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대회 추진위, '아시아 평화 위한 한일 평화진영 대응' 토론회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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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15 0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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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한국의 정서적 거부감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미일동맹의 집단적 자위권 구조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8.15자주통일대회 추진위(상임대표 한충목)' 주최 '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 평화진영 대응'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MD(미사일방어체계)와의 관계를 추적해보면,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일 MD 체제에 따라 한국이 일본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정보를 미일동맹에 제공하거나 요격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일본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통합된 MD 네트워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제도화된 집단안보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2013년 6월 24일자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전망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CRS보고서에서 나타나듯, 미국은 현재 MD 분야에서 한미일 집단안보체제(3각 군사동맹)을 만드는 중이다. 그 선결조건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국 배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이고, 지난 7월 1일 아베 일본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으로 첫 단추가 채워진 셈이다.
최은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정책기획팀장은 3국 안보토의 정례화, '해상구조'를 빌미로 한 3국 군사훈련 등 최근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됐다며, 이들 움직임이 △미사일방어망(MD) 및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을 뒷받침하고, △대북압박정책을 강화시키며, △일본 재무장 추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8.15통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에서 22명의 동지와 함께 방한했다"는 가키누마 요스케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긴기지방본부 집행위원장은 "헌법 9조의 정신을 소홀히 하며 생존권마저 위기에 빠뜨리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매진하기 시작했다"고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그는 "아베 정권의 이 헌법을 무시하는 정치와 대결하며 다시는 일본을 침략전쟁에 가담시키지 않기 위해 반전, 평화 투쟁을 왕성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지모토 야스나리 '포럼 평화인권환경' 사무국장은 "야스쿠니 참배나 정치인 등의 차별발언, 역사사실의 왜곡 등, 군사대국으로 아시아에 군림한 시대에 돌아가려는 움직임은 늘 존재 해왔다"며 "평화포럼은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의 전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보상하고 새로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와 협력의 관계를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노 미치오 '「고교무상화」에서 조선학교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 공동대표가 '일본 재일동포 차별 실태와 대처'에 대해, 김명준 다큐멘터리 '우리학교' 감독이 '재일동포 차별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8.15자주통일대회 추진위는 이어 밤 12시 서울 여의도 한강고수부지에서 '8.15자주통일대회 전야제'를 열었다. 15일 낮 12시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일본 집단적 자위권 반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