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발목잡힌 문재인 정부, 파격적 대북 정책 필요하다

[기고] 북한의 대남 공세 배경과 재발 방지책은?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  기사입력 2020.06.15. 12:00:06

 

 북한의 대남 공세 강도가 심상치 않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13일 밤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며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군사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남측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해 북한의 모든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총참모부에 행사권을 넘겼다는 것은 대남 군사행동을 지시·승인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측의 이런 태도에 대해 남측 정부는 14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화상회의를 열고 "남과 북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기존 남북 간 합의 준수 기조를 강조했다.

북측이 연이어서 남측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남측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제재나 판문점 선언 비준 방침을 밝히면서 사태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큰 효과를 거둘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북측은 당분간 상당한 정도의 긴장감을 높이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큰 듯하다. 

특히 남북을 전체적으로 조명할 때 드러나는 것은 북측이 상당히 오랜 기간 대남공세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러나 이에 대한 남측의 준비나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는 아리송하다는 점이다. 북측이 대남 비판과 공세적 태도를 취하리라는 점을 미리 예측했다면 국내외가 주시하는 상황에서 남측이 함량 미달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지난 수십 년 간의 남북 관계 수준으로 환원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관측도 가능하겠지만, 상황은 그런 구시대적 잣대로 해석하는 것이 부적절할 만큼 달라진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번 북한 태도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대선 국면과 트럼프의 국내 위상 약화인 듯하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와 백인 경찰의 폭력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 이후 전국을 강타한 차별철폐시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북미 대화에 대한 관심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미국은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북핵 문제는 그렇지 않다.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적 위상을 격상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고,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북미 대화가 순탄하지 않으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트럼프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싱가포르에서 만난 지 2년이 지난 지금, 미국과 우리의 동맹은 덜 안전하고, 김정은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여주기 위한 사진 촬영이나 연애편지는 억지력과 원칙 있는 외교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해, 깐깐한 대북 협상 방침을 예고했다<연합뉴스 2020년 6월 13일>. 

북한은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대선 이후의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위기지수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남한을 공략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트럼프가 국내에서의 약세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을 직접 자극하거나 남한과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방식은 피할 전망이다. 

북한이 남한을 격렬히 비판하는 배경에는 싱가포르, 하노이 북미회담 실패로 북한 주민에게 준 기대가 수포로 돌아간 사태를 털고 가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가 유엔 등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개심을 외부에 돌려 불만을 해소하려하는 노림수라 하겠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남한이 미국의 종속변수 역할을 탈피하지 못했고, 향후 특별한 계기가 없을 경우 미 대선 이후에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이 자주적 공간을 확장하거나 독립적 변수의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는 북한의 판단 결과도 이번 대남 도발에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에서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튼다는 전략이어서 지난 수년간 남북교류협력관계는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은 비핵화와 같이 가야 한다면서 계속 제동을 걸었고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 경제적인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대화로 해결하자는 방식을 고집해왔다. 미국은 올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 행보를 지속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고래급 잠수함 건조 활동 기미를 보이자,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등 특수정찰기 등 각종 전략자산을 5월 들어 거의 격일 간격으로 한반도 주변에 출동시켰다<뉴스1. 2020년 5월 17일>. 미국의 이런 조처는 남북 정상간 합의나 남북한 간의 9.19군사합의 등을 무력화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지난 2000년 북미 간 핵합의를 이끌어냈던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12일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자신이 추진했던 '단계적 협상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해 주목된다. 페리 전 장관은 당시 북한이 미사일과 핵 개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3단계에 걸쳐 경제적 보상과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 나서기로 양자가 합의했지만, 조지 부시 정권으로 바뀌면서 더 나은 방안이 있다는 이유로 폐기됐다고 지적했다<미국의소리방송 2020년 6월 13일>. 북한은 수년전부터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핵보유국들과 군축회담은 할 수 있지만, 비핵화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 동결이나 핵 개발 포기가 아닌 핵보유 국가로서 군축 협상을 하자고 할 가능성을 페리 전 장관의 발언에서 유추할 수 있다.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해 핵군축 회담을 제안하는 공세를 취할 경우 남북한 관계도 질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미 대선이후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된다. 이는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서 위상이 굳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북한은 이런 점을 십분 이용해 앞으로도 대남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근이 최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을 언급하는 것도 북한의 핵보유가 남한에 미칠 압박을 고려해 남한의 미국에 대한 밀착 강도를 더 높이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미국은 지난 수년 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며 초강력 제재를 전제로 한 '북한의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해제'라는 큰 틀을 정해 놓고 한국의 동참을 당연시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한국은 당사국이며, 북미관계가 존재하듯이 남북관계도 존재한다는 점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제라도 한국의 독자적, 자주적 입장이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 개선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미국과 유엔 등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2017년 9월 합의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에 자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덧붙여 철통같은 북한 목 죄기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는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이고 외교정치적인 방식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결의안 1~23항은 대북 제재에 대한 내용이고, 24~25항은 식량부족과 의료 제도 미흡으로 인한 임산부, 어린이 영양실조 등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것이다. 26~31항 가운데 일부는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협력 사업 등을 저해해서는 안 되고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24~31항 가운데 일부 조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http://unscr.com/en/resolutions/2375).

26항 :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처에 역행하거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제활동, 상호협력, 식량 원조, 인도주의적 지원, 원조 또는 구호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제재 조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8항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의 재개와 2005년 9.19합의를 지지한다.

 

29항 :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은 매우 중요하며 상황의 평화적이고 외교적,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

30항 : 포괄적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긴장 완화 노력을 지지한다.

 

31항 :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달성할 목표는 평화적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위에 소개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의 일부 조항을 보면 미국이 자국의 국내법으로 대북 제재를 계속 강화하면서 비핵화를 압박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6자회담의 재개나 그 합의를 외면한 채 미국의 주장만을 밀어붙이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자국법을 적용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오랜 기간 중단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남북한의 비정치, 비군사적 경제협력을 저지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남북한 정상 간에 이뤄진 평양공동선언, 판문점 선언을 무력화했다.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는 북한 경제 제재 등이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고 좀 더 계속될 경우,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가리라는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외부의 재제로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는 사태를 방지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가 두 나라의 군사적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 중국 포위 전략을 강화할수록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커진다고 보고 대처하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은 한국에 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THAAD) 배치 문제를 계속 부각해 중국을 자극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수년전처럼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상황을 유도해 한국 정부를 미국에 더욱 밀착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총선 승리로 그간 대미, 대북 정책이 국내 유권자들에 수용된 것으로 계산하는 모양새다. 따라서 향후 대선 등을 의식해 파격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지 의문이다. 특히 미국과의 찰떡 공조를 제1순위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국내 선거 대책이라는 점을 여권 전체가 확신하고 있어, 향후 북한의 강력한 공세가 있다 해도 종래의 정책을 바꾸는 모험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문정부의 대북전단 단속 등을 놓고 종북이라는 식의 공세를 강화함에 따라 남한 내 대북 분위기가 경색되는 것을 미국은 내심 바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북한의 대남 공세가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한 방향으로 치달을 경우 남한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우선 미국의 대북 정책에 순응하고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에 동의하는 식보다 남북 협력 부분은 예외로 인정받는 노력을 통해 남한의 자주적 공간을 넓혀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가능케 하는 한미동맹 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데 필요한 전진기지로 남한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의 대북 공론화를 막는 결정적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보법이 존속하는 한 남북 간 평화교류나 평화통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보유국 위상 강화 전략도 남한이 어떤 식의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핵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핵의 비중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남한이 향후 더 심해질 미중 대립과 갈등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해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한다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대한 치밀한 전략 전술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지금이라도 북한의 일탈적 행동에 즉각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래야 대내외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서로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벌이는 카드게임과 유사하다. 자주성의 확보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 평화적 방식으로 분단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1511291309829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네 번째 브리핑

