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韓 ‘맹탕 만찬’에 조선일보 “한가한가”, 중앙일보 “염장 지르나”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중동, 1면과 사설 통해 강도 높은 여권 비판
동아일보 “준 쪽은 기소, 받은 쪽은 불기소…눈치보다 딜레마 자초한 檢”

기자명정민경 기자mink@mediatoday.co.kr

• 입력   2024.09.26 07:38

구독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저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장으로 가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회동이 24일 있었지만 26일 신문 지면까지 1면과 사설을 채웠다. 이 회동에서 김 여사 문제나 의료 사태에 대해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 전해지며 언론들은 일제히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26일 조선일보 1면 기사 제목은 <金여사 문제에 갇혀버린 여권>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앞두고 독대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여권에서는 ‘중요한 안건’이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백 수수 문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공천 문제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조선일보 1면.

같은날 중앙일보 1면도 <성과내도 모자란데 ‘빈손 만찬’ 윤-한 감정 골만 더 깊어졌다>라는 제목이었다. 이 기사는 “24일 만찬 회동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꼬인 실타래를 풀긴 커녕 여권 내 갈등만 또다시 노출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1면 역시 <“윤 구궁궁궐에” vs “한 속좁고 교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는데 ‘빈손 맹탕 만찬’으로 인해 둘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중동 사설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해당 회동에 대해 조선일보는 “지금 그렇게 한가한가”라는 제목을, 중앙일보는 “국민 염장 지르기로 작정했나”라는 제목을 썼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국정 책임자들의 감정싸움을 용인해 줄 만한 인내심이 국민에겐 남아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26일 조선일보 사설.

26일 조선일보 사설 <단체 식사 모임 된 尹·韓 만남, 지금 그렇게 한가한가>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찬 회동을 했지만 김 여사 문제와 의료 사태에 대해 논의하지 못했다고 ‘빈손 만찬’이라 표현했다. 사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사이가 벌어진 것은 순전히 김 여사 문제 때문”이라며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자 대통령실은 한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양측의 갈등은 여권 내분과 선거 패배로 이어졌고 국정 위기까지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특검 요구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상태로 의료 사태가 해결되기도 어렵다. 다른 국정 개혁도 좌초될 수 있다”며 “위중한 시기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났는데 단체 회식으로 끝났다면 국민은 ‘그렇게 한가한가’라고 생각할 것”이라 썼다.

이날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여권 수뇌부의 맹탕 만찬, 국민 염장 지르기로 작정했나>였다. 이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제 만찬은 이들이 과연 국정을 이끌 자격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들게 했다”며 “도대체 이럴 거면 뭐하러 만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기 침체 속에 자영업자들의 비명은 갈수록 커지고, 병원 응급실은 몇 달째 비상이며, 북한 오물 풍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 한복판으로 날아온다”며 “이런 판국에 여권 수뇌부 26명이 만찬을 하면서 나라 걱정은 일언반구 없이 덕담만 오갔다니 아예 국민의 염장을 지르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썼다.

이 사설은 “맹탕 만찬의 일차적 책임은 대통령실”이라며 “지금 용산에선 김 여사 문제는 완전히 성역이어서 어떤 참모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를 못 한다고 한다. 그나마 직언할 수 있는 위치가 한 대표 정도인데, 그마저도 이런 식으로 옹색하게 언로를 차단하면 어쩌자는 것”이라 비판했다.

▲26일 중앙일보 사설.

26일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속 좁고 교활” “구중궁궐 갇혀”… ‘김·의·민’ 빠진 용산 만찬>이었다. 이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제 회동이 김건희 여사 논란과 의정 갈등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아무런 대화 없이 ‘밥만 먹은 만찬’으로 끝났다”며 “김건희의 ‘김’자도, 의료의 ‘의’자도, 민생의 ‘민’자도 안 나왔다는 것이 참석자의 전언이다. 꼬일 대로 꼬인 국정의 한복판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어렵게 만난 자리가 이렇게 끝났다니 허탈할 뿐“이라 전했다.

▲26일 동아일보 사설.

