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8일 금요일

중국 고속철 라오스를 관통하다.

중국 고속철 라오스를 관통하다.

201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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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억 위안(7조 3천억원) 투자 라오스내 구간은 418km
 -중국 남부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잇는 범아시아 종단축 건설
 -일대일대(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중심축 고속철
 -인도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 신칸센과의 치열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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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3일 베이징에서 서명한 라오스 국경을 통과 수도 비엔티엔까지 고속철 사업계약

 중 국과 라오스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사업(中老铁路)의 라오스 구간 철도공사가  12월 19일 시작된다. 라오스로선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바다에 접하지 않고  '내륙에 갇힌(Land-Locked)' 나라에서 '내륙으로 연결된(Land-Linked)' 나라로 탈바꿈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에 앞서 12월 3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고속철 사업 착공행사가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중국공산당 서열 3위인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주마리 라오스 국가주석이 함께 참석했다.
  코트라 쳉두 무역관에 따르면  이미 지난 8월 중국 구간인 윈난(雲南)성 위시(玉溪)에서 국경지대인 모한(磨憨)까지를 연결하는 고속철공사를 시작했다. 라오스내 구간은 418km로 중국과의 국경에 위치한 보텐과 수도 비엔티안을 연결한다. 총거리는 427km로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총투자액은 400억위안(약 7조3000억원)이며 중국과 라오스가 각각 7대3의 비율로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라오스 정부에 5억 달러를 3%대 저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으며, 라오스 공공사업부는 이를 광산 수입 등으로 변제할 계획이다.
   이 구간은 80%가 산악지대나 고원을 거치며, 총연장의 59.01%에 해당하는 252.07km 구간에 터널과 교량이 부설된다. 고속철 평균시속은 160km(방비엔–비엔티안 구간은 시속 200㎞)로 설계된다. 쿤밍-비엔티엔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는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이미 2015년 8월에 시작해 윈난성 위시(玉溪)에서 국경지대인 모한(磨憨)까지를 연결하는 고속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5년 10월까지 총 자본 투입액의 95.7%인 48억5700만 위안이 투입된 상태이며, 2016년 하반기 시범운행 후 개통될 예정이다.  2단계는 중국 남부도시 윈난성 모한과 라오스 보텐을 잇는 프로젝트로, 2017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3단계로 보텐과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을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2019년 말까지 완료한다.
   중국이 투자건설·운영을 주도하며 다른 나라를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 사업에 나서는 것은 라오스가 처음이다. 게다가 전체 노선에 중국 기술표준이 적용되고 중국 설비를 사용하기로 돼 있다. 건설 공사 전체의 설계와 시공, 향후 고속철의 운영은 올해 합병해 탄생한 중궈중톄(中國中鐵) 산하 쓰촨 청두 중톄얼 위안(中铁二院) 공정그룹이 담당한다.
  중국과 라오스는 당초 이 사업을 양국 수교 50주년인 2011년 착공해 올해 완공하려고 했었다. 또 2012년 11월 초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기간 중국 수출입은행의 대출을 조건으로 합의해 2013년 초 착공하기로 했으나 다시 연기되는 등 그동안 사업성과 재원조달 방식 등을 놓고 우여곡절을 겪었다.  라오스 내에서는 중국 경제권으로 편입에 대한 우려가 컸다. 중국 차관이 라오스 재정을 고려할 때 너무 과도하며 이로 인해 중국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협상이 타결된 것은 2014년 4월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면서다. 그리고도 1년 6개월 뒤인 2015년 10월에야 중톄 얼위안(中铁二院)공정그룹이 편성한 ‘중국-라오스 철도 프로젝트 가능성 연구보고’가 통과됐고, 11월 13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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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잇는 범아시아 고속철

