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무기 B-52, 한반도 '무력시위 비행' 후 괌기지로 복귀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입력 : 2016.01.10 12:14:58 수정 : 2016.01.10 12:25:48

한반도 상공에 나타단 B-52/ 공동취재단

미국의 전략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가 북한의 핵실험 나흘만인 10일 한반도 상공에 나타나 ‘무력 시위비행’을 실시했다.

한국과 미국 군당국은 이날 미국의 B-52 장거리 폭격기를 괌의 앤더슨 기지에서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시켰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B-52는 오전 앤더슨 기지를 출발해 정오쯤 오산기지 상공에 도달했다.

B-52는 오산기지 상공에서 우리 공군 F-15K 2대와 주한 미 공군 F-16 2대 등 4대의 전투기 호위를 받으면서 저공비행으로 오산 상공을 지나갔다.

B-52의 한반도 출동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이은 2단계 군사조치이다.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보복 및 무력시위 차원에서 단계별 군사적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왕근 공군작전사령과 테런스 오샤너시 미 7공군사령관은 이날 B-52가 오산기지를 통과할 때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이 사령관은 “우리 공군은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도발해오더라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미 연합공군력은 유사시 긴밀한 정보 공유와 강력하고 정밀한 화력을 바탕으로 적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B-52는 길이 48m, 너비 56.4m, 무게 221.35t에 최대 항속거리가 1만6000㎞에 달한다. 최대 31t의 폭탄을 싣고 6400㎞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한 후 기지 복귀가 가능하다.

지하 동굴을 파괴하는 가공할 폭탄인 ‘벙커버스터’를 탑재해 전시에 지하시설에 있는 북한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다.

이 폭격기의 최대 상승고도는 5만5000피트(약 16.8㎞)로, 고고도 침투가 가능하며 2000파운드(약 907㎏)의 재래식 폭탄 35발과 순항미사일 12발, 사거리 200㎞의 공대지 핵미사일, 2500∼3000㎞의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등의 탑재가 가능하다

오산기지 상공을 비행하는 B-52 /공동취재단

B-52는 오산기지 상공을 고도 100m로 두차례 저공비행한 뒤 모기지가 있는 괌으로 복귀했다.

B-52의 저공비행은 TV 방송사 기자의 카메라 및 신문 사진기자의 앵글에 잡혀주기 위한 언론 노출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52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오산기지에 잠정 배치되는 게 아니라 한반도 기동 비행만 실시했다.

이에 따라 오산기지에 착륙 시도조차 하지 않고 태평양 상공으로 기수를 돌렸다

천정배 위원장 “호남을 바꿔서 나라를 바꿉시다”

