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잃은 사람이 어떻게 죄인입니까?

[현장]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용택 | 2015-05-07 11:01:09

우리역사에 가장 아픈 곳, 우리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일, 우리역사에 가장 잔인한 사건… 우리 역사가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픔이라면 그것은 바로 세월호 참사가 아닐까요? 살다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일,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어디 세월호참사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일찍이 나라를 잃고 왜놈들의 종이 되어 참혹한 아픔을 겪기도 하고, 동족상잔이라는 생각도 하기 싫은 비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과는 또 다른…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을 눈을 뻔히 뜨고 지켜봐야 했던… 구하지 못하게 했던 사건이기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만 있어라’는 선장만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 여행이 수학이 아니라고 귀가 아프도록 말해도, 눈도 끔뻑하지 않던 교육당국이며 위기상황을 만나면 열 일 젖혀놓고 나서야 할 대통령이며 진실을 밝혀야 할 사법당국이며 경쟁교육에 눈먼 학부모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했던가요? 절대로 일어나서도, 일어날 수도, 믿어지지도 않는 사건… 세월호 참사… 304명의 고귀한 목숨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꿈많은 아이들입니다. 가만 있으라는 말에 순종할 줄밖에 모르는 착하디착한 학생들이 죽어갔는데 진실조차 밝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안타까운 일은 자식 잃은 부모들이 무슨 죄인이기에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쪽같은 내 새끼가 왜 죽어야했는지 그 이유라도 밝히자고 그래야 제 2, 제 3의 세월호를 막을 수 있다고 피맺힌 절규를 해도 자식잃은 부모들에게 온갖 못할 말로 가슴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음모가 있기에… 죽어간 아이들 앞에 죄인이 된 어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믿고 싶지 않지만 정말 이재명성남시장 말처럼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라도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믿고 싶지 않은 의문이 점점 사실처럼 들리는 이유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이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강한 의문이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나 억울하게 숨져 간 아이들 진상이라도 밝히자고 애타게 절규하면서 단식농성에 삭발도 하고 철야농성에 온갖 하소연을 해 보았지만 정부는 남의 얘기처럼 외면하고 조사받아야 할 대상자를 조사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유가족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부요, 나라이겠습니까? 경기도 안산 단원고 2학년8반 고 이승현군의 아버지 이호진(56)씨가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로 왔습니다. 자식잃은 부모마음이 어디 다른데가 있겠습니까? 그 아픔에 동참하는 소중한 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함께 뜨거운 시멘트길위에 3보 1배를 하고 지나갑니다. 마치 석고대죄라도 해야 하는 중죄인처럼… 이 행렬은 세종시를 지나 서울광화문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어제 대전월드컵 경기장에서 세종시 국세청까지 3보 1배를 하면서 지나가는 중에 세월호 참사 특별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수학여행 간다고 마음이 들떠 잠도 설치며 뛰어 나간 아이가 5천만 국민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바다 속에 잠겼는데 왜 그랬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해 참사를 겪고 울분을 토하는 유족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할 말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며 “국회에서 그 법(특별법) 갖고 토론할 텐데 유족 마음 잘 반영되도록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유가족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종시 첫마을에 사는 참샘초등학교 2학년 박치우 학생도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힘들다고 주위 사람들이 만류해도 기어코 함께 하겠다며… 초등학교 2학년… 이 어린이가 세월호의 아픔을 알기나 할까?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발 이 어린이가 어른이 됐을 때는 정말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요?    세종시 한솔동에 산다는 이 주부는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러 가는 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 팽개치고 모자간에 4Km가 넘는 3보 1배길을… 그리고 초등학생은 그 중의 3분의 1코스를 3보 1배를 하며 함께 했습니다. 어디 이 아픔이 이모자만의 마음 뿐이겠습니까?   세상은 그래도 생각보다 각박하지는 않는가 봅니다. 밥통……!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소외당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찾아가는 밥통이 있습니다. 3보 1배가 끝나고 이분들이 만들어 온 정성스런 저녁밥을 함께 했습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덮고 감춘다고 진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반드시 세월호 진실을 밝혀 유가족의 아픔을 풀어줄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18