김 여사에 명품백 준 사람이 ‘청탁 목적’이라 밝혔는데 받은 사람은 불기소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맹탕 회동’에 대한 핵심이 김 여사 문제라는 점에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수심위)에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모순된 결론을 내놓은 것도 주요한 면으로 다뤄졌다.

조선일보는 1면에 이어 김 여사에 대한 문제로, 수심위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두차례 심의 결과 다른 결론을 내놓아 논란이 일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디올 백을 받은 김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지난 24일 공여자인 최재영씨에게는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 수뇌부가 여론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끌다가 ‘여론 재판’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26일 조선일보 2면.

동아일보 1면에도 <檢, 김건희-최재영 모두 불기소 가닥>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수심위가 디올백을 건넨 최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둘 다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준 쪽은 기소, 받은 쪽은 불기소…눈치보다 딜레마 자초한 檢>에서 “이번 수사심의위는 최 씨가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는데 검사는 죄가 안 된다고 맞서는 희한한 구도에서 진행됐다”며 “최 씨 스스로 ‘청탁 목적으로 선물을 했다’고 밝히고 있고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포괄적인 만큼 엄밀한 법적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26일 동아일보 사설.

한겨레는 이날 사설 <수심위 ‘명품백 대통령 직무관련성 인정’, 이게 상식이다>에서 수심위의 판단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전하면서 “청탁 목적이 있었다는 명품백 공여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오히려 궤변 아닌가”라고 전했다.

경향신문 3면 <‘준 사람 기소, 받은 사람 불기소’…정반대 판단에 검 셈법 복잡>를 살펴보면 “최 목사가 자신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기소를 강행하면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명품 가방을 받은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하고, 이를 건넨 최 목사만 기소할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라고 모순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최 목사 수심위가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전했다.

7월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크게 늘어

7월 결혼 건수와 출생아 수가 크게 늘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쪼그라들었던 기저효과와 정책 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7월 출생아 수가 2만601명으로 작년 7월보다 7.9% 늘었다. 7월 기준으로는 2007년 이후 17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라고 언론이 전했다.

▲26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 <결혼 비수기 7월, 혼인건수 역대 최대 증가> 기사에서 지난 7월 결혼이 1년 전보다 30%넘게 늘어나 1만8811건으로 접수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5면을 모두 관련 기사로 배치했는데 <아파트 특공이 사랑 맺어줬나> 기사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과 혼인율 증가가 관련됐다는 해석을 전했다. 같은 면에 또 다른 기사 <임신 육아기 유연근무 의무화한다>, <아이 낳는 커플, 출산율 0.7명대 지킬 듯>을 배치했다.

관련기사

• 한동훈, 尹 만나 ‘의정갈등-김여사’ 왜 얘기 못했나…“직업윤리 영혼 없어”
• [속보] 최재영 검찰 수사심의위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 파문…김 여사 때와 반대
• 윤-한 독대 무산 신경전에 동아일보 “한가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다”

동아일보 1면도 <출생아 수 8% 깜짝 반등 17년 만에 최대폭>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2면에 <임신부터 아이 12세될 때까지, 유연근무 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 <결혼도 작년보다 33% 늘어 1만9000건>, <2주 4000만원? 천정부지 산후조리원 비용> 등의 관련 기사를 전면에 배치했다.

경향신문도 1면에 <저출생 바닥 찍었나, 7월 출생아 12년 만에 최대폭 증가> 기사를 배치했다.

• # 해시태그

[단독] ‘억대 코인 사기’ 태영호 아들 도피성 해외 출국까지…관리 당국은 무방비

 

