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 모여 한반도 문제 사회적 기반 마련”

진보.보수 모여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창립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9.04.30  13:38:56

▲ 진보와 보수, 중도, 종교계가 모인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통일비전시민회의) 창립대회가 30일 오전 10시 반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통일비전시민회의가 하려는 일은 평범한 각계각층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지속가능한 사회적 합의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 중도, 종교계가 모인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통일비전시민회의)가 30일 공식 창립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국민협약을 2020년까지 완성하겠다는 취지로 모인 단체이다. 이날 오전 10시 반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창립대회에서 발표된 발족선언문에서 이들은 “이 터전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해결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며 “통일비전시민회의가 하려는 일은 평범한 각계각층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갈 지속가능한 사회적 합의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남남갈등으로 이름 붙여진 극단적 대결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 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이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고 갈팡질팡해온 한반도 정책이 보다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기반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불확실성과 오해의 덫에 갇혀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온 남북관계에 최소한의 신뢰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발족 이유를 설명했다.     ▲ 이들은 발족선언문에서 “이 터전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해결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며 “통일비전시민회의가 하려는 일은 평범한 각계각층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갈 지속가능한 사회적 합의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들은 “초정파적인 사회적 대화를 전국 각지에서 각계각층의 시민과 함께 벌여나갈 것”이라며 “진보.보수.중도의 차이, 종교적.문화적 차이, 계층.지역의 차이, 성별.세대별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와 합의다. 합의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합의를 지향하되 남은 쟁점에 대해서도 이해와 존중의 기초를 닦는 일을 중시하는 대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역동적 합의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표자들인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서도 같은 대화와 합의가 이어지도록 민.관.정 협력에 힘을 기울여 ‘평화통일사회협약’(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창립대회에 앞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인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남북교류위원장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곽동철 평화3000 이사장, 반재철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고문,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윤정현 코리아포럼 대표, 이정철 숭실대 교수,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홍양호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 등 62명이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 창립총회에서 정인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남북교류위원장,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왼쪽부터) 등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정인성 의장은 “한반도 평화가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갑산 의장은 “탈북자들이 많이 탈북했다. 탈북자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한다. 탈북자들이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진정한 통일이 올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강자 의장은 “이 시기가 (대화를) 해야 할 때이다. 정치적 견해, 이념, 세대, 성별, 종교를 뛰어넘겠다”고 말했고, 류종렬 의장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역할을 위해서 열심히 심부름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비전시민회의’는 8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역 조직을 건설하고 대북인도지원단체, 여성, 청년단체, 청소년, 교육주체 부문조직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 30여 개 대학생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동아리를 만들며, 7월까지 통일부와 국회,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통일비전시민회의’는 5~6월경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회적 대화를 4회 실시하고, 8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17회 사회적 대화, 전국대화 1회, 미국, 일본 등 국제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통일국민협약’을 2020년까지 마련해 국회의 비준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 통일비전시민회의 창립대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전국시민의견 모으기' 판에 문구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이날 열린 창립대회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등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하지만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진보.보수.종단 등이 결합한 민간단체이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국민협약’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관변단체라는 지적도 있다. 통일부는 2019년 업무보고에서 ‘국민참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통일비전시민회의’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더해 통일부가 이 단체 창립대회의 후원자로 명시돼 관변 의혹은 현실성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시민단체 발족에 정부가 후원자로 나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창립대회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무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등 5백여 명이 참석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서면 축사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어우러지고, 정부의 통일정책이 더욱 풍부해지며, 남북관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통일비전시민회의’의 활동을 기대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 세계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 한국 노동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권리

