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중대제안, 주목되는 키 리졸브

<분석과전망>대결이냐 대화냐의 막다른 곳에 도달한 북미대결전의 양상 한성 기사입력: 2014/01/18 [13:00] 최종편집: ⓒ 자주민보 1-북 국방위의 중대제안, 하루 만에 일거에 거부당하다.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북 국방위의 중대제안에 대해 우리정부당국은 거부를 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서이다.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대변한다. 17일 김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 정당한 군사훈련 시비 말라’라는 성명을 들고 브리핑장에 나왔다. 김 대변인은 사실이 왜곡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중대제안은 전반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선, 상호 비방 중단 제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했다. "남북 간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그동안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북한은 남북 간의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군사연습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의 군사훈련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라며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군사훈련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도발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핵 재난을 막기 위한 상호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핵 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의 핵개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 어느 것 하나 새로울 것이 없었다.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것이었다. 상황은 엄중했으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앵무새 같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중대제안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표명했다. 북 국방위의 중대제안은 그렇게 거부되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을 하고는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을 중단하자고 한 것에 대해 "정말 왜곡된,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확인되었다. 2-중대제안 거부는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다. 그렇지만 국방위의 중대제안이 거부당할 것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남북관계에 대해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누구할 것 없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15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 다음 날 바로 반발하는 우리정부당국의 태도에서도 그것은 이미 선명하게 읽혔었다. 조평통 대변인담화에 대해 통일부에서는 이중적 행태라고 했으며 국방부에서는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 다들 꼼꼼하게 대립을 쳤다.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북핵문제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근본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달려있다”고 말한 것이다. 놀라웠다. 북핵을 남북관계개선과 직접적으로 연동시켰던 이명박 정부시기의 대북대결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퇴행적인 행태를 접하면서 사람들은 사실, 절망했다. 북이 남북관계개선의 잣대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들고 나오자 이에 대응한답시고 전략적 범주를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책임선의 무능, 구체적으로는 협상의 전략전술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 군의 유사시에 대비한 정상적인 훈련을 빌미로 해서 군사적 도발을 북한이 감행해 온다면 우리 군은 가차 없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예의 ‘북 도발설’을 강조하는 것으로 북에 대한 적의를 드러냈다. 이렇듯 북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제기된 것이 국방위의 중대제안이었다. 집요한 것으로 보였지만 언뜻 보면 무모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그 전격성은 정세분석가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주목을 받았다. 마치, 제 아무리 정세가 험하고 복잡해도 유화공세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북이 정책적으로 굳혀놓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의 공세였다. 3-중대제안, 거부당했지만 그러나 살아있다. 북의 중대제안과 관련하여 정세분석가들은 특별한 견해 하나를 제출하고 있다. 중대제안이 거부당했지만 중대제안의 불씨는 사그러들지 않고 살아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중대제안에 대해 극렬하게 반발하고 발 빠르게 거부하는 우리정부당국의 태도에는 역으로 중대제안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이는 측면이 내재되어있다는 것이 정세분석가의 판단이었다. 크게 부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지만 속내에 들어가 보면 북의 남북관계개선의지에 대해서 계속 끈을 쥐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제기한 이산가족상봉사업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과 결부시켰을 때 내올 수 있는 추론이라고 했다. 그럴 듯했다. 북은 이산가족상봉사업에 대해 거부를 하면서도 머지않은 ‘좋은 계절’을 기약해주었던 것이다. 이는 정세가 호전된다면 이산가족상봉이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견해에 따르면 중대제안에 대한 우리정부의 극렬한 반대와 발 빠른 거부는 북으로부터 허를 찔린 것에 대한 즉자적인 반응일 수 있다고 했다. 전격적인 북의 제안에 대해 사실, 우리정부당국은 적잖게 당황했을 것이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었다. 그동안 한미는 이른바 북의 ‘도발’을 우려해왔었다. ‘때’도 ‘곳’도 가리지 않고 기회만 주어지면 북 도발설을 강조했다. 그것은 그 정치적 의도가 어떻든 상관없이 북의 도발을 크고 민감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비추어졌다. 현실이 그러했다. 이것은 북의 군사적 행동 중지 제안을 ‘도발’ 우려를 불식시키는 행위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해보였다. 이는 북의 의도가 어떻든 상관없이 실제로 현상하고 있는 현실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주체전법이라고 설명을 했다. 상대방이 휘두르는 전술적 무기를 가져와서는 그것으로 상대방을 휘두른다는 의미에서이다. 중대제안에 대한 거부는 아울러 북이 선수를 쳐 명분을 쌓고 있는 대해 일단은 제동을 걸어놓고 보자는 심사가 읽히기도 했다. 북의 중대제안은 우리정부가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북에게 그럴듯한 명분을 쌓게 해주는 것이었다. 북이 평화 지향적이며 대화 지향적이라는 명분이 그것이다. 제안만으로도 그 명분은 일정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당장에는 대남관계에서 도덕적 우위를 보장해주는 측면까지 있어 보인다.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북의 덕’이 되며 반대로 풀리지 않으면 '남 책임론'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명분 쌓기는 남북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후 북중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북미대결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게 보이는 것이다. 중대제안이 거부당했지만 중대제안의 불씨를 살아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견해는 북의 유화공세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지속되는 성질의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제기된 남북관계 개선의지는 다양한 모습의 언론플레이를 거쳐 조평통 대변인담화 그리고 북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에까지 도달해있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라고 보는 정세분석가는 없다. 북이 현 시기 구사하고 있는 유화공세는 일시적으로 채택한 전술적 공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유화공세는 힘에 바탕할 때만이 유의미한 법이다. 현 시기 북의 유화공세는 미국을 실제로 위협할 정도로 발전해있는 핵·미사일 능력에 기초해있는 유화공세이다. 중대제안이 거부당했지만 중대제안의 불씨는 살아있다는 견해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북은 곧바로 실증해주었다. 우리정부가 중대제안을 거부한지 하루 만인 18일, 북이 중대제안과 관련한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것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대결의 악순환을 끝장내기 위한 실천적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의 중대 제안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그렇게 말했다. 4-키 리졸브 훈련,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되다. 국방위의 중대제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거부당하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대제안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두고 단순히 남북 간의 이른바, 밀고 당기기의 한 양상으로 보는 정세분석가는 없다. 양상의 본질은 키 리졸브 훈련이 부각되고 있는 데에서 찾아야한다고 했다. 미국 대북대결정책의 최대의 군사적 표현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에서도 그 핵심인 키 리졸브 훈련이 남북 간에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대화로든 대결로든 북미대결전이 종식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양상인 것이다. 정세분석가들이 중대제안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과 관련하여 2월말에 진행되게 될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에 각별한 주목을 돌리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15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수십년 동안 남북관계에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16일 국방위의 중대제안 역시도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중심을 박고 있다. 이는 북이 타격의 중심고리를 키 리졸브 훈련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극히 예사롭지않은 것으로 된다. 북이 타격의 중심으로 키 리졸브 훈련을 잡았다는 것은 역으로 대화의 계기들을 살릴 수 있는 타협지점을 마련하는 데서 키 리졸브 훈련이 유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악명 높은 미 3해병기동군이 투입되여 1989년《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 이후 최대 규모의 련합상륙훈련을 벌리게 된다고 한다” 15일 조평통 대변인담화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세분석가들은 북이 이번 훈련을 사상최대의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훈련 진행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규모의 문제로 정세분석가들은 접근했다. 북미대결전이 대결이냐 대화냐의 막다른 곳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미국의 준비정도를 고려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에 곧바로 폐기의 수순을 밟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되는 과정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키 리졸브 훈련이 논란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에서 확인하고 있듯이 이처럼 북미대결전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대결이냐 대화냐 혹은 전쟁이냐 평화냐는 막다른 길인 것이다. 모든 정세분석가들이 지금 당장에, 북이 중대제안과 관련해 말한 ‘실천적 행동’이 무엇일지 북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이다.