국민회의 전북도당 창당대회에서 전봉준과 호남정신 강조, 자구구국 선언 임두만 | 2016-01-10 10:34:46

신당 국민회의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천정배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장은 9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통합을 안 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회의 전북도당 창당식에 참석차 전주를 방문한 천 위원장은 창당식에 앞서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권의)분열은 패배인 만큼 통합으로 가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9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 국민회의 전북도당 창당대회에서 치사를 하는 천정배 위원장 © 임두만 그러나 천 의원은 통합에 대해 지금까지 견지한 기준에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다만 정치는 타이밍과 절차, 순서가 있으며 통합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줄곧 주장했던 가치와 비전 중심의 통합, 반패권 통합, 승리와 희망의 통합 등 3가지를 다시 말했다. 그리고는 “이런 원칙 있는 통합이 이뤄지면 충분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서도 통합의 기준은 명확했다. 그는 “호남은 지금껏 정권교체의 볼모가 돼 모든 것을 희생해왔으며 경제적 낙후도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야권의 통합은)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정권교체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통합이 정치인들의 정치생명 연장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민회의 전북도당은 이날 전주 화산 체육관에서 약 5,000여 명이 모여 전북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김호서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 김정호 호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홍경희 전 더민주당 전북도당 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전북도당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민회의 전북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청중등이 체육관을 가득 채웠다. © 임두만 이날 국민회의 전북도당 창당대회에는 △창당준비위원장의 개회선언 및 경과보고 △대회사 △도당위원장 선출 △창당선언문(결의문) 채택 및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서 국민회의 전라북도당은 지난 2일 250여 명의 당원 및 지지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연 바 있다. 그리고 이날 창당대회에서 천정배 위원장은 다시 한 번 국민회의의 창당에 대한 역사성을 말하면서 야권의 총선 및 대선승리를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나라 국민들을, 그리고 미래의 희망인 젊은이들을 헬조선에서 구해야 한다. 우리는 기필코 극소수 특권세력의 독점·독식 패권을 타파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잘 사는 상생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호남정신, 즉 국난에 처했을 때 일어나서 나라를 구한 호남 민중의 정신을 강조했다. ▲창당대회가 열린 체육관 단상…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이란 문구가 국민회의를 상징한다. © 임두만 천 위원장은 이날 “호남정신이 무엇인가? 120년 전 전봉준과 동학이 목숨 걸고 싸웠던 정신이다. 이제 극소수 몇 사람이 독점 독식하며 패권을 누리는 세상 안 된다"고 말한 뒤 "누구나 똑같이 귀하게 대접받으면서 함께 잘 사는 상생과 협력의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전봉준이 주장한 호남정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 처럼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야당을 바꿔야 한다면서 “호남정신, 전봉준과 동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준 엄숙한 명령은 이처럼 지엄한데 그동안 호남이 불기차게 밀어 준 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하는 것으로 야당에 포문을 열었다. 그는 “(야당이)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의 폭정에 맞서 제대로 싸우고 있는가? 상생과 협력의 세상을 열어갈 비전과 희망을 주고 있는가? 호남의 소외와 낙후를 극복할 능력을 보이고 있는는가? 야당으로 정권교체의 희망이 있는가?”라고 묻고는 “아니다. 야당은 죽었다. 만년 야당이라도 좋으니 국회의원만 계속 해먹겠다는 쩨쩨한 기득권자들이 돼버렸다. 가짜야당이 돼버렸다”고 질타했다. 또 “(이러한 야당의 실정으로)우리 호남의 발전도 정권교체도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 버렸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어서 천 위원장은 “그 야당은 우리 호남을 하청동원기지로 여겨왔다. 우리가 결정할 테니 너희는 표만 찍으라는 오만한 패권주의가 야당을 지배해 왔다”면서 “우리 호남사람들은 야당에 표만 주고 무시당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정권교체를 이룩할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한 뒤 “그 정권교체는 더이상 호남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도 안 되며, 호남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낙후를 극복할 수 있는 정권교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호소와 함께 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국민회의가 바로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서 “(국민회의는) 호남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길을 가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또 이 선언과 함께 “전북에는 새만금이라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 있다”면서 “국민회의는 새만금을 쾌적한 해양도시, 연구개발과 친환경산업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확약했다. 이 같은 천 위원장의 확신에 찬 인사말에 청중들은 연설 중간중간에 “천정배”를 합창하면서 호응,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아래는 이날 천 위원장이 했던 연설문의 전문이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새해가 밝았지만 헬조선이라 외치는 젊은이들의 비명소리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율 1위 국가 어르신들의 신음소리도 여전히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은 엄동설한에 추위에 떨며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나라 국민들을, 그리고 미래의 희망인 젊은이들을 헬조선에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필코 극소수 특권세력의 독점·독식 패권을 타파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잘 사는 상생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정배입니다. 우리 호남이 낳아주고 길러주고 힘을 주신 천정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단지 호남이라는 지역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호남정신을 말하고자 합니다. 호남정신이 무엇입니까? 120년 전 전봉준과 동학이 목숨 걸고 싸웠던 정신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꾸겠다는 정신, 극소수 몇 사람이 독점 독식하며 패권을 누리는 세상 안 된다, 누구나 똑같이 귀하게 대접받으면서 함께 잘 사는 상생과 협력의 세상을 만들자하는 것입니다. 전봉준과 동학 농민들, 바로 여러분의 증조부, 고조부들은 바로 그 호남정신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호남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호남정신, 그 전봉준의 심장으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호남을 바꿔 나라를 바꿉시다. 민생의 불안도 경제의 불평등도 사회의 불공정도 사라진 세상 만듭시다. 우리 국민회의가 맨 앞장 선두에 서서 그 길을 열어갑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 호남은 아직도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경제적으로 심히 낙후돼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호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가난과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똘똘 뭉치고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 극소수 특권세력의 독점 독식 패권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상생과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 둘째, 호남의 경제적 낙후와 정치적 사회적 소외를 극복해서 지역평등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구구국의 길, 호남 스스로를 구하고 나라도 구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호남정신, 전봉준과 동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준 엄숙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줄기차게 밀어준 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의 폭정에 맞서 제대로 싸우고 있습니까? 상생과 협력의 세상을 열어갈 비전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호남의 소외와 낙후를 극복할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까? 야당으로 정권교체의 희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야당은 죽었습니다. 만년 야당이라도 좋으니 국회의원만 계속 해먹겠다는 쩨쩨한 기득권자들이 돼버렸습니다. 가짜야당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호남의 발전도 정권교체도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 버렸습니다. 그 야당은 우리 호남을 하청동원기지로 여겨왔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테니 너희는 표만 찍으라는 오만한 패권주의가 야당을 지배해 왔습니다. 우리 호남사람들은 야당에 표만 주고 무시당해 왔습니다. 더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권교체를 이룩할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정권교체는 더이상 호남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호남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낙후를 극복할 수 있는 정권교체여야 합니다. 국민회의가 바로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호남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호남에는, 전북에는 새만금이라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 있습니다.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서해안시대의 중심, 동북아 미래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국민회의는 새만금을 쾌적한 해양도시, 연구개발과 친환경산업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세워서, 일자리를 찾아 타향으로 떠나는 전북이 아닌, 일자리를 찾아 외지인들이 몰려오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해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저는 광주 시민들께 호남개혁정치를 부활시켜서 호남도 살리고 정권교체도 이루는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의로운 광주시민들께서는 저를 압도적으로 신임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호남 개혁정치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여도 이 길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어떤 고난을 무릅쓰더라도 저 천정배가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호남의 위대한 주민들께서 정의로운 국민들과 함께 이 길에 동참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전봉준과 동학의 이름으로 호남을 바꿔 대한민국을 바꿔나갑시다. 120년 전 이루지 못한 꿈을 이제 이룩해냅시다. 호남의 아들 이 천정배가 전봉준처럼 맨 앞에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464