국제노동기준에 비춰 본 한국 노동기본권 현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승인 2019.04.29 18:29 댓글 1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노동기본권 위험국’,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 최근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에 관한 논란을 보면 대한민국의 이 별칭들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정부는 비준을 회피하던 역대 정부와 다를 바 없이 법을 먼저 고치고 난 다음에야 비준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개정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정부는 뒤따르겠다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는 협약 비준의 대가로 협약의 취지와 정반대로 노조 할 권리 축소를 공세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는 개악과제를 놓고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상황이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법개악안을 다투어 발의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 기준을 수용할 것인지가 이렇게 논란거리가 될 이유가 있는가. 한국 정부의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미비준은 지난 20여 년 간 국제사회의 크나큰 이슈였다. 그러나 협약 87호·98호를 정부가 비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세계인권선언 (20조, 23조), 유엔 사회권규약(8조), 유엔 난민지위협약(15조), 유엔아동권리협약(15조) 등 한국 정부가 이미 비준한 인권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LO 역시 헌장, 필라델피아선언(1944년), 작업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1998)을 통해 ‘결사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LO 회원국이 된 사실만으로 결사의 자유를 법과 관행에서 존중·실현·촉진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시간, 임금, 사회보장, 산업안전보건, 휴일, 노동복지를 망라한 여러 국제기준을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노동자들은 자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결사의 자유가 포함된 여러 유엔 인권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해당 조약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유엔 기구들과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의 현실이 국제기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수차례 지적해왔고, 개선 방향을 여러 차례 권고해왔다. 가장 핵심적인 권고는 물론 ILO 협약 87호·98호를 비준하여 해당 협약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규범으로 수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법 제도 관행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앞 “건설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기자회견 [사진 : 뉴시스]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ILO 87호 협약은 “직업, 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오직 군대와 경찰만을 예외적으로 각국의 법률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우선 전체 노동인구의 10%가 넘는 250만 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조 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당한다. 고용관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기준이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는 노동자임이 분명한 사람들을 사업자로 둔갑시켜 놓고 노동자가 아니니 노조 할 권리도 없다고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더라도 사용자들에게 단체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하면 이를 이유로 노조 간부 및 조합원을 ‘공갈협박죄’로 구속하고, 설령 단체교섭을 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소방관과 교정공무원, 업무총괄자 등 군인과 경찰이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노조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실은 국제기준과 크게 어긋난다. 87호 협약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는 사전 허가 없이 노조를 설립하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또 스스로 작성한 강령과 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노조활동을 조직하고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정지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 현행 노조법은 노조설립신고 절차를 ‘신고제’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설립신고서를 내면 노동부가 임의로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규약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며 설립신고를 반려하기 일쑤다.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규약에 의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된다. 행정당국이 자의적으로 규약을 변경할 것을 노조에 명령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노조 아님’을 통보한다. 전교조가 노동부의 행정조치로 하루아침에 법외노조가 된 과정은 이러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ILO도 이를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시정과 해당 법 개정을 수차례 권고한 것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손으로 선출한 노동조합 대표자 이름을 노조 설립신고필증에 반영하려고 하자 행정당국이 이를 가로막았다. 특수고용노동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시정명령을 노동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 사진 : 뉴시스 98호 협약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반노조 차별 및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단체교섭을 촉진하고 노사간 자율적으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일상다반사고 그룹사 차원에서 노조와해를 기획하고 종합상황실을 꾸려 실행했던 삼성전자의 사례, 노무관리 전문 컨설팅 업체를 동원해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지배·개입하고 노조파괴 작전을 실행했던 현대자동차의 사례는 국제기준과 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심의한 후 “노동자들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설립하고 결성할 권리는 이러한 자유가 법과 실제에서 확립되고 준수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이런 심각한 노조탄압 행위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행위를 단념시키기에 충분한 처벌과 해당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파업권은 또 어떠한가. 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파업이나 정부 노동정책을 변경하기 위해 파업하는 것은 ‘불법파업’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반면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파업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다. 사실상 파업을 했다하면 무조건 ‘불법’으로 내몰아 형사처벌과 손배가압류로 위협하는 것이 관행이다. ILO 결사의 자유 원칙과 크게 어긋나는 현실이다. 협약 비준, ‘사회적 합의’가 아닌 ‘정부 의지’ 필요 정부의 오해와 달리 협약 비준은 ILO가 국내 법·제도·관행이 협약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절차가 아니라 거꾸로 “회원국이 국내 법·제도·관행을 국제기준에 일치시킬 것과 이를 위해 ILO 감시감독절차를 수락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절차다. 현재처럼 사용자 단체가 협약비준을 반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지렛대삼아 국제노동기준상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사용자 대항권’을 비준 요건으로 제시하는 상황이라면,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타협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회적 합의 방패막이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협약 비준의 지연으로 전 세계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지만 한국 노동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노동기본권, 정부가 책임지고 즉각 돌려줘야 한다. 정부는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minplusnews@gmail.com