미국, 이란의 ‘핵’주권을 인정해 줄까?

이병진 교수 기사입력: 2014/01/17 [18:0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마르지에 아프캄 이란 외무부 대변인, 대변인은 최근에도 미국이 이란 제재를 풀지 않으면 미국과의 핵협상은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주민보 북의 핵무기 개발로 미국의 핵 패권이 뒤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란과 미국이 임시 핵 협상을 1월 20일부터 실행하기로 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임시 핵 협상에 의하면, 이란은 20% 고농축된 우라늄을 폐기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동결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매일 42억 달러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단계적으로 6개월 동안 이루어지고, 1년 안에 포괄적 핵 협상을 맺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포괄적 핵 협상까지 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다만, 미국이 북핵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중동지역에서 한발 물러서려는 상황이므로 이란과 미국의 협상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 이란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평화적 목적의 핵 관련 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허용하느냐는 점이다. 이것은 핵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핵 과학기술 연구는 핵융합 기술의 기초가 되므로 이란은 절대로 핵연구 활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핵 주권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자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여 핵무기를 갖고 이북도 미국과의 핵 협상이 실패하자 곧바로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였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개발도상국가들 가운데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나라들만 핵무기를 갖게 되었다. 이란은 이것을 근거로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들 나라들이 평화로운 목적으로 핵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란은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는데도 핵연구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핵 주권’ 침해라고 비판한다. 이란의 논리는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터키조자도 평화적 핵 활동을 주장하는 이란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지금 세계의 여러 개발도상국가들은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을 예의주시하며 ‘핵 주권’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나의 주관적 견해로는, 만약 미국이 이란의 핵 과학기술 활동을 인정해 주고 핵 협정을 맺게 되면, 그것은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 국가들의 핵연구 활동을 인정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미국의 핵 통제권이 사실상 와해되는 징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란의 과학기술의 잠재력을 볼 때 이란의 핵 연구 활동은 주변 국가들을 긴장시켜 핵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핵 관련 과학 기술을 독점하려는 미국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 미국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은 게 이북의 핵 보유 선언이다. 이처럼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북과 미국의 첨예한 대결의 배경에는 나날이 추락하는 미국의 핵 패권에 대한 미국의 초조함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미국의 처지와 국제정세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 국가가 아니라면, 우리가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전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