  국가 발전개혁위 왕샤오타오(王晓涛) 주임은 "중국-라오스 고속철은 향후 태국, 말레이시아의 고속철과도 연결될 것이며 중국 관광객들이 고속철을 타고 동남아를 여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속철이 완공되면 중국 윈난성 수도 쿤밍에서 출발해 중국과의 국경도시인 라오스의 보텐 → 루앙남타 → 우돔싸이 → 루앙프라방(유명 관광지) → 비엔티안성 → 비엔티안시(종착지, 수도)로 가게 된다. 왕샤오타오 주임은 중국에서 라오스 구간 소요시간이 과거 12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된다고 소개했다.
 인도차이나 반도 정중앙에 위치하는 라오스는 물류거점으로서의 지위를 다질 수 있으며, 라오스 관광 및 여행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태국·말레이시아까지 철도노선 연결 시 더욱 큰 잠재적 시장이 존재한다.
 중 국은 라오스를 시작으로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까지 고속철 노선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홍콩 언론 <봉황망> 등 중화권 매체들은 “중국-라오스 고속철 건설이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중국 정부가 남쪽 지역인 윈난성에서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를 통과해 싱가포르까지 잇는 총 3000㎞의 철도망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아시아–유럽간 철도 운송망 가운데 하나인 아시아 횡단철도(범아시아 철도 Trans-Asian Railway, TAR)의 일환이기도 하다. 2006년 11월 18개국의 각국 대표가 만나 '아시아 횡단철도 정부간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이 라오스-태국-싱가포르로 이어지는 종단 노선과 미얀마-캄보디아-베트남으로 이어지는 순환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차이나 반도 왼쪽으로 미얀마를 거치는 노선과 그 오른쪽으로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동남아를 연결하는 노선을 구상했다.  두 사업 모두 기착지는 중국 서남부의 ‘일대일로’ 거점도시 쿤밍이다.  종단노선의 경우 태국에서 출발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구간은 기존 노선을 고속철도로 연결해서 쓸 수 있지만, 중국-라오스 구간은 새로 철로를 놓아야 했다.
  이 범아시아 (고속)철도는 이미 100년 전에 처음 밑그림이 그려진 사업이다. 당시 아시아 각국에 식민지를 건설한 프랑스 영국 등 열강이 식민지 자원수송을 위해 중국-싱가포르, 베트남-중국 노선 등을 구상했다. 실제로 20세기 초반 프랑스 자본에 의해 베트남 하이퐁 항구에서 중국 쿤밍을 잇는 철도가 놓여지고, 나중에 베트남 남부 호치민까지 노선이 확장됐다. 여기에 더해 영국은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잇는 해안철도를 건설했다. 하지만 이후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 인도차이나 공산혁명 등을 거치며 해당 철도노선들은 폐기되다시피 했다.
  인구가 700만명에 불과한 라오스는 바다와 떨어진 내륙 국가다. 남서쪽에 인접한 태국부터 시작해 시계방향으로 미얀마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5개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가운데 중국·베트남·캄보디아와는 육지로 인접해 있고, 태국·미얀마와는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  라오스의 교통 인프라, 특히 철도 교통은 낙후돼 있지만 사통팔달의 이점을 살린 동남아 육로 교역의 허브를 노리고 있다. 그동안엔 비엔티안에서 좀 떨어진, 태국과의 중부 국경지대에 위치한 타날렝(Thanaleng) 역이 라오스의 유일한 철도역으로 태국 국철에서 건설 및 운영중이었다. 또 베트남 또한 꽝빈과 라오스 남부 타오크를 잇는 철도를 건설하고 있다. 반면에 전 국토의 90%가 메콩강과 연결돼 있어 수로를 통한 운송이 활발하다.  약 4200㎞의 메콩강에서 라오스를 거치는 구간만 1800㎞에 달한다.

 일대일로와 범아시아 중앙아 유럽 3개 노선의 고속철 전략

 중 국은 2009년부터 이 범아시아고속철 이외에 유럽-아시아고속철, 중앙아시아고속철, 범아시아고속철 등 3개 노선을 '고속철 전략'으로 삼고 준비해왔다. 이때부터  중국은 이같은 고속철 전략에 따라 해당 2-3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고속철 협력에 관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중국에서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며, 중앙아시아의 자원 국가들과는 고속철을 건설해주는 댓가로 천연가스와 같은 현지 자원을 받는 방식을 검토해왔다.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의 중심축이 이 고속철 사업이기도 하다. 중국은 인접한 동남아와 중앙아, 유럽까지 고속철로 연결해 21세기 실크로드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실크로드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고속철은 키르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를 거쳐 이란, 터키, 독일까지 가는 노선이다. 유럽-아시아 고속철은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폴란드 바르샤바,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거쳐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한 후 두 갈래 노선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카자흐스탄으로 가며 다른 하나는 치타를 거쳐 만저우리(满洲里)까지 가는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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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속철 경쟁력