북, 남북선언 이행촉구 "북과 보조를 맞추며 진심을 보여야"

북, 남북선언 이행촉구 "북과 보조를 맞추며 진심을 보여야"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4/30 [10: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 매체 ‘메아리’는 30일 “무슨 일에서나 성실한 땀과 노력을 기울여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듯이 남조선당국이 판문점상봉과 9월 평양상봉 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우리 공화국과 보조를 맞추며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 나간다면 북남관계는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고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매체는 ‘보조를 맞추며 진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판문점선언 1년이 지났지만)실질적인 이행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매체는 “지금 온 겨레는 북과 남이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에 조성된 평화적분위기와 관계개선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민족분열의 역사는 북과 남이 대결의 격화로 얻을 것이란 분열의 지속과 전쟁의 참혹한 재난밖에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새겨주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매체는 “그러나 민족의 지향과 열망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보수세력과 외세는 동족대결과 대조선(북)제재압박책동에 계속 매여달리며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다”며 “내외적대세력들의 책동으로 하여 우리 겨레의 앞에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에로 치닫던 과거에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 사태는 북과 남이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매체는 “누구나 인정하는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지난해에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조선반도평화번영의 흐름을 적극 추동하기 위해 주동적이면서도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지금도 남조선당국과 손잡고 북남선언이행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결심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담화를 발표하고 남북공동선언들이 철저히 이행되어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를 외면한 채 과거의 체질화된 도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장난질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지난 22일부터 2주일 동안 진행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예로 들고 “남조선 군부는 대화상대인 우리의 면전에서 남조선강점 미군과 함께 <F-15K>와 <KF-16>, <F-16> 전투폭격기를 비롯한 숱한 비행대역량을 동원하여 우리를 겨냥한 도발적인 연합공중훈련을 벌여놓고 있다”며 이는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북과 남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확약한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남조선 당국이 간판이나 바꾸어달고 <규모축소> 흉내를 피우며 아무리 오그랑수를 부려도 은폐된 적대행위의 침략적이며 공격적인 성격과 대결적 정체를 절대로 가릴 수 없다”며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마련이다.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책동을 노골화하는 이상 그에 상응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체는 “남조선당국이 진심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우리 공화국의 입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매체는 “남조선당국이 말로만 평화와 관계개선을 떠들면서 북남관계가 저절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며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북남관계도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으며 북과 남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초심으로 돌아가자2] 미국과의 군사공조는 합의 역행이다 조평통 대변인 “남측의 도발 책동에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 조선, ‘한미 군사책동 좌시 않겠다’ 강력경고 조선,한미 도발에 미쳐 강력 규탄 조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서푼 짜리 힘 자랑' 조소.경고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성공 회의실 변경에 허 찔린 한국당 "문 열어"

[현장] 긴박했던 2시간 30분... 정개특위-사개특위, 고성-항의 뚫고 표결 성공

19.04.30 00:26l최종 업데이트 19.04.30 10:17l

글: 조혜지(hyezi1208)

이경태(sneercool)

사진: 유성호(hoyah35)

남소연(newmoon)