• 강경훈·이승훈·남소연 기자
 
• 발행 2024-09-26 07:18:01
 
• 수정 2024-09-26 08:11:46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투자 및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차관급, 21대 국회의원)의 아들 태 씨가 최근 당국의 관리망을 벗어나 열흘 넘게 도피성 해외 출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민중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태 씨는 이달 4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다가 16일 귀국했다. 최고위급 탈북자 가족인 태 씨는 경찰의 신변보호·관리 대상이기도 하다. 출국 당시는 태 씨가 어머니의 출판사 인쇄 대금과 관련한 범죄 혐의점이 발각돼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물론 복수의 코인 투자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상환 압박을 받고 있을 때였다. 일종의 도피성 출국이었던 셈인데, 이 과정에서 당국의 제어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탈북자이거나 경찰 수사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외 출국이 제한되는 건 아니다. 탈북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수사 대상자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당사자의 신분상 특수성, 수사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법익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엔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될 필요성이 있다. 태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태 씨는 부모의 지위와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는 신분상 특수성을 이용해 복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였다. (관련기사 : [단독] 태영호 전 의원 아들, 억대 코인 사기 ‘확인된 피해자 4명’…부모 내세워 현혹) 취재 과정에서 태 씨의 해외 출국은 추가 범행 가능성과 신변의 위험성을 동반한 채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재진은 태 씨가 도피성 출국 후 태국 현지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여행객들을 현혹해 유흥비를 마련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태 씨로부터 코인 투자 명목으로 건넨 돈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태국행에 동행했던 A씨는 “태OO가 사우디 국적 친구를 클럽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과 3일 동안 동행하면서 돈을 뜯어내더라. ‘아빠가 국회의원인데 돈 좀 빌려달라. 한국 가서 주겠다’는 뉘앙스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태OO가 가상화폐 환전 브로커를 만나는 것도 봤다”고 했다. A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팔도록 종용해 체류비를 마련하기도 했다고 한다.

태 씨가 향한 곳이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특히 태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과 같이 북한과 수교한 국가이며, 북한 측 요원들의 활동도 활발한 곳이다. 최고위직 탈북자 가족인 태 씨가 현지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납북이나 자진 입북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A씨는 “태OO는 항상 누군가 자기를 찾아올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며 “(그 누군가는) 북한 측일 수도 있고 경찰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또한 태 씨가 절박한 상태의 피해자 A씨를 코인 투자 사기 피해 대금을 상환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회유해 태국에 같이 데리고 갔다는 사실 자체도 문제다. 태국 체류 기간 동안 동행한 A씨의 신변도 태 씨와 함께 높은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태 씨 수사와 관련한 경찰 조치의 적절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경찰은 지난달 28일 출판사 인쇄 대금 관련 사건으로 태 씨를 소환 조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태 씨가 제주극동방송 직원 자격으로 극동방송이 주최한 행사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당일이었다. 태 씨는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혐의 내용을 상세히 언급했다. 태 씨는 B씨에게 “작년에 국방부에서 주문 들어온 책 인쇄 대금을 뻥튀기하려고 문서 조작. 여기서 들통”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태 씨의 출국 제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태 씨는 이달 초 태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할 수 있었다. 주태국한국대사관 경찰 영사 측에 수사 관련 협조 요청을 하는 등 태 씨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국내 경찰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경찰 영사는 피해자 A씨 가족의 요청에 의해 A씨의 귀국을 도왔는데, 이 사실을 인지한 태 씨가 현지에서 잠적하는 바람에 태 씨와는 접촉할 수 없었다. 태 씨는 태영호 처장을 비롯한 가족들의 설득에 의해 지난 16일 귀국했다. 태 처장은 아들보다 먼저 귀국한 A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말 큰일이다. 어떻게 하면 OO를 태국에서 데려올 수 있을까”라며 걱정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대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해외 나가는 걸 못 나가게 하고 이럴 수는 없다. 다만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경우에 출국금지를 하냐 마냐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태 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신변보호 경찰관 실명 ‘정OO’를 언급하면서 “저희 가족이 들어올 때 울나라에서 제일 강한 형사들로 신변팀이 구성됐다. 그때부터 이 형이 제가 사고치면 다 봐줬다. 이라크 전쟁 때 파견된 특전사 출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B씨에게 종용한 이른바 ‘코인 대출’과 관련해서는 “저희 다 끼고 합니다. 경찰까지”라고 말했다.

태 씨 말처럼 신변보호 경찰관이 태 씨의 각종 의심스러운 행적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지했다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었는지 등도 사실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찰 측은 “태 씨가 신변보호 대상이고, 관련 내용이 노출되면 테러 등 위해 위험이 높아져 내용 확인이 불가하다”며 태 씨의 신변 관리 문제에 관해 답하지 않고 있다.