김 위원장, 인민무력부 연설 “수소탄 정정 당당”

김 위원장, “미제 핵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 강조

김 위원장, 인민무력부 연설 “수소탄 정정 당당”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1/10 [11: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수소탄은 미제와 제국주의 세력들의 핵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로 주권국가의 권리로 누구도 시바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조선국방위원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수소탄 시험은 미제와 제국주의자들의 핵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생존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였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10일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을 인용 조선국방위원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인민무력부를 축하방문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로도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은 인민무력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새해 벽두에 우리가 단행한 수소탄 시험은 미제와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위험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 인민무력부에 도착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 차량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조선중앙통신도 10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의 장쾌한 뇌성이 천지를 진감시킨 주체105(2016)년 새해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를 축하방문하시였다"고 전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인민무력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로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새해 벽두에 우리가 단행한 수소탄 시험은 미제와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위험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이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열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인민군대의 중점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인민군대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를 보위하자！', 이것이 올해 인민군대가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라고 피력했다. 또한 "인민군대는 올해 포병훈련에서 새로운 전변을 일으켜 포병무력의 질적 강화를 이룩해야 한다."면서 "당 중앙은 조선인민군 제4차 포병대회에서 시사 없이 단발에 명중하는 것을 포병훈련에서 도달하여야 할 기본목표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인민군대에서 청년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년사업을 당 정치사업의 3대축의 하나로 틀어쥐고 적극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인민군대를 정치적으로 강화하는 데서 견지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 사열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 카메라 렌즈에는 눈 발이 날리는 것이 잡혔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아울러 “인민군대에서 칼날 같은 군기를 세우고 정규화적 면모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면서 "항일유격대식 부대지휘관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사업과 생활을 군사규정과 교범의 요구대로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 ▲부강조국건설의 주력군으로서 인민군대의 역할 ▲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농업 전선에서의 성과 ▲자강력 제일주의 등에 대해서도 연설했다. ▲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무력부 관계자로 부터 환영 인사를 받고 있다.     © 이정섭 기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인민무력부 방문시 황병서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이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영주댐 담수로 죽어가는 내성천... 국립공원 지정해 보존해야

