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10/09/24

2024년 10월 9일 수요일

[영광군수] 3강 구도, 진보당 1위 수직 상승

강호석 기자
승인 2024.10.0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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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세일, 박스권에 갇힌 이유
혁신당 장현, 밀재 넘어갈 사람
진보당 이석하, 이유 있는 1위

영광군수 선거가 보기 드물게 초박빙 3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35.0%의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33.4%로 뒤를 이었고,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27.4%의 지지를 얻었다. [표1]

1주 전 조사에서 장세일 32.5%, 장현 30.9%, 이석하 30.1%였고[표2], 3주 전 민주 30.1%, 혁신 36.3%, 진보 19.8%[표3]와 비교하면 이석하 수직 상승, 장세일 고정, 장현 하락세로 풀이된다.

[표1] 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 7일(월)~8일(화) 양일간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2명이 응답을 완료, 18.8%의 응답률을 보였고, 피조사자 선정 방법은 무선 가상번호(95%)·유선 RDD(5%), 조사방법은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4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표2]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4%였다. 무선 가상번호(100%)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통계보정은 2024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표3]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사 개요]- 조사대상 : 전라남도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 500명- 보정방법 : 2024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셀가중)-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p- 조사방법 : ARS 휴대전화조사(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100%)- 응답률 : 11.1%- 조사기간 : 2024년 9월 11~12일, 2일간- 조사주관 : KBC 광주방송- 조사기관 : 리서치뷰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큰 폭으로 앞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강종만 전 군수가 당선된 것을 감안하면 진보당 이석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 보인다.

민주 장세일, 박스권에 갇힌 이유

장세일 후보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 41.1%에도 한참 못 미친다.[표4] 3차례 여론조사를 분석하면 30% 초반대 박스권에 갇힌 모양새다.

장 후보가 민주당 텃밭에서조차 확장력을 잃은 이유는 구태 정치인 딱지가 붙어버렸기 때문이다.

[표4] 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 7일(월)~8일(화) 양일간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2명이 응답을 완료, 18.8%의 응답률을 보였고, 피조사자 선정 방법은 무선 가상번호(95%)·유선 RDD(5%), 조사방법은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4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4년 무소속으로 영광군 군의원에 당선된 장 후보는 2018년 민주당 후보로 도의원에 당선된다. 하지만 도의원 재직 기간 후보 가족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같은 자재를 수의계약으로 대규모 조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에 탈락한다.

이번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 공천 과정에 장현 후보가 탈당해 혁신당으로 옮겨 간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다.

이재명 대표가 3차례 영광군을 방문하고, 박지원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대선급 지원 유세를 펼쳤지만 장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은 까닭이다.

혁신당 장현, 밀재 넘어갈 사람

지난 총선에서 40%에 달하는 정당 지지율을 획득한 조국혁신당. 이 기세를 몰아 선거 초반 장현 후보의 지지율은 민주당 후보를 앞섰다. 하지만 8차례에 걸친 낙천·낙선 경험과 그때마다 영광을 떠났던 전력이 알려지면서 민심을 잃고 있다.

더구나 장현 후보가 서울 강남에 21억 규모의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영광군에는 자기 명의의 전셋집조차 없다는 사실이 드러면서, ‘어차피 밀재 넘어갈 사람’이라는 평이 파다하다. 밀재는 영광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이다.

장현 후보의 허위 경력 기재도 악재로 작용했다. 장현 후보는 1988년부터 각종 선거에 출마하면서 고려대학교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경력을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총학생회장으로 기재해 왔다. 학도호국단은 5.18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 정권이 대학가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이번 선거에선 수정해 표기했지만, 허위 기재 논란은 피할 수 없었다.

한편 선거 초반 민주당과 혁신당의 호남 쟁탈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면서 해당 후보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되었다. ‘용산에 가서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지, 왜 영광에 와서 야당끼리 싸우냐’는 비판과 함께, ‘장현이 되면 이재명이 울고, 장세일이 되면 조국이 운다’는 양비론도 제기되고 있다.

