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에 북한 관광사업까지 끌어들이는 미국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09/20 [17:48]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가 일정하게는 교착상태에 빠진 듯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억류석방문제를 북한의 관광사업과 연동시키는 등 미국의 반북공세가 희한한 모양새를 띠고 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에게서 잘 확인된다.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를 북한의 관광사업과 연동시키는 킹 특사
킹 특사는 17일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해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이들부터 석방해야된다는 말을 했다. 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싶다면 현지 관광의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억류된 미국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미국의 소리방송(VOA) 뉴스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언뜻 보면 생뚱맞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킹 특사만의 견해가 아니다.
미국인이 석방되기 전까지 북한 여행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에게서도 확인된다. 차 석좌는 지난 17일 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미국인들을 계속 감금할 경우 새롭게 조성하려는 관광산업에서 그 대가를 치루게 해야한다고 강조를 한 것이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 브루스 베넷 박사도 지난 1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억류인들을 풀어줄 때까지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시기 북한이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내 반북세력들의 적극적인 반발을 잘 보여준다.
킹 특사가 북한 억류문제를 북한의 관광사업과 연동하는 것은 따라서 북한의 관광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에 착목해 이를 반북활동의 소재로 삼으려는 미국 내 반북세력들의 움직임에 기초한 것들로 된다.
북한의 관광사업까지 반북활동의 소재로 삼는 킹 특사의 태세는 단순하게 보면 흥미롭거나 아니면 이상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미국인 석방문제를 바라보는 킹 특사의 견해에서도 이는 여실히 확인된다.
북한 억류 미국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북한의 선전도구라는 킹 특사
킹 특사는 북한 억류 미국인의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투옥된 사유는 미국이나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투옥은 고사하고 체포 이유도 되지 않는다’
킹 특사가 16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투고한 글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킹 특사의 논리에 따르면 지난 14일 북한의 최고재판소 재판에서 형법 제64조(간첩죄)로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매튜 밀러의 범죄행위는 사실이 아니게 된다. 1년 10개월이 넘게 억류되어있는 케네스 배의 15년 노동교화형 역시 마찬가지이다. 킹 특사에게 미국인들은 북한에 부당하게 감금되어있는 셈이다.
킹 특사의 이러한 견해는 미국 언론들이 북한 억류 미국인들을 비판하는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AP 통신’은 17일 북한에 밀입국하는 미국인들에 대해 종교적 신념이나 미국에 대한 불만, 정신적 문제, 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 그 원인으로 작동한다는 지적을 했다. ‘워싱턴타임스’는 특히 북한에서 관광증을 찢고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매튜 토드 밀러 씨를 강하게 비난했다. 16일자 사설에서까지 이 문제를 다룬 것이다.
킹 특사는 기고문에서 북한이 미국인을 부당하게 감금하고 있는 것이 선전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 근거로 억류 미국인들을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서게 해 미국 정부에 석방 협상을 위한 고위 관리의 파견을 촉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들었다. 북한의 선전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까지 못을 박았다.
미 억류인들에게서 혹은 미국 언론과 자주 인터뷰를 하곤하는 억류자 가족들에게서는 확인된 적이 없는 내용들이다.
킹 특사의 갖가지 행보에 대해 흥미롭다거나 혹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이런 것들 때문이다. 고도하거나 혹은 교묘한 정치적 행위에 몰두하게 되면 이렇듯 일반인들에게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이상함이나 흥미로움을 보여주는 것일까?
킹 특사가 기고문에서 미국인들을 억류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북한 측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억류 미국인 석방이 미-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은 그런 점에서 흥미롭거나 이상한 대목에서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 된다.
북한의 핵 개발이 미-북 간 접촉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걸림돌이지만 억류 미국인 석방은 "미-북 간 다른 분야에서 보다 폭넓은 논의와 접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힌 것이다.
화려한 반북활동의 정점을 보여주는 킹 특사
킹 특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흥미롭거나 이상할 듯이 보이는 언행들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킹 특사의 적극적인 반북활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이점일 뿐이다. 킹 특사를 북한이 싫어하게 되는 갖가지의 원인을 구성하는 것들이 이것들이기도 하다.
킹 특사는 북한으로부터 대표적인 기피인물로 되어있다. 지난해 북한은 북한 억류 미국인의 석방문제와 관련하여 킹 특사를 두 번이나 초청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두 번 다 취소해버렸다. 그 이유와 관련하여 알려진 것은 없다.
단순하게 접근하면 킹 특사가 수모를 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초청의사를 타진한 후에 그가 보였을 반북적인 언행이 문제로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리동일 유엔 차석대사가 나서서 킹 특사는 북한억류미국인 석방과 관련되는 대북특사가 될 수 없다고 직접 언급까지 하게되는 사태는 이것 말고는 잘 설명 되지 않는다.
물론 확인된 것은 없다. 추측인 것이다. 그러나 그 추측이 맞다면 초청의사를 확인한 후에 그가 보였을 수도 있는 반북적인 행보는 사실 고도한 정치행위로 된다. 단순히 직업의식을 뛰어넘는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반북행위 중에 하나로 되기 때문이다.
킹 특사가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에 북한의 관광사업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가 순항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기회를 활용하여 또 다시 적극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킹 특사의 화려한 방북활동을 보여준다.
킹 특사의 화려한 반북활동,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를 대할 때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전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