4대강 사업의 마지막 전리품, 이렇게 완성되나

[주장] 영주댐 담수로 죽어가는 내성천... 국립공원 지정해 보존해야

16.01.09 11:22l최종 업데이트 16.01.09 11:22l

정수근(grreview30)

흰수마자란 물고기를 아시나요? 이름도 특이한 이 녀석은 맑은 강에서, 그것도 고운 모래가 항상 공급되는 강의 모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래가 없는 강에선 살 수가 없고요, 모래의 색과 무늬를 온몸에 지니고 있어 모래 속으로 숨을라치면 육안으로는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종이지만 아직 녀석의 생태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녀석은 1935년에 일본인 모리타 메조란 사람에 의해서 경북 영주의 내성천에서 처음 발견돼 신종으로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명이 'Gobiobotia naktongensis'로 낙동강 수계의 내성천이 바로 녀석의 고향인 셈이고, 모래의 강 내성천이 녀석의 주된 서식처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내성천의 깃대종 흰수마자.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그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어 멸종위기 야생동물1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법정보호종이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서 멸종한 흰수마자는 내성천이 유일한 국내 최대 서식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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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5~6cm 가량인 이 물고기의 자세한 생태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주로 수서곤충의 유충을 먹고, 6월경에 산란하고, 바닥이 모래로 돼 있으면서 물살이 빠른 곳을 좋아하는 까다로운 성질을 지녔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이런 성질 때문에 같은 하천이라도 사는 장소가 넓지 않고, 바닥이 자갈로만 된 곳이나 물살이 느린 곳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 <한겨레> 2005.8.16 [멸종위기 동식물] ⑧흰수마자 중

이 독특하고 신기한 물고기는 원래 낙동강에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낙동강도 거대한 모래강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의 모래를 대부분 준설해 버리고 나자 낙동강에서는 전멸하고 이제 내성천에서만 유일하게 발견되는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입니다. 

녀석의 까다로운 서식 조건과 개체수 때문에 우리나라는 녀석을 멸종위기 야생생물1급으로 지정해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의 멸종위기종' 누리집에서 멸종위기종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  모래색과 같은 보호색을 띄고 있어, 모래 속으로 숨어버리면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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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멸종위기종을 법(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법정보호종으로,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1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2급으로 나누어 지정 관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흰수마자란 녀석은 우리나라에서 2002년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과 2012년에 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특별히 보호받고 있는 법정보호종이자 우리나라 고유종이고 멸종위기종인 것입니다. 

영주댐 공사로 내성천에서도 사라져 가는 흰수마자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멸종됐고, 오직 내성천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흰수마자. 그런데 녀석의 운명도 영주댐 공사 때문에 위기입니다. 이미 영주댐 수몰지 내에서는 담수 전임에도 불구하고 흰수마자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꿔보고자 수자원공사에서는 영주댐 하류 미호교 부근에 2014년과 2015년 두 해에 걸쳐 흰수마자 치어 5000마리를 방사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최종 생태조사에서는 방사한 치어 중 단 한 마리만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심 의원은 흰수마자 생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내성천을 관할하고 있는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내성천의 생태변화 즉 모래 입자를 분석하는 입도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즉, 내성천이 이미 흰수마자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급변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인 것이지요. 