진보당 이석하, 이유 있는 1위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 진보당 후보의 지지율 1위는 기적같은 일이다. 더구나 이석하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 영광군 대마면 이장 출신의 농민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지지율 1위 등극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전남대를 나온 이석하 후보는 곧장 고향으로 돌아와 농민회를 결성하고, 지난 30년 동안 동네 일을 도맡았다. 쌀값 투쟁, 쓰레기매립장 저지, 열병합발전소 투쟁, 곡사포 저지투쟁 등에 앞장서며 말없이 지역사회에 헌신해왔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석하 후보가 지난 7월 22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3개월여 만에 지지율이 급상승한 데에는 남다른 비결이 숨어있다. 바로 진보당과 농민회,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여름내 흘린 땀 덕분이다.

그들은 농촌지역 특성상 유권자를 만나려면 논밭을 찾아야 했고, 대화를 나누려면 농민과 함께 고추를 따고, 콩밭을 매야 했다. 그들은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생뚱맞은 그들의 행동에 그저 신기해 할 뿐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가 열흘이 되고, 열흘이 한 달, 세 달에 이르자, 영광군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새 한여름 뿌린 ‘땀’은 가을이 오자, 이석하 지지 ‘표’로 돌아왔다.

영광 농민들은 말한다. “민주당이든 누구라도 이제 후보로 나오려면 고추 좀 따야 될 것이여”라고.

영광읍에서도 3개월 동안 쓰레기를 줍고, 도로를 건너는 노인들의 짐을 들어주고, 매일같이 밝게 인사를 하는 자원봉사자의 정성이 바닥 민심을 흔들어 놓았다.

기자가 만난 영광군민들은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정치를 만났다’고 입을 모았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북 총참모부, '9일부터 남북연결 도로·철길 완전 끊고 요새화 공사 실시' 공포

이승현 기자
입력 2024.10.09 12:09
수정 2024.10.09 12:12
댓글 1

북한이 9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남북 연결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고 '견고한 방어축설물'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북한 군 총참모부는 9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보도에서 "공화국의 남쪽 국경일대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날로 고조되고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과 대한민국 령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총참모부는 "당면하여 10월 9일부터 대한민국과 련결된 우리측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하면서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조치"라고 말했다.

또 "예민한 남쪽 국경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이런 내용의 통지문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참모부는 "우리의 남쪽국경과 접경한 한국지역에서 매일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되는 침략전쟁연습책동이 전례를 초월하고있는 속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때없이 출몰하고 그 누구의 《정권종말》을 떠드는 호전광들의 악청이 일상으로 되여버린 현실은 결코 스쳐지날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증해주고있다"며 '조선(한)반도'의 안전상황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정세는 우리 군대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이번 군사적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앞서 북은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서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남북 연결도로·철길 차단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로 주변 지뢰매설과 철로제거 등 정지작업을 계속해 왔다.

논란만 키운 대통령실의 명태균 해명...“자백해야”

김종인 “윤 대통령 만나러 갔더니 명태균 있었다”, 이준석 “대통령실이 거짓말”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10-09 16:35:32
수정 2024-10-09 17:11:47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민중의소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중심인물 명태균 씨’의 관계에 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2021년 7월 초 자택에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 보게 됐다”면서 “당시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런데, 이 해명은 진실공방으로 흐르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9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겨레’와의 두 차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처음 만날 적에 밥 먹자고 해서 갔더니 거기에 명태균이 있었다”라며 “(그날이) 2021년 7월인가 그렇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그곳에 명 씨가 윤 대통령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김종인이 명태균을 윤 대통령에게 소개해 줬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며 “가니까 (명 씨가)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소개로 만났다가 소통을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이 해명 역시 논란이 됐다. 이준석 의원은 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문자를 보면 누구 쪽 사람인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021년 7월 25일 일요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 광진구 한 치킨집에서 회동을 하며 건배하고 있다. 2021.07.25. ⓒ뉴시스

