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박찬대 "尹, 국기문란 감추려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몰두"


"야당 탄압…김건희 특검법 목소리 더 커질 것, 거부하면 정권 몰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과 연결된 헌정파괴·국기문란 범죄를 묻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더 몰두하고 있다"며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과 검찰의 추가 기소 등을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시간을 벌고 국민의 시선을 야당 대표로 돌려 자신들의 죄를 감추겠다는 심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우리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야당을 탄압할수록 김건희 특검법을 하라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대통령 장모든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게 보편적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며 여당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한 번, 22대 국회에서 두 번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결국 폐기됐다"며 "국가 안보를 최고 가치로 삼아야 할 군 수뇌부가 제 몸 하나 살자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명한 격노설 이후 사건이 급반전 되어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이 조직적으로 사건 축소 및 외압을 자행했고 그 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임성근 사단장이 모든 협의를 벗었다는 것이 수사외압의 핵심"이라며 "임 사단장이 책임을 면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지난 6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양당에 공식 통보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 만큼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지상에 남겨 놓아야 할 것들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새로 등장한 직업, 디지털 장의사
김홍열 | 2024-11-21 07:56:51



지상에 남겨 놓아야 할 것들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새로 등장한 직업 중에 디지털 장의사가 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디지털 장의사는 '디지털 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원치 않는 정보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치 않은 정보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많아 일정한 비용을 받고 데이터를 삭제해 주는 전문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들을 디지털 장의사라는 용어로 통칭한 것이다. 디지털 장의사는 아직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니다. 한국직업능률개발원, 한국디지털평판관리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민간 자격증이다. 따라서 자격증이 없어도 고객 요청을 받고 특정 데이터를 삭제해 주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최근 디지털 장의사가 미디어에서 크게 보도된 적이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사진 몇 장으로 음란 동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기술이 일반화되면서 피해 본 사람들이 디지털 장의사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누리소통망에 별생각 없이 사진 몇 장을 올렸을 뿐인데 누군가가 그 사진을 이용해 다른 사람이 나온 음란 동영상의 주인공으로 바꿔 유통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같은 대학 동문 등 여성들이 올린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든 다음 텔레그램으로 불법 유포했고, 심지어 피해자들을 협박까지 한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10년 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계속 어딘가에서 유통되고 있을지 모르는 딥페이크를 지우기 위해 디지털 장의사에게 데이터 삭제를 의뢰하고 있다. 피해자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들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만,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나서기 쉽지 않다. 이런 경우 디지털 장의사는 피해자나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 적절한 조처를 하게 된다.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전문가들의 기술적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말고도 디지털 장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 딥페이크로 피해 본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자신과 연관된 불법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기 때문에 비교적 진행 과정이 쉽다. 삭제를 요청한 주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삭제를 요청한 주체가 없어도 디지털 장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사실 디지털 장의사가 한 직업으로 부각된 계기는 고인이 살아 있을 때 남긴 디지털 데이터를 유가족이 삭제하고 싶어 전문가를 찾기 시작한 것에서 출발했다. 기존 장의사가 이승에서 고인의 삶을 잘 정리해서 편안하게 저세상으로 가는 길을 도와주듯, 디지털 장의사 역시 고인의 디지털 유물을 잘 정리하는 일을 전담한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유품 대부분이 소각되거나 가족 등에게 전달되어 일부 사람만 고인의 흔적을 보관하게 되지만, 디지털 유물은 죽음 이후에도 소각되지 못하고 계속 유통되어 고인과 가족 모두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물질적 유품과 달리 디지털 유품은 디지털 코드로 만들어져 정보 네트워크 위에서 유통되면서 특별한 조처가 없는 한 영속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잊고 싶고 지우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삭제하는 기술과 방법 또한 쉽지가 않다. 디지털 장의사는 고인이 남긴 디지털 유물로 인해 유가족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이미지 출처 = Pixabay)

그러나 디지털 장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고인의 모든 디지털 유물을 완전히 삭제할 수는 없다. 특정 사이트 서버에 존재하는 기록물은 삭제할 수 있지만, 이미 타인이 공유한 게시물 삭제는 쉽지 않다. 누군가가 고의로 또는 특정 목적으로 게시물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재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번 올린 게시물은 사실상 영구 보존될 가능성이 크다. 도서관에 화재가 일어나면 소장하고 있던 모든 기록물이 소각되는 것과 달리 디지털 게시물은 생성과 동시에 글로벌 서버에 분산 저장되어 수시로 노출될 수 있다.

