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1일 일요일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한덕수는 잊자, 오로지 최악의 전직 빨갱이 김문수에 집중할 때다

 

한덕수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알아도 모른다. 지난주 한덕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난장을 부렸다는데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다. 솔직히 재미는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얼마나 멍멍이판이 됐는지도 잘 봤다.


하지만 그 재미는 지난주 토요일로 끝났다. 상대는 김문수로 결정됐고 우리는 이제부터 이 더러운 배신자와 싸워야 한다. 노동운동을 배신하고 역사의 진보를 위해 투신했던 동지들을 빨갱이라 욕하는 이 최악의 괴물이 우리의 상대다.

가장 저열한 배신자

나는 과거 운동 진영에 몸담았다가 출세를 위해 배신한 자들을 혐오한다. 그런데 김문수의 배신은 그런 일반적인 배신과 차원이 다르다. 보통 배신자들은 과거 운동권 시절의 경험을 부정한다.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다”거나 “운동권에서 활동해 보니 그들의 실체를 깨달아서 전향했다”는 식으로 자기의 배신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김문수는 다르다. 그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라. 자신을 소개하는 약력에 ‘前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前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이런 게 적혀 있다. 내가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까지는 참겠는데 아직도 김문수가 전태일 열사를 팔고 다니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 전태일 열사가 김문수 같은 놈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셨겠나?

국민의힘 대선 경선 TV 토론 때 한동훈이 김문수보고 “전과가 많다”고 비아냥거린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데 김문수는 그때 “내 전과는 민주화운동 하다가 생긴 전과”라고 버버거렸다.

물론 이 말조차 사실이 아니다. 김문수의 전과는 모두 여섯 개인데 그중 하나는 다른 정당 선거 운동원을 폭행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에 난입해 “빨갱이 기생충들을 처부수자”며 난동을 부린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온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받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사회적 합의를 어긴 것이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떠나서 나머지 전과가 민주화운동 하느라 생긴 ‘착한 전과’라고 치더라도 지금 오만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대는 김문수가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건 무슨 사고방식이냐? 보수로 전향해 출세가도를 달렸으면 “내가 그때 잠깐 미쳤었다”고 반성하는 게 정상 아니냐? 그 머리 나쁜 단국대 기생충 교수 서민도 자기가 과거에 잠깐 미쳐서 진보에서 얼쩡거렸다고 후회하더라.

김문수와 전광훈. ⓒ출처 : 화면캡쳐

뭐든 하나만 하라는 이야기다. 진보에 있어봤더니 그 자식들이 전부 빨갱이라 전향했다고 반성을 하던가, 아니면 당시 진보운동 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모는 것은 잘못이니 그러지 말자고 말리던가? 지가 한 건 착한 빨갱이짓이고 남이 한 건 진짜 빨갱이짓이냐? 전향을 했으면 배신자답게 전태일 열사 팔아먹는 짓 따위는 그만 하라는 이야기다.

진짜로 막아야 할 인간

내가 이 인간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과거 노동운동 경력을 팔면서 오만 사람들에게 “너는 빨갱이야!” 스킬을 시전하기 때문이다. 이 인간의 사고 회로에 따르면 국회의원들도 빨갱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빨갱이, 노란봉투법을 지지해도 빨갱이, 수도권 규제를 해도 빨갱이다.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사상 공격으로 풀고 자빠졌다는 이야기다.

한덕수나 한동훈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피식 웃고 말겠는데 이 인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진짜 정신이 번쩍 든다. 모르는 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코미디인데 독재정권의 빨갱이 타령으로 얼마나 많은 민주투사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아는 놈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진짜 그로테스크하다.

정리해보자. 김문수는 세상을 빨갱이와 빨갱이가 아닌 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졌다. 그런데 자기가 한 빨갱이짓은 착한 빨갱이짓이고 남이 한 짓은 진짜 빨갱이짓이다. 이 두 문장을 조합해 정리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김문수는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다.

이제 링에 올라올 상대가 결정됐다. 단언컨대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었던 홍준표, 한동훈, 한덕수, 안철수 등과 비교해 김문수는 최악이다. 나머지 넷은 주변 눈치라도 보지 김문수는 그냥 자기 뇌 회로에서 ‘쟤는 빨갱이야!’라고 결론을 내면 그게 끝이다.

지난주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대선 후보 단일화 난동은 한 마디로 코미디였다. 그래, 인정한다. 재미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망조가 들었다고 웃고 즐기기에는 상대 선수가 너무 최악이다.