  중국 고속철의 역사는 짧다.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北京)과 톈진(天津)을 잇는 징진(京津) 고속철이 운행을 시작한 것이 처음이다. 베이징 남역과 톈진 역 사이의 120㎞를 30분 만에 주파하는 열차의 등장으로 두 도시를 왕래하는 사람은 더욱 늘었다. 이 전에는 가장 빠른 열차도 1시간 30분을 넘기기 일쑤였다.
  이 징진 고속철은 중국 정부가 그리고 있는 ‘고속철 지도’에서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 뒤  중국은 고속철을 주요 도시마다 깔아 종횡으로 묶기 시작했다. 2012년 북으로 선양(瀋陽)과 하얼빈(哈爾濱), 서로는 청두(成都)와 충칭(重京), 남으로 홍콩(香港)과 난닝(南寧)까지 42개 노선, 1만3천㎞의 고속철 선로를 깔았고, 현재 운행중인 노선은 1만6000km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250만명에 달한다.
 특히 2012년 12월 9일 개통한 우한과 광저우를 오가는 우광(武廣)고속철은 중국의 고속철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젖힌 주역이다. 광둥(廣東)성과 후베이(湖北)성의 성도인 두 도시의 거리는 1천㎞가 넘는다. 고속철 ‘허셰호(和諧號)’는 1천68㎞를 2시간 54분 만에 달려 프랑스의 떼제베(TGV)를 제치고 평균 시속 341㎞라는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  고속철은 12시간에 이르던 운행 시간을 3시간 50분 안팎으로 단축시켰다.
  우광 고속철에 이어 2013년 2월에는 고도 시안(西安)과 허난(河南)성의 성도인 정저우(鄭州)를 왕복하는 정시(鄭西) 고속철이 개통됐다. 중국 중서부 지역 최초이자 황토 지반에 건설된 첫 고속철인 정시 고속철 역시 시범 운행에서 평균 시속 350㎞를 기록했다. 또 간쑤성(甘肃省) 란저우(兰州)와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乌鲁木齐)를 잇는 총 길이 1776km '란신(兰新)철도 제2노선'이 2014년 9월 개통됐다. 최고시속 250km로 설계됐으며 이 고속철이 완공됨에 따라 기존에 20시간 넘게 걸리던 운행시간이 8시간으로 단축됐다. 동북 3성의 경우는 2013년말 상하이와 동북 3성 지역을 잇는 고속철이 연결됨에 따라 상하이에서 하얼빈까지 약 2600 킬로미터 거리를 10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운행시간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또 지난 9, 10월에 걸쳐 지린성 성도 창춘에서 훈춘까지, 그리고 선양에서 단둥, 따롄에서 단둥까지의 고속철이 개통돼 북중 국경까지 고속철을 연결시켜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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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속철만이 아니라 지하철에서도 중국은 세계 최고를 기록할 태세다. 중국 일간 <경화시보> 9월20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2020년까지 지하철 새 노선과 연장선 12개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5호선 체제인 베이징 지하철은 2020년 19호선까지 확대된다.  국무원은 베이징시가 제출한 '베이징 철도교통계획 2014~2020'을 최근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17~19호선을 새로 건설하고 3·6·7·8호선 등은 노선이 연장된다. 베이징 외곽에 새로 짓는 공항에도 지하철이 들어간다. 현재 건설 중인 16호선은 내년 개통 예정이다.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해 12개 노선 신설과 연장이 마무리되는 2020년에는 베이징 지하철 총연장은 998.5㎞까지 확장된다.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역은 320여 개, 하루 평균 승객은 1000만명에 달한다.
    중국은 2008년 미국발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조위안(약 730조원)에 달하는 부양책을 실시했는데, 이 가운데 고속철 건설 등 철도 도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최근 몇년간 중국 전역이 고속철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됐다.
   <코트라>는 세계은행 발표자료에 근거해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 비용이 시속 350㎞가 국제평균가의 43%, 시속 250㎞는 국제평균가의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가격경쟁력과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라는 막강한 자금력을 무기로 중국은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섰다. 동유럽의 경우 베오그라드-부다페스트를 잇는 고속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터키의 경우 일찍이 수주에 성공해 수도 앙카라와 이스탄불 구간을 운행하는 고속철도(533㎞)를 2014년 7월에 완공시켰다. 원후이바오(文汇报) 등 홍콩 언론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핑퐁외교’, ‘판다외교’에 이어 이제 ‘고속철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고속철 외교에 대해 베이징이공대학 추이신성(崔新生) 교수는 (고속철 외교처럼) 순수한 기술과 자금 협력은 타국의 중국에 대한 정치적 반감을 일으키지 않을 뿐더러 중국 고속철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고속철 외교는 중국 외교의 실리적인 면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세일즈맨을 자처한 리커창 총리는 지난 11월 25일 중국·동유럽 국가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찾은 동유럽 정상 16명과 함께 고속철에 동승해 쑤저우에서 상하이까지 91㎞를 20여 분간 이동하며 고속철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다.
  그런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올들어 중국은 9월 미국 라스베이거스-로스앤젤레스 간(370㎞) 고속철 공사에 참여하기로 확정했으며, 한달 뒤인 10월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와 타타르공화국의 수도인 카잔을 연결(770㎞)하는 고속철도 사업에도 중국 참여가 확정됐다. 이 고속철 사업은 총연장 770km며 러시아가 월드컵을 개최하는 2018년 이전에 완공된다. 고속철이 완공되면 구간 소요시간은 현재 14시간에서 3시간30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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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5일 중국·동유럽 국가 정상회의에 참석한 동유럽 정상들과 고속철에 동승한 리커창 총리