김정은의 ‘철권 통치'와 발전 전략, 그리고 남쪽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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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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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2월 17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후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2월 30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2012년 4월 11일 당 제1비서 및 4월 13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 권력 핵심 자리를 차지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정은의 집권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빠르게 정치력을 발휘하여 권력을 장악하였고 이제는 그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는 전문가들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2013년 12월 ‘풍운아’였던 장성택이 처형당한 이후 잠시 고개를 들었던 김정은 권력 불안정론도 많이 잠잠해졌다. 김정은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승부욕과 권력에 대한 강한 의지(will to power)때문일 것이다. 최고 지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누구나 다 권력을 잘 장악하는 것은 아니다. 로마제국 시대나, 중국 황제 시대나, 조선왕조 시대나 최고 권력자가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비명횡사한 경우가 많았다.

정면승부의 철저한 마키아벨리스트

 최고 권력은 전적으로 권력을 소유한 자의 능력에 의해 권력에 오래 붙어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권력 소유자가 권력을 죽음을 각오하고 보위할 의지가 있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은 절대로 유약하지 않다. 권력 유지를 위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농구를 하듯이 권력을 갖고 놀 줄 아는 것 같다. 그는 철저한 마키아벨리스트(Machiavellist)이다. 김정은은 진퇴의 시점이 분명하고 기회가 오면 집중해서 현란하게 칼을 휘두른다. 김정은은 아바타(avatar)를 다룰 줄 아는 무인형 기질의 인간이다. 장성택 처형, 장군에 대한 ‘계급장 정치’, 장군 수영대회 등이 대표적이다. 국정원은 4월 29일 김정은이 처형한 고위 관리는 2012년 17명, 2013년 10명, 2014년 41명, 2015년 15명 등이었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2013년 2월 실시한 제3차 핵실험이 배짱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사건은 미국, 일본, 중국, 남한 모두를 겨냥한 것이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특히 중국을 ‘주타방’으로 삼은 것이었다. 이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김정은에 대한 분을 삭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다.
  김정은의 또 다른 강점은 상황을 재빨리 판단, 과실을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해 버린다는 것이다. 은둔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일 텐데도 김정은은 솔직하다. 이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겨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아직 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필요하면 자기의 민낯을 다 보여주고 대항해 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배짱에서 나오는 것이다. 2012년 4월 위성발사장 외신기자에게 공개 및 위성 발사 실패 인정, 5월 만경대유희장 풀뽑기, 7월 부인 리설주 공개,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공개, 2014년 5월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과, 2014년 10월 지팡이 짚고 등장한 것 등이 김정일 시대에는 볼 수 없는 파격이었다. 김정은은 지금 국내외 ‘적과의 전쟁’을 진행 중에 있다. 피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정면승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한 행동 마다 않는 이미지 정치

 김정은은 이미지 정치(image politics)에 강하다.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거나, 수차례의 유아원 방문, 평양 밝게 하기, 각종 위락 시설 건설 등과 함께 2012년 8월 목마선을 탑승하여 최전방 무도를 방문하고, 2014년 12월 비바람 속에서도 잠수함 부대를 시찰한 것이나 2015년 4월 비행기 직접 조종 및 조종사들과의 백두산 등정한 것 등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일체의 비판이 허용되지 않은 북한에서 이러한 영상과 사진들은 ‘김정은 위대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솔직히 말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일반인들은 지도자의 이미지만 보고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북한에서 자기의 지도자가 인민을 위해 ‘위험한’ 행동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일방적으로 전달된다면 그 효과와 정치적 지지는 상상을 초월한다.
 현재 우리 외교는 ‘고립무원의 상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더욱 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과 영원히 대화를 하지 않으려면 몰라도 아베가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중국처럼 현실주의적 외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과 대화한다고 해서 미국이나 중국이 속마음까지 일본에게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제정치는 철저히 이익의 관점에서만 움직인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싫어도 만나야 하는 것이다. 이익만 따먹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관계를 국가이익관점에서만 볼 수는 없다. 민족이익도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움직이다보면 민족이익도 챙길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