김문수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보라.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전직 빨갱이의 빨갱이 사냥이 시작될 것이다.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투쟁할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인간을 딱 한 명 뽑으라면 그건 단언컨대 김문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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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국 공평한 분량 보도, 여론조사에 넣어야” 언론 공문

 직전 지방선거 3% 이상 득표…TV토론 참여 법적 자격 가진 후보

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5.05.11 22:21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11일 당사에서 ‘오늘’을 만나다라는 청소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주노동당

권영국 민주노동당(전신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TV토론회 참여 자격을 갖춘 정당 후보라며 방송사의 공평한 분량의 보도와 여론조사 대상자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언론사에 보냈다.

민주노동당은 11일 언론사 대표에 보낸 ‘민주노동당 권영국후보 여론조사 후보군 포함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권영국 후보는 11일 마감된 6.3 대선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권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TV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3 제1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정의당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법률상 기준인 3% 이상을 득표했다. 민주노동당은 공문에서 “즉 공직선거법상 제한적인 ‘민주적 대표성’을 가진 후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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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록한 대선 후보 가운데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관위 토론회 참가 자격을 가진 민주적 대표성을 보유한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이상 4인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사들에 △공평한 분량과 내용의 방송과 보도 △ 여론조사 후보군에 권영국 후보 포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공직선거법 제1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대해서도 ‘공평’한 분량 및 내용의 방송, 보도, 여론조사를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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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권하면 집값 폭등? 중요한 건 이거다

 [넥스트 대한민국] 내 집 마련 꿈, 누가 찾아줄 것인가...일관성 있는 정책·실수요자 위한 인센티브 필요

25.05.12 06:43최종 업데이트 25.05.12 06:43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시작한 2025년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획 '넥스트 대한민국'을 통해 조기 대선 상황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남은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편집자말]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MBC 건축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형태의 주택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급등한 주택가격으로 많은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수많은 무주택 서민이 평생 아끼며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년들은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내 집 마련의 좌절감 속에서 노동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급증한 가계 부채와 양극화의 그늘 아래 불안해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시장 문제가 아닙니다. 내수 경제, 자본시장 활성화, 자산 격차, 적극적인 재정·금융 정책 등도 대부분 부동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없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시점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무리한 가계대출 확대와 무분별한 조세 그리고 개발규제 완화를 통해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집값이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프게도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집값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유동성 확대 등 대외적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의 실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결국 '정책'입니다.

어떤 부동산 정책을 할 것인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올해 1분기 서울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주택 월세 비중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 계약 총 23만 3958건 가운데 월세 계약은 6만 2899건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먼저 정책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만들어지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부양책을 쓰고, 가격이 상승하면 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센티브입니다.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이끌어야 합니다. 미는 것보다 끌어서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보다 자사주 소각이 기업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정책의 목적입니다. 정책 목적은 당연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연한 부동산 정책 목적은 첫 번째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입니다. 여기서 시장 안정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변동성을 줄여서 내 집 마련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것이 정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가격의 변동 폭을 줄여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된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 계획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책 목적은 주거 복지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주거 취약층과 청년들을 위해 주거 복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커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의 30% 이상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줄지만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투자수요가 더욱 증가합니다.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수요가 크게 감소하기도 합니다. 투자수요를 줄일 수 있다면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격 변동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합니다.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 총량을 주택의 공급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팔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주택은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결정하는 매도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기가 소유한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는 자가점유율(2023년 기준)을 보면 수도권 51.9% 전국 57.4%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로 보유한 주택이 많을수록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하게 됩니다.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 매도 물량 즉 공급이 크게 감소하고 반대로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면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가점유율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거주가 중심이 되는 주택 수요와 공급 구조가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 주택 수요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거주 중심의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아니라 거주하려고 집을 사고팔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자가점유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임대차 시장의 안정은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좋은 부동산 정책을 기다리는 이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주거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시대에 거주만을 목적으로 한 임대 주택공급만으로는 주거복지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거 복지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제공되는 주택, 운송, 교육, 보건의 수준이 낮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공동체보다 개인의 욕망에 집착하게 됩니다. 공공 주택의 질을 높여서 평범한 삶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공급 여건을 확충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현실적으로 늘릴 수 없는 단기 공급 정책에만 매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실수요 중심으로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매도 물량의 변동성을 줄여서 수요와 공급으로 형성되는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민간에만 공급을 맡겨두지 않고 공공이 참여해야 합니다. 토지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 공공의 주택시장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 제35조 제3항"

정치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헌법에서 명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통해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달성하고 규제 위주에서 벗어나 인센티브와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개혁은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부동산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급등한 집값과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항상 희망은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희망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좋은 정책'입니다. 다시 한 번 좋은 부동산 정책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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