동남아 지역 둘러싼 중일의 치열한 고속철 수주전

 하 지만 이러한 중국의 고속철 외교도 동남아 지역에서는 일본이라는 경쟁자를 만나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제3 도시 반둥 간(150㎞) 고속철도 건설(50억 달러, 약 5조 9600억 원) 경쟁에서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반면에 12월 인도에서는 일본이 인도 뭄바이~아마다바드를 잇는 총연장 505㎞ 구간의 고속철 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12월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조엔(약 9조 5000억원)에 달하는 엔 차관을 제시했으며, 12월 11일 인도를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이를 확정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일진일퇴의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곳이 태국이다. 중국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가 9월21일 보도한 데 따르면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각국에 고속철을 건설하는 중국의 계획에 일본이 최대 적수로 등장했다면서 태국은 지난해 11월 중국과 공동으로 동북부 국경 지대인 농카이와 동남부 산업지대인 라용을 잇는 길이 867㎞의 철도건설 계획을 승인했으며 연내 착공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합의를 전후해 아베 총리가 직접 적극적인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방콕-치앙마이간 635㎞의 고속철도 건설에 일본 신칸센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태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 신문은 중국 일본이 태국과 각각 추진 중인 노선이 겹치지는 않지만, 일본의 이같은 적극적 조처는 중국과 경쟁하거나 정세를 어지럽히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두나라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155억 달러(약 17조원) 규모의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와 싱가포르간 고속철 사업(330km)도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고속철 외교의 세일즈맨을 자처하고 있는 리커창 총리가 11월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고속철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한 데 대해, 말레이시아의 나집 총리는 국제입찰을 통해 중국쪽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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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격전지는 미얀마다. 중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미얀마 쪽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앞서 일본쪽이 지난해 3월 미얀마 정부에 78억엔 상당의 무상원조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일본이 미얀마의 제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얀마와 특수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중국은 일찍부터 벵갈만의 시트웨 석유가스전 개발에 나서 2013년 10월 미얀마의 서부해안 차우크퓨로부터 중국 윈난성 쿤밍까지 800km에 이르는 가스관을 부설했으며, 올해 안에 가스관과 나란히 송유관도 부설했다. 이 석유 가스파이프라인은 미얀마 인근 해상지역의 원유 가스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으로부터 오는 원유 등을 말래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중국 남부지역으로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강태호 선임기자 kankan@naver.com

 

산케이 전 지국장 박근혜 명예훼손 무죄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선고 세월호 청문회 도화선 되나

장유근 | 2015-12-18 12:32:3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산케이 전 지국장 박근혜 명예훼손 무죄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선고 세월호 청문회 도화선 되나-
이젠 7시간 까봐야지…!!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의 레임닭이 시작된 것일까… 17일 오후 5시경, 대한민국 서울 발 의미있는 기사 하나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해 4월 16일 자국민 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실종된 박근혜와 정부에 대해 보도한,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마 전 지국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 관련 늬우스는 이랬다.
(새누리당 소속)박근혜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가 박근혜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년 2개월만의 재판 끝에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법원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51217170144424>

