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6/07/22

2022년 6월 7일 화요일

[단독] ‘집무실 보여준다’ 개방하는 용산공원…면적 66% 독성 ‘범벅’

등록 :2022-06-07 22:51수정 :2022-06-08 07:18

‘시범개방’ 용산공원 전 구역 환경보고서 입수
10일 시범개방 선보일 구역 모두 비소·납 등 ‘범벅’
“안전 담보로 한 보여주기식 소통 중단해야”

10일부터 열흘 동안 개방되는 용산공원을 대통령 집무실 남쪽에서 바라본 풍경. 지난해 환경조사 결과, 이 지역 토양에서 독성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고, 인근 미군병원 구역의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195배 넘는 농도의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검출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한미군에게서 돌려받아 오는 10일부터 열흘간 시범 개방하는 용산공원의 핵심 구역인 ‘대통령 집무실 남쪽 구역’의 3분의 2 이상이 석유계 총탄화수소(TPH)와 비소 등 독성물질로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중앙박물관 북쪽인 스포츠필드와 서울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주변 용산기지 14번 게이트 쪽의 주한미군 장군 숙소, 대통령 집무실 동쪽 주한미군 숙소 및 학교 구역 등도 오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9월에 공식 개방하는 용산공원 전 구역에서 공원 조성이 가능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되면서 성급한 공원 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한겨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을 통해 확보한 미군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 환경조사 보고서’(미군기지 구역 명칭 A4c, A4d, A4e)를 분석해보니, 전체 면적 16만4830㎡ 가운데 66.1%인 10만8920㎡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공원 등 1지역)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대통령 집무실 남쪽에 펼쳐진 구역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볼 수 있고 야구장 등 녹지대, 미군기지 병원과 건물들이 늘어서 있어, 이번 시범 개방의 핵심으로 꼽히는 곳이다.

보고서를 보면, 국토교통부가 전망대를 설치하는 야구장(A4d) 구역의 토양에선 독성물질인 비소가 234.86㎎/㎏으로 공원 기준치의 9.4배가 검출됐고, 발암물질인 석유계 총탄화수소는 4436㎎/㎏으로 기준치의 8.9배가 나왔다.

상대적으로 잘 관리된 것으로 여겨진 용산 미군병원(A4e)과 그 주변 지역(A4c)의 토양도 석유계 총탄화수소, 벤젠, 크실렌, 구리 등 발암 위험성이 있거나 유해한 화학물질로 오염돼 있었다. 특히 미군병원 구역에서 채취한 지하수에 함유된 석유계 총탄화수소 농도는 지하수 정화기준의 195.4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보고서는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지난해 8월11일 한·미 공동 현장방문조사 뒤, 현장조사를 거쳐 작성됐다.

그래픽 양혜림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용산공원 내 다른 지역도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별도로 확보한 스포츠필드(A1, A2) 환경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 구역의 석유계 총탄화수소는 기준치보다 36배 높은 최대 1만8040㎎/㎏이 검출됐고, 납 5.2배, 수은 3배 등 9개 항목이 오염기준을 초과했다. 국립중앙박물관 북쪽에 있는 스포츠필드는 이번 시범 개방에 앞서 정부가 주요 관람 포인트로 내세운 지역으로 앞으로 체육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14번 게이트 쪽 장군 숙소 단지(A4b, A4f) 일대에서 벌어진 토양 조사에서는 석유계 총탄화수소와 크실렌 등이 공원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10일 시범 개방 때 빠졌지만, 9월 개방 때는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 숙소 및 학교(A4a) 지역에서는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34.8배가 검출됐다. 다이옥신은 표토층에 있어서 인체 노출 가능성이 크고, 인체에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19일까지 대통령 집무실 남쪽 구역을 중심으로 스포츠필드, 장군 숙소 단지를 시범 개방하고, 9월에는 개방 구역을 넓혀 공원으로 재단장할 계획이다. 일주일에 세 차례, 두 시간 방문 빈도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산책로를 조성하고 인조잔디로 포장하는 등 토양과 인체 접촉을 차단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이정용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위해성 저감 조처를 하면 임시 개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차후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오염 정화작업은커녕 오염원에 대한 정밀조사도 없이 개방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원으로 개방하는 전 구역에서 오염이 확인된 만큼, 9월 공식 개방 때까지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 원인과 확산 양상에 대한 정밀조사 그리고 오염 정화작업을 벌이기에는 시간이 모자란다고 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용산공원 개방 지역의 심각한 오염이 확인됐는데도,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보여주기식 소통을 하고 있다”며 “미군 반환부지에 대해 제대로 된 오염 정화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남종영 기자 kyj@hani.co.kr