이준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명 씨와 2021년 7월 23일에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을 캡처해서 공개한 바 있다. 이 기록을 보면 이 의원은 명 씨에게 “아까 말한 대로 일요일에 자리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했고, 40분 정도 뒤에 명 씨는 “내일 오전 8시에 윤(석열)총장님 한테 전화드리면 됩니다. 그동안 마음 상한 부분이 많으니 사과하고, 되도록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물어보세요”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그해 7월 25일 오후 6시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은 서울 광진구의 한 치킨집에서 이른바 ‘치맥 회동’을 한다. 당시 윤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회동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당시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과 다르게, 명 씨가 윤 대통령 옆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 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때 윤 대통령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의 단일화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컸다고 주장했다.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명 씨가 최근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폭탄 발언을 내놓자, 나왔다. 명 씨는 지난 6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에는)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명 씨는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체 윤 대통령 부부는 명 씨와 무슨 일을 했나”라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만으로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이것이 20분의 1도 안된다고 하니 상상하기조차 두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속인부터 주가조작범까지 그 면면도 다양하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민께서 명 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국정에 개입하고 농단한 것인지 묻고 계신다. 더 늦기 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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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공' 의사 없다"는 윤석열과 김정은, 왜 자꾸 말폭탄 던지나?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31) 윤석열 정부와 김정은 정권의 '착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4.10.10. 05:03:09

한국과 조선(북한) 지도자의 말폭탄 주고받기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전엔 "사용한다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엔 "기도한다면"을 쓴 게 눈에 띤다.

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바로 다음날 윤 대통령을 가리켜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한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려 시도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동원하겠다"고 맞불은 놓았다. 그러자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우리의 전략적, 군사적 목표는 북한 동포가 아니라,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김 위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 수위도 더 높아졌다. 그는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연설에서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위협한 것이다. 특히 "핵과 재래식 전략의 격차를 극복할 비책은 내놓지 못할 것"이라며 "군사력의 압도적인 대응"을 천명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깎아내렸다.

이렇듯 서로 으르렁거리며 '건들기만 해봐라'식의 설전을 보면 철부지들의 다툼이 연상된다. 다투면서 닮아가는 것도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동시에 남북 정권의 적대적 언행과 상호작용에 8천만 한반도 주민의 안위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두 정권의 무책임과 무지에 치를 떨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유사시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하겠다는 경고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게 착각인 이유는 간명하다. 조선은 지도부 유고시 자동적으로 핵공격을 가하겠다는 '죽은 자의 손(dead hand)'을 핵교리로 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나 한미동맹이 "북한 도발시" 김 위원장 제거 작전에 나서겠다고 평소에 위협하면, 조선은 평소에도 핵전력의 '일촉즉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조선의 핵공격을 막기 위한 언사가 오히려 핵전쟁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는 지적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착각도 매한가지이다. 조선은 "적대세력"의 도발시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이 역시 억제의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평소에 핵공격을 운운하면 한국이나 한미동맹은 국지 충돌에서도 조선이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는 평소에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이는 국지 충돌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유에 해당된다.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현격한 열세에 있는 조선은 핵사용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국지전은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유혹을 다스려도 문제이다. 조선이 평소에 선제 핵사용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재래식 포탄이나 미사일을 사용해도 한미동맹은 이들 무기가 터지기 전에 운반수단에 어떤 폭탄이 장착되어 있는지 알 재간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조선의 초대형 방사포나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시 선제적 대응에 나서려고 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양측 모두 "먼저 공격할 의사는 없다"고 줄곧 말해온 것이다. 그런데도 말폭탄을, 그것도 수위를 높여 계속 던져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의미하는 바는 평소에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굳이 메시지가 필요하다면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하면 방어·격퇴하겠다'는 수준이면 족하다. 이게 최소한의,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위기관리의 기본이다.

