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1절 맞아 '일본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 질타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01 11:35:03 트위터 페이스북 제95주년 3.1절을 맞아 여야가 '극우' 아베 신조 총리가 주도하는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 재무장 움직임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제95주년 3.1절을 맞아' 제하의 논평을 통해 "3.1 운동의 고귀한 정신은 아직 우리 곁에 진하게 남아있지만, 안타깝게도 전범국 일본은 여전히 제국주의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위안부 문제를 외면하며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내는 등 부끄러운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특히, 최근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제국주의 일본 범죄에 대해 공식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도 계승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새누리당은 일본 정부가 어떤 말로도 일본의 침략전쟁과 군국주의 역사를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행보에 나서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95년 전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선열들처럼, 오늘날의 우리들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남북의 진정한 신뢰관계 구축은 기대하기 어렵다. 화해와 협력을 위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1일자 논평을 통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선열들 앞에 오늘 옷깃을 여미는 마음이 무겁다"면서 "노골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며 동북아의 평화를 다시 위협하고 있는 일본 극우 군국주의자들의 행태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단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을 정도로 아베 총리를 비롯한 핵심관료들의 망언이 쏟아지고 있으며 급기야 2차대전 이후 유지되어온 평화헌법마저 무시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기는커녕 주변국과의 갈등을 불사하며 다시 무모한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일본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또 "단호한 대응은커녕 오히려 일본의 극우행태를 묵인하고 부추기는 듯한 박근혜 정권 때문"에도 마음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쌍둥이처럼 꼭 닮은 한국과 일본의 두 극우 정권이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진보당은 일본 아베 정권의 극우행태도 용납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를 끔찍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독재적 극우행태 또한 조금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 '간첩조작사건 특검법안' 국회 청원

"수사 대상인 검찰의 자체조사, 국민들이 신뢰하겠나"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2.27 15:30:13 트위터 페이스북 ▲ 참여연대 등 3단체가 27일 국회에 '간첩조작사건 특검법안'을 청원했다. [사진출처-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이 27일 국회에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특별검사임명법률 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해철, 진선미(이상 민주당), 서기호(정의당), 송호창(새정치연합)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했다.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변 박주민 사무차장은 "수사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3건의 공문서 위조 여부"라고 밝혔다. 검찰이 간첩행위 증거라며 항소심에 제출한 유모 씨 중국 화룡시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출입경기록발급확인서, '정황설명' 관련 답변서에 대해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13일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사무차장은 "1심에서 유모씨가 이미 무죄가 나왔는데 동생인 유모씨가 합동신문센터에서 했던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이유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신문센터에서 있었던 강요, 고문행위에 대해 진술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 부분도 진상 규명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사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에서 류모씨가 북한에 있었다는 증거로 검찰이 사진을 제출했었는데 그 사진의 위치정보를 확인해본 결과 중국에서 촬영된 것이었다"며 "북한에서 촬영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북한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는 식으로 조작해서 사진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사대상에 넣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 추천방식과 관련해서는 "여야 동수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2인을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알렸다. "국가기관이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만들려했던 것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공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법이 현실적으로 입법화가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박주민 사무차장은 "저희 뜻을 새누리당이 잘 헤아려서 더 이상 민변과 중국이 커넥션이 있다거나 하는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최소한의 공당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법연 오동석 대외협력위원장은 "이 논란의 중심에 '영사증명제'라는 것이 있다"며 "이재승 교수가 쓴 국가범죄라는 책의 한 장이 영사증명서이고 그 마지막 소제목이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악용한 불법증거'라고 돼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사건에도 이용됐다고 하고, 간첩 조작에 활용된 대표적인 사건들이 몇 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관인 국정원 직원의 의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증명되지 못하고 증거로 악용된 사례가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이런 불법적인 과거가 청산돼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이 사건은 검찰과 국정원이 수사대상인 사건"이라며 "지금 검찰과 국정원이 수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 자체조사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고 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만이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어제 민주당의 외교통일위 위원들이 중국에 출장을 다녀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자료제공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훨씬 더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사실조사 내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