관련 기사

• [단독] 태영호 전 의원 아들, 억대 코인 사기 ‘확인된 피해자 4명’…부모 내세워 현혹
• “ 강경훈·이승훈·남소연 기자 ” 응원하기

10.16 서울시교육감 보선…'진보 정근식 vs. 보수 조전혁' 확정

 정근식 "尹정부서 서울교육 처참히 망가져"… 조전혁 "서울교육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 커"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9.26. 08:59:02

다음 달 16일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설 진보·보수 각 진영의 단일 후보가 결정됐다. 진보진영에서는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보수 진영에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추대됐다.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대진표가 완성되며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교과서 등 쟁점을 둘러싼 양 진영 간 이념 대결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는 25일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교수가 최종 단일화 후보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추진위에서 진행한 1·2차 경선의 추진위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대 50 비율로 합산한 결과 1위에 올랐다.

정 교수와 2차 경선에서 겨룬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과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외에 1차 경선 참여자였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등도 결과에 승복하고 연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 교수는 단일화 후보로 추대된 뒤 "불통과 졸속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교육도 처참히 망가져 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서울의 주인인 서울시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책임을 물어 준엄하게 꾸짖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월 16일, 서울시민의 준엄한 투표로 심판해 달라"고 독려했다.

정 교수는 순탄치 않았던 진보 진영의 단일화 과정과 관련해선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 한 분 한 분 모두 훌륭한 분이었기에 경쟁도 치열했고 진통도 있었지만 우리는 끝내 단일화라는 너무도 값지고 소중한 결과를 얻었다"며 "기쁨보다 걱정이, 두려움이 앞선다. 어깨도 마음도 다 무겁기만 하다.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들어 다가올 본선에서 기필코 승리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교육 격차 없는 공정한 교육 실현'을 목표로 수포자가 아닌 '수호(好)자' 방지 정책, △ 공립·사립 유치원 무상교육,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과후학교 혁신, △ 정서적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가 지원 강화, △ 유보통합을 통한 교육행정 개혁 등을 공약했다.

정 교수는 1956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와 서울대·전남대 등에서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민주주의 교육 철학을 지켜왔으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그는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며,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는 박정희 정권 시절 선감학원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 보상을 권고하는 등 인권과 정의 실현에도 힘썼다.

진보 진영에서는 추진위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본선거 과정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심사다. 이날을 기준으로,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방재석(필명 방현석) 중앙대 교수, 최보선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등 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다만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 배출로 진보 진영도 후보 단일화 불가피론에 적잖은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 9월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열린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로 확정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인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도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전혁 전 의원을 최종 단일화 후보로 추대했다고 발표했다. 조 전 의원과 경쟁한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두 사람은 "대의를 위한다"며 결과에 승복했다.

조 전 의원은 단일화 후보 당선 소감으로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던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번에는 극적으로 성공했다"며 "그만큼 서울교육을 바꾸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의 경우 단일화 기구를 통한 후보 추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2년 4월 11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문용린 후로로 단일화에 성공하며 승리했다. 보수는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문용린 후보를 내세웠으나 고승덕 후보의 독자 출마로 표가 분산돼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였던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패배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후에도 후보 단일화에 거듭 실패하면서 조 전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두 번이나 더 내줬다.

조 전 후보는 "교육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개천에서 용이 다시 승천하게 하겠다"며, 1호 공약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최대 100만 원 지원'을 발표했다. 또 "교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소통을 강화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교권 강화를 강조했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학생권리의무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조 전 의원은 1960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고려대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인천대·명지대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 그는 2004년 8월 <조선일보>에 '이념 교육에 몰두한다'며 전교조를 비판하는 칼럼('저주의 굿판을 멈추어라')을 써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후 자유주의교육연합이라는 보수 교육운동단체를 만들고 고교평준화 등을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의 교육감 선거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전교조 아웃(out)'을 내세우며 지난 2014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2022년 출마 당시에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박선영 전 의원을 '저 미친 X'라고 지칭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돼 보수 진영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중도우파 단일 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9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 기자회견에서 소감과 포부를 밝히고 있다. 통대위는 조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에 대해 지난 21일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조 후보가 최종 후보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명선 기자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검찰 유도신문' 녹음 파일 통했나... "최재영 청탁금지법 기소" 결론