천안함 조작사건 해결 없이 남북대화 가능하겠습니까? 신상철 | 2020-06-15 09:32:03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네 번째 브리핑 · 천안함 조작사건 해결 없이 남북대화 가능하겠습니까? · 통일·안보·군사 및 남북대화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은 故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일구신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년 전 오늘 남·북이 만나 한반도의 미래를 논하며 뜻을 모았던 그 대업을 함께 모여 축하해야 하는 오늘, 작금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기화로 남북연락선마저 단절된 상황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 후 남북 대화재개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쏟으셨는지 모르지 않기에 그 누구보다도 상심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위로와 함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미력하나마 현안을 풀어가는 데에 도움이 되실만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수 십 년간 적지 않은 대화와 협상 그리고 여러 차례의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반목과 대립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남과 북의 갈등을 바라보며 함께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들고 싶습니다. 즉,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사고(思考)가 없으면 상대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고, 역지사지의 이해심이 없으면 현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역지사지라는 입장의 전환만이 각자 내부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고, 내가 그의 입장이 되어 고민하는 역지사지의 결단만이 현재 어렵게 꼬여 있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북전단> 사태로 촉발된 남북의 긴장상황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해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탈북자라는 것들이 수십만 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날려보냈다”,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 일 똑바로 해야 할 것”등 최고조의 불만을 쏟아내었고 이후 통신선을 차단하였습니다. 북한은 담화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 역시 지난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이어진 9.19평양공동선언에서 양자간 합의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여지의 폭이 좁은 것도 사실입니다.   2018년 4.27판문점선언 제2조 제1항에서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할 것을 합의하였고, 이어진 9.19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서 제1조에는 4.27선언의 군사적 이행을 위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한측의 강력한 반발이 ‘다소 의외’라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정작 전단을 살포한 당사자인 보수단체에서 “작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전단을 살포했는데 그땐 별 반응이 없었다”고 주장하듯, 왜 이번에 북한측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하여 소위 여러 전분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도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의 조심스런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번 북한측의 초강력대응과 조치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쌓여 온 불만과 불신 그리고 불쾌감이 누적된 결과의 표출이며, 이번 대북전단은 그 뇌관을 건드리는 ‘촉매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측의 불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文 대통령 사상 첫 北 주민 상대 연설 - 2018. 9. 19 문 대통령님께서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하고 4.27판문점선언 발표에 이어, 9월 19일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북한주민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첫 연설을 하셨습니다. 평양시민들에게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며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날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TV를 통해 본 우리 국민들은 “아, 살아서 이런 날도 오는구나”라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는 대목에서 우리 국민들은 수천 년을 거슬러 ‘한 민족’이었던 역사를 주마등처럼 떠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날이 2000년대 들어 남북관계의 최고점이었다면 그 다음 날부터 남·북이 함께 띄운 애드벌룬은 추락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지요. 그것도 마치 구멍난 풍선처럼 추락하였고 현재까지 그 추락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클까요. 우스개 같지만, 현재까지 이어진 남북 갈등심화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 연설비서관과 안보·통일 참모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맘 같아서는 그 사람들 모두 잘라버리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들은 대통령님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온갖 좋은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한껏 부풀려 연설문 혹은 합의문 문장 곳곳에 박아 놓은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연설문이나 합의문 어디에도 <미국의 입장을 살펴가며 협상해 나가겠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좋은 말들만 모아 얘기하지만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르니 이해해 달라>는 솔직한 표현도 없습니다. 그러나 2018년 9월19일 이후 지금까지 문 대통령님께서는 북측과 합의하였거나 북한 주민께 직접 하신 말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 서울 초청 - 2018. 4. 27 문 대통령님의 평양 연설, 그 다섯 달 전으로 거슬러 2018. 4. 27 판문점 회동에서 대통령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서울로 초청하셨습니다. 남북 정상의 만남은 그 자체로 남북 화합과 한반도 긴장완화의 시그널이었기에 4.27판문점 회동으로 물꼬가 트이고 문 대통령님의 평양방문으로 절반을 이루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으로 화합의 큰 문을 열 일만 남겨놓았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누구도 공식 발표한 적은 없지만, 그 단초를 엿볼 수 있는 일이 지난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작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북측은 북미 협상에 진전이 없고 남북관계도 경색되어서라고 했지만 그것은 작년의 상황이고, 2018년 4.27 판문점 회동 당시 초청이 결국 성사되지 않았던 것은 <현실적 걸림돌>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했을 때 예견되는 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대한민국 서울로 초청하였을 때, 공항과 서울 땅을 밟는 김정은 위원장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대통령님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셨을 때, 혹은 참모들이 그러한 초청을 계획하였거나 건의하였을 때, 심지어 초청을 하고 난 이후라도 ‘김정은 위원장 방남을 대비한 분석과 조치’를 하셨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초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전제로) 예의상 건넨 말씀이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을 수락할 것을 대비한 그 어떤 조치나 준비의 기미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지인을 집으로 초대할 때도 상당한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인데 분단 후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초청하였음에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의외였고 황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데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북측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지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방남시 연설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국회(國會) 문 대통령님께서는 평양 5.1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민의 열렬한 박수를 받으며 연설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만한 관중을 모을 수도 없거니와, 오라 한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렇게 모인다고 해도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가 휘날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국회(國會) 본회의장일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예의 바르게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을 경청하며 간간이 박수를 칠 수 있는 수준과 환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준은 자질을 말하며 환경은 정치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 십 년 동안 조작과 날조와 왜곡과 거짓을 일삼으며 온갖 패악한 악행과 국민 도륙하기를 봄날 개 잡듯 하던 수구세력들이 역사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응징되기는커녕 여전히 국회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마당이고 보면 그들의 손에 어떤 플래카드가 들려 있을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국회 밖에서는 태극기 부대가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수구 의원들이 입에는 ‘X’ 표시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손에는 저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 청와대 통일·안보·군사·정책 참모가 있다면 당장 집에 보내버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황은 우리 국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님을 비롯 청와대 참모 누구나 우려할 수 있는 것이며,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북한측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 또한 바로 그러한 현실적 걸림돌이 아니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김 위원장을 초청하신 후 청와대 참모들에게 어떤 준비와 대비를 하라고 지시하셨는지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친구를 집으로 초대할 때도 참으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을 나눌지, 어떤 장소에 앉아 담소를 나눌지, 대문에서 걸어 들어오는 길에 돌부리가 있지는 않을지 둘러보는 것이 바로 초대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침을 질질 흘리는 핏불테리어를 마당에 풀어놓고 친구를 초대하는 것은 ‘모욕’일 수 있습니다.  북한에 <살인> 누명을 씌워놓고 화합과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남과 북의 정상이 수차례 만남의 회동을 가졌고, 국방·안보·통일·정보 관련 수뇌부들이 만나 회의를 하였음에도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상> 문제가 단 한 번이라도 상호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른 사실이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 여부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만약 우리나라가 주변국으로부터 ‘살인범’ 혹은 ‘살인국가’의 누명을 쓰고 매도된다면, 대통령님께서는 웃는 얼굴로 그들과 평화회담을 하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올해로 꼭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방부 발표가 거짓이라 주장한 것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만 세 번 교체되면서도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할 만큼 뜨거운 감자인 이 사건은 현재 최후진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해를 전공하고, 해군장교로 복무하는 동안 상륙선을 몰고 백령도를 숱하게 들락거렸으며, 항해사로 태평양을 항해하였고, 조선소에서 컨테이너 선박 등을 13척 건조한 저의 경험과 경력은 천안함 침몰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 전혀 모자람이 없으며, 그로 인해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은 <인재人災에 의한 일련의 복합 해난사고>였습니다. 그러나 MB정권의 군 당국은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선체 어느 곳에서도 폭발의 흔적은커녕 그을음조차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폭발로 결론내린 군 당국은 결국 어느 창고에 처박혀 있던 어뢰를 등장시켜 증거마저 조작하기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는 2015년 3월 25일, 천안함 침몰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해병대 기지를 방문하셔서 <천안함 폭침> 표현을 하심으로 MB정권과 군 당국의 조작과 거짓에 힘을 실어 주셨고 보수매체들은 신이 나서 보도하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을 여러 매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고 비난도 하고 싶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정보취득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정부의 공식발표를 거부 혹은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셨기에 그리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이라 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는 체제정비의 시간을 가지신 후 반드시 이 문제를 살피실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통령님의 남북긴장완화 의지가 굳건함>을 잘 알고 있고, <천안함 조작사건에 대한 응징과 해결 없이 남과북의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제가 만약 북한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쪽에 씌운 살인범 누명을 벗겨주지 않으면 남북 대화와 경협을 지속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천명할 것이기에 분명 이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시간만 흘렀습니다. 