▲  내성천의 고운 모래와 물살이 빚은 작품. 흰수마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입자가 고운 모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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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흰수마자는 내성천의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깃대종(flagship species)으로 흰수마자의 생존 여부가 내성천의 생태환경의 변화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성천 깃대종 흰수마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내성천의 생태계가 심각한 교란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한 종이 사라지는 건 내성천의 생명 그물이 끊어지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강의 원형을 간직한 모래의 강 내성천은 그 원형이 심각히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성천에 들어선 영주댐 때문으로 문제의 영주댐은 거의 완공돼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영주댐에 물을 채우는 담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담수 전임에도 내성천의 생태환경 변화는 극심합니다. 내성천의 자랑인 고운 모래는 입자가 거칠어지고 딱딱해지는 장갑화 현상이 일어나고, 드넓은 모래톱엔 상류에서 더 이상 모래가 공급되지 않아 풀이 뒤덮이는 육상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비교사진 2009년 8월의 회룡포. 깨끗한 모래톱이 회룡포의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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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사진 2016년 1월의 회룡포. 모래톱에 들어온 풀들이 말라죽어 마치 불이라도 난듯한 을시년스런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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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영주댐의 담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물길이 막힌다면 내성천의 생태환경 변화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관리단 관계자는 "지금껏 내성천의 생태환경의 변화는 심하지 않고 담수를 하더라도 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성천의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가 주장하듯 내성천의 생태환경의 변화는 절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물리적, 생태적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흰수마자의 생존 환경입니다. 2014년 대구환경연합의 흰수마자 생태조사에서는 경진교 부근에서 3시간 동안 9마리의 흰수마자를 채집했지만, 2015년 같은 지점·같은 시간의 조사에서는 단 한 마리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종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성천의 생명그물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내성천에는 비단 흰수마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흰수마자 외에도 삵, 수달, 흰꼬리수리, 흰목물떼새, 먹황새를 비롯한 많은 멸종위기종과 수많은 생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먹이사슬의 아래 단계에 있는 흰수마자가 살 수 없다면 이들 또한 더 이상 내성천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  내성천의 또다른 깃대종 흰목물떼새. 역시 멸종위기종이고, 내성천은 흰목물떼새의 국내 최대 서식처이기도 하다. 그만큼 내성천의 야생동물의 마지막 남은 보루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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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 먹황새. 해마다 내성천을 찾고 있는 겨울 철새 먹황새다. 내성천의 급변한 생태환경은 이런 멸종위기종들에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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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야생동물의 흔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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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 수많은 야생의 서식처를 수장 시키게 될 영주댐은 과연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영주댐의 주목적은 이 지역의 홍수방어 용도도 아니요, 가뭄극복도 아니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90% 이상의 주된 목적이 바로 낙동강 보에 물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낙동강 보에 모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운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4대강사업의 마지막 전리품인 것입니다. 

대운하를 위한 영주댐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시작부터가 잘못인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 때문에 국민혈세 1조1천억 원이 탕진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강의 원형이 사라지고 수많은 멸종위기종들이 사라지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무용한 댐을 위해 내성천의 수많은 가치를 수장시켜도 좋은 것일까요? 

내성천을 문화와 생태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자 

▲  영주댐 공사 현장. 수몰지 안의 교량을 없애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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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댐은 홍수방어라든가, 가뭄극복이라든가, 수력발전용이라든가 일반적인 댐의 목적과는 다르게 계획됐다. 이 댐의 90% 이상의 주 목적은 낙동강 보에 물을 채우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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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에서 내성천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내성천을 보존해가자고 주장하는 까닭입니다. 저 무가치한 댐 대신에 내성천을 수많은 야생동·식물들의 낙원으로 만들어서 이를 관광자원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영주댐을 관리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란 제안이었습니다. 

내성천 전 구간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면 수몰되는 평은면과 이산면이라도 국립공원을 지정해서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수몰지 주민들은 이미 마을을 다 떠나서 그 땅들은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으니 말입니다. 