 생존전략에서 발전전략으로

 솔직히 말해 김정은은 ‘애송이(?)’이 답지 않게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국가를 운용하고 있는 것 같다. 매우 전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안정된 절대 권력을 바탕으로 생존 전략으로부터 발전전략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있다.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큰 승부’를 걸고 있다. 그는 남북관계도 그렇게 끌고 가려하고 있다. 남한의 영유아 지원이나 소량의 비료지원만 가지고는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정은 보다 훨씬 나이 많고 노회한 박근혜 대통령의 ‘통 큰 외교’만이 남북 정상회담을 가능케 하고 미국과 일본 간 ‘신안보 동맹’으로 인한 한민족 고립을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이다. 최소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대화있는 경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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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보안법위반혐의 남창우회원 체포돼 ... 코리아연대 <조직사건이자 보복탄압>

• [사회] 양심적병역거부·보안법위반혐의 남창우회원 체포돼 ... 코리아연대 〈조직사건이자 보복탄압〉

• 임진영기자
  등록일:2015-05-07 오전 05:31

•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6일 코리아연대를 가입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혐의를 씌워 남창우코리아연대회원을 긴급체포한 박근혜<정권>을 강력비난했다.

  
  

  남창우회원은 코리아연대가입, 보안법위반, 양심적병역거부 등으로 경기도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3대소속 형사7명에 의해 6일 오전11시경 공주대부근에서 체포·연행됐다. 

  
  

  코리아연대는 <남창우회원은 단순한 양심적병역거부자가 아니라 반전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한 정의로운 학생운동가다.>며 <초점은 보안법위반이다. 그것도 단순히 개인의 사상을 문제삼은 게 아니라 코리아연대를 걸고 들어간 조직사건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경기보안수사대가 남창우회원을 코리아연대가입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씌우고 있는 것에 대해 코리아연대는 <박근혜<정권>의 세월호참사, 성완종게이트, 민생파탄으로 곳곳에서 정권퇴진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코리아연대가 그 정권퇴진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보복으로 양심적병역거부를 하며 학생운동하는 코리아연대회원을 체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보안수사대가 코리아연대가입을 문제삼고 있지만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대법원확정판결을 받은 것도 없으며 재판중인 사건도 없다. 

  
  

  코리아연대는 <남창우회원을 체포한 것은 한 개인과 코리아연대에 대한 공안탄압을 넘어 궁지에 몰린 박근혜<정권>의 마지막 발악적인 반민주적폭거>라며 <최근 잘 싸우는 코리아연대를 위축시키기 위한 유치한 보복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또 보안수사대는 남창우회원의 핸드폰을 영장없이 압수해 위법논란까지 일고 있다.

  
  

  남창우회원은 보안수사대3대에서 수사를 받은후 이날 오후6시경 수원남부경찰서로 이송됐으나 인정심문조차 거부하며 완강하게 묵비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남창우회원이 수원남부서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수원남부경찰서에 면회를 신청했으나 경찰측이 위법적으로 면회를 막았다.

  
  

  이소식이 SNS 등에서 급속도로 전해지자 수원남부서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항의전화가 이어졌다.

  
  

  항의전화를 한 시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수원남부서측은 <경기경찰청보안수사대에서 면회정지를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면회를 시켜 줄 수 없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발뺌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실시간으로 SNS와 생중계<농성팟>(http://www.raur.co/livepodcast)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더 많은 시민들이 경기경찰보안수사대에 항의전화를 했으나 보안수사대는 민원에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복무규정조차 어기고 전화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고 시민들이 증언했다.

  
  

  경찰서유치장면회절차에 따르면 유치인면회가능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9시부터 저녁9시까지이며, 1회면회가능시간은 30분이내, 1일면회횟수제한은 없다. 

  
  

  코리아연대는 이날 저녁9시부터 7일 새벽1시까지 수원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앞에서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과 코리아연대회원연행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남창우 석방! 박근혜 구속! 보수대 해체! 보안법 철폐!>를 요구했다.