尹대통령 인사에 “마이웨이” “윤핵검” “또검찰”

노지민 기자

입력 2022.06.08 07:42

검찰 편중 인사, 9개 아침신문 중 7개신문 ‘1면 톱’
화물연대 파업, 충돌 부각에 정부 책임 뒤로 밀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하면서 검찰 출신으로 인사가 편중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번 사태를 풀어나갈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8일 주요 아침신문 중에서는 세계일보, 조선일보를 제외한 7개 신문들이 1면 머리기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을 다뤘다. 아래는 해당 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금감원장도 ‘윤 사단’…윤 대통령 “적재적소”
국민일보: 금감원장도 檢 출신 검찰 편중 인사 논란
동아일보: 금감원장도 檢 출신 ‘前부장검사’ 이복현
서울신문: 금감원장도 檢 출신…尹 ‘마이웨이’ 인선
중앙일보: 금감원장까지 검찰 출신
한겨레: 금감원장도 ‘윤핵검’
한국일보: 검사, 검사, 또 검사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 주요 인선이 ‘검찰공화국’ 완성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련 기사(금감원장도 ‘윤 사단’…윤 대통령 “적재적소”)는 “신임 금감원장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린다. 검찰 재직 시 윤 대통령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했다”며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검찰 지휘부 대응을 비판하며 사직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예방적 감독에 무게가 실렸던 금감원의 기능이 사후적 검사와 처벌에 방점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금융계는 대규모 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 사건의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2중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동아일보에 말했다. (금감원장까지 요직 13명 檢출신…금융권 “감독보다 처벌 집중 우려”)

국민일보는 검찰 편중 인사를 우려하는 현 여권, 법조계 목소리를 전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의 “검찰의 ‘상명하복식 일사불란함’이라는 장점이 다른 모든 부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공화국이라는 지적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는 재선 의원 목소리를 관련 기사(“尹대통령, 너무 검찰 측근들만 쓴다”…여권 내부서도 비판)로 전했다.

법조계 관련해선 ‘“검찰 정치적 중립·독립성에 악영향” 법조계 우려도 커져’ 기사로 우려를 전했다. 한 전직 고검장은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정치와 검찰이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문제”라며 “이는 곧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전진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경향신문 인사정보단에도 인수위 파견 검사 3명 배치)은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1담당관 및 그 휘하 단원을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채워넣어”, 비검찰 출신 박행열 단장의 주도권 행사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다. 경제 분야 검증 책임자인 이성도 인사정보2담당관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인사정보단 이성도 ‘민간인 사찰 연루’ 수사받아).

화물연대 파업, 강대강 충돌 부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차주나 운수사업자가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도록 하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폐지를 앞두고 있어, 이를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라는 것이 화물연대 요구 사항이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강력대응’ 기조를 밝히고 있어 당분간 파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경향신문(정부, 법이 보장한 ‘파업’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규정)은 “친기업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응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봤다. “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매년 10월31일까지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 안전운임을 공표해야 한다. 만약 일몰되지 않고 내년에도 안전운임제가 유지된다면 다음달에는 위원회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파업’이 아니라 ‘집단운송거부’로 지칭”했다.

서울신문(파업 불 보듯 뻔한데 1년 뭉갠 국회·국토부)은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로 끝나면 화물연대의 파업 뇌관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와 국회의 후속 대처가 미비했다는 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부는 적어도 1년 전부터 연장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댔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국회 역시 정치적 이해 다툼에 파묻히면서 민생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 미리 화물연대 갈등을 조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했다.

조선일보(화물연대 “안전운임 유지하라”… 貨主 “물류비 감당못해”)의 경우 “화물차 기사들에게 맡기는 화주들이 안전운임제에 반대하고 있다. 무역협회 산하 화주협의회는 올해 예정대로 안전운임제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서도 컨테이너 화주 43.5%와 시멘트 화주 80%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날 화물연대 파업 관련한 9개 신문 지면 기사는 28건, 대다수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장 곳곳에서 차질을 빚게 됐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일부 기사들이 정부 책임을 지적한 가운데,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활고 등 어려움을 제목에 올린 기사는 한겨레가 유일하다.