기록을 남기고 싶은 마음과 실제 남기는 일 모두 호모사피엔스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기록을 통해 문명이 발전했고 삶이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대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했다. 적절하지 못한 기록이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어 고인의 피해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데이터는 본인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부정적 데이터는 유가족 등 지인의 취업, 사업 거래, 인간관계 등 여러 측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인터넷에 퍼진 개인 정보는 사생활 침해, 신분 도용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잘못된 정보라고 반박할 당사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그 피해는 온전히 유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디지털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그중 일부는 바로 삭제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의지나 의사와 상관없이 어디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가 지상을 떠난 뒤에 다시 유통되기도 한다. 다행히 좋은 내용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남은 가족들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디지털 장의사가 적절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온전한 삭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디지털 시대에 키보드를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키보드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고 키보드와 함께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사람은 죽어도 데이터는 남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오히려 죽음 이후의 내가 남긴 것들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늘 아름다운 말을 쓰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남에게 상처 주는 글을 자제해야 한다. 지상에 남겨 놓아야 할 것은 무질서한 낙서가 아니라 따뜻한 메시지다. 죽음 이후에도 데이터가 살아남아 고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김홍열

연세대 졸업. 사회학 박사. 미래학회 편집위원.
저서 “축제의 사회사”, “디지털 시대의 공간과 권력”
공저 “뉴사피엔스 챗GPT”, “시그널 코리아 2024”


* 이 글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http://www.catholicnews.co.kr)에도 실린 칼럼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1&table=hy_kim&uid=43 

윤 정부의 '그것' 부끄럽다, 이렇게 된 이상 부산으로 가자

 [임성희의 환경리포트] '플라스틱 오염 끝내자'... 국제협약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마지막 회의

24.11.21 07:05최종 업데이트 24.11.21 07:05

플라스틱 쓰레기와 플라스틱 괴물이 쏟아지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녹색연합


이렇게 편한데 뭐가 문제냐고 묻는 이들은 이젠 거의 없다. 죽은 해양생물의 내장을 가득 채운 플라스틱. 매립되었으나 썩지 않고 흙과 엉킨 채 퍼올려지는 폐비닐들. 태울 때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유독가스. 해안가 구석구석 모래나 자갈을 덮친 크고 작은 스티로폼. 바다에서 부유하다 잘게 부서진 채 결국 생태 순환고리에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미세플라스틱의 이야기와 사진들. 넘쳐나게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기와 물, 흙을 오염시키며 이제 지구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주원료로 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역시 상당하다. 기후문제를 이야기할 때 플라스틱 역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원하는 모양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있다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 플라스틱. 인간에게 편리를 선사하며 기적같이 등장했으나 제한 없이 범람시킨 결과 등장의 놀라움만큼이나 잔인해져 버렸다.

지구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19세기 중반에 개발된 플라스틱은 물리화학적 내구성, 높은 성형성, 불침투성, 고강도, 저렴한 생산비용이란 장점을 기반으로 생산량이 급증한다. 본격 상용화된 1950년대 중반 약 200만 톤이었던 플라스틱이 2019년에는 230배로 증가하여 연간 4.6억 톤이 생산되었다. 2060년에는 12억 3100만 톤으로 약 3배 늘어날 것이며, 플라스틱 폐기물 양도 3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정부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녹색연합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고, 22%가 잘못 관리되거나 환경에 누출되는 비 순환적 구조에 놓여있으며, 누출된 플라스틱은 해양과 하천에 축적되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침출 또는 흡착, 생체 축적 등을 통해 인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하고 있다.

플라스틱 봉지(LDPE)나 우유병(HDPE)은 육상에서 5~250년, 해양에서 3~58년의 반감기를 가지는데, 플라스틱 배관(HDPE) 반감기는 약 1200년에 이른다는 점도 빼놓지 않는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3.4%이며, (2019년 기준 1.8기가 톤) 이 중 90%가 화석연료로의 생산과 변환에 기인한다고 보고한다.