  
  

  코리아연대 김병동공동대표는 <코리아연대가 무엇을 주장했기에 국가를 불안하게 했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묻고 <코리아연대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왔다. 자주통일이 국가보안인가? 민주주의가 국가보안인가? 이땅에 사는 민중이라면 실현시켜야할 과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활동을 해왔던 코리아연대회원을 국가보안법으로 연행했다. 박<정권>이 시작부터 불법부정선거였고 304명를 수장시킨 세월호참사를 진사규명은 커녕 외면하고 있는 현 <정권>, 노동자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정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 <대통령>이 과연 이나라의 대통령인가? 이 <대통령>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코리아연대회원은 <코리아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을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같은 민족인 북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않겠다는 생각에 양심적병역거부를 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라며 <보안수사대와 남부경찰서는 면회를 거부하고 있는데 왜 거부하는지, 가족외에 면회가 안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면회를 거부하는 것은 뭔가 조작사건을 꾸미려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떳떳하다면 면회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한 회원은 <박<정권>은 지난 5월1일 치명적인 최루액을 시민들의 얼굴에 정면으로 난사하고, 물대포를 퍼부었다. 박<정권>이 자행하는 것은 민중에 대한 폭력이다. 관권부정선거로 당선된 박<정권>은 정통성이 없다.>며 <이 정권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바른말을 하는 통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에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정권을 유지하려하고 있다. 비리와 무능밖에 없는 박<정권>을 향한 민중들의 원한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박<정권>과 새누리당, 국가보안법 끝장내는 날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한 대학생회원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1항에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면회도 못하게 한다. 이것이 불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경찰이 오히려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기보안수사대와 수원남부서는 평화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기자회견참가자들을 불법채증해 참가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코리아연대는 7일 오후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과 코리아연대회원연행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기보안수사대와 수원남부서와의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경기경찰청보안수사대는 과거 보안법관련 조작사건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2003년 <아주대자주대오사건>, 2006년 <원정화간첩사건>, 2007년 <인터넷서점 미르북사건>, 2009.7 경기지보연대사무실 압수수색, 2010.5 <아주대졸업생압수수색>, 2013.4 <소수영사건>, 2013.5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이홍용사무처장 압수수색> 등 지속적으로 조작사건을 터트렸다.

  
  

  <아주대자주대오사건>은 2004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인터넷서점 미르북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이른바 <여간첩 원정화>를 2006년 7월부터 2008년까지 내사한 소진만전경기지방경찰청보안수사대장은 지난 2014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상한 간첩은 처음봤다. 원씨는 자기손으로 이메일도 못 만드는 간첩이었다. 원정화는 특수훈련을 받지 않았고, 남파간첩도 아니다. 원씨사건은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부풀려졌다.>며 <간첩을 잡은게 아니고 만들었다. 다시는 이런식의 간첩사건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7일 경찰에 의해 연행돼 1달간 수감된 이동근농성단원이 이날 저녁 석방돼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양심적병역거부·보안법위반혐의 남창우회원 체포돼 ... 코리아연대 <조직사건이자 보복탄압>

  
  

  임진영기자

[정석구 칼럼] 핵심은 박근혜 대선자금이다

등록 :2015-05-06 19:20수정 :2015-05-07 10:53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융자금 사기대출과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홍준표 경남지사가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발족한 지 거의 한달 만이다. 수사 속도가 느린 것 같아 답답하지만 일단 검찰 수사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홍 지사의 사법처리 여부가 앞으로의 수사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홍 지사가 왜 첫번째로 꼽혔을까. 돈 전달자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는 등 혐의를 입증하기가 쉬워서만은 아닐 것이다. 홍 지사는 학교 무상급식 철회로 여론의 지탄을 받으면서 정부여당에 부담을 안겨주었다. 검찰로서는 박근혜 정권의 골칫덩이가 된 홍 지사를 사법처리하는 데 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홍 지사가 “이번에는 (바둑판의) 팻감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정황을 염두에 둔 것이리라.