한겨레 기사(“한달 집 가져가는 돈 100만원…정부는 뭐하나”)는 7일 총파업 출정식에 참석한 화물연대 조합원들 목소리와 함께 “우리는 생존을 위해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했으면 한다”(박정훈 부산지부 사무국장)는 목소리를 전했다.

'탱크 영상 왜 내려갔지?' 천안문 모르는 중국 젊은 세대, 검열로 학습 '역설'

탱크 모양 빙과 소개한 쇼핑호스트 방송 중단 사태…홍콩도 추모집회 금지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6.07. 17:04:15 최종수정 2022.06.07. 18:04:54

중국의 6·4 톈안먼(천안문) 민주화 항쟁 지우기가 생각지도 못한 역효과에 직면했다. 오랜 역사 지우기로 이 시기에 이뤄지는 탱크·촛불 등 톈안먼 추모 상징에 대한 검열의 영문을 모르는 중국의 젊은 세대가 검열을 계기로 역으로 톈안먼에 대해 학습하게 됐다. 한편 본토와는 달리 추모 집회를 이어 오던 홍콩에서도 코로나 확산 등을 구실로 3년째 추모 행사가 금지됐다.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을 보면 톈안먼 시위 33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3일(현지시각) 저녁 중국의 인기 쇼핑호스트 리자치(30)의 인터넷 생방송이 갑자기 중단됐다. 리자치는 이날 자신의 쇼에서 다국적 생활용품 기업 유니레버의 비엔네타 아이스크림을 소개했는데, 접시에 놓인 아이스크림 옆면을 몇 개의 둥근 오레오 쿠키로 장식하고 윗면에 하나의 긴 롤 모양의 초코스틱이 꽂힌 동그란 초코볼을 놓은 모양은 탱크를 떠올리게 했다. 이 아이스크림이 화면이 등장한 뒤 방송은 돌연 종료됐다. 리자치 쪽은 처음에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방송이 잠시 중단됐다고 했지만 이후 "내부 장비 고장"을 이유로 이날 방송이 재개 되지 않을 것임을 알렸고 다음 방송을 기약했지만 5일 예정된 방송도 진행되지 않았다.

중국의 소셜미디어(SNS)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총 1억7000만 명 이상의 팬을 보유한 인기 쇼핑호스트의 갑작스런 잠적은 온라인에서 파문을 낳았다. 주말 이후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선 '리자치', '리자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등 관련 해시태그(#)가 달린 글의 조회수가 각 수천만~수십억 회를 훌쩍 넘기며 관심이 집중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셜미디어에서 생방송 중단의 이유로 초반엔 탈세 등의 문제가 거론되다 점차 탱크 모양의 아이스크림이 문제일 것이라는 가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며, 대부분 톈안먼 항쟁이 벌어진 1989년 이후 태어난 리자치의 젊은 팬들이 오히려 이를 계기로 톈안먼에 대해 알게 됐다고 보도했다. 몇몇은 탱크 관련 내용에 사람들이 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가족들에게 물었다고 했고 교과서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몇몇은 자신이 찾은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뒤 계정이 정지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CNN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톈안먼 항쟁을 '그 사건' 등 우회적으로 표현하며 생방송 중단 이유를 추측했지만 이를 언급한 많은 글들이 순식간에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탱크를 맨 몸으로 막아선 한 남성의 모습이 찍힌 사진은 톈안먼 항쟁의 상징이 됐지만 관련 내용을 엄격하게 검열하는 분위기에서 자란 1992년생 리자치가 의도적으로 탱크 상징을 사용했으리라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중국의 톈안먼 항쟁 역사 지우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을 피해야 할 지조차 몰라서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2007년 6월4일 중국 청두의 한 지역언론은 톈안먼 항쟁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20살 내외의 젊은 담당 직원들 탓에 실수로 인권운동가 첸윤페이가 낸 추모 광고를 싣기도 했다.

중국의 검열을 추적하는 매체인 <차이나디지털타임스>(CDT)의 에릭 리우 분석가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검열하거나 은폐하려다 반대로 그 정보에 대한 더 큰 관심과 확신을 불러오는 "스트라이샌드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을 피해 당국이 리자치의 이름이 언급된 게시글을 일괄 삭제하지 못하고 일일이 내용을 읽고 문제가 될 경우만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리우는 CNN에 "검열은 대중으로부터 진실을 숨기는 것인데, 대중이 이에 대해 아예 모를 경우 이런 '실수'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중국 인기 쇼핑호스트 리자치가 톈안먼(천안문) 민주화 항쟁 33주년을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각) 온라인 생방송에서 탱크를 떠올리게 하는 모양의 아이스크림을 소개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갈무리