곪으면 썩고, 썩으면 도려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곪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관된 정책도, 치밀한 전략도, 브레인 스토밍 조차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모두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사려 깊게 판단하시고 결단을 내리셔야 할 일을 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결과입니다. 대통령님은 참 좋으신 분, 선하고 착하신 분, 다정하고 배려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대통령님께서 ‘진실(眞實)의 문제’를 애써 외면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문 대통령님답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정 운영을 맡으신 직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진상을 밝힌 후 대못을 박았어야 할 일을 회피함으로 인하여 정작 국정운영을 위한 각료임명 절차에서부터 혼선과 수모를 겪어야만 했고 그 분들은 평소 갖고 있던 자신의 소신을 꺾어야만 했습니다. 국방장관 임명 전, “한·미 공동작전 중 북한 도발 가능성 없다”고 발언하였던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천안함 사건을 지지한 미국. 균형자 역할에 의문”이라던 정현백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의 집중포화에 진땀을 흘리며 말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결국 송영무 후보는 야당의 집요한 ‘북소행’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믿는다”며 인정하고 말았고, 정현백 후보는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다”며 에둘러 상황을 모면하였습니다. 그나마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국민의 의심을 해소시켜야 된다”며 “재조사를 해야 하고 재조사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함되어야 한다”하였고, 그에 더해 “정확한 천안함 조사가 있어야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올 수 있고 평화체제가 지속된다고 생각했다”며 소신발언을 한 것은 그나마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한 것이어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분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였습니다. 그분은 대통령님께서 2015년 해병대 기지에서 <폭침>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복입고 쇼나하고 있으니…”라고 비판글을 올렸던 사실을 야당의원이 지적하자 얼버무리던 모습은 참 보기에 민망하였습니다. 김연철 후보는 결국 “천안함은 북한 어뢰공격으로 침몰”하였다고 자신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판단과 소신을 꺾음으로써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보는 제 마음은 참으로 답답하고 울적하였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나라 통일 문제를 관장하고 있으니 정권출범 첫 단추를 잘못 꿰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문제에서 가장 뜨겁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소신조차 지키지 못하고 수구들이 파놓은 함정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분이 남과 북의 통일문제를 관장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결단하십시오. 대통령님, ‘고름 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곪은 것을 잘라내 버리십시오. 대통령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버터 바른 달콤한 문구로 가득한 서류만을 올리는 자들을 과감하게 내치십시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그에 속했던 무리들은 지난 10년 동안 천안함 사건을 종북과 빨갱이로 낙인찍기 위한 요술방망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방망이를 쳐드는 시늉만 해도 우리 민주개혁진영의 내노라하는 의원·각료·도백들이 주눅 들어 납작 엎드렸던 세월이 무려 십 년입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국정을 장악하고 계시고 180석의 우군과 함께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진실의 문을 열어젖히실 권한과 의무와 책임, 그 모두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권한과 의무와 책임은 같은 무게로 대통령님 어깨에 올려져 있습니다. 부디 무거운 사명감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천안함 조작사건’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까지 저는 공식적으로 ‘천안함 침몰사건’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천안함 조작사건’이라 칭하고자 합니다. 그만큼 저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 크기 때문이고,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천안함이 침몰한 사실’보다 ‘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작한 사실’이 더 큰 ‘사건’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안함 조작사건의 실체를 아시려면 무엇보다 대통령님을 에워싸고 있는 불편한 장막들을 걷어 내셔야 합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가는 자들, 미국의 눈치를 열심히 살피는 자들, 군사력 증강만을 외치는 자들, 방위비분담금을 주지 못해 안달인 자들을 멀리 하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어뢰공격이 아니라 우리 군 당국이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왜? 북한은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느냐고. 참으로 가슴 답답한 이 질문 속에 우리나라 언론실태의 현 주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조중동과 메이저 방송>이 다루지 않으면 국민의 70%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위 진보언론들 마저 진실을 외면하는 현실, 그리고 쓰레기 같은 종편매체들이 언론의 탈을 쓰고 거짓뉴스를 양산하는 현실, 그로인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함을 여러 차례 공식발표 하였으며 공동조사를 제의하였습니다. 주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北, 검열단 보내겠다 제의 (2010-05-22) 2010년 5월 20일 우리 군 당국이 천안함 조사결과로 <북한 어뢰공격>을 발표하자 북한은 즉각 전화통지문으로 검열단 파견을 제의하였고 이틀 뒤인 5월 22일 통지문으로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 제의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틀 뒤 <5·24조치>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2010년 9월 16일 미국주도의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간 군사회담에서 美측에 공동검열단 구성을 제의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2. 北, 미국에 공동검열단 제의 (2010-09-16) 그에 더하여 북한측은 2010년 10월 5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유엔사 대령급 실무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의 물증을 판문점에 갖다 놓고 북미양국이 공동 조사하자”고 미국측에 제안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北, “판문점에서 천안함 물증 공동 검증하자”(2010-10-05) 2010년 10월에는 <어뢰추진체와 어뢰설계도 같은 물증을 판문점에 갖다 놓고 정밀 분석하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제의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흐른 2015년, <5.24조치 5주년> 당일에도 공동조사 제의를 하였습니다. 4. 북한 천안함 사건 공동조사 제안 (2015-5-24) 미국·북한·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첫 공식반응 존경하는 대통령님, 미국과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첫 공식반응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천안함 사건의 단초를 풀어감에 있어 커다란 시사점을 갖고 있으며 이후 어떻게 변화하고 변질되었는지를 살펴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3국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결론을 차례대로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1. 미국 정부의 첫 공식반응 (2010-03-30) 미국 정부의 첫 공식반응은 2010년 3월 30일 미 국무성 대변인인 크롤리 차관보의 발표를 통해 처음 알려집니다. 크롤리 美 국무성 대변인은 “천안함 자체 이외에 다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국방부가 상황을 장악하고 <잠수함 전문가>인 토마스에클스가 미국측 대표단장으로 한국에 파견된 이후 <폭발>과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2. 북한의 첫 공식 반응 (2010-03-31)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첫 반응을 보인 날은 2010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북한측은 대남경제협력사업을 담당하는 민경련 단둥대표부를 통해 “어이없다”는 공식 논평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 2010. 3. 26 -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추모일>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 2010년 3월 26일, 그날은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추모일>이었기에 남북의 기념사업회 관계자 분들이 중국 류순감옥 현장에서 행사를 갖고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 또한 중요한 참고사항이며 이와 관련 정부내 보고서 혹은 기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녁 식사 중 천안함 침몰소식이 전해져 양자간 모두 당황한 상태에서 저녁식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양측 관계자들이 만나 각자 파악한 내용을 서로 교환했다는 사실은 당시 행사에 참석하였던 분들의 증언과 방송을 통해 알려진 바 있으며 양쪽 모두 군사적 움직임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의견을 나누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 공식 반응 (2010-04-01)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 공식 반응은 2010년 4월 1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선박조선이 주력인 현대중공업 사장 경험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북 개입 증거없다”고 하였습니다. 4. 대한민국 국정원장의 입장표명 (2010-04-06) 대한민국의 대북 정보를 총괄하고 있는 국정원의 수장인 원세훈 국정원장은 2010년 4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재로서는 북한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나흘 전인 2010년 4월 2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여 “어뢰 가능성”을 발언한 이후에 나온 것으로서 당시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정보수장인 국정원장과 군 최고 책임자인 국방장관의 견해가 달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로서 각각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떠한 보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천안함 항소심 진행 중 저는 김태영 국방장관과 원세훈 국정원장을 법정 증인으로 신청하여 최초 견해가 달랐던 이유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김태영 국방장권은 법정에 출석하여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였고 원세훈 국정원장은 끝내 증인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2012 노크 귀순의 사례 존경하는 대통령님, 2012년 10월 2일 밤 10:30분경, 북한군 귀순 병사 1명이 강원도 고성지역으로 우리측 철책선을 넘어 귀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중으로 된 철책선을 모두 넘는 동안 전혀 발각되지 않았던 북 귀순병사는 동해선 경비대 출입문을 두르렸느나 반응이 없자 내륙1소초로 가서 문을 두드린 뒤 귀순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병사가 철책선을 넘어 우리 측 소초 두 곳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노크귀순 사건>이라 부릅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총성 한 발 나지 않았으며 북한 귀순병사와 우리 측 병사를 포함 다친 병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잦아든 후, 북한군 병사가 지나갔던 곳의 군 지휘관들은 줄줄이 징계를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군 장성 5명(중장 1, 소장 2, 준장 1)과 영관장교 9명(대평 5, 중령 2, 소령 2)을 포함 모두 14명이 문책 대상에 올라 ‘경계작전태세 허점’을 이우로 군에서 취한 문책조치중 ‘역대 최대규모’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비록 경계실패의 과실을 겪었지만 이러한 일벌백계가 바로 정상적인 군의 모습이며, 경계태세 실패에 대해 어떻게 징계를 해야 하는지 잘 말해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주장에 의하면)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에 실패하여 초계함(천안함)을 반파 침몰시키고 46명의 대원을 사망케 한 대형사건에 대해 우리 군의 징계 상황은 그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련의 해난사고를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적의 공격으로 조작하였고, 그에 연루된 관련자 모두가 공범의 관계로 엮어졌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대통령님께 드리는 네 번째 브리핑을 올립니다. 2020년 6월 15일 前 천안함 민군합동 조사단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 신상철 드립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218