▲ 사개특위, 패스스트랙 지정 통과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안 패트스트랙 지정을 통과시키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집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자유한국당의 회의장 입구 봉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황영철 등 의원들이 회의를 막기 위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바닥에 드러누운 나경원 "원천무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차수를 변경해 30일 새벽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하자, 회의장 앞 복도에 모여있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바닥에 드러누워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사개특위, 패스스트랙 지정 통과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안 패트스트랙 지정을 통과시키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기사대체 : 30일 오전 2시 30분 ]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마침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에 올라탔다. 지난 25일부터 닷새 동안 이어진 자유한국당의 국회 점거도 뚫렸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9일 밤 9시 56분께부터 급박하게 움직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 의원총회 장소였던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집결했다가 동시에 움직였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인 국회 본청 445호실과 220호실 앞을 점거 농성 중인 한국당 의원·당직자들을 뚫기 위한 조치였다. 사개특위 일부 위원들은 국회 본청 220호실 앞을 들렀다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인 본청 507호실로 발길을 돌렸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아예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인 본청 607호실로 이동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각 특위 회의실로 쫓아갔다. 이들의 거센 항의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모두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채 회의가 진행됐다. 사개특위는 29일 밤 11시 53분께 표결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신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정개특위는 30일 0시 32분께 표결을 통해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모두 패스트트랙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1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다. 모두 여야 4당 소속 특위 위원들의 찬성표였다.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다. 한국당은 앞서 비판 받았던 '육탄 저지'는 사실상 포기했지만 끝까지 회의를 방해하고 나섰다. 회의장 밖에선 한국당 의원·당직자들의 "독재 타도" 등의 구호가 이어졌다. 회의장 안으로 입장한 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와 거친 항의 발언을 이어갔다.

29일 밤부터 30일 자정 너머까지 긴박하게 이어졌던 특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사개특위]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 현수막 덮은 한국당의 결말
 

▲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집된 사개특위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구 봉쇄로 문광위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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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안 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경위 앞세우고 여기 올 수도 있어."
"여기 계속 있어도 되나..."

사개특위 회의 장소가 국회 본청 5층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장으로 변경되기 전인 오후 10시께, 220호 기존 회의장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의 입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오후 10시 20분 즈음, 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인 박주민, 표창원 의원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한국당 의원들의 점거 농성을 확인 한 뒤 5층으로 발을 돌렸을 땐 이미 한 발 늦은 때였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급한 목소리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문체위 회의실로 의원 절반 다 오라고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미 수십 명의 취재진과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 둘러싸여 입장조차 난망한 상황이 됐다.

"날치기하지 말고 문 열어! 이 날치기 같은 놈들!"

정태옥,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이 회의장에 입장하기 전까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사보임 조치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유승민, 이혜훈, 지상욱 의원 등 같은 바른정당계 의원이 합세하면서 현장은 더욱 복잡해졌다.

"군사정권에서도 이렇게 안했어요!"
"날치기다 날치기!"
 

▲ 현수막 덮고 누워 시위하는 자유한국당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안 패트스트랙 지정이 통과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회의장앞에서 "문재인 독재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가 적힌 현수막을 덮고 누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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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열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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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문이 열린 뒤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둘러싼 한국당 의원들의 고성을 동반한 집단 항의가 이어졌다. 이장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당 위원들이 반박을 위해 추가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할 때마다 "원천무효!"를 연신 외치며 가로막았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취지 설명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위원장은 이에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고 국회 경위 직원들에게 장내 정리를 요청했다.

표창원 의원은 마이크에 입을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학생이 수업시간 내내 공부 안하다가 시험 직전 '내가 안 본거 내면 어떡하냐'고 하는 것과 같다. 이의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제기해라. 사보임에 이의가 있으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를 신청하면 된다"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난동 부려도 의사일정은 그대로 진행 될거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동시에 "창피하다 표창원!" 등을 외쳤다.
 

▲ 사개특위에서 투표하는 채이배 의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투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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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위원장의 투표 개시 선언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사개특위 위원 11인의 투표가 시작됐다. 민주당 8인(이상민, 이종걸, 송기헌, 백혜련, 박범계, 박주민, 표창원, 안호영), 바른미래당 2인(임재훈, 채이배), 민주평화당 1인(박지원)의 찬성 투표로 의결정족수 5분의 3을 채웠다.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을 둘러싸고 "좌파 독재,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친 항의를 이어갔다.

산회 직후인 오후 11시 55분께,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미리 준비한 대형 현수막을 나눠 덮고 복도에 드러누웠다. "문재인 독재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글귀가 적힌 펼침막이었다.

