.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공개한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은 미국 내에서 온갖 장애물이 덧쌓여가지만 장애를 이겨내고 싱가폴 조-미정상이 합의한 내용들을 잘 이행해나갈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신뢰에 대한 답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신뢰한다는 의미의 “훌륭한 진전 이뤄지는 중”이라는 말을 친서공개와 동시에 트위터에 올렸다.

아래는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우리글본과 영문본 전문이다.

----- 우리글본 · 영문본 친서 전문 -----

▲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공개한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은 미국 내에서 온갖 장애물이 덧쌓여가지만 장애를 이겨내고 싱가폴 조-미정상이 합의한 내용들을 잘 이행해나갈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신뢰에 대한 답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신뢰한다는 의미의 “훌륭한 진전 이뤄지는 중”이라는 말을 친서공개와 동시에 트위터에 올렸다. © 이용섭 기자

새들이 먹는 곤충, 인류 고기 소비량 맞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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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2018.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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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여 종이 연간 세계서 4억∼5억t 잡아먹어

해충 제거 효과 탁월, 과소평가된 생태계 서비스

» 땅강아지를 사냥한 후투티. 새들이 잡아먹는 곤충의 양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봄부터 초여름까지 어미 새는 새끼에게 부지런히 단백질이 풍부한 곤충과 절지동물을 잡아 먹인다. 그 메뉴엔 딱정벌레, 파리, 개미, 거미, 진딧물, 메뚜기, 귀뚜라미 등이 오른다. 많은 새가 숲 속에서 수많은 벌레를 잡는다. 새들이 사라지고 해충이 들끓고 나서야 우리는 새들에게 얼마나 빚지고 있는지 안다.

그렇지만 과연 새들은 얼마나 많은 곤충과 절지동물을 잡아먹을까. “새들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는 대개 보이지 않고 과소평가됐다”고 믿는 동물학자들이 기존 연구를 활용해 정량화 작업을 했다. 마틴 니펠러 스위스 바젤대 생물학자 등은 과학저널 ‘사이언스 오브 네이처’ 9일치에 실린 논문에서 조류가 얼마나 많은 곤충을 잡아먹는지를 다룬 103개 과거 연구를 바탕으로 연간 그 양이 지구 전체로 4억∼5억t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자들은 열대림, 온대림, 농지 등 7가지 생물군계별로 곤충 포식량에 해당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 숲에 사는 새들, 특히 새끼를 기를 때 새들은 많은 곤충을 잡는다. 모리스 베이커 제공

지구에는 1만700종의 조류가 산다. 이 가운데 적어도 한때라도 곤충을 잡아먹는 조류 6000여종이 연구대상이다. 집계 결과 새들이 연간 세계적으로 먹는 곤충과 절지동물의 양은 4억∼5억t(연구자들은 4억t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본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추정한 인류의 연간 육류·생선 소비량 4억t과 비슷한 수치다. 니퍼러는 2017년에도 세계의 거미가 잡아먹는 곤충의 양이 연간 4억∼8억t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관련 기사: 지구 최대 포식자는 거미, 연간 곤충 등 8억톤 먹어)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에서 흥미로운 건, 새의 생물량이 잡아먹는 곤충의 양에 견줘 매우 작다는 사실이다. 새들은 날기 위해 몸이 가볍고 호흡량이 많아 체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먹어야 한다. 연구자들은 곤충을 먹는 새들의 생물량이 세계적으로 300만t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거미 2500만t이나 개미 2억8000만t보다 훨씬 적은 양이다. 그런데도 잡아먹는 곤충의 양이 비슷하다는 건, 새들로서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곤충을 없애는 효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한다.

» 새끼에게 먹이기 위해 말벌을 잔뜩 잡아 문 녹색제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곤충을 먹는 양의 4분의 3은 산림 조류가 차지했다. 그만큼 새들이 숲에서 곤충을 조절하는 효과가 크다는 방증이다. 니퍼러는 “곤충을 먹는 세계의 새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거대도시인 뉴욕시 수준이다. 새들은 이런 에너지를 잠재적으로 인류에게 해로운 곤충과 절지동물 수십억 마리를 잡아먹으며 얻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쥐, 유인원, 땃쥐, 고슴도치, 개구리, 도롱뇽, 도마뱀 등도 곤충을 많이 잡아먹고, 특히 도마뱀이 열대림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높지만 새들만큼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새들이 하는 생태적 기능은 위협받고 있다. 니퍼러는 “새들을 위협하는 요인은 산림 벌채, 집약농업, 제초제 살포, 길고양이에 의한 포식, 인공 구조물과 충돌, 빛 공해, 기후변화 등 많다. 이런 위협을 하루빨리 제거하지 않는다면 해충 억제라는 새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핵심적인 생태계 서비스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Nyffeler, M. et al (2018). Insectivorous birds consume an estimated 400-500 million tons of prey annually, The Science of Nature DOI: 10.1007/s00114-018-1571-z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