코로나가 열어준 기회, 소득 기반 전국민 고용안전망 도입

[창간20주년 특별기획] 코로나가 열어준 기회, 소득 기반 전국민 고용안전망 도입

릴레이 기고 ‘코로나 너머’ 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발행 2020-06-15 08:30:34

수정 2020-06-15 08: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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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2000년 5월 15일 첫걸음을 뗀 민중의소리가 창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자와 후원인들의 성원과 격려로 민중의소리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며 자주평화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한 진보언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간 20주년 특별기획으로 각계 원로, 전문가, 신진 인사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와 한국사회를 조망하는 릴레이 기고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과잉 소비를 창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사회라는 환상을 심어주지만 실제로는 자연을 파괴하고 노동을 착취하며 일부 최상위 계층에게 막대한 부를 몰아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알면서도 눈 감았던 진실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는 현 시스템의 본질을 노골적으로 알려줌과 동시에 이러한 시스템의 작동을 강제로 종료시켜 버렸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는 저생산·저소비에 적응해야 하게 되었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공동체적, 연대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다. 사실 현 자본주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고 바람직한 경제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진보진영 내에서는 어느 정도 암묵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자유주의가 드디어 그 핵심부인 미국에서 붕괴하기 시작했으므로 이제 신자유주의는 끝났다는 기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마침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도 있었으며 오바마가 흑인으로서 최초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역사적 성취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근본적인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재정보수주의로 인해 세계 경제가 ‘장기침체’ 상황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왜 이런 결과를 맞이했는가? 현 자본주의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소수라기보다 ‘우리’는 분열되고 힘이 없는데 반해 기득권계층의 단결력과 힘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패러다임 전환을 낙관하기 어렵다.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 참가자들의 행진 모습ⓒ뉴시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코로나 위기의 심각성과 광범위함이 개혁의 동력이 되어 개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위기가 전 사회에 영향을 미치다보니 국민들은 지금까지 남의 얘기로만 생각했던 것들에 이전보다 쉽게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고 마침 진보정부라는 행운이 겹쳐서 발 빠른 대처와 함께 복지 확대 논의가 나오고 있다. 전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 중 무엇이 더 나은 제도인가를 비교하고 논의하는 일은 이전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정부는 최근에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여 적자재정을 통해 향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각국의 대응도 2008년 위기 보다는 더욱 적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독일과 프랑스 간에 7500억 유로(약 1028조 원·유럽연합 국내총생산의 3.7%) 규모의 ‘유럽 회복기금’을 형성하여 경기부진으로 고통 받는 회원국들에 대부분 보조금으로 지원하자는 합의가 있었는데 과거와는 다른 전향적인 결정이다. 케인즈적, 연대적 정책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 위기가 심각할수록 개혁 분위기가 형성되는 아이러니
노동의 과도한 유연화와 착취라는 근본 문제는 변하기 어려움
기회의 창 놓치지 않고,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안전망 도입 성공해야

물론 이러한 대응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운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 시스템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노동의 과도한 유연화와 착취라는 근본 문제는 금융의 단기 수익성 원리가 경제운용의 원칙으로 군림하는 한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기 수익성 원리가 한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제도적 기반은 개별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자본이동, 낮은 자본과세 및 금융과세, 주주자본주의의 확산 등이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생겨난 새로운 사각지대의 틈으로 금융화 원리가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쇼어링(re-shoring)이 전망됨에 따라 각국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누가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인가 경쟁을 벌이고 있고,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디지털 기업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가 부유해지는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비밀주의 역외세계 금지, 금융규제 강화, 정의로운 디지털세 도입이 필요하며 주주자본주의보다는 이해관계자자본주의가 기준 원리가 되어야 한다. 이윤 극대화가 지배원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지배원리가 되어야 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자료사진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 전환을 달성하기도 전에 코로나로 가능해진 개혁 분위기가 곧 식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든다. 노동은 분열되어 있고 자본은 강력하다. 따라서 코로나로 열린 기회의 창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안전망의 도입이라는 과제에 성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국민의 호응,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동력이 작동하는 기간은 짧을 수 있다.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정부는 마지못해 현재보다 소폭 개선하는 데 그치는 고용보험을 제시할 것이 예상되는데, 특고·예술인·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고용보험이 재설계 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 중심의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은 그동안 불완전했던 복지제도의 한 축의 완성을 의미하여 향후 산재보험의 강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체제 전체를 소득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작은 성취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가 다음 개혁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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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의 일련의 공세조치가 갖는 의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민족사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고 싶다면... 김광수  |  no-ultari@daum.net