홍콩서도 2020년부터 추모 집회 금지…꽃 소지·검은 옷 착용 등 이유로 길거리 검문

톈안먼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된 중국 본토와는 달리 매년 추모 집회가 열리던 홍콩에서도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을 구실로 관련 집회가 금지됐다. 그러나 홍콩 안팎에서는 코로나는 구실일 뿐 당국이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뒤 반중 집회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홍콩 내 정치적 자유의 상징인 추모 집회를 금지하고 홍콩에서도 톈안먼 지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홍콩대 교정에 24년간 전시돼 있던 톈안먼 항쟁 추모 조각상 '수치의 기둥'이 철거되기도 했다. 이 조각상을 홍콩대에 기증한 단체이자 톈안먼 촛불 행사를 주도했던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연합회(지련회)도 2019년 민주화 시위 뒤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도부 체포 등 당국의 압박을 받다가 지난해 해산했다.

홍콩 당국은 지난 3일 매년 추모 집회가 열렸던 빅토리아파크 대부분의 구역을 "코로나 확산 방지와 공공안전을 저해하는 미승인 집회를 막기 위해" 3일 밤부터 5일 아침까지 폐쇄하기로 발표하고 불법 집회에 참가할 경우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 매체 <더 스탠다드>는 4일 경찰이 빅토리아파크와 인근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에 경찰을 배치해 검문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날 인근을 걷던 시민들은 꽃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검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혹은 장난감 탱크 상자를 들고 있다는 이유로 검문을 당해야 했다. <AFP> 통신은 이날 자사 기자가 코즈웨이베이 근처에서 감자를 양초 모양으로 깎아 들고 있던 행위예술가가 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보았다고 보도했다. 홍콩 경찰은 이날 공무집행방해·불법집회 참여 선동·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19~80살 사이 남성 5명과 여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일 성명을 통해 홍콩에서의 집회 금지는 톈안먼 항쟁에 대한 "기억을 억누르려는 시도"라며 "우리는 6월4일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4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이 맘 때가 되면 말할 수 없는 것, 쓸 수 없는 것, 인터넷 검색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늘어난다"며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중국이 차단한 톈안먼 학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국가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4일(현지시각) 홍콩 경찰이 매년 톈안먼 추모 집회가 열리던 빅토리아파크를 폐쇄하고 시민 접근을 막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반대한다!”

김성일 통신원 | 기사입력 2022/06/07 [20:14]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는 7일 오후 2시 일본 대사관 건너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일본 재무장,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반대하는 ‘반일 버스킹’을 진행했다.

행사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매국적 한일 합의 폐기’, ‘일본의 전쟁 범죄 사죄 배상’ 등을 요구하며 2,352일째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반일행동’ 회원들의 율동 공연으로 시작하였다.

율동에 이어 이수민 ‘반일행동’ 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이 대표는 “일본이 지난 2차 세계대전 당시 저지른 전쟁 범죄를 모조리 무시한 채 다시 한번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모를 꿈꾸고 있다. 적의 기지를 선제타격한다는 ‘반격 능력’ 보유를 주창하며, 방위비 증액, 공격형 무기 도입 등 재무장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세계 패권국이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전초기지로 삼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에 눈을 감고 있다”라고 일본과 미국의 움직임을 규탄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미국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한미일 3각 동맹 강화 움직임 와중에 2015년의 매국적인 한일 합의도 있었다”라면서 “우리는 민족 분열을 조장하고 전쟁 위기를 몰고 오는 제국주의 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되는 진정한 해방의 새날을 앞당기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발언한 신은섭 민족위 정책위원장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평온한 일상이라 설마 하게 된다. 하지만 전쟁은 가까이 와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금의 전쟁 위기는 미국의 패권 약화와 연결돼 있다.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힘을 인도-태평양에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은 ‘자신이 세계를 지배하지 못할 바에야 같이 망하자’고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 정책위원장은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는 한미일 3각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 재무장을 지지하고 한국에는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한다. 이런 움직임이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라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는가. 한국에는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다. 그 때문에 더더욱 위험한 상황이다. 촛불 국민이 나서야 한다. 단결된 힘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막고 미국의 한일 관계 개선 압박을 물리치고 평화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2019년 일본의 경제공격도 한마음 한뜻이 돼 물리쳤다. 촛불이 나서자”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는 민소원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이 율동과 발언을 하였다. 민소원 회원은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잊지 않고, 민족의 자주와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쳐 싸워나가겠다는 마음을 담아 춤을 추겠다”라며 노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청춘을 다 바쳐’에 맞춰 율동했다.