산케이 전 지국장 가토 다쓰야의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순식간에 폭주한 댓글 가운데 하나가 눈에 띄었다.
눈에 띈 댓글 내용은 심오하다 못해 어영부영 넘어가고 있는 세월호 청문회에 힘을 실어줄 것 같다. 이유가 있다. 지난해 지난해 4월 16일 자국민 300여 명이 목숨을 잃을 참사 당시 박근혜와 정부가 동시에 실종된 것. 그 시각 대한민국은 통째로 공백 상태였다. 따라서 박근혜 등이 실종될 당시 억측이 무성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조선일보와 산케이는 실종된 박근혜 등에 대해 상상력을 총동원한 바 있다.
두 사람이 시내의 모 L호텔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소문도 이들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루머가 증폭되자 부랴부랴 발등에 불을 끈 건 고발 당사자들. 법원은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정작 박근혜 등이 실종된 7시간의 내용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의문점 하나를 남겼다. 그게 어영부영 구렁이 담 넘듯 한 세월호 청문회에 도화선이 될 줄 누가 알았으랴.
그래서 그럴까… 가토의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댓글 하나 이젠 7시간 까봐야지.!!가 유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건 법원의 묘한 판단 때문이었다. 이랬지…!
다만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법원도 인정했다.
법원의 미필적고의였을까.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했단다. 했단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박근혜의 7시간 실종시간을 언제 조사는 해봤냐며)난리법석이었다. 난리법석 모습은 주로 이러했다.
올드보이모델
수많은 생명이 죽은 사건 앞에 대통령이라면 누가 묻지 않아도 자진해서 그 시점의 행적을 공개해야 할 텐데 뻔뻔하게도 그걸 지적하면 권력으로 재판부터 걸고보는 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아니라 배후의 국제악마그룹 일루미나티의 된장지부셈인 국정원 위장업체 소속 악마가 보증하는 권력이기 때문임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 가토가 무고죄로 박근혜를 역고소해도 재판비용 일체를 박근혜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2015.12.17 18:15
낙동강전투
대한민국 사법부야...!! 덮지마라..확실하게 판결하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때려야지 왜 무죄로써 덮어버린가..? 무죄때린 걸 보니 뭔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들쑤셔 놓으면 7시간 조사하자고 나올테고 또한 무수한 증거 내놓으면 국가 창피라서 덮어버린것 같다..! 이럴때 용감한 대한민국 검찰이나 소를 제기한 독도사랑 보수단체가 무죄에 대해서 항소해야되지 않나..? 밝혀질 것 같아 무죄로써 덮어버린 것 같아 창피하다..!!2015.12.17 18:10
기술인ㅋㅋㅋ 자국의 대표가 밖에서 일본과 싸우는데 내부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등에다 칼을 꽂는 좌빨좀비들~ 이러면서도 친일 정부라 비난하고 친일파 청산 해야된다고 지랄이지~ ㅋㅋ ㅋㅋㅋ 니덜은 평~~~ 생 야당이나 해라 ㅎㅎㅎㅎㅎㅎ2015.12.17 17:49
쌔엠
검찰은 항소해야쥐? 국격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고 그냥 퉁치면 직무유기인 것깉은데?2015.12.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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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가 있어야 훼손을 하지요2015.12.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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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51217170144424&rMode=list&allComment=T>
요즘 인터넷이 다 망가져서 다행(?)이지(잘 하는 거 아냐...!) 아고라방이 부활되고 블로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면, 그야말로 '6.25 때 난리는 난리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몇 안 되는 댓글만으로도 법원의 판단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 댓글러 <낙동강전투님>의 지적은 그냥 흘려 들을 게 아니었다.
대한민국 사법부야...!! 덮지마라..확실하게 판결하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때려야지 왜 무죄로써 덮어버린가..? 무죄때린 걸 보니 뭔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들쑤셔 놓으면 7시간 조사하자고 나올테고 또한 무수한 증거 내놓으면 국가 창피라서 덮어버린것 같다..!
사법부를 향한 한 시민의 모습을 통해 가토 전 지국장의 무죄 판결도 썩 좋아할 일만도 아닌 것. 아울러 한 댓글러는 (朴을 향해)철 지난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듯. 자국의 대표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고 있다. 좌빨좀비 운운한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좌빨좀비란 천사의 대명사란 말일까. 이들은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사라진 이유 등에 대해 전혀 궁금하지 않은 그야말로 좀비같은 인간상이 아닐까.
만에 하나 당신의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떠난 직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늘나라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렇지도 않을까. 좀비가 아니라면…! 아무튼, 산케이 전 지국장의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이 1심 무죄 판결로 끝남에 따라 박근혜의 레임닭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제 박근혜가 실종된 7시간을 홀라당 까 보는 일만 남았다. 이젠 7시간 까봐야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5&table=dream_jang&uid=261 

'헬조선'에 희망을 준 '올해의 인물'은?

'헬조선.'