 

검찰수사심의위, 9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8 대 7로 의결... '심우정 검찰' 선택 주목

24.09.24 22:50l최종 업데이트 24.09.25 01:51l

 

글: 선대식(sundaisik)

 

사진: 이정민(gayon)

▲  최재영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재영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재율 변호사.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기사보강 : 24일 오후 11시 50분]

반전이 일어났다.

만장일치 불기소 결론을 냈던 '김건희 여사 수심위'와 달리, '최재영 목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최 목사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불기소 권고를 결론지었다.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수순을 밟으려던 검찰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도 불안한 처지에 놓였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재판관, 이하 수심위)는 24일 오후 10시 42분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소제기' 의견은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단 1명 차이였다.

최 목사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불기소 결론이었다.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14명-공소제기 1명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최 목사 측의 완승이자 검찰의 완벽한 패배다. '청탁금지법 기소-나머지 불기소'라는 결론은 그동안 최 목사 측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한다. 반면 검찰은 두차례 수심위에서 시종일관 청탁금지법 무혐의 입장이었다.

약 9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최재영 목사 완승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8 명- 불기소 7명 한 명 차이... 나머지 혐의 모두 불기소

▲  24일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대검찰청.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이날 결론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한 지 9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10시 42분에야 결론이 나왔다. 5시간 20분 소요된 지난 6일 김건희 여사 수심위에 비하면 마라톤 회의였다.

서초동 대검찰청 15층에서 진행된 수심위 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2시간, 최재영 목사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2시간 30분가량 수심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응답 시간을 가졌다. 수심위원들은 류 변호사의 진술이 끝난 후 중앙지검 수사팀을 한 차례 더 불렀다.

특히 류 변호사는 이미 방송을 통해 나갔던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 뿐 아니라, 중앙지검 조사 상황 녹음 파일을 편집해서 수심위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지난 5월 검찰 조사 당시 담당 검사가 '청탁이 아니지요?'라는 방식으로 유도신문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상황을 단지 주장이 아니라 녹음 파일이라는 증거를 제출한 것이다.

류 변호사는 이날 오후 8시가 넘어 대검 청사를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면서 "새로 제출한 증거에 수심위원들 관심이 꽤 있었고, 하나는 10분 정도 재생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직무 관련성은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질의응답을 한 뒤, 수심위원들이 검찰이 처음에 의견진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던 것 같다"면서 다시 검찰 측을 부른 상황을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두 차례 수심위 결정 참고할 것"... 최종 선택은?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 수심위원이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  최재영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이번 수심위 의결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던 검찰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론을 두고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를 권고했다는 것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 목사를 기소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김 여사도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하지만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의 주요한 구성요건도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이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윤 대통령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 권고 직후 <오마이뉴스>에 "당연한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수심위 결론으로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중앙지검, 지난번 김건희 여사 수심위의 판단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증명됐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검찰은 이번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금품 수수를) 신고했는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김 여사의 경우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번은 불기소, 다른 한 번은 기소 권고가 나왔다. 검찰은 어떤 선택을 할까?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 '심우정 검찰'의 첫번째 시험대다.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귀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9.28 윤석열정권 퇴진 시국대회..."퇴진 광장을 열자"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등 각계 시민단체...주도세력이 앞장서고 시민 가세할 것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입력 2024.09.26 00:00
 
•  수정 2024.09.26 00:10
 
•  댓글 0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시국대회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는 주말(9월 28일) 오후 3시 서울 숭례문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시국대회'가 시작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오는 주말(9월 28일) 오후 3시 서울 숭례문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시국대회'가 시작된다.