이러한 수준을 넘어 틈만 나면 "북한 정권 종말", "핵무기 사용" 등을 운운하는 것은 위기관리 및 전쟁 방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무장지대가 또다시 중무장지대로 바뀌고, 양측에서 보내는 풍선과 틀어대는 확성기 방송으로 불안감이 쌓이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또다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해 연설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좌), 로동신문=-뉴스1(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말과 칼>, <MD본색>, <핵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조롱 문구 유행... 그 와중에 아첨하는 장관

[윤

[윤석열의 사람들] 교육부를 '교육산업부'로 만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4.10.10 07:00ㅣ최종 업데이트 24.10.10 07:01

‘윤석열의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핵심 인사들의 역할과 이들이 주도한 정책을 분석해 그에 따른 문제점과 사회적 파장을 조명하는 기획입니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 이들이 빚어낸 국정 난맥상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탐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합니다.[편집자말]

'윤석열하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동사'다. 처음엔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젠 동사와 형용사를 넘나들며 다양한 의미로 두루 활용되는 중의적 어휘가 됐다. 대통령의 이름이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된 현실이 '웃플' 따름이다.

우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주 종목'인 수사와 기소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건 이미 아이들에게조차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윤석열처럼 굴지 마라'는 말은, 잘 모르면 나서지 말라는 뜻의 관용구다.

또, '성미가 급해 자주 발끈 화를 내다'는 뜻으로도 활용된다. '윤석열하다'를 '격노하다'와 동의어라며 키득거리는가 하면, '손에 쥔 마이크를 놓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거든다. 참모들과의 1시간 회의에서 혼자 59분을 떠든다는 세간의 이야기를 아이들도 잘 알고 있다.

드물게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인다. '순애보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안위를 위해 모든 걸 건다'는 뜻으로 해석될 때도 있다. 국민이 건넨 만인지상의 권력을 오로지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행태를 비꼰 것이다. 물론, 아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모종의 약점이 단단히 잡혀있기 때문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최근에는 '아둔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의 아첨에 쉽게 휘둘린다'는 의미가 추가됐다. 대통령 앞에선 지당하다며 맞장구치지만, 뒤돌아서면 제 잇속부터 차리려는 이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5년짜리 권력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는 거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안타깝게도 대통령에겐 인재를 판별할 눈이 없다.

그러다 보니, 과거 자신이 휘하에 거느리던 검찰 조직과 학연, 사적 인연 등의 울타리에 갇혀 정부의 요직 인사가 요지경 속이 되고 말았다. 검사 출신과 충암고 동문,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인연들이 공공연히 위세를 뽐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중고등학교 학생회 조직만도 못하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여론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칠수록 그만큼 인재풀은 좁아지고, 결국 한 줌도 안 되는 인연에 권력의 명줄을 맡기는 모양새가 됐다. 위기를 극복해 낼 인재가 없다 보니 '구관이 명관'이라는 식의 퇴행적인 인사만 난무한다. 심지어 2000년대 초 이명박 정권 시절의 인사들을 적임자라며 추켜세우는 지경이다.

임기 초 앞다퉈 부른 '윤비어천가'

그 중심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있다. 지난 2022년 11월, 긴급하게 '구원투수'로 투입되어 2년 가까이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헛발질'로 기록된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다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에 낙마한 박순애 전 장관의 후임이었다.

당시 박순애 전 장관은 음주 운전 이력에다 논문의 중복 게재, 조교 대상 갑질 의혹, 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첨삭 의혹에 이르기까지 온갖 논란에 휘말려 스스로 물러났다. 이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내세워 당선된 윤석열 정부에 치명상을 입혔다. 알다시피, 이후에 등장한 장관 후보자들의 이력도 박순애 전 장관의 그것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논란이 된 박순애 전 장관의 부적격 사유는 익히 봐온 터라 그다지 새삼스럽진 않았다. 그보단 행정학 전공자가 우리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더 눈길이 갔다. 그는 행정 조직의 성과 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

처음 그가 지명됐을 때, 자칫 학교를 계량화된 성과를 내야 하는 행정 조직으로 여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일년지대계'가 되어 지역과 학교 간 성적 비교를 통한 무한경쟁이 일상화될 거라는 잿빛 미래가 그려졌다. 당시 그의 자진 사퇴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 까닭이다.