박근혜 정부 임기의 반환점이었던 올해, 크게 유행한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옥처럼 절망스럽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행어 '금수저', '흙수저' 역시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교육·소득불평등이 악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우리네 삶이 각박하다는 뜻이겠지요.

그 럼에도 희망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때 농민 백남기씨는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 때 서울광장에 모인 많은 시민들은 백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그가 누워있는 서울대병원으로 행진했습니다.

백씨의 막내 딸 백민주화씨는 시민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해 원망의 목소리를 담고 나왔는데, 앞에, 옆에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여러분들을 보니 희망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학로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당신에게 올해는 어떤 해로 기억될까요? 올해를 상징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기사 관련 사진
▲ 2차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 가족, 웃음 잃지 않을게요' 지 난 5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 촛불문화제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병원에 입원 중인 백남기 농민의 딸인 백도라지씨와 백민주화씨가 집회 참석자들에게 웃음을 잃지 않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 이정민

정부의 무능을 보여준 '메르스 사태', 하지만...

보 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월 20일 4장짜리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고,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국민에게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환자는 여러 병원을 거쳐 간 뒤였습니다.

이후 메르스가 확산됐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는 2주 이상 이를 숨겼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1만6693명이 격리조치를 당했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86명 중에서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자는 지난 11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디플로마 '신종 감염병과 한국사회' 해외과정의 일환으로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기자생활을 한 톰 린덴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비밀은 패닉을 부른다"면서 "보건 당국의 가장 큰 실수는 위기 상황에서 정보를 감추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최악의 위기를 넘긴 것은 많은 의료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르스 환자의 상당수가 의료인일 정도로 병원 내 감염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메르스 전사'들은 목숨을 걸고 메르스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가족에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집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던 6월 12일 메르스 치료 병원의 한 간호사가 보건의료노조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간호사의 글처럼, 의료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지금이지만 우리의 땀방울이 모여 반드시 결실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희망의 눈빛을 꼭 현실로 만들어 냅시다.'

중·고등학생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외치다

박 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사를 거꾸로 돌린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입니다. 197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검정이었던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이후, 42년 만에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했습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국정화 반대·집필거부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국정화 반대 목소리는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오후 4시 경기도 김포시 통진고등학교 3학년생인 전혜린(18)양은 종각역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앞서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청소년 2차 거리행동'에 참여한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나는 그저 역사다운 역사를 원한다'라고 손수 쓴 손팻말을 꺼냈습니다. 집에 들어간 오후 10시까지 6시간 동안 지하철과 버스 안,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팻말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팻말은 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제게 다가와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데,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많았다. 대부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안아줬고, 저도 하염없이 눈물을 펑펑 쏟았다. 물을 건네주는 분도 계셨고, 외국인도 응원했다. 이 때문에 끊임없이 울 수밖에 없었다."

혜린양뿐만 아니라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곳곳에서 국정화 반대를 외쳤고, 이는 국정화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2015년 올해의 인물을 뽑아주세요

기사 관련 사진
 2015 올해의 인물은?
ⓒ 고정미

< 오마이뉴스> 2015년 올해의 인물을 뽑아주세요. '올해의 인물' 추천은 오는 12월 27일까지 받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12월 31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천하는 인물의 이름과 간단한 사유를 적어 댓글, <오마이뉴스> 메일(edit@ohmynews.com), 공식 페이스북, 공식 트위터로 알려주세요. 또한 카카오톡에서 오마이뉴스 공식 옐로아이디를 검색해, 의견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 난해에는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부모들이 '올해의 인물'로 뽑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진상 조사에 소극적인 정부와 싸우고 있고, 지난 14~16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0년 <오마이뉴스> 창간 이후 '올해의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문정현 신부(매향리 공대위 활동)
2001년 화덕헌(이문열 도서 반환운동)·박경석(장애인이동권연대 상임공동대표)·덕성여대 총학생회 및 교수협의회
2002년 행동하는 누리꾼
2003년 문규현 신부(새만금 및 부안핵폐기장 투쟁)
2004년 국보법 폐지 여의도 천막농성단 1000명
2005년 노충국 부자
2006년 평택 대추리 사람들
2007년 참언론실천 시사기자단(전 <시사저널> 기자들)
2008년 촛불소녀
2009년 용산참사 유가족
2010년 천안함 북풍 이겨낸 6·2 지방선거 유권자들
2011년 송경동 시인
2012년 김효원(왕복 40시간 버스 타고 투표 참여)
2013년 권은희
2014년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부모들