승인 2020.06.14  12:27:59

김광수: 정치(북 정치)학 박사, <수령국가> 저자,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1. 북의 결심은 이제 확고해 졌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첫째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군사적 반격이 시작, 혹은 예고되어 있어서 그렇다. 둘째는, 남북관계에 대한 신뢰를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서이다. 전자는 북 외무성 관료들의 발언이 이를 명백히 증명해준다. 리선권 외무상은 6월 12일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는 개인담화를 통해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강조, 필자)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으로 분명히 했다. 이어 권정근 미국 담당국장은 6월 13일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라는 담화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조미(북미) 사이의 문제, 더욱이 핵 문제에 있어서 논할 신분도 안 되고 끼울 틈도 없는 남조선 당국이 조미대화의 재개를 운운하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치는데 참 어이없다"고 말하며, 그 결론에 "1년 전에도 북미 사이에서 썩 빠지라고 충고를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까지도 끼어들 명분을 찾는 아랫동네 사람들의 모습이 초라하다"라고도 했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의제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미대화가 없고 비핵화가 날아난(날아간) 것은 중재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여건이 조성될 될 때만’이 비핵화가 해결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중재자 혹은 촉진자 역할론에 매달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후자는 다음과 같이 증명된다. 북 <조선중앙통신> 6월 9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이는 명약관화해진다. “지켜보면 볼수록 환멸만 자아내는 남조선당국과 더 이상 마주앉을 일도, 론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면서 “8일 대남사업 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는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차단 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했고, 실제 그 첫 단계 조치로써 “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유지하여오던 북남당국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차단,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6월 12일에는 대남 전략전술 업무를 실질적으로 조정·통제하는 장금철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서서 '북남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거기서 그는 "큰일이나 칠 것처럼 자주 흰소리를 치지만 실천은 한 걸음도 내짚지 못하는 상대와 정말로 더 이상은 마주서고 싶지 않다"라고도 했고, 또 "이번 사태를 통하여 애써 가져보려 했던 남조선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말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 여지를 전혀 두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마침표는 13일에 찍혀졌다. 최근 ‘실질적’ 위상이 확실히 높아진 김여정 제1부부장은 장 통전부장의 12일 담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지시내용이 보도되었다. "확실하게 남조선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우리는 곧 다음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고, 그 예고된 행동에는 “대적행동 행사권 군에 넘기겠다"이다. 다음 취해질 조처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문제는 이렇듯 심각하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행위의 철저한 단속 및 법제화, 그리고 남북간 이뤄낸 정상합의를 준수하겠다는 11일 청와대 발표가 있음에도 바로 직격탄을 날린 것이어서 북의 결심은 이제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북의 입장이 매우 분명하다는 것은 보도 및 담화발표의 타이밍 때문이다. 알고 있듯이 6월 12일은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그리고 6월 15일은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날이다. 이런 의미 있는 날을 전후해서 연속적으로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고 이렇게 명확하고도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은 북은 이제 더이상 이들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제 갈길 간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선언한 것과 같다. 이렇게 여느 때 보다 심각하다. 2. 정면돌파전이 어떻게 연관되어 작동하고 있는가? 위 ‘1’에서 얻어지는 명백한 결론은 2020년 6월을 기점으로 북은 지난해 말(2019년 12월) 조선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총화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전략노선, 즉 자강력 제일주의에 기초한 ‘정면돌파전’에 대해 이제는 그 구상이 최종적으로 끝났고, 앞으로는 구체적 이행을 위한 action(실행)플랜 가동만 남아있고, 이를 분명하게 해나가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대내외에 그렇게 선포해낸 것이다. 적어도 3가지 방향이 예견된다.(외교부분은 이 글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어 생략하기로 한다.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첫째는, 경제부문이다. 경제는 이미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에 기댄 발전전략을 접고 자력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여러 조치들을 이미 취해오고 있고, 그 일례로는 평양종합병원 건설이라든지, 정면돌파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6월 7일)에서는 화학공업 발전을 결정한 것이라든지, 사망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첫 현지지도가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나름 자력에 의한 경제건설이 착착 준비되어가고 있음을 증명해낸다. 다음으로는, 미국과의 최후결전방식이다. 이는 위 설명에서 이미 확인받고 있듯이 북은 미국과도 비핵화 협상에 의한 대미관계 개선방침(=새로운 북미 관계수립)을 사실상 접고, 핵보유 전략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핵전력 강화를 통해 정면돌파 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많은 증거가 있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월 23일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무력 운영을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세계는 곧 북의 ‘새로운 전략무기’가 곧 이행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6일 국정원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출석하여 북이 ‘새로운 잠수함에서 새로운 SLBM을 쏴올릴 것’이라고도 했고, 또 이미 많은 대내외 전문가들의 예상해내고 있듯이 ICBM 최첨단화 및 인공위성 발사 등도 이에 해당된다. 앞으로 미국은 이에 대한 답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3. 북의 ‘대적사업’ 선언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그 3가지 방향 중 마지막 남은 문제가 남북문제이다. 그리고 이 남북문제가 위 2가지 문제보다 더 해석상의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대적사업’ 선언이 갖는 의미가 일각에서 벌써부터 대한민국 자체가 적으로 규정됐다는 결론 내리는 등 불필요한 좌편향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장황하게(많은 분량을 할애해) 설명하려 한다. 분명한 것은 최근 북의 대남 행동은 북미정책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접근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하여 미국문제와 연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분리하여 사고한다면 반드시 심각한 오류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다. 즉, 지금의 북의 이러한 일련의 모든 조치들은 북의 전략노선인 ‘정면돌파전’에 근거한 행동들이 이미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도 철저하게 바라봐야만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했을 때 최근 북의 이러한 행동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을 향해 선전포고한 ‘대적사업’ 선언은 말하기 좋아하고 언론노출에 민감한 (대북)전문가들에게 북이 대한민국을 이제는 적대국으로 전환했다는 해석을 해댈 수 있게끔 좋은 먹이감이 되었다. 과연 그런가? 결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다. 적어도 보수우익 관점의 대북전문가들과 언론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진보적 시각의 전문가들과 언론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좌편향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다.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함이다. 그래놨을 때 우리가 정말 북의 ‘대적사업’ 선언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할 될 점은, ①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북은 앞으로 핵보유를 전제(강조, 필자)한 미국과의 담판전략에 돌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가 ‘쓸데없는’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게끔 사전 예방조치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다. 이름하여 또다시 중재자, 촉진자 등과 같은 어설픈 역할론을 들고 나오지 말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이자 쇄기박기이다. 한마디 말로는 제발 북미문제에 빠지라는 말이고, 또 남북문제는 미국과 상관없는 문제이므로 4.27판문점선언에서 확인했듯이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풀래, 말래를 분명히 하라는 말이다. ② 다음으로는 ‘대적사업’ 선언에 대해 이를 마치 일군의 대북전문가들이 분석해내고 있듯이 대한민국 자체를 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유는 ‘대적사업’ 선언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것은 분명 맞지만, 민족대단결의 관점에서 통일을 이뤄내야 할 대상국가로서의 적대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이번 북의 조치, ‘대적사업’ 선언을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했다고 인식해버리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오류에 빠져버린다. 어떤 오류? 다름 아니라, 만약 이번 북의 선언-‘대적사업’ 선언을 대한민국 그 자체를 적국화한 그런 의미로 해석해버리면 우리는 북의 조국통일 3대헌장(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부정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북이 적대국인 대한민국과 ‘전민족대단결의 정신에 기초해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을 3대원칙에 의거해 풀어갈 수밖에 없다(강조, 필자)’는 오류에 빠져버리게 된다. 누가 뭐래도 적국과 민족대단결을 실현할 수는 없다. 해서 이번 ‘대적사업’ 선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단절선언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된다. 의미를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겠다. 그럴 때만이 4.27판문점선언에서 확인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 그래야만 북이 왜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했는지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중심에는 미국에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아무것도 못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고, 기대를 완전하게 접게 된 이유가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된 것이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다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면, 또 자신의 정책기조인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 더 나아가 민족 앞에 나선 시대적 소망과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는데 일조한 정부로 남고 싶으면 필자본인이 <통일뉴스>에 기고한 “문재인 정부, 정말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번지수를 잘 못 짚지 않아야 한다”(2020.06.09.)를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 방법 외에는 절대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꼭 명심해주길 바란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년 동안 인내한 끝에 단행되는 대적사업