"이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구관'인 이주호 장관이 전격 발탁됐다. 인사청문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총알' 피하려다 '대포알' 맞은 형국이 됐다. 행정학자가 물러난 자리에 경제학자가 교육부 장관을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2010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2013년까지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다. '부자 되세요'를 외쳐댄 이명박 정권의 교육 정책을 사실상 설계한 책임자로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행 교육 제도에 그의 자취가 뚜렷하게 남아 있다. 이른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일제고사 실시' 등이 그의 작품이다.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의 불발에도 임명되자 그는 대통령의 '푸들'을 자처하고 나섰다. 인사청문회 때 보여준 과거 자신이 내놓은 정책에 대한 성찰적 자세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그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사교육의 창궐을 불러왔다는 것과 일제고사를 더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터였다.

"대통령께서... (대입 문제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해서 저도 진짜 제가 많이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 발언의 후폭풍이 거셌던 작년 여름, 이주호 장관이 반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내놓은 황당한 해명에 아첨이 도를 넘었다는 장탄식이 쏟아졌다. 당시 여당의 정책위의장은 한술 더 떠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라고 추어올렸다. 임기 초 앞다퉈 부르는 '윤비어천가'에 온 국민이 혀를 찼다.

경제학자 출신 교육부 장관이 임명될 때부터

▲ 2010년 9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정진석 정무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김두우 기획관리실장 등과 함께 회의실로 가고 있다. ⓒ 연합뉴스

사실 그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을 때, '이명박 시즌 2'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심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 당시 추진했던 정책들의 난맥상을 반면교사 삼을 수만 있다면, 나름 실효적인 교육 정책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새삼 깨닫는 데는 단 몇 개월로 충분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학교마다 'K-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에듀 테크' 도입을 공식화했다.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교육의 질과 학습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학습자 중심의 교실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터치스크린 등 첨단 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과거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일제고사 실시'로 사교육 시장의 덩치를 키우더니, 이젠 '에듀 테크' 관련 기업들에 먹잇감을 건네는 꼴이다. 이 장관 스스로 공교육 분야도 민간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고 천명하기까지 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성적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교육이 조장될 우려가 크다며 이 장관과 '에듀 테크'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실 이는 경제학자 출신 교육부 장관이 임명될 때부터 일견 예상됐던 바다. 공교육에 대한 평가를 미래 수익의 창출 여부로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 교육 문제를 경제 문제로 접근해 정책을 마련하는 건, 교육의 본령을 무력화하는 행태다. 하물며 교육 정책을 번갯불에 콩 볶듯 해서는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이 장관이 임명된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수출 전략회의에서 "모든 정부 부처는 산업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부로, 환경부는 환경산업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산업부로" 여겨달라고 했다.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교육부도 '교육산업부'가 되라는 뜻이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교육산업부'의 1호 정책으로 '에듀 테크' 도입을 천명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대통령은 과연 '에듀 테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까. '뉴라이트조차 뭔지 잘 모르는' 대통령이 '에듀 테크'의 의미와 교육적 실효성 등에 관심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그저 수출에 보탬이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뿐이라면, '벌거벗은 임금님'을 자인하는 꼴이다.

무지하고 무능한 대통령에게 아첨해 환심을 산 뒤, 그렇게 얻은 권력으로 자신의 잇속을 챙기고 있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댐 건설에 협조하겠다는 '환경산업부'와 의료 붕괴에 속수무책인 '보건복지산업부'의 고위공직자들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권력을 사유화하면 전문가 집단은 반드시 타락한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이다. '윤석열이 윤석열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할 따름이다.

사족.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책임질 교육부의 수장은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이들이 맡아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올곧은 품성에다 뛰어난 자질과 역량을 갖춘 교육자들이 적지 않다. 교육부에 행정 전문가와 경제학자는 가당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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