미군, 탄저균실험 서울복판 용산에서도 진행

미군, 탄저균실험 서울복판 용산에서도 진행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12/17 [22: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용산미군기지 탄저균 실험과 관련된 2015년 12월 16일 jtbc 언론 보도, 위에 밝혀진 횟수도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자주시보

▲ 주한미군이 군사기밀이라고 해버리면 우리 정부는 아무 것도 조사할 수가 없다. 우리 민족을 전멸시킬 수도 있는 맹독성 생물학무기 탄저균 실험을 서울 한 복판 용산미군기지에서 최소 수십 차례나 진행했음이 최근에야 밝혀졌는데 이미 관련 자료와 설비들을 미군이 철수시키는 바람에 우리 정부는 무슨 실험을 몇 번이나 했는지 그 정확한 실체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 자주시보

올해 4월 오산 미군기지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 사고가 밝혀지면서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 최근엔 그 탄저균과 페스트균 실험을 서울 한 복판 용산미군기지에서 그것도 최소 수십차례 진행했었다는 사실이 한미합동실무단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실험 후 탄저균을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으로 살균해서 씽크대를 통해 하수구에 그대로 방류했다는 것이다. 영화 괴물에서 지적한 만행을 여전히 자행했다는 점도 충격적이지만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으로 살균했다는 것을 보니 활성화될 수 있는 균주로 실험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 실제 올해 4월 오산 미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페덱스라는 민간화물업자들을 통해 버젓이 배달되는 사고가 발생했기에 용산미군기지에서도 생탄저균 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탄저균은 핵무기보다 살상력이 높은 무시무시한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 실험을 사막 한 가운데, 그것도 깊은 굴을 파고 들어가 하고 있다.     © 자주시보

살아있건 죽어있건 무기급 탄저균 실험을 미국에서는 사막 한 가운데 깊은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한다. 그만큼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무기급 탄저균은 일반 탄저균과 달리 그 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작을 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다. 탄저균 100kg을 서울에 뿌리면 300만명이 죽을 정도이다. 같은 무게의 핵무기보다도 살상력이 훨씬 더 높다.

▲ 맹독성 무기급 탄저균의 살상력은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 100kg으로 300만명이 즉사한다. 치사율이 위장 감염은 20-60%, 호흡기 감염은 100%이며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고 예방백신도 없다.     © 자주시보

▲ <사진 1> 위쪽 사진은 탄저균을 전자현미경을 통해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탄저균감염증에 걸린 사람의 팔이 패혈증으로 괴사되는 상처부위를 촬영한 것이다. 탄저균이 인구밀집지역에 퍼지면 500만 명이 위와 같은 처참한 모습으로 몰살당하게 된다.     ©자주시보

일반 탄저균도 살기 어려운 온도나 습도에 노출되면 비활성 휴면상태로 들어가는데 그 상태에서 100년도 넘게 생존하고 있다고 다시 적합한 온도와 습도 조건을 만나면 활성화 되어 치명적인 병을 유발한다. 치사율이 호흡기 감염일 경우100% 이며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다. 아직 우리나라엔 예방백신도 보급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미군은 이런 무서운 탄저균 실험을 이렇듯 수십차례나 수도 서울 한 복판에서 진행하면서도 허가를 얻기는 고사하고 군사기밀이라며 단 한 차례도 우리 정부에 그 사실조차 보고해본 적이 없다.

미군은 북에서 혹시 자행할지 모르는 탄저균 공격에 대비한 탐지 장비 가동 실험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는 그런 탐지실험은 이런 위험한 탄저균이 아니라 무해한 대장균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17일 sbs 뉴스에서 지적하였다. 탄저균을 용산으로 가져왔다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약학박사이기도 한 우희종 교수는 지난 7월 3일 주권방송과의 장시간 대담 방송에서 방어를 위한 백신 개발은 살아았는 균주가 아닌 죽어있는 균주로도 DNA를 추출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에 보냈다면 명백하게 방어용 백신개발이 아니라 공격용 생물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미군이 탄저균 무기 개발을 용산미군기지에서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우희종 교수, 2015년 12월 17일 보도     © 자주시보