[정개특위] 김재원의 '기표소 점거'까지... 마지막까지 한국당은 저항했다 
 

▲ 회의장 바꿨다는 소식에 분개한 장제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회의장을 봉쇄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장제원, 정유섭 의원 등이 29일 오후 회의장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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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과 악수하는 심상정 29일 밤 시작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이날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과 전체회의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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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뭡니까. 찌질하게. 이게 도둑질 아닙니까. 심상정 위원장 왜 이렇게 독재자가 됐나요?"

29일 밤 10시 38분. 정개특위 회의장을 뒤늦게 찾은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 장제원 의원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향해 거칠게 쏘아붙인 말이다. 김재원·이종구·임이자·정유섭·최교일 등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도 그의 뒤를 이어 속속 입장했다. 회의장 문 밖으론 한국당 의원·당직자들의 "독재 타도" 구호가 계속 울려 퍼졌다.

장 의원은 "창피한 줄 아세요. 민주당 2중대, 3중대 이렇게 짬자미해서", "애들 술래잡기도 룰을 협의한다. 그런데 이건 선거제도다. 이걸 뒷구멍으로 야합으로 하면"이라며 항의를 계속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을 향해선 "김성식 선배, 이게 대안이냐"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심 위원장이 밤 10시 50분 회의 개의를 선언했을 땐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요구는 간사 협의를 통해 수용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거친 발언들을 쏟아냈다. 김재원 의원은 여야 4당 정개특위 위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후안무치하고 정말 치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거 룰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언젠가 역사에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 등이 "뭐하는 짓이냐, 동료의원들에게 죗값 을 치르라니, 어느 정도껏 해야지"라고 반발했을 땐 "부끄러우신가보다"고 응수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진 않았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국회 폭력사태와 선거제도 개편 협상 과정을 설명하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특히 "(선거제 개편) 한 마디도 토론하지 않다가 패스트트랙 추진하니 '헌법 파괴', '독재 타도'라니 국민이 웃는다. 독재의 후신이 누군지, 헌법을 파괴한 사람이 누군지 국민들은 안다"고 쏘아 붙였다. 이에 대해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독재의 후예라고 말하지 마라, 저도 87년 민주화항쟁 때 넥타이부대로 나섰던 사람이다. 운동권인 당신들만 민주화 인사냐"고 반발했다.

의사진행발언은 오후 11시 46분께 잠시 중단됐다. 장제원 의원이 최인호 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순서를 무시하고 심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을 문제 삼고 나선 게 발단이었다. 그는 "(한국당 의원들이) 좌석에 앉은 채 평화롭게 회의 진행되고 있는데 왜 질서유지권 발동하나"며 질서유지권 해제와 한국당 의원들의 방청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질린다는 듯 "의사진행발언 중지하세요"라고 소리쳤다.
 

▲ 드러누운 자유한국당, "방해마!" 피켓 든 정의당 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점거한 후 바닥에 누워 구호를 외치자, 정의당 의원들이 방해말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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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장제원 29일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원천무효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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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표소 "점거"로 투표 방해(?) 29일 밤 시작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이날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표소에서 10분 가량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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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마지막 저항'은 30일 0시 25분께 진행된 표결 진행 때 이루어졌다. 장제원 의원이 표결 선언 직전 "3분 만 간사 협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이, 김재원 의원이 투표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갔다. 그는 이후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기표소를 사실상 '점거'했다. 심 위원장의 독촉에도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장 의원도 김 의원으로 인해 '무기명(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투표할 때까지 개표를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 4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대단하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러다 결국 0시 32분께 표결이 이루어졌다. 기표소 시위는 결국 7분만에 마무리 됐다.

[후폭풍] 장외투쟁과 맞고발...나경원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냈지만 여야 4당과 한국당의 극한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오늘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지난 20일, 27일 광화문에서 열었던 장외집회 등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의총 후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가겠다"면서도 "오늘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정상화를 논하겠다"면서도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발생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례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계속 고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만은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한국당이 스스로 자진해서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독재자" 플래카드 펼친 한국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하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정진석 의원 등이 회의장 앞 복도에 몰려와 "문재인 독재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독재타도", "헌법수호"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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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앞 대치중인 한국당 vs 정의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하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정진석 의원 등이 회의장 앞 복도에 몰려와 "문재인 독재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독재타도", "헌법수호"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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