[개벽예감 399] 2년 동안 인내한 끝에 단행되는 대적사업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0/06/15 [08:49]

<a id="kakao-link-btn" style="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돋움, Arial; color: rgb(102, 102, 102); text-size-adjust: none;"></a>

<차례> 1. 그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충고마저 외면했다 2. 반북적대행위에 대적사업으로 대응하다 3. 북은 왜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하려는가? 4.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의 보복작전이 예고되다  1. 그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충고마저 외면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에서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채택, 발표되었고,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되었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채택, 발표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각 분야별로 남북실무회담들이 연속적으로 개최되었고, 개성공업지구에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이 진척되었으며, 무력충돌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군사회담도 열렸다. 이처럼 2018년에 만개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적대적인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열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4.27 남북정상회담의 통일열기가 9.19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2018년 7월 31일 <로동신문>에 장문의 논평이 실렸다. ‘무엇이 북남관계의 새로운 려정을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이다. <로동신문>은 보도기능을 수행하는 언론매체가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도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자기의 의사를 전하는 당기관지다. 그런 <로동신문>에 장문의 논평이 실렸으니, 그 논평의 정치적 무게는 실로 적지 않은 것이었다. 논평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다.  “문제는 펼쳐지고 있는 이 광경들이 관계개선의 거세찬 실천적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조성으로 그치고 있다는 데 있다. (중략) 현재 북과 남 사이에 여러 갈래의 사업들이 분망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그 내막을 현미경적으로 투시해보면 겉만 번지르르할 뿐 실속있게 진행되는 것은 거의나 없다. 여기저기에서 무엇을 한다는 여론만 무성할 뿐 그 어디서도 실제적인 움직임은 볼래야 볼 수 없다. 온 민족이 요구하는 것은 북남관계의 부분적인 변화가 아닌 전면적인 대전환이며 대결국면과 전쟁위험의 일시모면이 아닌 항구적인 화해와 평화이다.”  논평은 위와 같이 지적하면서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북남관계개선에 진정으로 발벗고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문장으로 끝맺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위에 인용된 논평은 2018년 7월 말 당시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게 주는 충고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에 실린,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북남관계개선에 진정으로 발벗고 나설 것을 기대한다”는 진언을 듣지 않았다. 이 글에서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합참의장, 국가안보실 제1차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다. 이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성원들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논평형식으로 전한 진언을 듣지 않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적인 충고를 주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4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사진 1> ▲ <사진 1> 위의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4월 13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기립박수를 보내는 모습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회의 중에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판문점상봉과 9월 평양상봉 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리행으로 민족 앞에 지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남북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말로만 '평화프로쎄스를 외워대고, 무대 뒤에서는 반북적대행위를 여전히 계속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직설적인 충고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충고마저 외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충고를외면한 자신의 무분별한 행동이 오늘 남북관계 대파국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전혀예상하지 못했다. 청와대의 비극이 거기에 있다.   “나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판문점상봉과 9월 평양상봉 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리행으로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페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중략)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때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충고마저 외면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충고마저 외면한 것으로 하여 남북대화는 완전히 종식되고 말았다. 2019년 8월 1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남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자(문재인 대통령을 지칭-옮긴이)의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로부터 약 석 달이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진행되었는데, 김정은 조선로동당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대미정책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면서도 대남정책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정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더 이상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보여준 것이다.  북의 진언과 충고를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자신들이 남북관계를 그처럼 악화일로에로 떠밀었으면서도, 어떤 비상대책을 세워 사태를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방치했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평화프로쎄스’라는 공허한 선전용어만 줄창 외워대고 있었다. 현실감각을 상실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이다.  김정은 조선로동당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대남정책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때로부터 석 달이 지난 2020년 3월 3일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다.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어떻게 내뱉는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도 구체적이고 바보스러울가. 참으로 미안한 비유이지만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짓는다고 했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을 힐책했다.  그로부터 또 다시 석 달이 지난 2020년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은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악질 탈북자들이 2020년 5월 31일 반북모략전단 수 십 만장을 풍선에 매달아 북측에 날려보낸 “저렬하고 더러운 적대행위”를 문재인 정부가 묵인했다고 지적하고, 그로써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를 사실상 파기해버렸으므로 “단단히 각오를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 반북적대행위에 대적사업으로 대응하다 2020년 6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악질 탈북자들이 반북모략전단을 2019년에 10차례 북측에 날려보냈고, 2020년에도 3차례 북측에 날려보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2020년 6월 1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통일부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악질 탈북자들이 총 94번에 걸쳐 1,923만9,000장 이상의 반북모략전단을 북측에 날려보냈다고 한다. 악질 탈북자들은 처음에 반북모략전단을 한번에 약 30,000장씩 날려보냈는데, 나중에는 한번에 100,000장씩 날려보내더니, 2019년 이후에는 한번에 500,000장씩 날려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반북모략전단 공중살포행위는 명백한 대북심리전이다. 정전상태에서 벌어지는 심리전이야말로 적대행위 이외에 다른 것으로 될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반북모략전단의 내용도 많이 바뀌었다. 10년 전 악질 탈북자들은 북의 사회주의체제를 비방중상하는 내용의 반북모략전단을 북측에 날려보냈었는데, 2013년부터는 비방중상과 모독으로 북을 자극하는 반북모략전단을 날려보내기 시작했다. 또한 악질 탈북자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직후인 2018년 5월부터는 남북관계개선분위기를 뒤집으려는 악의를 품고 더욱 미쳐날뛰면서 흉측스러운 패륜망발로 북을 자극하는 반북모략전단을 날려보내기 시작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들지만, 반북모략전단의 일부 내용을 굳이 인용하면, 누구를 암살하면 현상금 1억 달러를 준다느니, 누구를 특수강간 미성년 성폭행죄로 고발한다느니 하는 흉악무도한 모독망발들이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암살과 현상금을 운운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테러만행을 선동, 교사하는 범죄이므로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악질 탈북자들은 즉각 구속, 처벌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악질 탈북자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테러만행을 선동, 교사하는 흉악범들이 미쳐날뛰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지난 2년 동안 계속 묵인해왔으며, 그런 흉악범들을 구속, 처벌하기는커녕 경찰이 그들을 24시간 교대로 경호해주는 최상의 특전을 베풀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악질 탈북자들의 반북적대행위와 테러선동교사를 계속 묵인하면서, ‘평화프로쎄스’니 남북관계개선이니 하는 사탕발림식 선전문구나 외워대는 것은 눈뜨고 볼 수 없는 궤변이고 위선이다. 