'퇴진 광장을 열자'는 주제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가 주최한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시민들이 총집결하여 폭주와 퇴행을 거듭하는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이다.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시국대회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정권의 폭정에 맞서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들은 퇴진광장을 열 것이며, 9.28 윤석열정권 퇴진 전국 동시다발 시국대회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정권의 폭정에 맞서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들은 퇴진광장을 열 것이며, 9.28 윤석열정권 퇴진 전국 동시다발 시국대회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석운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공동대표는 "해도 해도 너무한 상황이라는 생각에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이 무도한 친일·매국·민주주의 파괴·민생파탄·전쟁위험 조장하는 윤석열정권을 끝장내는 투쟁을 시작하려 한다"며, "조직대중들, 그리고 투쟁력이 강한 주도세력들이 앞장서고 거기에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가세하여 윤석열정권을 끝장내자"고 결의를 밝혔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9월 28일 전국에서 진행되는 윤석열정권 퇴진 대회에 적극 참여하여 탐욕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검찰 독재로 민주를 억압하며, 무능한 살림으로 민생을 유린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에는 무책임한 윤석열정권. 역사 정의를 부정하며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신냉전 동맹정치의 볼모로 잡힌 채 한반도를 핵전쟁으로 내모는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고 천민자본주의에 찌든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을 심판하여 민생과 민주화, 자주·평화·통일의 위대한 반전을 이루어내자"고 역설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을 물리쳤던 그때처럼 노동자들이 광장을 채우고 거리를 달리며 윤석열정권 퇴진으로 더 나은 사회를 향해 앞장서 달려가겠다"며 전국의 노동자들이 준비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고 자본과 손잡는 정권, 국민의 이익보다는 일본과 미국의 입장만 생각하는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을 버렸다"며, "이런 정권은 반드시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위원장은 "무더웠던 지난 여름 노점상들은 거리에서 쇠사슬을 묶은채 투쟁하고 광란의 도시개발로 철거민들은 쫓겨나가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곳곳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윤석열정권과 그 하수인들은 용산에 모여 만찬을 즐기고 있다"며, "도시빈민들이 선봉에 서서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는 투쟁에 나서겠으니 모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는 "지금 한국사회의 청년은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도시 빈민이다. 도대체 어떤 청년에게 국가가 있고, 정치가 있으며, 행복이 있는가"라며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를 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윤석역정권 퇴진을 외친다"고 청년 학생들의 결의를 밝혔다.

강 대표는 9월 28일 청년학생들의 퇴진광장 뿐만 아니라 11월 9일 1천명의 청년학생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이 행복하고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9월 28일  전국 동시다발로 열리는 '윤석열정권 퇴진 시국대회' 지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오는 28일 퇴진광장은 △서울, 인천·경기·수도권-28일 오후 3시 서울 숭례문 앞 △부산, 오후 4시 전포대로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 12차 부산시국대회' △울산, 오후 4시 4시 30분 삼산 롯데백화점 앞 '윤석열정권퇴진 울산시국대회' △세종·충남, 오후 2시 천안터미널 '윤석열정권 퇴진 세종·충남 민중대회' △강원, 오후 2시 춘천KBS앞 도로 '9.28 윤석열정권퇴진 강원대회' △충북, 오후 3시 30분 충북도청 정문 '9.28 윤석열퇴진 충북민중대회' △경남, 저녁 7시 경남교육청 앞 도로 '윤석열퇴진 9.28 경남 노동자·민중대회' △광주, 오후 5시 ACC회화나무 작은숲공원 '9.28 윤석열정권 퇴진마당' △전남, 오후 2시 순천 '윤석열퇴진 9.28 전남노동자대회 △제주, 저녁 7시 제주시청앞 '윤석열정권퇴진 한국사회대전환 제주민중대회'가 열린다.

하루 앞서 27일에는 △대구, 27일 오후 3시 반월당사거리 '노동기본권쟁취! 사회공공성 강화! 윤석열정권 퇴진! 9.27 대구노동자대회' △대전, 27일 저녁 7시 은하수네거리 '윤석열정권퇴진 4차 대전시민대회' △경북, 오전 10시 30분 의성농협 남부지점 '윤석열퇴진 경북민중대회'가 개최되고, 10월 2일 오후 2시에는 전남도청 앞에서 '윤석열퇴진! 쌀값보장! 전남농민대회'가 진행된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