같은 논리로 보면, 두번째 대상은 이완구 전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온갖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논란이 되자 새누리당마저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이미 버린 카드인 셈이다. 검찰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울 수밖에 없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겠지만 일단 두 사람에 대한 수사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검찰이 2차로 넘어야 할 관문은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3명이다. 만만치 않다. 성 회장의 메모나 녹취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 수사 과정에서는 외부의 입김도 들어올 것이다. 검찰이 대선배인 김기춘 전 실장의 벽을 과연 넘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성 회장이 김 전 실장에게 10만달러를 주었다는 진술이 있어 검찰이 의지만 보인다면 사법처리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이병기 현직 비서실장은 더 높은 장벽이다. 이 실장은 국회 답변에서 “박 대통령이 ‘(리스트에) 이름이 났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셨고 ‘전혀 금전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이를 믿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결백을 보증했다고 밝힌 셈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특유의 어조로 “이 실장은 돈 받은 적 없다고 하던데요!”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검찰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수사 지침을 내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3관문은 박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관련된 것이다. 성 회장은 쪽지에 ‘부산시장 2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이라고 구체적 액수까지 적어놓았다. 이들은 2012년 박근혜 선거운동본부의 당무조정본부장, 조직총괄본부장, 직능총괄본부장을 각각 맡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미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선거개입이 확인된 마당에 이들에게 불법 자금이 흘러들어간 게 확인되면 박 대통령은 불법으로 얼룩진 선거를 통해 당선된 ‘불법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이 대목에 대한 수사가 갖는 의미는 막중하다.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모두 겉으로는 철저 수사를 통한 정치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책임져야 할 사건 당사자들이 마치 남의 일인 양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영리한 검찰이 모를 리도 없다. 검찰이 이에 기대어 1관문만 넘은 채 유죄 입증이 어렵다는 교묘한 법리를 들이대며 2관문 언저리에서 머뭇거리거나 칼날을 야당 쪽으로 돌린다면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정석구 편집인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은 이번 수사를 하면서 그동안 검사로서 가져왔던 양심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을 남겼다. 그런 말이 빈말이 안 되려면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인 박 대통령 대선자금까지 파헤쳐 드러내야 한다. 문 팀장으로서는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건 어차피 검사로서는 마지막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그가 즐겨 쓰는 말대로 ‘명징하게’(깨끗하고 맑게)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정석구 편집인 twin86@hani.co.kr

‘기다리다 목빠진 역장’?

(사)희망래일, 남북철도 연결 캠페인 진행중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5.05.06  17:26:38

▲ (사)희망래일이 6일 낮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다리다 목빠진 역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창하며 남북을 가로질러 유럽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상을 밝혔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는 뒤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남측 내부 철도구간 중 단절된 곳을 연결하는 사업을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밝혔고, 코레일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자격 신청을 해둔 것이 전부다. 이같은 상황에서 남북철도 연결로 대륙과의 연결을 꿈꾸는 (사)희망래일이 ‘기다리다 목빠진 역장’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어 화제다. “우리도 사진 찍어 주세요”,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행사예요”. 우연히 길을 걷다 캠페인과 마주친 청소년들은 '목빠진 역장'의 기괴하지만 재밌는 캐릭터 탓에 친구들과 자리를 다투며 포즈를 취했다.     ▲ '목빠진 역장'의 신기한 모습에 함께 포즈를 취한 학생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난달 3일부터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각 단체들이 돌아가며 책임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6일 ‘기다리다 목빠진 역장’ 분장을 하고 캠페인을 벌인 ‘경희대 민주동문회’의 김종욱 사무국장은 “친숙한 캐릭터 때문에 굳이 대화가 없이도 통일과 철도.도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며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신기해하고 친근하게 다가와서 사진을 찍자고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종욱 사무국장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통일담론이 활발하고 철도.도로 연결도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5.24조치부터 계속 대결과 경색국면으로 인해 국민들의 희망이 점차 옅어지고 있다”며 “올해 해방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철도.도로 연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 엄마를 따라 캠페인에 참여한 박경태 학생이 관심을 보인 할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엄마가 알려줘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는 박경태(을지중1) 학생은 “빨리 통일이 돼서 유럽여행을 기차로 가고 싶다”며 “북한에도 가보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캠페인 취지도 모른 채 친구들과 포즈를 취한 조찬영(대인고1) 학생은 “재미있는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신나한 뒤 설명을 듣고 “의미가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영주 (사)희망래일 사무국장은 “침목 기증운동을 많이 알리고,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리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실질적인 행동보다는 언론플레이만 펴고 있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을 앞둔 2013년 10월 18일 “저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 가는 몇 가지 방향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SRX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 지난달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은 '평화침목 기증운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사)희망래일은 국민의 힘으로 철도침목기금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침목 1개 가격 10만원을 모금하는 ‘희망의 철길, 평화침목 기증운동’을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1개월에 1만원씩 열 번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도 열어두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희망래일 홈페이지(www.railhope.com)를 참조하고, 기증구좌는 ‘국민은행 479037-01-011713 사단법인 희망래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