하지만 북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에게 진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비난도 하고, 경고도 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태도변화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장장 2년에 걸친 북의 인내와 기다림을 철저히 외면했다.  2020년 6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6월 5일 “대남사업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북은 이 담화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을 적이라고 불렀다.   2020년 6월 9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당중앙위원회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적 대적사업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련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문장에 나오는 배신자들이라는 말은 악질 탈북자들의 반북적대행위와 테러선동교사범죄를 계속 묵인함으로써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파기해버린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을 뜻하고, 이 문장에 나오는 쓰레기들이라는 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극악무도하게 모독하고 북을 비방중상하는 전단을 북측으로 날려보내는 악질 탈북자들을 뜻한다. 북의 시각에서 보면, 2020년 6월 초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적으로, 배신자로 낙인찍힌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사진은 악질 탈북자들이 수많은 반북모략전단이 담긴 주머니를 대형 고압수소풍선에 매달아 북측으로 날려보내는 장면이다. 그들이 감행한 반북모략전단 공중살포행위는 정전상태에서 벌이는 대북심리전이며, 총성 없는 대북적대행위다. 악질탈북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총 94번에 걸쳐 1,923만9,000장 이상의 반북모략전단을북측에 날려보냈다. 2019년 이후에는 한번에 500,000장씩 날려보내고 있다. 올해2020년에도 벌써 3차례나 날려보냈다. 악질 탈북자들이 북측으로 날려보내는 반북모략전단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악한 패륜망발이 가득하고, 암살과 현상금을 운운하며 테러만행을 선동, 교사하는 흉칙한 내용도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참모들은 악질 탈북자들의 반북적대행위와 테러선동교사를 묵인하면서, 북과 대화를재개하고 싶다는 헛소리만 늘어놓았다.   2020년 6월 8일 북은 급기야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시켰다. 이것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다. 북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대남사업기조를 진언⟶충고⟶비난⟶경고⟶적의로 차츰 변화시켜오다가 결국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새로운 길’이 무슨 뜻인지 새겨듣고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북의 대남사업에서 정책적 변화가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지난 2년 동안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청맹과니들이다.  북은 ‘단계적 대적사업계획’을 수립하자마자 신속하게 대적사업을 단행했다.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남북 당국을 연결하는 모든 통신련락선들을 완전히 차단, 폐기해버린 것이다. 이것이 제1단계 대적사업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번에 북어 남북 당국을 연결하는 모든 통신련락선을 차단한 것만이 아니라 폐기했다는 사실이다. 만일 북이 남북통신련락선들을 차단했다면, 혹시 훗날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경우 다시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북이 남북통신련락선들을 완전히 폐기해버렸으니 영영 연결하지 못하게 되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연결된 남북통신련락선은 이명박 정부가 일시적으로 차단했었는데, 지금처럼 완전히 폐기된 적은 없었다. 북이 남북통신련락선들을 모두 폐기해버린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조치이며, 남측 당국과의 의사소통을 영구히 중단했음을 말해주는 조치인 것이다.     북이 제1단계 대적사업을 실행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상황이 돌아간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지는 소동이 일어났다.  그런 소동 속에서 2020년 6월 11일 통일부는 반북모략전단을 북측에 날려보낸 악질 탈북자단체들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보냈다. 그런데 수사의뢰라는 것은, 악질 탈북자들이 반북모략전단을 북측에 날려보낸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 경찰청에서 수사해달라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통일부가 악질 탈북자들을 검찰청에 고발하지 않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이다. 고발은 형사소송법이 명시한 사법처리이므로, 검찰청은 고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반드시 고발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와 다르게, 수사의뢰는 형사소송법이 명시한 사법처리가 아니므로,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청은 수사를 한답시고 시간이나 질질 끌다가, 세인의 관심이 흐트러진 틈을 타서 수사를 흐지부지 끝내버려도 그만이다.  지난 시기 반북적대감에 사로잡혀 미쳐날뛰던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는 반북모략전단을 북측에 날려보낸 악질 탈북자단체들을 2009년 2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었는데, 남북대화를 입버릇처럼 외우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는 똑같은 반북적대행위를 저지른 악질 탈북자단체들을 검찰청에 고발하지 않고,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통일부에게 반북모략전단살포행위를 중지시킬 의지가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런 정황은 악질 탈북자들의 반북적대행위가 남북관계 대파국을 불러온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장금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은 2020년 6월 12일에 발표한 ‘북남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그런 서푼짜리 연극으로 화산처럼 분출하는 우리 인민의 격노를 잠재우고 가볍기 그지없는 혀놀림으로 험악하게 번져진 오늘의 사태를 어물쩍 넘기려고 타산했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오산을 없을 것이며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우롱으로 될 것”이라고 힐책하면서,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이다.  그러나 악질 탈북자들의 반북적대행위가 남북관계 대파국을 불러온 중대범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운 사태를 당할 것이라는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상황오판에 빠져 끝내 화를 자초한 청와대의 비극이 거기에 있다.  3. 북은 왜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하려는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요즈음 북에서는 반북적대행위를 묵인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과 반북적대행위를 저지른 악질 탈북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평양을 비롯한 각지에서 “남조선 당국과 <탈북자>쓰레기들을 단죄, 규탄하는” 군중집회와 시위행진이 연일 벌어졌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배신감과 격분을 느낀 시위군중이 들고 나온 구호들 중에서 시위대렬 맨앞에 내건 가장 큰 펼침막에 쓰인 두 개의 구호에 시선에 꽂힌다.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지른 괴뢰패당을 죽탕쳐버리자!”라는 구호와 “자멸을 재촉하는 역적무리들을 송두리채 불태워버리자!”라는 구호다. 그 구호에 나오는 ’죽탕쳐버릴 괴뢰패당‘은 반북적대행위를 계속 묵인해온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고, 그 구호에 나오는 ’불태워버릴 역적무리들‘은 반북적대행위를 계속 저질러온 악질 탈북자들이다.  북이 남측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을 ‘죽탕쳐버릴 괴뢰패당’으로 극렬히 비난, 공격한 것은 반북적대감에 사로잡혀 광분했던 이명박 집권기와 박근혜 집권기 이후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이다. 이제껏 북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을 비난하면서도 ‘환멸을 자아내는 남조선 당국자들’이라는 비난용어를 사용했을 뿐, ‘죽탕쳐버릴 괴뢰패당’이라는 적대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져, 이명박 집권기와 박근혜 집권기에 사용했던 ‘죽탕쳐버릴 괴뢰패당’이라는 적대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의 시각으로 보면, 괴뢰패당은 정치적 청산대상이며 군사적 소멸대상이다. 북은 문재인 정부를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정치적 청산대상, 군사적 소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2020년 6월 13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또 다시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날카로운 보복의지를 표명한 담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깨깨 받아”낼 “보복계획들”이 세워졌음을 밝히면서 “그것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될 무엇을 잘못 다쳐놓았는지를 뼈아프게 알게 만들어야 한다. 말귀가 무딘 것들이 혹여 <협박용>이라고 오산하거나 나름대로 우리의 의중을 평하며 횡설수설해댈 수 있는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련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고 대성질호했다. 이것은 북의 대남보복계획들이 협박용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사업련관부서들에 다음단계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면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사진은 개성공업단지에서 진행된 남북공동련락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사무소 건물 주변을 함께 둘러보는 장면이다. 사무소 정면에는 조국통일을 상징하는 커다란 통일기가 걸려있다. 그런데 김여정 제1부부장은 2020년 6월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제2단계 대적사업으로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예고했다. 북이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조선인민군 2군단 관하 전투부대들이 개성공업지구에 전진배치되면, 개성공업지구는 사실상 폐쇄되는 것이며, 조선인민군은 개성-문산-서울로 이어지는 서부전선 최단공격축선을 복원하는 것이고, 서울 전역은 조선인민군 2군단 관하포병부대들의 대구경포 사정권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위와 같은 담화내용을 보면, 북은 제1단계 대적행동으로 남북통신련락선을 완전히 차단, 폐기했고, 제2단계 대적행동으로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2018년 9월 14일 70여 년 분단역사에서 처음으로 남측 당국과 북측 당국이 24시간 의사를 소통하는 상설기구가 개성공업지구 안에 설치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남북공동련락사무소다. 남측 통일부와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그 상설기구를 통해 유선전화통화, 무선전화통화, 대면연락, 대면협의를 계속했다.  통일부는 남북공동련락사무소의 존재의의를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상설협의기구 정도로 낮게 평가했지만,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그것의 존재의의를 중시했다. 이를테면, 리선권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북공동련락사무소 개소식 축하연설에서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남과 북이 “관계개선과 발전을 적극 추동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해 큰 보폭을 내짚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북은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민족통일기구의 맹아적 존재로 생각했다. 