사실, 방어를 위한 실험이었다면 먼저 북에 탄저균 무기가 있다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만약 그 근거가 있었다면 미군은 대대적으로 언론에 알리는 등 그 실체를 보도하여 북을 비인도적인 국가로 몰아세우면서 방어무기 개발 명분도 확보하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태 북이 탄저균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미국과 친미진영의 구체적 보도를 본 적이 없다. 이러함에도 고가의 장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많은 돈과 과학자 등 고급인력이 필요한 일이며 자칫 사고라도 발생하거나 테러세력들에게 유출이라도 되면 심각한 자멸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탄저균 무기 실험을 미군이 몰래 진행해 왔다는 것은 북을 공격하기 위한 탄저균 무기개발 의도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북이 핵무기를 이미 실전 배치했다고 선언한 조건에서 미국이 북의 핵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개발하려고 몸부리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그런 무서운 무기 실험을 왜 굳이 넒고 넒은 미국의 사막이 있음에도 가장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서 진행하려고 했냐는 점이다.

혹시 소량이라도 의도적으로 퍼트려 실제 그 살상력을 실험해보려는 것은 아닐까. 한국 국민을 생물무기 생체실험 대상을 보고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백번 양보해서 탐지 장비가 잘 작동되는지에 대한 실험이라고 해도 우리와 위도가 같은 미국 땅이 많고 많기에 같은 온도 습도 조건을 가진 곳을 미국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는가.

▲ 미군 연구원들이 완전한 방호복을 착용하고 탄저균 실험을 하는 장면     ©자주시보
▲ 탄저균이 얼마나 위험하면 관련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산소통이나 외부 공기로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일하겠는가.     © 자주시보

미국은 한국전쟁 기간에도 북 전역은 물론 남한 곳곳에서도 생물학 무기를 마구 사용하여 많은 우리 국민들을 희생시킨 전과가 있다. 일본 패망 이후 124군 이시이부대의 생물무기를 그대로 가져가서 그것을 기초로 더 무시무시한 무기를 계속 개발해오고 있다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노근리 등에서 뻔히 민간인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전투기 폭격과 기관총 몰사격으로 우리 국민들을 무리로 학살할 것을 명령한 자들이 미군의 지휘관들이었다. 원래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페스트, 콜레라균이 묻은 이불 등을 선물하여 절멸시키고 땅을 빼앗아 지금껏 부귀영화 흥청망청 누려온 나라가 미국이다.

이런 미국에게 인도주의를 기대하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미군 주둔을 애걸복걸하는 일은 '언제든 죽이고 싶을 때 마음껏 우리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애걸복걸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지 않는가!

*참조
용산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 관련 sbs보도
http://tvpot.daum.net/v/v0033klkFYNY2ClIY3IYPTN

용산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 관련 jtbc보도
http://tvpot.daum.net/v/v32633OCZCXZXlO3qHlBk7O

정부, ‘금강산관광, 유엔 제재 감안할 수밖에 없다’

통일부 관계자, “정상적 관광으로 '벌크캐시' 논란 잠재울 수 있다”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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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8  15: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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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는 기본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및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강산 관광 사업의 경우에도 이런 안보리 결의의 목적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해서 다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대가 지급문제가 유엔 안보리 결의상 대량현금 이전 금지조항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7일 관훈토론회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전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관훈토론회에서 “금강산관광 대가가 '벌크캐시(대량 현금)'다, 아니다라는 논란은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문제가 논의될 시점에 가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받고 한 언급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3년 3월 8일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채택, 북한의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현금이나 금융자산의 이동 그리고 금융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한 대북제재조치를 시행했다.
문제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 한참 전인 지난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으로 인해 중단됐던 금강산관광 재개를 검토하면서 대량현금 이전을 금지한 유엔 제재조치와 상충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
지난해 8월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은 유엔 안보리가 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당시 한국을 방문한 미국 재무부의 한 고위 당국자가 ‘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올 초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에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 아직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의 혼선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있다.
최근에는 지난 11~12일 열린 제1차 남북당국회담에서 남측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한 북측 요구에 대해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담화가 발표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평통 담화와 관련, 정 대변인은 금강산관광 대가로 북측에 지불되는 현금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금지한 벌크캐시에 해당한다는 남측 내부의 논란과 관련한 대화도 없었냐는 질문을 받고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못했으며,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대답한 바 있다.
한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대금이 유엔안보리 결의 209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벌크캐시 조항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보리 제재 결의는 기본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안보리 결의의 목적,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감안해서 다루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5.24 대북제재조치와 마찬가지로 금강산관광 재개도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며, “‘한몫에 목돈으로 전달되는 구조’와 ‘국가 보조금이 섞여 들어가는 구조’ 등 기존 사업 방식을 지양하고 누가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관광사업의 형태로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벌크캐시 논란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