플라스틱은 포장재, 자동차부품, 장난감, 용기, 바닥재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고 이 중 포장과 건설, 수송 분야에 60% 이상 쓰인다. 플라스틱의 평균 수명은 포장재 6개월에서 건축자재 35년까지 용도에 따라 다양한데, 수명이 가장 짧은 포장 폐기물이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42%를 차지한다.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은 미국 21%, 유럽 19%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절반을 차지하고, 중국이 19%, 인도 5% 순이다.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은 미국이 221kg으로 가장 높으며, OECD 유럽은 114kg, 일본과 한국이 69kg 수준이다.

보고서는 육상 및 수중으로 약 22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잘못 관리된 플라스틱의 폐기나 비위생 매립과 수명이 다한 플라스틱의 투기로 인한 것이다. 미세플라스틱 누출 양도 270만 톤으로 추정하는데, 타이어 및 브레이크의 마모나 페인트, 건설자재의 마모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수생환경에 유입되어 축적, 누출되는 플라스틱의 32%는 하천과 바다에 폐기되는 것으로 미세플라스틱이 어패류, 어류를 통해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도로 수송에서 발행하는 미세플라스틱이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문제, 전 지구적인 대응

녹색연합과 함께하는 1123 부산 플라스틱 행진에 함께해요녹색연합


환경문제에 국경이 없듯 플라스틱 오염 문제 역시 국경이 없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함께 목표를 정하고 공동의 행동을 책임 있게 다해야 한다. 2022년 3월 유엔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해 175개국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는 것이 목표다. 2024년 말이 시한으로 그동안 1~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 회의가 열렸고 협약 완성을 위한 5차 회의가 11월 25일부터 일주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다들 부산으로 향하는 이유다.

순조롭지는 않았고 여러 쟁점이 있었다. 이를테면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주기 시작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 플라스틱 원료 생산으로 한정할 것인지, 화석연료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원료 추출 단계부터 주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좁혀지지 않았다. 전 주기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은 국가별로 정한 목표와 의무, 자발적인 조치를 원한 반면,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를 받고 있는 도서개발도상국들은 범지구적 조치가 명확한 하향식 협약을 원했다. 그런 가운데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보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관리하거나 비 플라스틱 대체제에 관한 주제가 다루어지기만 하며 문제 해결의 본질에서 비켜나곤 했다. 여기에는 화석연료와 화학산업 로비스트의 활약이 매우 컸는데, 이들은 협약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폐기 단계에 집중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플라스틱의 역습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강변하곤 했다.

우리나라는 국제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그룹은 1차 폴리머(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플라스틱의 원료) 생산량을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다행스러운 지점이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출범한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은 생산규제보다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이 협상의 골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은 내놓기 부끄러운 것이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며, 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위해 필요한 규제 조치들을 풀고 있었다.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으로 생산감축에 대한 목표가 부재했다.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주최국인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원료 추출과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협약을 이끌어야 한다. 순환 경제는 천연자원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활용을 넘어 플라스틱을 만드는 단계부터가 규제의 시작임을, 생산의 꼭지를 잠그는 일이 중요함을 되새겨야 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같은 대체재로 바꾸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많은 나라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과 처리 과정의 대규모 토지 사용과 식량 확보와의 상충 문제, 메탄가스 생성이나 독성 잔류 위험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검토 없이 대체재 산업이나 시장을 지원할 일이 아니다.

환경문제, 플라스틱 범람과 습격은 개인이나 어느 한 기업이나 국가의 의지로만 해결할 수 없다.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구속력 있는 목표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한 강력한 규칙이 되어야 한다. 공동의 분명한 감축 목표만이 우리 모두의 생존을 약속한다. 마지막 회의 주체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협약을 이끌도록, 부산을 찾은 170여 개 국 정부 대표단들이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듣도록 같이 행진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해 보자. 다시 한번 시민의 힘을 보여줄 때다.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11월 25일부터 일주일간 부산벡스코에서 열린다! 부산 일대에 부착되어 있는 1123 부산 플라스틱 행진 포스터플뿌리연대 플라스틱 부산행동


> 부산 플라스틱 행진 알아보기 https://1123busan.kr/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녹색연합 홈페이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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