마지막으로 출연한 백자 민족위 상임운영대표는 “소녀상 앞에 와서 행동하니까 참 마음이 울컥한다. 반드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사과 없이 한일 관계 개선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되새겨 보는 자리인 것 같다. 안중근의 노래를 부르겠다. 여순 감옥에 간 적이 있다. 거기에 다녀오면서 만든 노래다. 일제를 반대하는 뜨거운 마음, 러시아 땅까지 쫓아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그 불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 같다. 지금 윤석열 정권 안에는 수많은 이완용이 있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함께 평화를 지켜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다음 노래를 불렀다.

마지막으로 백 대표가 부르는 바위처럼 노래에 맞춰 ‘반일행동’과 대진연 회원들이 한데 어우러져 춤춘 다음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민족위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반일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나마 안전운임제 있어 버텼는데…” 화물노동자 전국 무기한 총파업

화물연대, 전국 16개 지역본부서 총파업 출정식 “화물노동자 생존·국민 안전 위해 안전운임제 유지돼야”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2-06-07 16:57:25
수정 2022-06-07 18:57:44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6.7

전국의 화물노동자들이 7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경우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제도의 유지 및 확대를 절박하게 호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출정식을 열고 0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서울·경기지역 본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참석해 "전국 16개 지역 본부에서 10시를 기해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고,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모든 항만이 완전히 봉쇄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총 2만 5천여명으로, 이번 파업으로 국내 주요 항만과 산업단지 등 전국 50여개 거점 사업장에서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비조합원의 파업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노조만의 요구가 아니라 모든 화물노동자들의 공통된 요구라는 반증이다. 화물연대는 비조합원의 자발적인 파업으로 경기 평택항,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울산 석유화학단지, 전남 여수산업단지 등의 운송도 멈춰섰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화물운송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자본은 최저 입찰을 강요하면서 운반비를 깎고, 운송사는 다시 화물노동자를 착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며 "그나마 안전운임제도로 화물차량 유지에 필요한 원가비용과 최저수익을 보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경우를 볼 때) 7월부터 내년도 안전운임 고시를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전운임 일몰로 인해서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가 폭등으로 인해 200~300만원의 유류비가 추가 지출돼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현실에서조차 참아오면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화물연대를 무기한 총파업으로 내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노동자 생존 달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제도 확대 없이 안전 보장 못 해"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시행됐다. 골자는 정부가 조사한 운임 원가를 바탕으로 화주·운송업계·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정하고,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되기 전, 화물노동자들은 운송업체 간 과도한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운임을 받았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서 의왕까지 40피트 컨테이너 화물 1개를 운임할 경우 정부에 신고된 운임(편도)은 75만원이었지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운임은 45만원 수준이었다. 정부에 신고한 운임 대비 60%에 불과한 것이다.

이보다 13년 전인 2005년 실제 운임이 38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10년 이상 화물운임이 상승하지 못한 데다가,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운임이 떨어진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물노동자들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과 같은 적정 운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100대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안전운임제 도입을 명시하고, 화주·운물업계 등 이해 당사자와 함께 논의한 끝에 안전운임제를 담은 절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운임을 강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거센 반발로 안전운임제를 3년만 시행한다는 일몰제가 생겨났다.

문제는 일몰 1년 전 안전운임제 연장 등 제도 보완을 논의하기로 했던 정부와 국회 모두 손을 놓고 있었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지난해 1월 일몰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안전운임제의 효과는 이미 연구 결과로도 입증된 상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서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안전운임 시행 후 화물노동자의 근로 시간은 줄고 소득은 늘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출정식 결의문을 통해 "평균 경유가가 2천원을 넘었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모든 비용이 오르고 있다"며 "한 달에 수십 가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화물노동자는 벼랑 끝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화물연대는 지난 1년 6개월간 수없이 정부와 국회를 만나고, 기자회견, 하루 경고 파업, 시한부 파업까지 일몰제 폐지와 제도의 확대 없이는 도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설득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세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방기하던 정부는 화물연대가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니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오히려 화물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 앞에는 단 하나의 길만이 놓여 있다"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화학단지 출입차량을 막겠다'며 도로에 연좌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저항한 4명의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청은 "이후로도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방침"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대선)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고 답했다.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인근도로 일대에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소속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정차돼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조합원 2만5천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물연대는 경유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를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