▲  내성천의 천혜의 곡류 자리에 위치한 운포구곡 중 금탄(錦灘)의 한 부분. 운포구곡은 송리원유원지 자리인 지포에서 시작해 하류로 동저, 금탄, 구만, 운포, 전담, 용추, 송사, 우천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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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주댐이 들어선 자리는 운포구곡(雲浦九曲)이라고 해서, 1736년 당시 그곳에 살던 성리학자 와은 장위항이 그 아름다움을 경탄해 운포구곡가를 지음으로써 비롯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6번의 S자를 그리고 4개의 물돌이 마을이 형성된, 하늘이 깎아 만든 천혜의 곡류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천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내성천의 비경을 간직한 그 한가운데 영주댐이 들어선 것이고, 영주댐은 내성천의 등허리를 잘라서 내성천의 생명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담수가 되면 2014년 5월 뒤늦게 발굴된 1000년 전 창건된 금강마을의 금강사 터 또한 수장 당하게 됩니다. 금강사는 통일신라 말기로 추정되는 사찰로서 당시 발굴된 유구기와, 자기, 구리거울, 광명대 등 불교 유적들은 보물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금강사의 가치를 오롯이 나타내준다 할 것입니다. 

담수를 하지 않고 금강사 터를 복원한다면 이 일대를 불교문화와 자연 생태가 다시 되살아나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내성천 금강마을의 1,000년 전 고찰 금강사 터 발굴 현장. 이곳에서 보물급 불교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 이 정도 되면 금강사 터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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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사 터의 우물터에서 발굴된 유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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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선비 장위항이 감탄해 마지않던 운포구곡이 되살아나고, 1000년 전 불교문화가 다시 복원된 그 자리에 흰수마자를 비롯한 수많은 멸종위기종 생명들이 자리 잡아 공존하는 내성천을 꿈꿔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임박한 영주댐 담수는 일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꾸려서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를 충분히 토론한 후에 선택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밝힌 대로 영주댐은 단지 낙동강 보에 물을 채우는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문화와 생명이 공존해 흘러가는 내성천을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  우리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강이자, 야생동물의 마지막 남은 보루 내성천이 영원토록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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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필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으로 지난 6년간 낙동강과 내성천을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 제언을 올립니다. <평화뉴스>에도 함께 실립니다.

박근혜 식 4만 달러 대신, 월 40만 원 기본소득!

[주간 프레시안 뷰] 기본소득, '헬조선'에서 희망 찾기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2016년은 시작부터 평안하지 못합니다. 북한 핵실험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 작년 연말에 있었던 졸속적인 위안부 협상, 그리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노동법 개악, 중국발 경제 쇼크 등으로 대한민국의 새해는 불안하게 시작합니다.

정부가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작년 연말 핀란드에서 날아온 '기본소득 월 100만 원 지급' 소식은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다른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당장 시행하는 것도 아닌데 과장되게 전달된 면도 있었고, 핀란드 녹색당 등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을 처음부터 제기해 왔던 쪽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면이 있었지만, 어쨌든 핀란드 소식은 보편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핀란드만이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이 시작된다고 하고, 영국 녹색당은 '시민월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헬조선'을 악화시킬 국민소득 4만 달러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법 개악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 각종 규제완화와 개발사업의 명분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역대 독재 정권 또는 권위주의 정권이 그랬듯이 한손에는 경제성장주의와 다른 한손에는 '안보'론을 들고 총선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4만 달러는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입니다. 실현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4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벌이는 각종 정책들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우리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소득 4만 달러론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민소득 1만 달러론을 연상시킵니다. 1992년 대선에서 당선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시에 7000달러 수준이던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달러로 무리하게 끌어올리려다 IMF 금융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설사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한다고 해도, 정작 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4만 달러가 아니라 월 40만 원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이 기본소득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비빌 언덕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숨통을 터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념적인 논의는 무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인 복지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의 복지국가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는 맥락이 다른 것입니다.