북에서 말하는 민족통일기구는 연방국가기구를 뜻하므로,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설치한 것은 연방국가기구를 창설하는 방식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긴 과정에서 첫 걸음을 뗀 것이었다. 그런데 북이 그처럼 중대한 의미를 지닌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폐쇄하는 게 아니라 아예 폭파해버리는 것은 평화통일로선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작업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원들이 진행하지 않고, 조선인민군 최전연부대 소속 폭파전문병들이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서부전선을 지키는 조선인민군 2군단 관하 전투부대들이 개성공업지구에 다시 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직전, 그 지역에 주둔하던 조선인민군 2군단 관하 전투부대들을 후방으로 10km 이동하여 재배치했었다. 2000년에 남과 북의 합의로 시작된 개성공업지구개발사업은 2005년에 남측 18개 중소기업체들이 입주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반북적대감에 사로잡혀 광분하던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10일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오늘까지 재가동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왔다.  북이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조선인민군 2군단 관하 전투부대들이 개성공업지구에 전진배치되면, 개성공업지구는 폐쇄되는 것이며, 조선인민군은 개성-문산-서울로 이어지는 서부전선 최단공격축선을 복원하는 것이고, 서울 전역은 조선인민군 2군단 포병부대들의 대구경포 사정권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개성공업지구까지 자동차로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4.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의 보복작전이 예고되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6월 13일 담화에서 제3단계 대적사업에 대해 예고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궁금해할 그 다음의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언급은 정치적 보복공세 이후에 군사적 보복공격이 뒤따를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6월 13일 담화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제3단계 대적행동으로 대남보복공격을 단행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조선인민군의 대남보복공격을 공개적으로 거론했고, 분노한 시위군중들이 평양을 비롯한 북측 각지에서 “괴뢰패당을 죽탕쳐버리자”는 보복구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은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한 뒤에 대남보복공격을 반드시 단행할 것이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게는 대남보복공격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대남보복공격문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보다 상급에 있는 군사지도기관이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급군사지도기관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대남보복공격문제를 결정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남보복공격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김여정 제1부부장은 6월 13일 담화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보복공격을 단행하기로 결정하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보복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보복작전계획을 검토, 승인하고,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이 보복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020년 5월 24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마 지금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복작전계획을 작성하고 있을지 모른다.  군사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졌는데도, 남측에서는 북이 전략무기를 시험발사할 것이라느니 또는 탈북자를 암살할 것이라느니 하는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는가 하면, 북이 저강도 도발을 할 것이라느니 또는 군사적 위협을 할 것이라느니 또는 무력시위를 할 것이라느니 하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내뱉고 있다. 하지만 북은 저강도 도발이나 군사적 위협이나 무력시위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6월 13일 담화에서 명백히 언급한 것처럼, 북의 제3단계 대적행동은 조선인민군의 보복작전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사진 4>  ▲ <사진 4> 위의 사진은 2010년 11월 23일 조선인민군 4군단 관하 방사포부대와 무도해안포부대로부터 집중사격을 받은 연평도가 불타고 있는 장면이다.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들이 연평도를 공격한 것은 한국군 해병대의 무차별 사격훈련에 대한 보복공격이었다.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들의 집중사격을 받은 한국군 해병대 연평부대는 완패를 당했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는 남북통신련락선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된 포격전이 대규모 무력충돌로 비화되기 전에 간신히 수습되었지만, 지금은 북이 남북통신련락선들을모두 폐기했으므로 제한된 포격전이 또 다시 벌어지면 대규모 무력충돌로 비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주목되는 것은, 제한된 포격전이 대규모 무력충돌로 비화되는 경우, 북은 즉시 불우박 연속타격을 시작하면서 조국통일대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이 언제, 어떻게 보복작전을 실행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10년 전 연평도 포격을 훨씬 능가하는 무력공격을 실행할 것으로 예견된다. 연평도 포격전은 조선인민군 4군단 관하 방사포부대의 기습선제타격을 받은 한국군 해병대 연평부대가 완패를 당한 사건이었다. 당시 한국군 합참본부는 한국군의 완패를 은폐하기 위해 조선인민군 4군단 관하 방사포부대도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서방측 위성사진은 그런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입증했다. 평양에 있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는 ‘연평도 포격전의 승리’라는 제목 밑에 전투승리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돌이켜보면, 2010년 11월 23일 오전 8시 20분 북측 당국은 실탄사격훈련을 감행하려는 한국군이 만일 북의 관할수역 안에 포탄을 떨어뜨리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전화통지문을 남측 당국에 보내면서 경고했는데도, 한국군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4시간 동안 무려 3,657발을 북측 관할수역 안으로 쐈다. 4시간 동안 벌어진 한국군의 무분별한 사격훈련을 보면서 인내심이 한계에 이른 조선인민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방사포로 연평도를 공격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들이 연평도를 공격한 것은 명백한 보복공격이었다.  조선인민군 포병부대의 공격을 받고 완패를 당한 한국군 해병대 연평부대는 ”북이 더 이상 쏘지 않으면 우리도 쏘지 않겠다“는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긴급히 보내는 것으로 사태를 간신히 수습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는 남북통신련락선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된 포격전이 대규모 무력충돌로 비화되기 전에 수습되었지만, 지금은 북이 남북통신련락선들을 모두 폐기했으므로 제한된 포격전이 또 다시 벌어지면 대규모 무력충돌로 비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주목되는 것은, 제한된 포격전이 대규모 무력충돌로 비화되는 경우, 북은 즉시 불우박 연속타격으로 조국통일대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2020년 2월 28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진행된 3군합동타격훈련 중에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들이 불우박 연속타격을 연습한 것은 제한된 포격전이 대규모 무력충돌로 비화되는 상황,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 전군이 조국통일대전에 돌입하는 결정적 순간을 예상한 전투훈련이었던 것이다.  몇 해 전부터 나는 <자주시보>에 발표한 글들에서 남북의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거듭 예고해왔다. 올해 2020년에도 나는 조선인민군이 불우박 연속타격으로 조국통일대전을 시작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 글을 세 차례나 발표했다. 이를테면, 2020년 2월 3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고강도 전투정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 2월 17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무혈속결전의 새로운 전술이 완성되다’라는 제목의 글, 그리고 3월 9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그들은 30분 선제타격을 연습했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정세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위에 열거한 나의 글들을 전쟁소설을 읽는 기분으로 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했는데, 설마 남북관계가 그렇게 파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을 했겠지만, 오늘의 현실은 그런 안이한 판단이 오판이었음은 말해주고 있다. 한국군과 조선인민군이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벌이는 순간, 조선인민군은 엄청난 화력을 총집중시킨 불우박 연속타격으로 조국통일대전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나의 예견은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다.   북에서는 올해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있다. 당창건 70주년에 즈음하여 북이 대남관계에서 어떤 중대한 사변을 일으키게 될 것임을 누구나 예감할 수 있다. 올해 어떤 중대한 사변이 일어날 것임을 예감한 나는 2020년 2월 24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평화통일과 무력통일의 갈림길 지났다’라는 제목의 글을 다음과 같이 끝맺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화통일의 길을 거부하였으므로, 남북관계는 평화통일과 무력통일의 갈림길을 지나간 것이다. 남북관계가 평화통일과 무력통일의 갈림길을 지나간 상황에서 북은 마지막 선택지에 이르게 되었다. 전쟁이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정전-분단체체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정전-분단체제를 무너뜨리는 무력통일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미연합군의 북침전쟁연습을 또 다시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 평화통일의 길이 완전히 가로막혀버린 한반도의 정치군사상황은 북을 무력통일의 길로 떠밀어주고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청와대 북 대응 방향 논의...진천규 "5.24조치 해제, 남북합의 국회 비준해야" 김여정 "곧 다음 단계 행동 취할 것...행동 행사권은 軍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권정근 “남측 비핵화 소리 집어치우고, 낄 때와 안 낄 때 가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