녹색당의 기본소득 로드맵 

녹색당은 작년 3월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여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현실가능한 기본소득 로드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은 '기본소득 + 보충급여(부가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설계했습니다. 기본소득이 기존의 모든 복지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녹색당이 설계한 기본소득 모델은 최저임금 현실화, 주거기본권 보장, 상가임차권 보장과 함께 가는 모델입니다. 노동을 하고 받는 임금도 정당하게 받아야 하고, 토지/주택/상가를 통해 투기적 이익을 얻는 것은 통제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불안이 팽배한 시대에 '비빌 언덕'이 되어 줄 것입니다.  

월 40만 원으로 무슨 '비빌 언덕'이 되겠느냐? 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월 4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받고 자녀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소득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월 40만 원이고 4인가구라고 하면 월 16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을 해서 돈을 더 벌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지급받으면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미 여러 기본소득 실험에서 그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월 40만 원을 받으면 나는 일을 안 할 것이다' 라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은 '기본소득을 받아도 나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꺼번에 5000만 인구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는 의문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조세개혁, 예산낭비 근절과 연계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색당은 1단계에서는 중산ㆍ서민층의 직접적인 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곡된 조세제도를 정상화하고 불로소득과 탈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예산낭비를 줄여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해서 연간 103조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만15세~만29세의 청소년ㆍ청년,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농ㆍ어민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15세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그 시점이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이고, 알바노동 등 저임금ㆍ불안정노동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ㆍ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삶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불안하지 않으면, 그 이전의 단계에서도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입니다. '월 40만 원'이라는 안전판위에 자신의 삶을 찾아간다면, 다양한 삶읠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해야하는 이유는 농산물시장개방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본소득같은 정책없이는 농업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농민들 소득의 30% 이상이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돈이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농가소득의 50% 이상이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직불금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금액이 낮아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중 70% 가까이가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노인빈곤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금액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의 월 20만 원 수준을 월 40만 원으로 올리면 노인빈곤 문제를 푸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능력이 없거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도 소득보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 제도가 있지만, 역시 금액이 낮고 지급대상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월 40만 원' 기본소득과 함께 부가급여(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의료비, 보조기구 비용 등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복지운동을 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듯,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등급제도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갖춘 주체로 보는 방향으로 복지의 철학이 바뀌어야 합니다.

1단계 시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2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2단계에서는 보편적인 증세와 생태세 과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면 됩니다. 기후변화를 낳는 온실가스 배출과 핵발전 등 환경/생명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행위들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켜 재원을 마련하면 됩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대한민국은 불안, 빈곤, 불평등, 팍팍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삶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50%에 달하는 노인빈곤율, 22.4%에 달하는 체감청년실업률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실 연령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삶은 팍팍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당장에는 먹고 살 수 있지만, 언제 벼랑 끝으로 몰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90%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그 90%의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다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90%의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90%의 연대는 100%의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보편적 비전을 중심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한 가운데에,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인 '기본소득'이 놓여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나은 사회로 전환하는 '입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이라는 희망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기본소득은 '헬조선'이 지금보다 나은 곳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프레시안(손문상) 

 

 

-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나 

 
 

글의 분량상 모든 계산을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OECD국가 평균 34.4%인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에 비해 대한민국의 국민부담률은 24.6%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멕시코, 칠레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OECD 평균 국민부담률 수준인 34.4%수준까지 국민부담률을 끌어올린다면,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됩니다. 증세분 145조 원(2015년 GDP 기준)에 예산낭비 절감분까지 합치면 가능한 일입니다. 

 
 

세계행복도 1위 국가인 덴마크는 국민부담률이 50.9%에 달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덴마크 수준으로 국민부담률을 끌어올린다면 1인당 매월 60만 원씩을 지급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1단계 재원마련방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토지보유세 강화, 불로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주식ㆍ파생상품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상속ㆍ증여세 강화, 고소득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강화, 탈세 방지, 특혜성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통해 최소 65.1조 원 이상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고, 예산낭비 절감분 30조 원과 노인 기초연금 예산 7.9조 원을 통합하면 103조 원의 재원이 마련됩니다. 이는 1단계 지급대상 2138만4905명(2017년 인구추계 기준)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참고로 1단계 증세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부담률은 지금에 비해 4.38%정도 올라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도 OECD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